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建設技術開發 支援制度의 改善方案
A Study on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1996. 6. 145면 / 정책연구(국토연96-3) 金政鎬 金成一
향후, 개방화시대에서 기술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은 기업의 원가절감과 공기단축 등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없이는 건설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낙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술이 건설산업에서 차 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건설기술개발 및 확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ⅰ)정부자체의 기술개발노력과 민간기업에 대 한 기술개발투자유인, ⅱ) 개발된 기술의 보호 및 활용의 촉진, ⅲ) 건설기술하부체계 의 정비등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건설기술개발투자 및 기술수준현황을 분석한 바, 건설기술 투자가 미흡하고, 기술수 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낙후의 원인은 정 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현행 건설기술개발 및 활용제도가 제대로 기 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이를 뒷바침하고 있는 기술하부체계가 제대로 정비되 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현행건설기술개발 및 활용제도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ⅰ) 기술개발투자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부설 연구소에 대한 평가제의 도입, ⅱ)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한 Matching Grants제를 도입하고, ⅲ) 신기술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를 강행규정화하는 방안과 민 간기술개발심사 증명사업으로 민.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정제도의 실질화, 그리고
ⅳ) 기술보상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발주처의 기술개발보상 심의능력을 강화하 고, 설계감리의 충실화, 대안공법의 제안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의 보장, 중앙건설심의 회의 상설화, V.E제도의 정착과 이 분야의 전문가 육성 방안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설기술개발 및 활용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을 이루는 건설기술하부체계의 구축이 뒷바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ⅰ) 고급 건설 기술연구인력의 확충, ⅱ) 건설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한 건설정보 유통체계 의 구축, ⅲ) 건설관련제도를 기술우위로 의 정비, ⅳ) 기존 기술개발 보조금 및 금융
‧세제지원의 개선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