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미국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관련 파생상품 부실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이번 사태가 세계 실물경기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일부 대미 수출품목들이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환율 하락세의 완화로 중기적으로 국내 수 출산업의 가격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이번 문제가 장기화 내지 추가 악화 될 경우에는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의가 요망됨.
- 이 경우 미국 소비둔화에 의한 대미 수출 부진, 역의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 위축, 엔 캐리 청산이나 국내 신용 위축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에 따 른 소비와 투자에의 부정적 영향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산업별로는 대미 수출의존도나 미국 경기와의 상관성이 높은 사무기계, 자 동차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사 전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비중 의 확대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갈 필요
제3 5 7호 (2007-30) 2007. 8. 30
최근 국제금융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 불안
최근의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주택경기 침체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 기지의 부실이 다시 그와 연계된 파 생 금 융 상 품 ( 부 채 담 보 부 증 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CDO) 등)의 부실로 증폭되면서 발생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약 2 ~ 4 %포인트 높음.
이번 문제가 이처럼 확대된 배경에는 ①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배태된 위험 둔감 경향과 ② 금융산업 발달에 따른 파생금융상 품의 급성장 및 글로벌 유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 <그림 1> 참조) .
우선 최근의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에서 배태된 위험 ( r i s k )에 대한 인식 저하 경향이 미국의 주택・건설경기 호황과 더불어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급성장에 일조
- 1 9 9 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리 도 2 0 0 0년대 초 이후 크게 낮아져 저금리 기조가 지속
* G 5 (선진 5개국)의 통화량(협의)/GDP 비율은 1 9 9 0년대 중반 20% 수 준에서 2 0 0 6년에는 30% 수준까지 상승
-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위험( r i s k )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면 서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미국의 주택・건설경기 버블 하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급증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현재 약 1조 2 , 0 0 0억 달러(전체 모기 지의 약 12%, 전체 금융자산의 약 1 % )로 추정
둘째, 세계경제의 금융자본주의화 및 글로벌화 추세와 더불어 파생금융상품
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의 대량 창출 및 글로벌 거래・유통을 촉발시킴.
- 1 9 8 0년대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기술혁신과 더불어 금융산업이 급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화가 급진전
* 세계 금융자산/총산출량 비율은 1 9 8 0년 1 0 9 %에서 2 0 0 5년에는 그 세 배나 되는 3 1 6 %로 급상승(McKinsey Global Institute)
- 금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글로벌화 및 IT 기술 발달과 맞물려 파생금융상품의 글로벌 거래를 촉진
그 일환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도 모기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채권이 발행되고, 다시 이 채권을 토대로 파생금융상품(CDO 등)이 대량 창출, 유통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1건당 평균 1 0개 정도의 파생상품이 창출
지난 2 0 0 6년 이후 미국의 주택 경기가 냉각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 실 문제가 가시화되고, 이는 다시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을 초래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 0 0 6년 4분기 1 3 . 3 %로 급등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훨씬 증폭된 형태로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을 촉발
파생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여 그 규모와 보유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상품의 부실이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전체 신 용 불안을 더욱 확대시킴.
세계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우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올 2월부터 부각되었으나, 6월 베어 스턴스사의 헤지펀드 손실, 그리고 특히 8월 초 프랑스의 BNP 파리바은행 의 관련 상품 환매요청 거부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급격히 확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긴급자금 방출과 최근 미 연준( F R B )의 재할인 율 인하 조치(6.25% → 5 . 7 5 % )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추이
하지만 C D O (부채담보부증권) 등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손실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향후 새로운 손실이 대규모로 드러날 경우 문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의 배경과 전개구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형성의 배경>
세계 유동성 과잉, 저금리
↓ ↓
1 9 8 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 기술혁신
자산버블(미국 주택경기 과열) , 위험에 대한 인식 저하
금융산업 급성장, 금융자본주의화, IT혁신
↓
↓
↓
↓
↓
서브프라임 모기지 급성장
미국 주택경기 냉각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의 발발 및 전개>
(CDO 관련 정보 취약)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CDO) 대량 창출 및
글로벌 유통
서브프라임 부실 발생
불확실성 증가, 세계 금융시장 불안 서브프라임 기반 CDO 부실
(부실 규모 증폭)
파생상품 발달 및 글로벌 유통
↓
이번 사태는 1 9 9 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의 경우와 비교되 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는 당시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지난 1 9 9 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미국의 롱텀캐피털매니지먼 트( L T C M )사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미 연준의 조속한 금리 인하 조치와 직접자금지원을 통해 수습됨.
