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김윤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yoonjin.kim@keri.org)
준금리를 인하한 이래2015년 상반기 현재 기 업대출은952 (GDP조 대비 약65%)까지 증가 했으나 투자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성장률이 예, 전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블랙박스라고 여겨질 만큼 복 잡다단하다 이에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하나인 신용. 창출 경로의 단면을 잘라 기준금리 인하의 투자 부양 효과가 어느 지점에서 왜곡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 가 있다.
신용창출 경로는 크게 대출의 공급자 역할을 중시한 은행대출 경로와 대출의 수요자 역할을 중시한 대차 대조표 경로가 있다 은행대출 경로를 점검한 결과. ,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신용 경로가 약화되고 보 험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전통적 신용 경로가 확대됐다.
이는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등장과 회사채 발행 난항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대차대조표 경로를 점. 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대출의 상대적 비,
용인 외부자금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이는 기업의 수. 익성 악화와 신용 등급 하향에 기인한다 결국 신용. , 경로 두 채널이 모두 약화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하고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상승해 투자 증가로 이어지 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거시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은행의 기업대출, 상품 다양화를 통해 신용 경로를 재건하는 일이 필요 해 보인다 특히. , 對중소기업 대출 상품의 정교한 고 안으로 은행은 낮아진 순이자마진을 증가시켜 수익을 제고하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필요한, 유동성을 안정적이고 사채대비 낮은 자본 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투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
김현의
1) ,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와 김현의 엄상민
2000.1 ･ ,“통화정책과 은행의 역할 은행: 부문이 포함된DSGE모형에서 통화정책 대응 분석을 중심 으로”,｢경제분석｣,제 권 제 호 한국은행17 1 , , 2011.3. 참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2011
성장률이 예전만큼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
- 대한민국의 성장률은1999년 이래 기준금리를 인 하한 후 늦어도 분기에서2 4~6분기 후 성장률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1)
년 콜금리 인하 후 년 년 새 2001 1.3%p 2002 1
◦
성장률 증가 년 총 콜금
2.9%p , 2003~2004 1.0%p 리 인하 후 년 새2 2004년2.0%p 성장률 증가,
년 총 기준금리 인하 후 년 새 2008~2009 3.0%p 2
년 성장률 증가 2010 5.8%p
그러나 년 이후 해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 2011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2015년 상반기 현재 하락하는 추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2011년 3.25%에서 2012년
◦
년 년 년 상반
2.75%, 2013 2.50%, 2014 2.00%, 2015 기1.50%로 약 년 총4 1.75%p연속적이고 지속적 으로 인하
성장률은2011년3.7%에서2012년2.3%로 떨어졌
◦
다가2013년2.9%, 2014년3.3%로 소폭 오르는 듯 했으나2015년 상반기 다시2.4%로 하락해 기준 금리 인하 전인2011년3.7%보다1.3%p낮은 상황
그림 대한민국의 실질 성장률과 기준금리 추이
[ 1] GDP
단위 좌 전년동기대비 우
( : - %, - %)
주 통화량 목표제: (M2, MCT)였던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은1996년 신탁제도 개편, 1997년 지준제도 개편 등 금융제도 개편에 따라 중심통화지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1998년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운용목표는 콜금리. (overnight call rate)를 정책금리로 운용 콜금리 목표 해 오다( )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RP7일물 한국은행 기준금리 로 변경( )
출처 한국은행:
비금융 민간 기업 즉 금융회사와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2) , .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했으나
▫
투자자산 증가율은 하락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기업대출 규모 상승 -
신규 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011
◦
년5.9%에서2015년 상반기 현재3.9%까지 하락
◦기업대출2)은2011년780.6조에서2015년 상반기 현재951.5조까지 꾸준히 증가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증가율은 하락
전산업 투자자산 증가율이 2011 (23%)년 에 비해
◦
년 하락 2012(8%)~2013(6%)
