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 공유사업(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KSP) 미얀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세부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추가 세부실태조사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2012. 2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 2 -
자문 분야 제안 주제
I.경제개발정책
미얀마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Public Sector Capability Building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I.농업정책 미얀마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 조언
(Recommendation o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for Myanmar)
III.경제특구정책
경제특구를 통한 미얀마의 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 in Myanma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s)
1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와 KDI는 미얀마를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
☐ 2010년 미얀마 정부는 1차 10개, 2차 4개 등 총 14개 주제에 대 해 KSP 사업을 요청함.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통해 주재국의 여 건 및 미얀마 정부의 우선순위와 한국측의 안을 조율하여 잠정 적으로 총3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2011년 미얀마 KSP 주제를
‘미얀마 경제개발을 위한 우선 과제’로 결정하였음.
☐ 2011년 7월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미얀마 농업관개부, 협동조합부 장관과의 면담 및 현지 협력 기관인 국가기획경제개발부 등 7개 부처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 하여 미얀마 우선정책순위와 수요를 파악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음.
2 출장개요
출장목적
੦ 부처별 중간보고회 및 추가 세부실태조사 ੦ MOU 체결 협의
੦ 정책실무자 연수 일정 협의
출장지 및 기간
੦ 출장지: 양곤 및 네피도, 미얀마
੦ 기 간: ‘12년 1월 11일(수) ~ 1월 14일(토), 출․입국일 포함
출장자 : 총 5명
이 름 소속 및 직위
조동호 연구PM,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김경록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사무관
최은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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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내용 장소
1월11일(수) 08:15
16:00 인천⟶양곤(KE657)
18:30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주최 만찬 간담회
1월12일(목)
07:00
08:00 양곤 공항 출발(국내선) 네피도 공항 도착
09:30 16:30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경제특구 부서(Ministry of NPED DICA)
중앙공무원인사위원회 (Union Civil Services Board)
협동조합부 (Ministry of Cooperatives)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PED)
각 부처
18:30 간담회 Aureum Hotel
1월13일(금) 12:00 13:00 07:25(+1)
네피도⟶양곤 양곤⟶한국
한국도착: 1.13(토)
3 출장일정
4 면담 주요내용 정리
1.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1.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1.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 일 시: ‘12년 1월12일(목), 09:30-11:30
☐ 참석자: 김경량 교수, 최은지 연구원, U Hla Kyaw 농업관개 부 국장 외 6명
☐ 주요내용
੦ 김경량 교수는 KSP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함.
- 한국의 경험 및 미얀마 농업 부문 분석을 토대로 4가지 정책 을 조언: (1) 급속히 경제가 변화하는 시대에 생산력 증진을 도 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용의 필요성; (2) 전문 연구소 등 적
절한 농업관련 기관 설립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한국의 새마을 운동 경험; (4) 농촌 공동체 강화, 참여, 오우너십(ownership) 개발 정책 방안
੦ 미얀마 농업관개부측은 발표에 감사를 표명하고, 정책실무자 연수 사절단 방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의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관련 기관 방문을 희망함:
- 1) NACF(농협중앙회) 방문을 통해 한국과 미얀마의 협동조합 경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함; (2) 한국의 토 지정책; (3) 농민들을 위한 보험정책; (4)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정부와 농민들의 역량이 매우 낮음); (5) 가격 변화에 대한 식품 안보 정책; (6) 도매시장; (7) KREI 등의 농업 부문 연구기관 (미얀마의 경우 DAP이란 기관이 있으나 많은 역 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2014년 아세안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얀마는 아직 부 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 공유를 함으로써 역량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함.
☐ 면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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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 2. 교육부 2. 교육부
☐ 일 시: ‘12년 1월12일(목), 09:30-11:30
☐ 참석자: 조동호 교수, U Zaw Htay 국장 외 4명
☐ 주요내용
੦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96-97%
੦ 대학 졸업생 중 10-15%가 공무원, 20%가 민간기업으로 진출 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업을 선택함.
੦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이 필요함.
੦ 승진시험은 부처마다 별도로 실시되고 있음.
੦ 부처간 공식적인 공무원 교환제도는 없으나, 필요시 이동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도 국장급 이상은 이동 불가함.
੦ 공무원은 반드시 시험을 보이야 하며, 외부인 공모는 없음.
੦ 해외연수는 외부기관에서 초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음.
