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경제학

※ 국제경제학

♣ 기출문제 해설♣

1.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간 생산기술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② 산업간 무역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반면, 산업내 무역은 국가간 자원부존도 등의 차이로 발생된다.

③ 산업내 무역은 모든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지만, 산업간 무역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④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설☜ 정답 : ②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와는 관계없이 일국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각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동일 산업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산업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제품차별화가 심한 제조업분야에서 발생되는데 이는 생산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이 증가하여 제품가격이 낮아져 동일한 산업내의 시장확대를 가져오게 된 다. 즉 각 교역대상국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살 수 있다.

2. 교역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역조건은 명목환율의 변동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② 수입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③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잘된다.

④ 수출제품 가격이 수입제품 가격보다 빨리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해설☜ 정답 : ③

교역조건 = 수출상품의국제가격

수입상품의국제가격 의 개선은 수출상품의 가격이 수입상품의 가격보다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 역조건대로 교역이 예전처럼 이루어지면 자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가격경쟁력(국제경쟁력)의 악화를 의미하여 수출량은 감소된다. 결론적으로 총수출금액(수출상품의 가격 × 수출량)은 알 수가 없다. 즉, 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

① 교역조건은 명목환율의 변동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 명목환율이 인상되면 (예를 들어 1$ : 1,000원에서 1$ : 1,500원으로 바뀌면)

→ 국내가격 15,000원짜리 상품은 15$에서 10$로 하락

→ 국제수출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은 악화.

② 수입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 대국의 경우

→ 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국제가격의 하락.

→ 수입상품의 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은 개선, 그러나 교역량은 감소.

→ 국내가격은 관세부과의 부분보다 적게 증가.

→ 일반적으로는 관세부과의 효과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대국을 가정하여 설명함.

※ 메쯜러의 역설에 의하면 관세부과후 오히려 국내가격이 감소할 수도 있음.

㉡ 소국의 경우

→ 관세를 부과해 봤자 국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수입상품의 가격불변 → 교역조건의 변화없음.

→ 국내가격은 관세부과만큼 증가.

3. 1997년 중 우리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9%,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 상승한 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승 하여 대미 명목환율이 10% 하락하였다고 할 때, 원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대미 실질환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는 가?

① 4% 상승하였다. ② 6% 상승하였다.

③ 6% 하락하였다. ④ 14% 하락하였다.

☞해설☜ 정답 : ④

우리나라와 미국을 볼 때 상대적으로 물가는 4%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명목환율

P = 실질환율에서 실질환율의 증가률 = 명목환율의 증가율 - 물가상승률 = -10% - 4% = - 14%이다.

4. 같은 양의 외국산 마늘과 한국산 마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할 경우, 외국산 마늘의 가격이 한국산 마 늘의 가격에 비해 5% 싸다면 마늘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는?

① 마늘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수요의 95%를 외국산에 의존한다.

③ 수요의 55%를 외국산에 의존한다.

④ 수요의 전량을 외국산에 의존한다.

☞해설☜ 정답 : ④

자유무역이 허용된다면 한국산 마늘과 외국산 마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만족도가 동일할 경우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 은 오직 가격이므로 외국산 마늘이 한국산 마늘에 비해 가격이 싸다면 마늘의 수요를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게 된다.

5.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기관 안정성기준(BIS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한다.

②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③ BIS 기준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④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나 대출기업 부실화 등은 은행의 자기자본 가치하락으로 BIS기준이 낮아진다.

☞해설☜ 정답 : 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그때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즉,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자산 이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합리화 촉진 및 무분별한 자산운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나 대출기업 부실화 등은 BIS 기준을 낮추게 된다.

6.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의할 때 옳은 것은?

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무역 적자를 본다.

②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무역의 방향을 결정한다.

③ 각국은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한다.

④ 모든 상품을 싸게 생산하는 나라가 무역이익을 독점한다.

☞해설☜ 정답 : ③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각국이 상대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기회비용이 적은) 재화에 비 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특화시켜 수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비싼(기회비용이 큰) 재화는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7. 어느 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함과 동시에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① 외환의 매입과 국채의 매입 ② 외환의 매입과 국채의 매출

③ 외환의 매출과 국채의 매입 ④ 외환의 매출과 국채의 매출

☞해설☜ 정답 : ②

외자유입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다한 외환을 매입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통화량 증가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정부의 불태화정책이라 한다.

8.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②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적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적을수록 금융정책은 효과적이다.

④ 금융정책은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더 효과적이다.

☞해설☜ 정답 : ② : 교재의 정답이 틀리게 나왔음. ^^*

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많을수록 금융정책은 효과적이다.

④ 금융정책은 고정환율제도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더 효과적이다.

9.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Economist지는 각국 환율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빅맥구매력 평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1997년 7월 4일의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자국통화표시 빅맥가격과 대비 환율을 나 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두 국가의 환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 서술 중 맞는 것은?