특히 기계장치 무형자산 등 설비투자 및 특허 등,
◦
의 증가율이2011 (년 각22%, 23%)에 비해2012(각 각 년 크게 하락 8%, 9%)~2013( 3%, 6%)
그림 대출 금리 기업대출 추이
[ 2] ,
단위 좌 우 조 원 ( : - %, - )
주1: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기준 기업 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주2: 2011년부터의 기업대출은2008 SNA기준 그 이전은, 1993 SNA기준 출처 한국은행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표 전산업 매출액 및 투자자산 증가율 추이 [ 1]
단위 전년대비
( : %)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투자 자산
유형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설비
자산 기계장치 무형
자산 개발
’10 15 5 15 8 8 5 8 8 14 9
’11 12 5 23 3 5 8 9 22 23 10
’12 5 4 8 7 4 5 8 8 9 3
’13 2 4 6 6 9 6 6 3 6 7
출처: <기업경영분석> 2010~2013 ,년 한국은행
대내외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투자,
▫
증가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
- 대외 어려움으로 경제 불안이 커지거나 장기침체 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산 투자 심리에
◦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 미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률 반락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
게다가 국내 성장 회복과 무관하게 금융시장 안정
◦
을 위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큰 현재의 정황상 가계 부담은 더욱 증가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
◦ ･
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없이 저성 장을 이어갈 가능성
- 이에 내수 부문의 원활한 기업 활동에서 성장 실마 리를 찾는 일 절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대출이
◦
증가하고 증가한 기업의 유동성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총생산을 부양
그러나 이러한 경로 중 일부분이 미비 혹은 왜곡
◦
되어 투자 미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에 경로를 따라가며 작동이 부진한 부분을 연구
◦
할 필요성
에 기초
3) Mishkin(1996) , Bernanke and Gertler(1996), Mohanty 와 한국의 통화 정책 참조 and Turner(2008) (2012)
연구 방법 2.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한 최근
▫
년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5 3)중 신용 경로를 따
라가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부분에서 투자 증 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지 점검
- 통화정책은 이자율 자산가격 환율 기대 등 금융, , , 시장의 가격 변수를 통해 혹은 신용 대출 등 금융( ) 시장의 양적 변수를 통해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침.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행태와 자본시
◦
장 개방으로 인한 주요국 및 주변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위험 선호 경로도 대두
-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는 하나의 경로만으로 그 실물 시장에의 파급력을 설명할 수 없는 종합 블랙 박스이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신용 경로 및 위험 선호 경로가 이자 율 경로 및 환율 경로보다 설명력이 높을 것이므로 신용 경로의 단면 연구
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경기를 회
◦2008
복시키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 및, ,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약 년간 유지한 바 금융시장의 양적 변수를 통해5 ,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 경로가 다른 통 화 정책 파급 경로보다 설명력이 높음.
- 신용 경로의 두 가지 단면을 점검하고 이로 인한, 실물 시장 변수 점검
은행대출 경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 예금은행
( ) (
◦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신
( ), (
협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신용카드 회사, ), ( , 리스 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 금융사 증권, , ), , 자산 선물 종합금융사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 ･ , ( , 해보험사 의 자산 비중 변화를 통해 전통적 신용)) 경로의 축소와 비전통적 신용 경로의 확대 확인 대차대조표 경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 )
◦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외부자금 프리미엄 상승과 그로 인한 신용 경로 약화 확인
위 두 단면의 신용 경로 변화가 민간기업의 비용
→
을 상승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확충을 위한
▫
신용 경로 재건 정책 마련
신용창출 경로 약화와 이로 인한 팽창적 3.
