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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email protected]) 조은주 | 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발전 방안
다보스 포럼(2016)에서 제기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구,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불과 몇 년 후인 202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기술에 의해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 리가 새로 생겨나는지까지 언급될 정도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고, 매우 구체 적이기까지 하다.
또 다른 예로 게임에 있어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두뇌게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 던 바둑경기마저 인공지능(AI)에 자리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만에 인터 넷 바둑경기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사를 상대로 60전 60승을 거두었 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술변화의 속도에 있 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다가올 미 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것인지에 관한 논쟁도 있지 만 분명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은 멈
<그림 1> 순일자리 변화전망(2015~2020) (단위: 천 명)
-4,750 Office and Administrative
-1,609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49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151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109 Legal
-40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492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416 Management
+405 Computer and Mathematical
+339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03 Sales and Related
+66 Education and Training
자료: WEF 2016: 15.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정부부처에서 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넘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혁신기술에 바탕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첨단산업 혹은 특정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로 생각될 수 있지만,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 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을 농업분야에 응용한 스마트팜(smart farm) 사례 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특정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혹은 공급방식의 혁신을 의미 하는 것으로 모든 부문에 혁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혁신기술에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이 간과되 기 쉽다. 그러나 분명 제4차 산업혁명은 지역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 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 및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와 위기는 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사업
분야 사업내용
스마트 온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 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
•설치비: 2천만 원/0.3ha(온실 5동 규모)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 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설치비: 2천만 원/1ha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스마트 축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환경을 모니터링하 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을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설치비: 9천만 원/천 두(돼지)
•지원조건: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의 경우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저출산은 특별히 지방의 문제만 이 아니지만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 곳이 대부분으로 이미 초고령사 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0% 이상인 군지역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사람이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인적자본이 부족한 지방중소 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젊은이는 떠나가 고 노인들만 남아 일손은 부족하고, 산재된 마을에는 빈집이나, 폐가 등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공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는 변화가 없기 때문 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가 아니더라도 1인당 서비스 공급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즉 1인 기준의 예산만으로는 산재해 있는 주민에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빈 자리와 빈 일손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 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한 농촌 고령자 대상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농촌 학교의 원격화상 강의,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및 모바일 예약 시스템, 농산물 실시간 이력관리·재고관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밀농업 등1)을 들 수 있다.
OECD(2007)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계화, 지방화, 새로운 생산 및 서비스의 출현시대에 적 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표 2> 고령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해결 방안
대상/구분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향 해결 방안
정부/사회
재정적 압박
ICT 기술 적용, 관련 부처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제도적 해결
의료 및 각종 비용 증가 제도/행정적 해결
각종 법률 제약 법률 개정
개인(고령자)
의료와 관련된 문제(만성질환, 사고 및 돌발적 위험, 각종 이동성 및 비 용의 제약)
u-헬스케어, 원격의료, 스마트홈 등
사회적 고립(각종 사회적 활동으로부 터의 단절)
재교육, 창업 및 취업, 새로운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료: 남상열, 한동교 2014: 25.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과 기술(technology)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2) 기술은 농촌지역에 과거에 없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통기술(TI), 공간정보기술(GIS), 컴퓨팅기술(CT),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가지 유형의 기술 중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 외딴지역의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ICT 기술에 주목하였다. ICT 기술은 물리적 거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 며, 집적 없이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텔레워크, e-교육서비스, 웹진료서비스 등을 통 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성과로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었으며, 고용노동비가 15% 줄어들어 소득이 31% 증가하였다는 실증결과도 있다고 한다.3) 이쯤 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중소지역의 인 구감소,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넘어서 중소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용의 문제이다. 혁신기 술이 생산방식과 생산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반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가능하려면 각 가구에 센 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혹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필요하며, 스마트팜과 같 이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센서시설, 제어시설, 통신시설 등 초기 제반시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재
정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 업비를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이나 민 간자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치단체 로서는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혁신기술을 수 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 실 시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지 역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는 전체 계획과 로드맵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지역
2) OECD 2007.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그림 2> 케냐 바링고지역 ICT 교육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바링고의 특산물 고품질 친환경커피
IT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산관리
주민조직화 및 역량강화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 보급
사업 모델을 케냐 전역 확대 예정 전기와 G2 이상의 인터넷만 있다면 가능
SHINE HOUSE 창업센터 적정기술 활용, 소규모 창업 아이템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농가소득 6~20배 증대 한국 카페에서 판매
공정거래를 통하여 구매
안정적 수매치 확보 공장과 기업을 설립
2016년 50톤 수출 계약
바링고 커피브랜드 런칭
[ ICT기반 스마트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커피산업가치사슬 연계 ]
자료: http://blog.naver.com/prkoica?Redirect=Log&logNo=220719055482 2017.
트화’ 정책하에 계획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비용대비 수요의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히 비용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대비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일정부분 규모의 경제 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지역의 경우 지역거점화가 되지 않으면 산재해 있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를 넘어서는 비용이 필요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 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과 같이 인구는 적으나 필요한 공공서비 스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거점화를 통하여 콤팩트시티와 같은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문제로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업무가 혁신기 술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기존의 생산방식에 의한 일자리는 분명 위 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저성장기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보다는 일자리가 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용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상열·한동교. 2014.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식품부,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12월 22일. 보도자료.
OECD. 2007. Innovative Rural Regions. OECD Rural Policy Conference. March 21-23. Cáceres, Spain.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