- LTCM 사태 당시에는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세계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국내 영향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국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의 국내 파급효과는 아직까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주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7월 후반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인한
<표 1> 과거 유사 사례와의 비교
미 저축대부조합 LTCM 파산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생시기 1 9 8 6년 8월 1 9 9 8년 7 ~ 8월 2 0 0 7년 2월~
발생원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러시아 디폴트 선언으로 헤지펀드 파산
주택경기 둔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관련 파생상품 부실화
주요내용 저축대부조합 파산 롱텀캐피털(LTCM) 파산,
투자은행 부실
헤지펀드 위기, 투자은행 손실우려
추정 손실규모 1 , 5 3 0억 달러 (미국 G D P의 2 . 3 % )
1 , 0 0 0억 달러
(미국 G D P의 1 . 1 % ) ? S&P 500
지수 변화율 - 9 . 0 % ( 7 / 2 ~ 9 / 2 9 ) - 1 9 . 3 % ( 7 / 1 7 ~ 8 / 3 1 ) - 7 . 7 % ( 7 / 1 9 ~최근저점)
정책대응 연준 정책금리 인하,
부실자산 매각
연준 정책금리 인하 및 직접적 자금지원
연준 재할인율 인하 및 긴급자금 방출
자료：김승한, 「서브프라임 위기, LTCM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C J증권), 2007. 8. 13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
세계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뒤, 프랑스의 BNP 파리바은 행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8월 1 0일 이후 큰 폭으로 하락
- 종합주가지수( K O S P I )는 지난 7월 하순에 사상 처음으로 2 , 0 0 0포인트 를 돌파하였으나, 8월 1 7일에는 1 , 6 0 0선까지 급락
외환시장에서는 7월 후반 이후 지속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주식 순매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
-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7월 말 기준 각각 9 1 9원, 774원( 1 0 0엔 기 준)에서 8월 2 0일에는 9 4 3원, 832원으로 대폭 상승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CDO 투자액이 크지 않아 사태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한 손실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 금융기관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규모는 5개 은행 6억 달 러, 9개 보험사 2억 5 , 0 0 0만 달러 등 총 8억 5 , 0 0 0만 달러( 7 , 9 0 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이 파생금융상품 투자와 관련
- 이 가운데 평가손실 규모는 8 , 5 0 0만 달러(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되 며, 전체 보유채권 가운데 약 8 0 %가 A-, 나머지는 트리플 B(BBB)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해외 차입여건이 악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없는 상황
단기 진정시 국내 실물경기에의 영향은 제한적
이번 사태가 국내 실물경기에 미칠 영향은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에 따라 달라질 것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단기간에 진정될 경우, 국내 경제에의 파급효과는 현재까지 나타난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국내 실물경제에의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전망
- 다만 미국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미국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들 어 큰 폭으로 하락：7월 90.4 → 8월(잠정치) 83.3
한편,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 및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련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가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수요를 위축 시켜 상당 기간의 증시 조정, 원화 절상 추세의 진정, 국내기업의 해외자 금 조달 어려움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지난 2 0 0 6년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원화의 절상 추이가 진정되고, 아울러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산업에는 유리한 영향
장기화 내지 추가 악화시는 국내 실물경기에도 광범한 파급효과 전망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추가로 악화 될 경우에는 국내 실물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실물부문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보임.
