○ 1 9 9 0년 총투자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에 그쳤던 제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 0 0 1년 약 3 7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음. 동 기간 무역수지를 구성하는 수 출액 또는 수입액이 2배를 조금 상회하여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급 속한 증가세라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투자와 무역수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역수지 에 음( - )의 효과를 끼치는 상품 측면에서는 현재의 해외투자는 수출대체 효과가 역수입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양 ( + )의 효과를 끼치는 요소적 측면에서는 수출유발 효과가 수입전환 효과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해외투자의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 어 있어 향후 해외투자와 관련되어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성이 적절히 고려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국내 본사와 해외현지 법인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내 무역 등을 통 한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한 주력산업은 국내에서 육성・지원하고, 단순 조립・가공 등의 공정은 해외투자를 통해 이전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구 조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
- 자본재, 부품 등의 수출에 있어서 점차 피투자국의 자국산 부품 자본재 수요 확대에 대한 요구(local content ratio)가 커짐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에 대응하여 저기술・저부가가치를 가진 요소는 현지조달로, 고기 술・고부가가치를 가진 요소는 국내수출로 대체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
제조업 해외투자의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양면적
산업경제정보
제130호 (2002-45) 2002. 12. 9
www.kiet.re.kr
요 약
제조업의 해외투자, 빠른 증가세 보여
○ 1 9 9 0년 총투자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에 그쳤던 제조업의 해외투자 규 모는 2 0 0 1년 약 3 7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음. 동 기간 무역수지를 구 성하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2배를 조금 상회하여 증가한 것에 비하 면 비교적 급속한 증가세라 할 수 있음.
- 무역수지와 대비하여 그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에 수출대비 0 . 8 % 에 머물렀던 것이 2 0 0 1년에는 2 . 4 %까지 접근하였고, 수입과의 상대 적 규모면에서도 0 . 7 %에서 2.7%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해외투자는 무역수지에 양면적 효과 가져
○ 해외투자 증가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크 게 상품적 측면과 요소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상품적 측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는 무역수지에 주로 음( - )의 효과 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 된 제품이 국내수출을 대체하는 수출대체 효과와 국내로 유입되는 역수입 효과에 기인함.
- 한편, 요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외투자 증가는 무역수지에 주로 양( + )의 효과를 끼침. 이는 해외생산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자본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유발 효과와 요소의 수입이 해외로 전환됨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로 나타남.
w w w . k i e t . r e . k r
1 9 9 0～2 0 0 1년간 상품 수출입 및 해외투자 추이
단위：십억 달러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1
수 출 6 3 . 7 1 2 4 . 6 1 7 5 . 9 1 5 1 . 4
수 입 6 6 . 1 1 2 9 . 1 1 5 9 . 1 1 3 8 . 0
해외투자(제조업) 0 . 5 2 . 0 1 . 4 3 . 7
수출 대비( % ) 0 . 8 1 . 6 0 . 8 2 . 4
수입 대비( % ) 0 . 7 1 . 6 0 . 9 2 .7
설문조사 결과, 양면적 효과가 모두 나타나
○ 먼저 주로 무역수지에 음( - )의 효과를 끼치는 상품 측면에서 살펴보 면, 현재의 해외투자는 역수입 효과와 수출대체 효과가 상존하는 가 운데 수출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에 진출한 해외투자 기업의 7.8%, 개도국에 진출한 해외투자 기업의 1 3 . 7 %가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반면, 선진국에 진출한 해외투자 기업의 92.2%, 개도국에 진 출한 해외투자 기업의 8 6 . 3 %가 생산된 제품을 현지 및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수출을 대체하고 있음.
○ 무역수지에 주로 양( + )의 효과를 끼치는 요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출유발 효과와 수입전환 효과가 병존하는 가운데, 수출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전체로는 자본재와 부품을 모회사 및 국내기업으로부터 조 달한다는 기업의 비율(각각 75.5%, 65.0%)이 현지 및 제3국으로부 터 조달한다는 비율(각각 24.3%, 35.0%)보다 월등히 앞서, 수입전 환 효과보다는 국내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산업이 국내로부터의 자본재 및 부품조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화학산업은 현지 및 제3국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양면성을 고려한 해외투자 정책기초 세워야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투자의 무역수지에 대한 효 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음. 향후 해외투자와 관련되어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성 이 적절히 고려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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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투자시 판매시장 구성
단위：% (응답비율)
판 매 지 역 한 국 현지 및 제3국
생 산 지 역 선 진 국 개 도 국 선 진 국 개 도 국
제 조 업 7 . 8 1 3 . 7 9 2 . 2 8 6 . 3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 자세한 사항은 강두용 외, 「2002년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Issue Paper 2002-114), 산업연구원 참조.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변 창 욱
(연구원・산업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3299-3128)
○ 국내 본사와 해외현지 법인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내 무역 등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수출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 수입에 대한 면세,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기업간 거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애로사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력산업은 국내에 머물게 하고, 단순 조립・가공 등의 공정은 해외투자를 통해 이전함으로써 무역수 지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음.
○ 자본재, 부품 등의 수출에 있어서 점차 피투자국의 자국산 부품 자본 재 수요 확대에 대한 요구(local content ratio)가 커짐으로 인한 무역 수지 악화에 대응하여 저기술・저부가가치를 가진 요소는 현지조달 로, 고기술・고부가가치를 가진 요소는 국내수출로 대체함으로써 무 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
제조업 해외투자시 자본재 및 부품조달 구성
단위：% (응답비율)
조 달 처
자 본 재 조 달 부 품 조 달
모회사 및
국내기업 현지 및 제3국 모회사 및
국내기업 현지 및 제3국
제 조 업 7 5 . 7 2 4 . 3 6 5 . 0 3 5 . 0
섬 유 8 4 . 6 1 5 . 4 7 6 . 9 2 3 . 1
화 학 6 1 . 9 3 8 . 1 5 5 . 6 4 4 . 4
기계 및 장비 8 4 . 6 1 5 . 4 9 5 . 7 4 . 3
전기・전자 7 5 . 7 2 4 . 3 6 8 . 8 3 1 . 2
자동차 8 0 . 9 1 9 . 1 6 0 . 8 3 9 . 2
정밀기기 8 5 . 7 1 4 . 3 6 9 . 2 3 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