국 가 명 빅맥의 자국통화표시가격 대미환율

미 국 ＄ 2.42 -

이스라엘 Shekel 11.5 3.38Shekel/＄

말레이지아 M＄ 3.87 2.50M ＄/＄

① 이스라엘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통화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② 이스라엘 통화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③ 이스라엘 통화와 말레이시아 통화 모두 과대평가되어 있다

④ 이스라엘 통화와 말레이시아 통화 모두 과소평가되어 있다 ☞해설☜ 정답 : ①

빅맥의 자국통화 표시가격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1$ = 11.5

2.42 Shekel ≒4.75 Shekel 이 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1$ = 3.87

2.42 M$ ≒ 1.6M$ 이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말레이지아의 대비 환율은 각 각 1$ = 3.38 Shekel, 1$ = 2.50M$ 이므로 이스라엘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의 통화는 과소평 가되어 있다.

10. 무역정책수단 중 수입국 국민의 후생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은?

① 관세정책 ② 수량할당제

③ 국산부품 사용제도 ④ 수출자율규제

☞해설☜ 정답 : ④

경제적 후생면에서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수입관세와 수입할당제와 동일하나 정부의 관세수입이나 수입 업자의 프리미엄이 수출국의 공급업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사회후생의 손실은 수 입관세와 수입할당제의 경우 서로 같으나 수출자율규제의 경우 후생손실은 이들보다 더 크다.

11. K국과 J국이 a재와 b재를 생산할 경우 두 재화의 국내가격비 Pa/Pb가 K국에서 낮을 때, 옳은 것은?

① J국이 a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② K국이 a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③ J국이 b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④ K국이 a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해설☜ 정답 : ②

K국에서 두 재화의 상대가격, 즉 b재로 표시한 a재의 상대가격(Pa

Pb)이 낮아지게 되면 a재화의 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K국은 a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어 a재를 특화시켜 J국에 수출하게 된다.

12. 국제수지의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역수지 ② 경상수지

③ 자본수지 ④ 종합수지

☞해설☜ 정답 : ③

13. 컴퓨터와 유리컵을 1개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은 미국과 영국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영국은 어떤 재화의 생산 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미 국 영 국

컴퓨터 50 250

유리컵 20 40

① 유리컵 ② 컴퓨터

③ 컴퓨터와 유리컵 ④ 두 재화 모두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해설☜ 정답 : ①

( P

_컴퓨터

P

유리컵

)

^미국=

50

20

^＜

( P

_컴퓨터

P

유리컵

)

^영국 =

250

40

. 그러므로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리컵의 가격이 싸므로 이를 특화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14. 환율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② 수입수요을 억제한다.

③ 물가를 안정시킨다. ④ 외국관광객의 수가 증가한다.

☞해설☜ 정답 : ③

환율인상(=국내 화폐의 대외가치 하락, 평가절하)의 영향은 우선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인상되고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으며, 한편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 난다.

15. 관세부과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내생산자와 정부에게 더 높은 수입을 가져다 주므로 사회적 비용이 아니다.

② 사회 전체가 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아니다.

③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비효율적 생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다.

④ 관세수입을 정부가 결국 사회적 재화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해설☜ 정답 : ③

관세부과의 효과는 첫째, 수입재의 국내생산은 늘고(생산증가효과) 둘째, 국내소비는 줄어들고(소비감소효과) 셋째, 수입량감소(무역효과, 수입대체효과) 넷째,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전환 (소득재분배효과) 다섯째, 생산과 소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전제적인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교역조건은 개선, 교역량은 감소(대국의 경우)가 나타난다.

16. 우리 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금값의 변화 ② 유통되는 원화의 양

③ 외환의 수급상태 ④ IMF의 결정

☞해설☜ 정답 : ③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이다.

17. 일국의 국제수지적자는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가?

① 대외원조의 증가

② 소비재 수입의 증가

③ 외국에 대한 투자의 증가

④ 외국인에 의한 국내 유가증권의 구입 증가

☞해설☜ 정답 : ④

외국인에 의한 국내 유가증권의 구입증가는 외환유입을 일으켜 국제수지(자본수지)가 흑자가 된다.

18. 외자도입에 대한 장단기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재 형태로 도입되는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기술도입이 병행되어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에 유 리하다.

② 자본수출국이 도입국의 경제에 개입하여 도입국의 의존도를 높인다.

③ 외자는 결국은 상환되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국제수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④ 외자도입은 투자를 증대시켜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갖는다.

☞해설☜ 정답 : ③

외자도입은 자본수지를 개선시키게 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즉 장기외자 도입은 대외채무가 되겠으 나 그것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19. 한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4인, 옷을 생산하는데 5인의 노동이 필요하고, 일본이 쌀을 생산하는데 2인, 옷을 생산하는데 3인 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교생산비설의 결론을 옳게 기술한 것은?

① 한국은 두 재화를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② 한국은 쌀을, 일본은 옷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③ 한국은 옷을, 일본은 쌀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④ 일본은 두 재화를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해설☜ 정답 : ③

( P

쌀

P

옷

)

^한국=

4

5

^＞

( P

쌀

P

옷

)

^일본 =

2

3

. 그러므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쌀의 가격이 싸므로 이를 특화하여 수출하 여야 한다.

