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정책대안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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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

공공정책론

제11강 정책대안의 설계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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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대안의 설계란

 정책대안의 설계란, 어떤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 설계는 목표지향적이고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작가능한 요소들을 재배열하는 것

2. 대안설계의 절차 1) 대안설계와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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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의 정의는 양자간 상호관계를 통해 정책문제는 지속 수정되고 재정의 될 수 있음

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이 추구할 목표의 분석출발점, 세부목표에 대해 정부조직의 수준에서 적용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수단이 무엇인지 반복질문

 광범위한 문제들을 관리 가능한 하위문제로 분해, 좁은 범위에 초점화, 특정행태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설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목표별로 하나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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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설계와 대안평가

 정책대안의 최초설계는 정책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초안생성

 대안의 초안은 각종 정책수단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평가, 예측함으로써 개선

 정책대안의 평가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은 재설계, 정책대안의 전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집행의 전망도 고려

 주요 이용되는 방법이 시나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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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대안의 요소가 행위자의 이익과 일치하는가?

둘째, 만일 정책대안의 요소가 행위자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이 필요한가?

셋째, 행위자의 정책대안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술을 동원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내용들의 정리가 가능하다면 집행을 위한 전략과 그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목록을 제공해 주게 됨

 만일 부정적이라면 묘사된 내용은 가능할 때까지 재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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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설계 절차

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이며, 반복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는 정교화되고, 풍부해지며, 불필요한 아이디어는 폐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됨

① 아이디어의 창출

 브레인스토밍과 유추분석과 같은 창의력을 동원하는 방법, 과거 경험과 통찰력, 문제와 관련된 이론, 이해관계 당자사들이 제시하는 문제해결방안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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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현가능성 검토

 창출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 받게 됨

 경제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회 윤리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가능성 검토

③ 수용가능성 검토

 수용가능성 여부에 의해 걸러짐

 정책대상자들의 입장에서의 수용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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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의 설계

 아이디어들 가운데 배타적인 것과 상호보완적인 것들을 몇 개 그룹으로 분류

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된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모형을 작성

 아이디어와 달성하고자 하는 하위목표 간의 연계설정,

한 세트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들 간의 계층구성이 곧 프로그램설계

 이러한 프로그램설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상태를 설계하게 됨

 아이디어들 간에도 직접적으로 결과에 도움을 주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의 달성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