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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복지직 [사회] 해설
김대근 강사
[1번 해설] ④
루소에 의하면 인민이 주권자인 국가라는 것은 '각인이 그 자신과 재산을 공동의 힘을 통해 지키고 옹호하는 결합 형식'이고, 이 같은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성립하는 국가가 가지는 단일한 의지를 일반의지라 불렀다. 이 의지는 각각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특수 의지)의 총합에 불과한 전체의지와 구별된다.
[2번 해설] ④
(가)는 의원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이다. ㄱ,ㄴ은 의원내각제이고 ㄷ,ㄹ은 대통령제이다.
[3번 해설] ①
① X정당은 지역대표에서는 득표율이 50%이지만 의석수는 200석 중 121석으로 60.5%이므로 과대대표되고 있다. ② 1인 2표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④ X정당은 지역구에서는 121석이고 전국구(비례대표)에서는 30석이므로 총 151석에 해당하여 과반수를 넘은 정당이다.
만약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X정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또한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4번 해설] ③
①②④는 국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③ 일사부재의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 은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5번 해설] ①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영역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를 말한다.
[6번 해설]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상 피해 모두 배상청구할 수 있 다.
[7번 해설] ③
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물론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청도 가능하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 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 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 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8번 해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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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장점 관료제의 단점
과업의 분업화, 전문화 효율적 과업 처리 창의성 제한 직무의 계층화
(위계의 서열화)
⇒ 수직적 분업
조직의 안정성 소수에 권력 집중, 창의성과 유연성 결여
경력에 따른 보상 승진 및 보수는 연공서열과 업적에 바탕으로 두어 개인의 능력개발 촉진
무사안일주의(補身主義, 伏地不動), 경쟁력 하락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직무운영의 규칙화)
ㆍ자신의 역할 파악 용이 ㆍ객관성, 정확성, 안정성
경직성, 인간소외,
目的轉置(수단과 목적의 顚倒)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지위를 획득함(성취 지위)
불리한 점을 가진 사람을 배제
구분 근 대 화 론 종 속 적 발 전 론(종속이론) 의의 ㆍ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
ㆍ1960년대 남미 학자들에 의해 남미의 경제․
사회적 낙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전개된 사회․경제 발전 이론 → 근대화론 대한 비판
주요내용 ㆍ개발도상국은 서구 사회를 모형으로 삼아 국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ㆍ후진국의 주체적·자생적 발전과 발전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 이의 불공정 관계 부각
관점 ㆍ서구적 관점(진화론적 사고) ㆍ제3세계의 관점(근대화론 비판)
사회발전관 ㆍ서구화 〓 사회 발전
ㆍ중남미의 상황을 서구의 종속 및 저발전 상태로 파악(종속에서의 탈피 추구) ㆍ저발전의 원인 → 중심부(ex 선진국, 도 시)에서 주변부(ex 제3세계, 농촌)의 잉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9번 해설] ②
A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는 긴급피난 또는 추 정적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D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A, B, C는 위법성조각사유, D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10번 해설] ③
1순위는 C(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므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2순위는 B(전세권자)이 므로 5,000만원을 지급받는다. 3순위는 D(저당권자)이므로 피담보채권(1억 1,000만원)을 전액 변제받지는 못하고, 경매대금(1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5,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 을 변제받는다.
[11번 해설] ④
④ 탈관료제이다.
[12번 해설] ②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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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분 착취
이론적 구조 ㆍ전통성과 근대성의 대비 ㆍ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비
목표 ㆍ서구 사회 모방 ㆍ선진 자본주의의 종속에서의 탈피
비판
ㆍ진화론적 관념을 전제로 한 서구 사회의 자기중심적 사고
ㆍ개발도상국의 발전의 주체성 간과
ㆍ서구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였는 가에 대한 의문(서구문화의 병폐)
ㆍ저발전 현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나타남
ㆍ중남미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화
→ ∴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에 부적합
[13번 해설] ①
②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라)단계이다. ③④ 의 학, 과학 등의 발달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는 (나)단 계이다.
[14번 해설] ③
① 이민은 문화사대주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② ㉡은 물질문화의 사례이다. ③ ㉢은 문화 의 속성 중 공유성(예측가능성)의 사례이다. ④ ㉣은 문화지체의 사례이다.
[15번 해설] ③
실증적(양적) 연구방법 중 질문지법이다. 이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문지라 는 구조화·표준화된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16번 해설] ④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17번 해설] ②
2년 동안 이자는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110만원이다. 따라서 210만원이 이자이다.
[18번 해설] ②
갑이 기업이면 을은 가계이고, A는 생산물시장이고 B는 생산요소시장이다. ㉡은 요소소득인 임금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번 해설] ④
①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분의 1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B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20번 해설] ③
A,B국은 통화가치가 상승한다(환율은 하락). C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한다(환율은 상승). ① B국 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②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③ A, B국으로 여행하려는 미국 사람들은 A,B국의 통화가치가 더 상승하기 전에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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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B국의 통화가치 상승률이 A국의 통화가치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