20. 헥셔-오린 정리는 여러 가지 가정을 들고 있다. 다음 중 그 가정이 옳은 것은?

① 2국만이 존재하고 각국은 2종류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1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② 어느 국가에서도 생산면의 기술적 조건이 동일하며, 수확불변을 가정한다.

③ 생산요소의 집약도는 역전될 수 있다.

④ 양국의 생산요소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 ④

21. J곡선효과란 무엇인가?

① 재화가격의 상승이 당장은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

② 환율의 변화가 당초에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증대시키지만 그 뒤로는 서서히 불균형을 축소시키게 된다는 것

③ 기술진보가 당장은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

④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시행되어도 궁극적으로는 투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해설☜ 정답 : ②

J곡선효과란 정부가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절하(환율인상)을 실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수입가격이 인상되고 수출가격은 하락하여 오히려 국제수지가 악화되나, 조정과정을 거친 후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수입물량 이 감소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된다는 것.

22.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민소득의 증가는?

① 원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외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②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③ 국내생산재화와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를 모두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④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 ②

국민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외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23. 다음 중 관세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국내생산 증대 ② 국내소비 증대

③ 교역조건 개선 ④ 정부세입 증가 ⑤ 소비가격 상승

☞해설☜ 정답 : ② : 15번 해설 참조

24. 다음 중 환율인상 요인은?

① 물가하락 ② 경제성장

③ 관세율인상 ④ 수출장려 ⑤ 고금리정책

☞해설☜ 정답 : ②

경제성장은 소득증대를 발생시키고 이는 수입(외환의 수요)증가를 일으켜 환율을 인상시킨다.

① 물가하락 → 수출증가, 수입감소 → 외화의 유입증가, 외화의 유출감소 → 환율인하 ③ 관세율인상 → 수입감소 → 외화의 수요감소 → 환율인하

④ 수출장려 → 수출증가 → 외화의 공급증가 → 환율인하 ⑤ 고금리정책 → 외화의 유입증가 → 환율인하

25.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하자.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미국의 농부들은 무역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한국의 농부들은 손해를 본다.

②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나 미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은 이익을 본다.

③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는 이익을 본다.

④ 무역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전체 이익이 전체 손실보다 클 것이다.

⑤ 미국의 식료품 구입자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해설☜ 정답 : ⑤

미국이 식료품을 수출하면 미국내 식료품가격은 상승하므로 미국의 식료품 구입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 다.

26.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어떠한 국제수지상태를 의미하는가?

① 무역수지가 적자

② 무역외수지와 무역수지를 합한 것이 적자

③ 무역외수지, 무역수지 및 이전수지를 합한 것이 적자

④ 이전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한 것이 적자

⑤ 이전수지와 무역수지를 합한 것이 적자

☞해설☜ 정답 : ③

현재는 상품수지, 용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합으로 개편되었다.

27. 한국과 같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에서는 어느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겠는가?

① 자본집약적인 상품 ② 기술집약적인 상품

③ 자원집약적인 상품 ④ 노동집약적인 상품

⑤ 인간자본집약적인 상품

☞해설☜ 정답 : ④

헥셔-오린정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요소를 집약적으로 생산하여 생산한 재화, 즉 노동이 풍부한 나 라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28. 국제수지표에서 경상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상품거래 ② 민간직접투자

③ 운임 및 보험 ④ 정부거래 ⑤ 이전지급

☞해설☜ 정답 : ②

민간직접투자는 자본수지에 해당한다.

◐ 예상문제 해설 ◑

1.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이론의 주요 전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두 나라에서 생산기술은 같다. 나. 생산요소는 노동 하나 뿐이다.

다. 국가간 요소의 이동은 없다. 라. 생산물시장은 경쟁적이다.

마.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다.

☞해설☜ 정답 : 가

두 나라의 생산기술이 같다는 가정은 헥셔-오린정리가 적용될 때이고,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에서는 두 나라 간의 생산기술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생산비의 차이가 생기며 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나 왜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다음 중 두 나라간 국제무역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가. 한 나라가 X재에 다른 나라가 Y재에 비교우위에 있을 때 나. 한 나라가 두 재화에 모두 절대우위에 있으나 그 중 한 재화에 우위가 더 심할 때

다. 한 나라가 두 재화에 같은 정도로 절대우위에 있을 때

라. 한 나라가 X재에 다른 나라는 Y재에 비교우위에 있으나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를 5배 이상 능가할 때 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절대열위에 있고 경제규모도 작을 때

☞해설☜ 정답 : ③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에서 두 나라가 유일하게 교역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두 나라의 같은 정도로 절대우위에 있을 때 즉, 두나라의 상대적인 교역조건이 같을 때 밖에 없다.

3. (Px/Py)A〈(Px/Py)B라고 하자. 그러면? (90년) 가. A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나. A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다. B국은 X재와 Y재에 대해 다 비교열위에 있게 된다.