통화 정책의 자본 비용 상승 가능성 신용창출 경로 점검
1)
신용 경로에는 신용의 공급여력을 강조하는 은행
▫
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와 신용의 수 요를 중시하는 대차대조표경로(Balance Sheet
두 가지 존재 Channel)
- 은행대출경로 공급자 은행 측면 중앙은행이 기( : ( ) ) 준금리 인하→시중자금 가용량 증가→금융기관 의 대출여력 확대→투자와 소비 증가→총생산 증가 및 물가 상승
은행대출경로는 자금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의 자
◦
금조달수단이 제약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직 접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등에 보다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력
- 대차대조표경로 수요자 기업 측면 중앙은행이( : ( ) ) 기준금리 인하→기업 및 가계의 순자산 상승→ 외부자금프리미엄 하락→ 투자와 소비 증가 → 총생산 증가 및 물가 상승
외부자금 프리미엄은 자금의 수요자 도덕적 해이( )
◦
와 공급자 역선택 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 ) 하는 자금 수요자의 외부자금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 조달비용과 내부자금 이익잉여금 기회비용) ( ) 간 격차 은행 대출이 축소될 경우 자금 수요자는. 대출 외의 자금 조달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외부자금 프리미엄이 상승
그림 금융기관별 자산 분포 변화 [ 3]
단위 금융시스템 총자산 대비
( : %)
주 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의 일반은행과 농: ･ ･ 협 수협 산은 기은 수은 등의 특수은행 비은행금융기관에는･ ･ ･ ･ , 신협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신용카드사 리스･ , ･ 사 할부금융사 신기술 금융사 보험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 ･ , ･ 험사 포함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생명보험협회: ,
그림 통화량과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 4]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주1:본원통화는 말잔 기준 주2:기업의 범위는 비금융회사 출처 한국은행:
기준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금융기관의 재 4) (BIS / ) × 100.
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본관련비율 중 가 장 포괄범위가 넓은 지표 연결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금융. 기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위험가중자산 를 자기자금으로( )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은행대출 경로 점검 금융시스템 대비 은행의
( )
▫
총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 참가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신용 경로 축소
신용 경로 약화
→
- 최근 년 동안 은행의 자산 비율 총 금융시스템 대10 ( 비 이 감소하고 보험 증권 등 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 등 금융 시장이 은행 중심의 단일화된 시장에서 다 양한 금융회사가 경쟁하는 다양화된 시장으로 변모 년 총 금융시스템의 약 를 차지했던 은행
2008 72%
◦
의 금융자산 비중이2014년 61%까지 하락 이에 반해 보험사의 자산 비중은2008년15%에서
◦
년 로 증가 증권회사의 자산 비중도 2014 23% ,
년 에서 년 로 증가
2008 5.4% 2014 8.3%
한편 금융시스템의 총자산은, 2008년2,613조에
◦
서2014년3,757조로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성장을 목도 가능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 추세를 보 이는 것에 반해 은행의 비금융회사 대출은 감소 추 세를 보여 은행 중심의 전통적 신용 경로가 축소,
년 였던 기준금리는 년
2011 3.25% 2012 2.75%,
◦
년 년 년 월 현재
2013 2.50%, 2014 2.00%, 2015 9 1.50%
본원 통화는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추어 2011년
◦
에서 년 년 년
7.5% 2012 10.2%, 2013 18.1%, 2014 년 상반기 로 그 증가율이 상승 12.0%, 2015 16.5%
이에 반해 은행의 비금융회사 대출은 기준금리 인
◦
상 전인2011년 9.0%에서 2012년 5.7%, 2013년
년 년 상반기 로 증가율
6.3%, 2014 7.1%, 2015 5.4%
이 다소 감소
은행대출 경로 약화의 원인 은행의 대출 여력
( )
▫
부족이 원인이라기보다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 자의 등장과 회사채 발행 난항이 합쳐진 결과
- 은행의 총자본비율4)(BIS기준자기자본비율 은) 2015 년 분기 현재2 14.08%로BIS권고 기준인8%이상 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은행의 양 적인 대출 공급 여력 충분
-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해외 채권 금리가 상승하여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기업의 대출 범위가 은행에서 보험까지 확대되며 전통적인 신 용 경로가 축소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은 일반적으로 내부자금
※
이익잉여금 간접 외부자금 대출 직접 외부자금
( ), ( ),
회사채 및 주식 발행 세 가지로 분류
( )
대출 시장에 의존성이 높은 기업은 대기업보다는
※
중소기업 실제로 은행의 기업 대출 중. 70~80%는 중소기업 대출 이는 높은 중개기관 수수료 낮은 정. , 보 수집 능력 등 직접 자본 조달 시장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전체 기업 대출의 가장 큰 대출 제공자(80%이상
◦
차지 는 은행이고) , 2013년 이후 보험의 비중이 증 가하는 등 대출 시장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진출하 여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년 미국의 경기 회복 가시화 및 연준의 출구
