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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8. 마약류 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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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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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월별 단속현황 2. 유형별 단속현황 3. 성별 단속현황 4. 직업별 단속현황 5. 연령별 단속현황 6. 지역별 단속현황

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8. 마약류 압수현황

1. 월별 단속현황

ㅇ 2015년 3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869명으로 전년 동기(783명) 대비 11.0% 증가

[단위(구속) : 명]

마약류 구 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2014. 3. 61 82 24 16 20 2 585 681 209 662 783 235 2015. 3. 59 71 16 6 8 3 651 790 272 716 869 291 증감률(%) -3.3 -13.4 -33.3 -62.5 -60.0 50.0 11.3 16.0 30.1 8.2 11.0 23.8

ㅇ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단위 : 명]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속 616 509 869

마 약 류

대마 50 50 71

마약 13 11 8

향정 553 448 790

(2)

ㅇ 2015년 3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1,994명으로 전년 동기(1,970명) 대비 1.2% 증가

[단위(구속) : 명]

마약류

구 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2014. 1~3 180 242 50 55 69 13 1,465 1,659 464 1,700 1,970 527 2015. 1~3 143 171 28 24 32 6 1,529 1,791 547 1,696 1,994 581 증감률(%) -20.6 -29.3 -44.0 -56.4 -53.6 -53.8 4.4 8.0 17.9 -0.2 1.2 10.2

ㅇ 전년 동기 대비 향정사범의 구성비율은 증가하고, 대마 및 마약사범은 감소

[단위 : 명, ( ) 구성비]

마약류

기 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2014. 1~3 242 69 1,659 1,970

(12.3) (3.5) (84.2) (100)

2015. 1~3 171 32 1,791 1,994

(8.6) (1.6) (89.8) (100)

2. 유형별 단속현황

ㅇ 유형별 구성비는 투약사범 56.8%, 밀매사범 27.2%, 소지사범 5.2% 순이며, 밀조․밀수․밀매사범(공급사범)은 634명으로 전년 동기(675명) 대비 6.1% 감소

[단위 : 명]

유형별

구 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사범수 (구성비)

2 88 544 1 1,131 104 124 1,994

(0.1) (4.4) (27.2) (0.1) (56.8) (5.2) (6.2) 100

마 약 류

대 마 0 8 20 1 123 15 4 171

마 약 0 1 6 0 21 0 4 32

향 정 2 79 518 0 987 89 116 1,791

(3)

3. 성별 단속현황

ㅇ 성별로는 남성 87.8%, 여성 12.2%를 각 점유

[단위 :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149 22 26 6 1,575 216 1,750 244

(87.1) (12.9) (81.3) (18.8) (87.9) (12.1) (87.8) (12.2)

4. 직업별 단속내역

ㅇ 직업별로는 무직(27.9%), 회사원(3.2%), 노동(3.1%)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

[단위 : 명]

마약류

직업별 대마 마약 향정 합계

합계 171 32 1,791 1,994 (100)

무직 36 3 518 557 (27.9)

농업 0 0 4 4 (0.2)

도소매업 0 0 19 19 (1.0)

유흥업 0 0 11 11 (0.6)

서비스업 1 0 25 26 (1.3)

금융/증권 0 0 0 0 (0.0)

부동산업 1 0 8 9 (0.5)

노동 7 3 51 61 (3.1)

회사원 4 1 59 64 (3.2)

공업 3 0 8 11 (0.6)

건설 3 0 8 11 (0.6)

의료 0 1 9 10 (0.5)

운송업 1 0 16 17 (0.9)

가사 0 0 15 15 (0.8)

예술 3 0 3 6 (0.3)

어업 0 0 3 3 (0.2)

학생 17 0 16 33 (1.7)

직업미상 20 6 208 234 (11.7)

기타 75 18 810 903 (45.3)

(4)

5. 연령별 단속내역

ㅇ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5.6%를 점유

[단위 : 명]

연령별

마약류 15미만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합계

사범수 1 37 208 546 762 348 61 31 1,994

(0.1) (1.9) (10.4) (27.4) (38.2) (17.5) (3.1) (1.6) (100)

마 약 류

대마 0 20 37 40 44 25 2 3 171

(0.0) (11.7) (21.6) (23.4) (25.7) (14.6) (1.2) (1.8) (100)

마약 0 0 3 10 9 8 0 2 32

(0.0) (0.0) (9.4) (31.3) (28.1) (25.0) (0.0) (6.3) (100)

향정 1 17 168 496 709 315 59 26 1,791

(0.1) (0.9) (9.4) (27.7) (39.6) (17.6) (3.3) (1.5) (100)

6. 지역별 단속내역

ㅇ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 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2%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

[단위 : 명]

지역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합 계 171 32 1,791 1,994 (100)

지 역 별

서 울 55 7 327 389 (19.5)

인천·경기 59 10 545 614 (30.7)

부 산 8 3 217 228 (11.4)

울산경남 5 0 140 145 (7.3)

대구경북 14 1 139 154 (7.7)

대전충남 9 0 88 97 (4.9)

강 원 5 0 27 32 (1.6)

전 북 0 3 13 16 (0.8)

광주전남 2 1 38 41 (2.1)

충 북 2 1 24 27 (1.4)

제 주 0 0 10 10 (0.5)

(5)

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ㅇ 2015년 3월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총 13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 대비 8.3% 증가

구 분 국가별

사범수(명)

남아프리카공화국 2

네팔 1

대만 2

러시아 3

미국 7

아일랜드 1

에티오피아 1

오스트레일리아 1

우즈베키스탄 5

중국 64

카자흐스탄 6

캐나다 3

태국 35

합계 131

(6)

8. 마약류 압수현황

ㅇ 주요마약류 압수실적은 14.6kg으로 전년 동기(11.6kg) 대비 25.9% 증가

[누계치]

구 분

마약류 2014. 1∼3 2015. 1∼3 증감률

마 약

헤로인(g)* 1 1 -

생아편(g)* 110 0 -100.0

코카인(g)* 11 0 -100.0

양귀비㈜ 0 0 -

모르핀(mg) 0 0 -

코데인(g) 0 7 -

복방감초편(g) 0 0 -

기타 0 0 -

향 정

필로폰(g)* 5,450 8,352 53.3

MDMA(g)* 140 101 -27.6

LSD(g) 0 10 -

YABA(g)* 62 162 160.3

JWH 및 유사체* 43 0 -100.0

기타(향정 의약품) 3,031 4,233 39.7

대 마

대마초(g)* 5,759 5,970 3.7

해시시(g)* 0 34 -

대마㈜ 7 0 -100.0

대마종자(g) 371 2 -99.5

자료) 검찰통계시스템(통계보고시스템)내 『마약류압수실적』

주) 1. *는 주요마약류 9종

2. 몰핀과 코데인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중국산 ‘복방감초편’은 「마약」으로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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