라. B국은 X재와 Y재에 대해 다 비교우위에 있게 된다.

마. 위의 아무것도 아니다.

☞해설☜ 정답 : 가

A국은 상대적으로 싸진 X재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4. A국과 B국 모두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두 나라는 서로 교역을 하고 있다. 양국이 교역조건이 다음과

같다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Px/Py은?

X재의 생산비 Y재의 생산비

A국 12 30

B국 20 40

가. 0.33 나. 0.45 다. 0.6 라. 1 마. 1.3

☞해설☜ 정답 : 나

두 나라의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상대적인 국내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될 때이다. 그러므로

( P

_X

P

_Y

)

^A = 12

30^에서

( P

_X

P

_Y

)

^B = 20

40사이 즉, 0.45이다. 이처럼 비교생산비설에서는 정확한 두 나라의 교역조건 을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아래 표는 옷감과 곡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A나라와 B나라의 경우에 각각 나타낸 것이다. 노동만이 생산요소로 사용된다고 할 때 두 나라만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무역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옷감 곡식

A국 12 30

B국 20 40 가. A국이 두 재화를 모두 생산, 수출

나. B국이 두 재화를 모두 생산, 수출 다. A국이 곡식, B국은 옷감을 생산하여 수출 라. B국이 곡식, A국은 옷감을 생산하여 수출

☞해설☜ 정답 : 라

( P

_X

P

_Y

)

^{A = 12}

30 ^＜

( P

_X

P

_Y

)

^{B = 20}

40이므로 A국은 상대적으로 옷감을 싸게 만들 수 있으므로 옷감을 수출하고, 상 대적으로 곡식은 수입하여야 한다.

6.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한 후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 때 교역이 이루어진 후 A국의 소비가 E점에서 이루어진다면 B국에서의 쌀과 밀의 소비량은 각각 얼마이겠는가? (97년)

밀 밀

80

40 24 32

48

30 120

E(24,48)

쌀

◦

쌀

가. (6,88) 나. (16,72) 다. (6,32) 라. (16,32) 마. (6,72)

☞해설☜ 정답 : 나

( P

_X

P

_Y

)

^A = 2 ＜

( P

_X

P

_Y

)

^B = 4이므로 A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X재(쌀)을 완전특화시켜 수출을 하여야 하고, Y재(밀)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A국에서는 쌀을 40단위 생산하였으나 소비를 24단위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16 단위는 수출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 단위도 생산하지 않은 Y재를 48단위나 소비가 가능하므로 이를 수입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B나라는 A나라에서 수출한 쌀 16단위, 그리고 120단위의 밀 생산에서 A나라에게 수출한 48단위를 차감 하면 72단위를 소비한 결과이다.

7. 다음 그림은 X재와 Y재에 대한 W국의 생산가능곡선과 무차별곡선,

그리고 국제교역조건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X Y

A

B C

P

가. 국제교역이 자유롭다면 W국의 소비는 C점에서 이루어진다.

나. 국제교역이 자유롭다면 W국의 소비는 X재를 BC만큼 수입한다.

다. 국제교역이 없다면 W국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A점에서 이루어진다.

라. X재의 국제가격이 Y재에 비해 하락하면 P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마. 국제교역이 자유롭다면 W국은 Y재를 AB만큼 수출한다.

☞해설☜ 정답 : 다

국제교역이 없다면 기존의 생산가능곡선을 벗어난 C점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라서 소비를 할 수 없다.

8.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무엇인가? (93년) 가. 신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므로 신제품개발의 의사가 없다.

나. 무역개시 후 완전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특화가 이루어진다.

다. 관세를 제거하면 실업과 효율성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그 효과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라.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마.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데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

☞해설☜ 정답 : 마

9. 리카도(Ricardo)의 비교생산이론의 주요전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두 나라에서 생산기술은 같다. ② 생산요소는 노동 하나뿐이다.

③ 국가간 요소의 이동은 없다. ④ 생산물시장은 경쟁적이다.

⑤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다.

☞해설☜ 정답 : ①

10. A, B국이 X재와 Y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아래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비교우위론의 측면에서 무역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CPA ’96)

A국 B국

X재 6 10

Y재 8 15

① X재는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되고, Y재는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된다.

② X재는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되고, Y재는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된다.

③ X재와 Y재 모두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된다.

④ X재와 Y재 모두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된다.

⑤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설☜ 정답 : ②

( P

_X

P

_Y

)

^A = 6

8 ^＞

( P

_X

P

_Y

)

^B = 10

15. 그러므로 A국은 Y재를 싸게 만들 수 있으므로 Y재에 완전특화하여 수출해 야 한다.

11.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A ’85)

① 노동의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본다.

② 상품생산의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본다.

③ 교역당사국은 각각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생산에 완전특화한다.

④ 우하향하는 직선의 생산가능곡선을 가정한다.

⑤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의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설☜ 정답 : ⑤

노동의 부존량 때문에 무역이 발생된다고 보는 이론은 헥셔 - 오린 정리이다.