◦2013
전략 시행 가능성이 시사되자 미국 금리뿐 아니라 한국 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회사채 발행 난항 → 기업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증가율은 2011년 에서 년 로 유사한 수준인 데 반해
8.3% 2014 7.9% ,
생명보험사로부터의 대출 증가율은2011년-1.4%
에서2012~2014년20%수준으로 손해보험사로, 부터의 대출 증가율은 2011년 26.8%에서 2012
년 수준으로 크게 상승
~2014 35%
그림 기업대출의 금융기관별 비중 추이 [ 5]
단위 전체 대비 비중
( : %)
주 예금취급기관에 은행과 비은행 예금기관 상호저축은행 신협: ( , , 새마을금고 등 포함 기타금융중개기관에 여신전문회사 포함) , .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그림 은행 보험의 기업 대출 증가율 추이 [ 6] ,
단위 전년대비
(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조하현 이승국
5) ･ ,“신용스프레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 구”,한국경제의 분석,한국금융연구원, 2005.4 p.4투자 등급 이하 회사채를 거래하는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에 따 라 외부자금 프리미엄을 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투자적격등 급 마지노선인 회사채BBB+, BBB, BBB-의 고수익 채권 스 프레드 이용 가능 고수익채권의 스프레드는 신용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외부자금 프리미엄의 좋은 지표.
신현열 김보성
6) ･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경로로서 은행대출 과 회사채시장의 대체성 분석” 한국은행, , 2007.1
대차대조표 경로 점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 )
▫
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부자금 프리미엄이 상승→ 신용 경로 약화
-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한 매출 증가율 부진 등 수 익성 악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신용 등급 하락, → 외부자금 프리미엄5)의 상승
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총 개
2013 36 (2008
◦
년35 , 2009개 년40개로 금융위기 수준과 유사) → 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 프리미엄 상승→기업의 외 부자금 프리미엄 상승
-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의 상대적 비용인 외부자금 프 리미엄이 상승하면 회사채 발행이 증가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 및 출구 전략
시행 시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회 사채 발행 추이도 증가 미비
대출과 회사채 발행에 대체성
※ 6)존재
미국의 노동 시장 지표 회복 가시화 및 이로 인한
◦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으로 미국 채권 금리 상승 → 한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 상승→회사채 발행 저조
그림 고수익 채권의 프리미엄 추이 [ 7]
단위 연리 ( : %)
주 스프레드는 회사채 년: 3 (BBB+)에서 무위험이자율인 국고채 년물의 금리를 뺀 것
3
출처: Bloomberg
그림 은행의 신규 기업대출과 회사채 발행 추이 [ 8]
단위 조 원 ( : )
출처 금감원 한국은행: ,
은행의 예금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기 해약 시 보험계
7) , ( )
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 ) 는 이율
신용창출 경로 약화와 자본 비용 증가 (2)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창출 경
▫
로가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면에서 약화된 결과, 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오히려 상승한 산업 존재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기업의 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
모두 아우르는 자본 비용
-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창출 경로 위축으로 일부 산업 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이 기준금리 인하 이전인 2011 년보다 오히려 상승
전산업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 이전인 2011년
◦
보다는 년 차입
(6.02%) 2012(5.66%)~2013 (5.08%) 금평균이자율이 하락했으나 운수업 예술 스포츠, ･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상승→회사채 발 행보다 대출로 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두 산업에서 신용창출 경로가 특별히 약화 은행의 대출 금리는
◦ ‘한국은행 기준금리+신용등급 별 가산금리’이고 보험의 대출 금리는, ‘적립이율7)+ 가산금리’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타 금융기관에 비 해 저렴
- 대기업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위 축과 회사채 발행 난항이 겹치며 일부 산업의 차입 금평균이자율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2011년보다 오 히려 상승
그림 차입금 평균이자율 추이 [ 9]
단위 좌 우
( : - %, - Basis Point)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은행의 신용위험지수 [ 10]
단위 지수 ( : )
주: 2015.3Q~4Q는 전망치. 출처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
대기업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 이전
◦
인2011 (4.35%)년 보다는2013 (3.95%)년 차입금평균 이자율이 역시 하락했으나 중소기업보다 차입금평 균이자율의 하락폭이 낮았음.
