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이슈

(1)

14주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이슈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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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1강. 신체억제대의 개념

2강. 신체억제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 3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학습목표

• 신체억제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신체억제대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의 절차와 주의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개요

(3)

14주·1강

신체억제대 ^의

개념

(4)

1

신체억제대의정의

^1강

• 미국 보건의료재정청(HCFA)

•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JCAHO)

(5)

1

신체억제대의정의

^1강

• Stiwell(1988)

• 카사키 기누코(2004)

(6)

1

신체억제대의정의

^1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별표7

• 형집행법

(7)

1

신체억제대의정의

^1강

• 일반적으로 개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든 것

•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의 자유로운 움직임, 신체활동, 혹은 노인 자신이 신체를 통상적인 형태로 만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

(8)

2

신체억제대에대한시선

^1강

• 서류상 사전동의를 받아도, 신체억제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 돌봄 경험이 없는 보호자일 수록 심한 거부감

• 간호, 치료, 안전을 위한 보조수단

• 행동조절을 위한 치료전략, 공격행위 발생 시 간호 중재

•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라는 측면

(9)

3

흔히발생하는신체억제

^1강

1. 일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에 몸을 끈으로 고정시킨다.

2. 기저귀를 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가 붙어있는 옷을 입힌다.

3. 피부를 긁어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모아장갑을 끼운다.

4.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다 다칠까 봐 침대 난간을 올린다.

5.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끈으로 묶는다.

6.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할까 봐 사지를 묶는다.

7. 안정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8. 마음대로 밖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혼자서 열 수 없는 방 등에 격리시킨다.

(10)

4

신체억제대사용현황

^1강

• 국가인권위원회(2003)

• 국가인권위원회(2012)

• Feng과 동료들(2009)

• 국내 연구는 28%~80%

• 야간시간에 신체억제대 사용률이 높음

(11)

5

신체억제대사용이유

^1강

• 낙상의 위험

• 배회

• 대변을 만지는 등 비위생적 행동

• 아무 곳에서 옷 벗기, 성적행동 등 문제 행동 발생

• 의료기기(비위관, 유치도뇨관 등)를 사용하는 노인

• 노인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험한 행동

• 심하게 긁어서 상처가 나거나 처치 및 보호

• 과잉 행동하는 노인에게 휴식 제공을 위해

(12)

5

신체억제대사용이유

^1강

• 흥분 상태 관리

• 관리 운영의 편의성

• 인력절감효과(인력부족)

• 대안에 대한 지식부족

• 행위 사정에 대한 능력부족

• 벌을 주는 방식으로 규칙에 잘 따르게 하기 위해

• 다학제 팀 간의 협력 부족

(13)

5

신체억제대사용이유

^1강

• 소송에 대한 두려움

* 왜 두려울까? 보호자들은..

(14)

6

신체억제의유형

^1강

• 화학적 억제와 물리적 억제

화학적억제 향정진성 약품, 즉 안정제 등의 빈번한 사용

물리적억제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억제, 혼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을 통제하거나 억제를 비롯한 도구를 사용, 몸의 일부 또는 신체의 동작을 억제하는 것

• 부작용

(15)

6

신체억제의유형

^1강

• 일본 후생노동성(1999) 신체억제의 구체적 행위

(16)

6

신체억제의유형

^1강

(17)

7

물리적억제대의종류

^1강

• 가슴 억제대, 허리 억제대, 장갑 억제대, 손목 또는 발목 억제대

• 크립망(crib net), 팔꿈치 억제대, 전신 억제대, 8자 억제대

• 홑이불 억제대, 침상난간, 널빤지 억제대, 테이블이 있는 의자나 휠체어

• 암보드(arm-board), 벨트 억제대, 우주복 착용

(18)

8

침대난간의인식

^1강

• 신체억제대로서의 낮은 인식

• 다수의 연구에서 침대난간 사용은 높은 사용률을 보임, 24시간 사용

• 침대를 벗어나려는 행위로 낙상위험 증가

• 침대난간 사용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

• 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임이 제약을 받음

(19)

9

법률적관계

^1강

•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

• 헌법 제37조에 근거해 법률에 따라 제한

•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

(20)

9

법률적관계

^1강

• 장기요양기관 신체억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고시, 지침으로 운영

(21)

Q

OX퀴즈

장기요양기관의 신체억제대 근거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학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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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장기요양기관 신체억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라 운영된다.

Q

OX퀴즈

장기요양기관의 신체억제대 근거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학습평가

(23)

→ 다음2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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