12. 다음의 리카도 모형에서 한국이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조건은?

X Y

X Y

150

50

100

200

① 교역조건< 1

2 ^{② 교역조건=}

1 2

③ 1

2 <교역조건<3 ④ 교역조건=3

⑤ 교역조건>3

☞해설☜ 정답 : ③

위 문제는 지문이 잘 못 되어 있다. 즉, 어떤 한나라에서 두 재화를 한꺼번에 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급자족 밖에 없으므로, 두 나라의 교역조건이 같아야 한다. 여기서는 두 나라의 교역조건이 어떤 값일 때 두 나라 다

이익이 되는 구간을 물어본 것 같다.

13. 다음 중 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 ’98)

① 박찬호선수가 화단에 직접 물을 주지 않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의 예측과 부합한다.

② 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③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행동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④ 국가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교역을 설명하는 데에도 응용된다.

⑤ 비교우위는 국가의 지원이나 민간의 투자에 의해 그 양상이 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 ②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적인 가격차이(교역조건)가 있으면 두 나라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따져 두 나라의 교역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두 재화 중에 하나는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를 갖는 다.

14. 그림은 갑국의 생산가능곡선(TT), 국제가격선(AA),사회무차별곡선(SS)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CPA ’85)

A

A T

T S

S

Y2

Y1

X2

X1 직물

밀

① 갑국은 밀을 OY1만큼 수출하고, 직물을 X1X2만큼 수입한다.

② 갑국은 밀을 Y1Y2만큼 수입하고, 직물을 OX1만큼 수출한다.

③ 갑국은 밀을 OY₁만큼 수입하고, 직물을 OX₁만큼 수출한다.

④ 갑국은 밀을 Y1Y2만큼 수출하고, 직물을 X1X2만큼 수입한다.

⑤ 갑국은 밀을 Y₁Y₂만큼 수입하고, 직물을 X₁X₂만큼 수출한다.

☞해설☜ 정답 : ⑤

무역 후 생산점은 (X_2, Y₂), 무역 후 소비점은 (X_1, Y₁), 그러므로 갑국은 밀을 Y₁Y₂만큼 수입하고, 직물을 X₁X₂만큼 수출한다

15.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불변인 경우와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사시 ’93)

① 기회비용이 불변인 경우에는 완전한 국제분업과 완전한 국제무역이 가능하지만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분 적인 국제분업과 부분적인 국제무역이 가능하다.

② 기회비용이 불변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국제분업과 부분적인 국제무역만이 가능하다.

③ 기회비용이 증감이나 불변에 관계없이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④ 기회비용과 국제분업 및 국제무역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⑤ 기회비용의 증감이나 불변에 관계없이 안정된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 ①

기회비용이 불변인 경우에는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으로서 완전특화가 일어나나,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 우에는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하여 부분특화가 일어난다.

16. Heckscher와 Ohlin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원인을 나라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는가?

(사시 ’88, ’91)

① 기술수준 ② 소비재선호 ③ 부존자원

④ 임금의 차이 ⑤ 이상의 모두

☞해설☜ 정답 : ③

17. 헥셔 - 올린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절대적으로 부존자원이 많은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노동이 풍부하다는 것은 노동의 절대적인 부존량이 자본의 부존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은 w/r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각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면 각국의 산업구조는 점점 비슷해진다.

☞해설☜ 정답 : ②

18. 다음은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양국의 수요곡선은 모두 우하향, 공급곡선은 모두 우상향이다)

(A) 수출국의 사회후생은 증가하나, 수입국의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B) 수출국의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C) 수입국에서는 가격이 반드시 하락한다.

(D) 수입국의 가격하락폭은 수출국의 가격상승폭과 동일하다.

① (A), (C) ② (B), (C) ③ (B)

④ (C), (D) ⑤ (A), (B), (D)

☞해설☜ 정답 : ② (제 교재의 정답이 잘못되어 있음.)

S

D D

P P S

Q P

_B

P P

_A

Q

수입국(B) 수출국(A)

두 나

라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국에서는 국내가격이

P

로 상승하므로 생산자는 불안정한 사다리꼴 모양만 큼 유리해지고, 소비자는 안정된 사다리꼴 모양만큼 불리해진다. 그래서 무역이익이 삼각형 모양만큼 생긴다.

마찬가지로 수입국에서도 무역이익이 삼각형 모양만큼 생기는데 가격상승폭과 가격하락폭은 서로 같다는 보장 이 없다.

19. 아래 그림에서 OK, OA는 각각 쌀과 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수요곡선이다. 만약 국제가격비가 OS로 주어진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K S

A

X1 X2 X3 X

Y1

Y2

Y3

Y

① 쌀은 X₁X₃만큼 초과공급상태에 있고, 밀은 Y₁Y₃만큼 초과수요상태에 있다.

② 쌀은 X1X3만큼 초과수요상태에 있고, 밀은 Y1Y3만큼 초과공급상태에 있다.