3. 국가기획경제개발부(NPED)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3. 국가기획경제개발부(NPED)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3. 국가기획경제개발부(NPED)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Company Administration Company Administration
☐ 일 시: ‘12년 1월12일(목), 09:30-11:30
☐ 참석자: 최용석 교수, 김경록 사무관, Nwe Ni Oo 과장 외 미 얀마 정부 경제특구 실무자 4명
☐ 주요내용
੦ 최용석 교수는 KSP 연구 중간결과를 간략히 소개
੦ DICA와의 회의는 미얀마의 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입안되어 있는 SEZ Law와 Dawe SEZ Law 간의 관계 - 미얀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Thilawa SEZ와 Kyaukphyu SEZ에 대한 SOC 건설과 관련한 투 자계획
-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가별 및 산업별 동향
- 미얀마 SEZ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governance structure
- 1988년 도입된 Foreign Investment Law와 2011년 입안된 SEZ law 간의 관계 및 각법이 관할하고 있는 규제대상
- 미얀마의 수출구조의 변화추이
- 현재 조성되어 잇는 18개의 industrial zone과 SEZ와의 연계강 화 방안
੦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 며, 답변이 회의 중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최종보고회에서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약속하였음.
4. 협동조합부 4. 협동조합부 4. 협동조합부
☐ 일 시: ‘12년 1월12일(목), 14:00-14:30
☐ 참석자: 김경량 교수, 최은지 연구원, U Thann Tun 협동조합 부 차관 외 14명
☐ 주요내용
੦ (U Than Tun 차관) 미얀마측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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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김경량 교수는 KSP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
- 한국의 경험 및 미얀마 농촌 부문을 중심으로 중간 연구결과 를 발표함.
੦ (미얀마) 미얀마 협동조합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추 가 세부실태 조사를 위하여 김경량 교수가 출장전 미리 협동 조합부측에 요청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함.
੦ (U Than Tun 차관) 여러 부분에 걸쳐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함. 농업 무문 자본 역시 필요한 상황이며 협동조합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 얀마 정부 부처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만 번영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됨.
- 미얀마는 토지,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와 같이 농촌지역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 1950-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년 사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여 이제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 나가 되었음. 미얀마는 이 사실을 매우 높이 평가함.
- 현 정부는 미얀마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계획 중인 농업·농촌부문 워크숍에 김경량 교수를 초대하고 싶음.
☐ 면담사진
5. 중앙공무원인사위원회 (Union Civil Services Board) 5. 중앙공무원인사위원회 (Union Civil Services Board) 5. 중앙공무원인사위원회 (Union Civil Services Board)
☐ 일 시: ‘12년 1월12일(목), 14:00-14:30
☐ 참석자: 조동호 교수, Dr. Win Myint 차관, U Wai Myint
☐ 주요내용
੦ 미얀마 전체적으로 약 90만명의 공무원 존재함.
੦ 월급은 민간에 비해 다소 낮지만 다양한 혜택과 명예로 인해 공무원 인기는 매우 높음.
੦ 중앙공무원인사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공무원 연수기관 (Central Institutes of Civil Service)을 보유하고 있음.
੦ 공무원 연수는 knowledge, skill, attitude 라는 3개에 초점 ੦ 연수시설의 시설 부족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60% 정도가 연
수를 받음. 그러나 각 부처는 독자적인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6.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PED) 6.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PED) 6.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PED)
☐ 일 시: ‘12년 1월12일(목), 16:00-16:30
☐ 참석자: 조동호 교수, 김경량 교수, 최용석 교수, 김경록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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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최은지 연구원, Daw Myat Myat So 외 2명
☐ 주요내용
੦ (조동호 교수) 부처별 중간보고회 및 추가세부실태 조사의 성과에 대하여 현지협력기관에 설명하고 이번 출장 협조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전함.
੦ (조동호 교수) 최종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미얀마측 참 가자들이 부처별로 미얀마 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
- 또한 정책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중 추가적으로 방문하고자 하 는 기관이 있으면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
੦ Myat Myat So 국장은 MOU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아직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최 종보고회까지 날짜가 확정되었으므로 괜찮다면 2011 KSP MOU는 체결하지 않기를 희망하였음. 미얀마측의 의견에 대 하여 조동호 교수는 문서 처리 작업을 위하여 MOU는 반드 시 필요함을 명시함.
੦ Myat Myat So 국장은 MOU를 계속 진행하되 미얀마측 주 체를 NPED가 아닌 NPED 내 Foreign Economic Planning Department로 수정하기를 희망함.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미 얀마측의 요청을 수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