또 광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 , ,
◦
라스틱제품 가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 ･ 업 등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산업 부문에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오히려 상승→신용창출 경로 약화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난항이 겹치며 발생한 결과
- 기업의 신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은 행의 대출 금리 상승 가능 → 자본 비용 상승
중소기업의 경우2012년 크게 올라갔던 신용위험지
◦
수가2015년 낮아졌으나 향후 상승 전망이 우세해, 대출 비용이 상승할 전망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신용위험지수가 낮
◦
으나 문제는2012년에 비해 그 신용 위험 지수가 상 승 대출 비용 올라갈 것으로 예상,
투자 활력을 위한 시사점 4.
대내외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수 복원을,
▫
위해 실질적인 투자를 고무시킬 필요 있음.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한민국 수출 전망에 유 리하지 않음.
미국의 성장률은 견고한 노동 시장 개선에도 불구
◦
하고 상대적인 투자 증가율 저조로 올해와 유사한 경제 성장 유지할 전망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며 수입수요 하락으로
◦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 하락을 이끌 예정
- 주택가격 하락 혹은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대한민국 의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부담
제조업의 경우 중국發불안 및 환율 변동성 서비스,
◦
업의 경우 시장 심리 불확실성 등이 높은 때에 부동 산 시장 하락 및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덮칠 경우, 심각한 투자 회피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규제로의(
◦
지향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때에 부동산 시장 하락 및 금리 인상, 으로 대출 부실이라는 악재가 더해질 경우 다시 한 번 국가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
- 민간소비 진작뿐 아니라 좀 더 원초적인 기업의 투 자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 절실
위기가 기회임을 인식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투자
◦
활력을 위한 정책 필요한 시점
통화정책 운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은
▫
행의 정교하고 다양한 기업대출 상품 출시를 통 해 신용창출 경로를 재건하는 일 필요
- 특히 금융시장 변수 환율 국내외 금리 등을 모두, ( , ) 활용한對중소기업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은행과 중소기업이 모두 투자 활력을 제고 가능
대기업의 은행 대출 비중이 상승했으나 수익성 악
◦
화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어 이보다 중소기 업 대출에서 수익이 클 전망→중소기업 대출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은행은 그간 낮아진 순이자마진
을 제고 가능 (NIM, Net Interest Margin)
중소기업은 필요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
있고 사채대비 낮은 자본비용으로 유동성을 유치,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투자 활동 가능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므로 회사채 시장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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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업의 자본 비용을 낮춰줄 필요성
- 회사채 수요자와 공급자 및 회사채 발행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진화하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정적 자본 비용 유지 가 가능
회사채 시장의 발달이 더딘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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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성이 좋다 할지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혹은 미국 채권 금리 상승에 동반해 대한민국 채권 금리 가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본 비용 유지가 어 려웠음.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로 특히 대기업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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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건설 조선 등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 회사채 수요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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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유동성 발행 유통 물량 에서 모두 커진 회사) ( , ) 채 시장을 만들 필요→국제금융시장이 변동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종류와 가격의 유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안정적인 자본 비용 유지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