③ 쌀은 X₁X₂만큼 초과수요상태에 있고, 밀은 Y₁Y₂만큼 초과공급상태에 있다.

④ 쌀은 OX1만큼 초과수요상태에 있고, 밀은 OY1만큼 초과공급상태에 있다.

⑤ 쌀은 X₂X₃만큼 초과수요상태에 있고, 밀은 Y₂Y₃만큼 초과공급상태에 있다.

☞해설☜ 정답 : ②

20. 다음은 교역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② 상품수지가 균형이면 총교역조건과 상품교역조건이 일치한다.

③ 소국이 수입재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④ 대국의 경우에는 수입재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⑤ 소득교역조건은 수입능력을 나타내므로 수입능력지수라고도 한다.

☞해설☜ 정답 : ③ 대국의 경우 수입재에 대해 관세가 적용되면 교역조건은 개선, 교역량은 감소되었다고 한다.

소국의 경우에는 교역조건는 불변이다.

21. 교역조건이란?

①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수량

② 수출품과 수입품의 질적 비율

③ 상호수요곡선이 만나는 곳에서의 무역량

④ 국제간의 무역거래조건

⑤ 수출입액의 차이

☞해설☜ 정답 : ①

22. F.List가 보호무역을 주장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①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국내생산력을 증대 ② 보호관세를 통해서 일국 고립주의를 추구 ③ 세계무역의 증대

④ 관세수입의 증대

⑤ 타국생산력 확대를 통한 국내 생산력의 증대

☞해설☜ 정답 : ①

23. 다음 중 관세의 효과가 아닌 것은? (CPA ’98)

① 산출량 증가효과 ② 소비억제효과

③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 증대효과 ④ 재정수입 증대효과

⑤ 국제수지 개선효과

☞해설☜ 정답 : ③

관세부과의 효과는 첫째, 수입재의 국내생산은 늘고(생산증가효과) 둘째, 국내소비는 줄어들고(소비감소효과) 셋째, 수입량감소(무역효과, 수입대체효과) 넷째,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전환 (소득재분배효과) 다섯째, 생산과 소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전제적인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교역조건은 개선, 교역량은 감소(대국의 경우)가 나타난다.

24 관세를 부과하면,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과 무역량은 어떻게 되는가?

① 교역조건의 악화, 무역량의 증가

② 교역조건의 개선, 무역량의 감소

③ 교역조건의 불변, 무역량의 불변

④ 교역조건의 개선, 무역량의 증가

⑤ 교역조건의 악화, 무역량의 감소

☞해설☜ 정답 : ②

25. 보기 중에서 관세부과의 효과로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르면?

ⓐ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고용이 감소한다.

ⓑ 외국의 보복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재화가격 차이가 확대된다.

ⓓ 세계전체의 교역량이 감소한다.

ⓔ 일반적으로 경제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

ⓕ 무역의 이익이 감소한다.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해설☜ 정답 : ⑤

ⓐ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고용이 증가한다.

26.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를 철폐하면서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은? (사시 ’93)

① 공동시장(common market)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해설☜ 정답 : ③

27. 다음 중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A ’97)

① GATT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협정임에 비하여, WTO는 국제무역기구이다.

② GATT는 무역에 관한 여건이 변하게 되면 라운드라는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추구 한다.

③ GATT는 모든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④ GATT는 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한다.

⑤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무역전담기구로 창설되었다.

☞해설☜ 정답 : ④

28. 다음 중 환율인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① 외환예금자 ② 외채부담자 ③ 수입업자

④ 외국환은행 ⑤ 종합무역상사

☞해설☜ 정답 : ①

환율이 인상되면 외환예금자의 실질자산은 증가하여 유리한 계층이다.

29. 다음 중 평가절상의 효과는?

① 수출의 감소 ② 물가의 상승

③ 대외부채의 상환부담증가 ④ 수입의 감소

⑤ 국제수지의 호전

☞해설☜ 정답 : ①

환율의 인하(평가절상)되면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한다.

30. 우리나라 원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1=￦700에서 $1=￦720으로 변화하였다면?

① 원화가 평가절상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② 원화가 평가절하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③ 원화가 평가절상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감소한다.

④ 원화가 평가절하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감소한다.

⑤ 원화가 평가절하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한다.

☞해설☜ 정답 : ②

31. 다음 중 원화로 표시된 달러의 가격(달러의 환율)이 하락할 때 그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단, 이 때 수출물량은 감소하고, 수입물량은 증가한다) (CPA ’87)

① 원화로 표시된 수입상품가격은 하락

② 달러로 표시된 수출상품가격은 상승

③ 원화로 표시된 수출상품가격은 불변

④ 달러로 표시된 수입액은 반드시 감소

⑤ 달러표시 외환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원화표시 원리금 상환부담은 감소

☞해설☜ 정답 : ④

수입액은 그 상품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32. 다음 중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①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

② 수입품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증가할 때

③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

④ 수입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증가할 때

⑤ 이상의 어느 것도 아니다.

☞해설☜ 정답 : ② 수입품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증가하면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하다.

