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정책] 기타 정부기관

280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의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탄소라 벨링 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공개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현재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후변화 대 책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기후재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 규제를 개선해 폐수

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 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km(지방상수원 10km) 이하ㆍ취수장 15km 이내’에서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2008년 3월 21일)

특허기술 사업화 4,617억 지원

특허청은 올해 개인,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4617억원 규모의 정 부자금을 지원하는 ‘2008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평가ㆍ보증 및 거래자 금 1,348억원 ▲신제품 개발자금 1237억원 ▲창업자금 810억원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 532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 69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금융을 발생시키거나 평가된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 과 평가ㆍ보증 및 거래자금의 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 기관을 통해 기술ㆍ경영지도, 기술인증 보증지원, 기술이 전ㆍ거래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27개 간접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사업화 희 망 기 업 이 나 창 업 자 는 한 국 발 명 진 흥 회 홈 페 이 지 (www.kipa.org)를 참고하거나 발명진흥사업화팀(02- 3459-2845)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4월 30일)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에 나선다. 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및 전자부품 등 제조 전문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도 제정된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던 중기청 이 추가로 5만개 신규 육성 정책을 만들어 공식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3월 현재 2만 5,642개로, 참여정 부 당시 목표로 했던 3만개 달성은 올 연말까지 무난할 것 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번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육성 정책에 따라 중기청은 제조전문 중소기업, 유명 인증 확보 기업, 지식서비스기업, 창업초기기업을 집중 발굴해 혁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식기반 제조기술 고도화 지원 법률’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임베디드 SW·전자부품·주 조·금형·열처리 등 제조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296개 창업보육센터 중 우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기술창업 촉진을 통 한 혁신형 기업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신제품 (NEP) 및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하거나 첨단기술을 보 유한 기업에도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혁신형 기업으로 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 신문, 2008년 4월 16일)

기타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