33. 다음 중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① 해외투자가 증가할 때

② 외채에 대한 상환액이 늘어날 때

③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

④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할 때

⑤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감소할 때

☞해설☜ 정답 : ③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외화의 유입이 커져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외화의 수요요인 들이다.

34. 환율이 평가절하되면 총수요곡선은 ⓐ로 이동하고 총공급곡선은 ⓑ로 이동한다. 위의 ⓐ,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① ⓐ-우측, ⓑ-우측 ② ⓐ-우측, ⓑ-좌측

③ ⓐ-좌측, ⓑ-우측 ④ ⓐ-좌측, ⓑ-좌측

⑤ ⓐ-우측, ⓑ-불변

☞해설☜ 정답 : ②

평가절하 즉,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IS, AD곡선을 우측이동을 시키고, 국 내원유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총공급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35.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채권을 매각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이자율상승→환율하락→수출감소 ② 이자율하락→환율상승→수출감소

③ 이자율하락→환율하락→수출감소 ④ 이자율상승→환율상승→수입증가

⑤ 이자율상승→환율하락→수입감소

☞해설☜ 정답 : ①

채권매각 → 화폐의 공급감소 → 이자율상승 → 환율하락 → 수출감소

36.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의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CPA ’96)

① 수출을 앞당기고 수입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② 수입을 앞당기고 수출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③ 수출과 수입을 모두 앞당긴다.

④ 수출과 수입을 모두 늦춘다.

⑤ 알 수 없다.

☞해설☜ 정답 : 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평가절상)될 것이라 예상되면 (즉, 1$ : 1,000원 → 1$ : 800원) 수출을 앞당기고 수 입을 늦추는 경향있다.

37. 환율인상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수지가 호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시 ’88)

① J-곡선효과 ② 국제수지 자동조절이론

③ Heckscher-Ohlin정리 ④ Leontief 역설

⑤ Stolper-Samuelson정리

☞해설☜ 정답 : ①

38 다음 중 평가절하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는? (단, 탄력성은 모두 절대값으로 표시한 것임) (CPA ’84)

① 수입수요의 탄력성=0.4, 수출공급의 탄력성=0.5

② 수입수요의 탄력성=0.6, 수출공급의 탄력성=0.6

③ 수입수요의 탄력성=0.0, 수출공급의 탄력성=0.0

④ 수입수요의 탄력성=0.2, 수출공급의 탄력성=0.6

⑤ 수입수요의 탄력성=0.1, 수출공급의 탄력성=0.5

☞해설☜ 정답 : ②

마샬-러너 조건을 물어본 문제이다.

39 다음 중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②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양국의 인플레이션율 차이만큼 환율이 변동한다.

③ 단기적인 환율변동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④ 양국통화의 구매력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⑤ 스웨덴의 경제학자 Cassel이 주장한 이론이다.

☞해설☜ 정답 : ③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인 환율변동을 잘 설명해준다.

40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가 20% 상승하고 일본의 물가가 15%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환율변화는?

① 달러화가 엔화에 대하여 5% 평가절상된다.

② 달러화가 엔화에 대하여 5% 평가절하된다.

③ 달러화가 엔화에 대하여 35% 평가절상된다.

④ 달러화가 엔화에 대하여 35% 평가절하된다.

⑤ 두 통화는 종전과 동일한 평가를 유지한다.

☞해설☜ 정답 : ②

환율변화율 = 자국($)물가상승률 - 외국(일본)물가상승률

41 다음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환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②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통화량이 외생변수이므로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④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 국제수지 불균형문제가 발생한다.

⑤ 변동환율제도는 국내경제에 불안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정답 : ②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금융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42.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균형환율을 변동시키는 요인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수출금융 지원 강화 ② 관광수입의 증가

③ 국제수지 흑자 ④ 내국인의 외제선호 증가

⑤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허용

☞해설☜ 정답 : ④

내국인이 외제를 좋아하면 수입이 늘어나서 외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나머지 요소들은 외화의 공급을 늘리는 경우 들이다.

43.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원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내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진행

②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적 확대

③ 지적재산권협약에 따른 로얄티 지급 증가

④ 국내경기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⑤ 공산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

☞해설☜ 정답 : ②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적 확대 → 외화의 유입의 증가 → 환율 인하

44.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시 ’93)

①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② 수출이 증가하여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③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④ 수출이 증가하여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⑤ 이상의 어느 것도 아니다.

☞해설☜ 정답 : ①

45. 다음 중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내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 ② 긴축적인 금융정책

③ 채권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④ 국내 주식가격의 하락

⑤ 경상수지 흑자

☞해설☜ 정답 : ④

국내주식가격의 하락이 외국자본의 유출을 초래하여 환율은 상승(평가절하)된다.

46.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행시 ’96)

①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외환수요가 증가한다.

②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외환수요가 증가한다.

③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외환수요가 감소한다.

④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외환수요가 감소한다.

⑤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외환공급이 증가한다.

☞해설☜ 정답 : ①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외환수요가 증가한다.

47.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환율제도는?

① 관리변동환율제도 ② 변동환율제도

③ 이중환율제도 ④ 시장평균환율제도

⑤ 고정환율제도

☞해설☜ 정답 : ②

48. 한국은행에서는 98년 1월부터 국제수지 편제를 개편하여 IMF의 신기준에 맞추어서 공표하고 있다. 개편된 국제수 지표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그리고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② 자본수지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분된다.

③ 예금은행의 자본거래를 자본수지에 계상하고 금융계정을 폐지하였다.

④ 무역외수지 중 투자수익, 급료 및 임금은 서비스수지로 이전되었다.

⑤ 개편된 국제수지표는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거래의 심층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정답 : ④

투자수익, 급료 및 임금은 소득수지로 바뀌어졌다.

49.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과 같지 않은 것은? (감평 ’93)

① 수입의 증가 ② 해외여행의 증가

③ 차관이자지불의 증가 ④ 차관도입의 증가

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의 증가

☞해설☜ 정답 : ④

타요인은 경상수지에 있어 외화의 유출인데 차관을 도입하면 자본수지의 유입이다.

50. 다음 중 경상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CPA ’93)

① 수출 ② 수입

③ 해외교포의 국내로의 송금 ④ 국내전화의 국가간 정산료 지급

⑤ 해외직접투자

☞해설☜ 정답 : ⑤

나머지 요소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만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수지에 해당된다.

51. 다음 중 국제수지의 수취계정에 기재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해외투자에서 얻어지는 배당금수입 ② 외화의 유입

③ 상품 및 용역의 수입 ④ 해외로부터의 장기자본도입

⑤ 관광수입

☞해설☜ 정답 : ③

상품 및 용역의 수입이 있으면 외화의 지급이다.

52. 외채이자지급은 국제수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 (CPA ’86)

① 자본수지 ② 경상이전수지 ③ 상품수지

④ 서비스수지 ⑤ 투자수지

☞해설☜ 정답 : 정답이 없음.

외채이자지급은 소득수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3. 다음 중 국제수지 적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① 교역상대국의 소득수준 향상 ② 국내 물가수준의 하락

③ 해당국의 환율의 인하 ④ 해당국의 환율의 인상

⑤ 해당국의 환율의 인상과 국내물가 하락

☞해설☜ 정답 : ③

환율의 인하 → 수출감소, 수입증가 → 국제수지의 악화

54.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하에서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소득증대를 위한 다음 정책 중 가 장 효과적인 것은?

① 소득정책 ② 기업보조정책

③ 확대재정정책 ④ 확대통화신용정책

⑤ 임금-가격(guide-posts)정책

☞해설☜ 정답 : ③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금융정책이 유효하다.

55.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국 개방경제에서 국제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를 가정하자.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CPA ’94)

(A) 생산과 고용은 증가한다.

(B)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C)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상승한다.

(D) 순수출이 증가한다.

① (A), (B) ② (A), (D) ③ (A), (B), (C)

④ (A), (B), (D) ⑤ (B), (C), (D)

☞해설☜ 정답 : ②

자본이동의 자유가 완전하면 BOP곡선이 수평선이다. 여기서 통화량을 늘이는 확대금융정책을 시행하면 LM곡선이 일단 우측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외국으로 자본의 유출이 있게 된 다.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순수출을 증가시켜 IS곡선도 우측이동...

56.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내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본의 자유이동을 가정)

① 금융정책이 항상 재정정책보다 유효

② 재정정책이 항상 금융정책보다 유효

③ 변동환율제하에서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

④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금융정책이 보다 유효

⑤ 위의 어느 것도 아니다.

☞해설☜ 정답 : ④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금융정책이 유효하다.

57. 국제수지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에서 흑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PA ’89)

① 조세율을 증가시킨다.

② 국내 물가수준을 상승시킨다.

③ 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

④ 국내 통화공급을 증가시킨다.

⑤ 국내 화폐가치를 평가절상시킨다.

☞해설☜ 정답 : ③

정부의 재정지출을 상승시키면 이자율이 늘어나서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므로 흑자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58. 국제수지가 적자이고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면 국제수지적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① 경상수지적자와 자본수지적자는 반드시 감소한다.

② 경상수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적자가 모두 증가한다.

④ 경상수지적자는 심화되나 자본수지적자는 감소한다.

⑤ 경상수지적자는 개선되나 자본수지적자는 증가한다.

☞해설☜ 정답 : ④

정부지출을 늘리면 IS 우측이동 →



총수요증가 순수출감소 : 경상수지 악화

이자율의 상승 자본유입 : 자본수지 개선

59. 다음 중 상품수지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①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때

② 생산성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③ 외국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을 때

④ 경기가 호황이 될 때

⑤ 이상의 모두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정답 : ④

①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때 : 수출증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개선

② 생산성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 수출증가 → 국제수지 개선

③ 외국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을 때 → 수출증가 → 국제수지 개선

④ 경기가 호황이면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악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