- 설사 미국의 경기회복을 다소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치더라도 미국 이외 의 세계 경기 성장세가 견실하다는 점에서 세계 실물경기 전반으로 파급 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관련 파생상품의 정확한 손실 규모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수요 측면, 자금조달 측면, 가격 효과 측면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 <그림 5> 참조) .
- 상황 악화시에는 수요 측면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가격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면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수출산업 부문, 그 중에서도 사태의 진원지인 대미 수출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세부 파급경로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수요 측면 영향 1：미국 경기 침체시의 파급효과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에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3 . 4 % (전기비 연율)의 성장 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양호한 편이나, 신축주택 건수의 하 락세가 지속되는 등 아직까지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상황
이번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미국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겠으나,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프라임 모기지에까지 확대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 는 경우 소비 위축을 통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경기의 침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등에 따라 금융 및 자본시장 측면 에서 미국경기와의 동조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간 경기 동조성이 외환위
기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
- 미국의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세계경제에의 우회효과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서 1분기 후 국내 경제성장률을 0.5~0.6%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미국경기의 침체시 특히 산업생산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임.
<그림 2>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총산출 비율(2006 년)
0 5 10 15 20 25 30 35 40
섬유 의류 화학 (석유 화학)
고무, 플라 스틱
1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 사무 기계
전자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조선 및 기타수송
<그림 3>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산업별 구조(%, 2006 년 기준)
섬유의류, 4.5 화학, 2.6
고무, 플라스틱, 4.6 1차금속, 7.2
기계, 9.2
사무기계, 5.7
전자, 20.5 자동차, 26.4
기타, 19.2
자료：KOTIS.
- 미국경기는 대략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컴퓨터, 고무・플라스틱제품, 철강, 기계 등 의 수출이 미국경기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요 측면 영향 2：자산효과를 통한 국내소비 영향 가능성
이번 사태가 확대되어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자산효과( w e a l t h e f f e c t )를 통해서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의 자산효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지만, 자산가 격은 장・단기적으로 소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주가 10% 변동은 가계소비에 0 . 2 ~ 0 . 6 %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과열 조짐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조 정국면이 지속될 경우 소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나, 상황이 좀 더 악화 될 경우에는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국내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표 2> 미국 경기와 업종별 대미 수출과의 시차상관
주：미국의 분기G D P와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시차상관.
미국경기와의 시차(분기) 상관계수
전체 대미 수출 1 0 . 4 8 1
의 류 0 0 . 3 2 6
석유화학 0 0 . 2 9 9
고무플라스틱 0 0 . 4 0 3
철 강 1 0 . 3 6 3
기 계 3 0 . 3 4 9
컴퓨터, 사무기계 1 0 . 4 7 0
자 동 차 1 0 . 2 4 7
매우 적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국내신용 위축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내 부 동산 시장 및 관련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추 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연체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국내주 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상황임.
자금조달 측면을 통한 영향 1：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국내 신용 위축 가능성
국제 유동성의 조정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 아직까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부실이 다른 금융자산으로 확대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경우 국내에도 신용 위축을 초래하여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게 되고,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금조달 측면을 통한 영향 2：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시의 영향
지난 1 9 9 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당시 엔/달러 환율의 급락 (엔화 강세) 및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난 바 있음( <그림 4> 참조) .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2 , 0 0 0억 ~ 1조 달러로 추 산되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는 경
우에 글로벌 신용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다만 일본의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시 국내 증시 등으로 유입된 일본 투자자금의 본국 환 류에 따른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과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엔화 대출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증가 및 부실 가능성이 예상됨.
- 국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2005~2006년간 일본 국적 국내 주 식투자 11억 달러, 엔화 대출 증가 55억 달러 정도로 크지 않아 캐리 트 레이드 청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 규 모를 고려할 때 금융위기 가능성은 극히 낮음.
가격 효과 측면의 영향 1：환율 효과에 의한 수출경쟁력 강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외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그림 4> 엔/달러 환율 추이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0
100 120 140 160
엔/달러 (엔)
LTCM
파산 서브프라임
사태
서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의 상승을 초래함.
- 이번 사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지난 2 0 0 6년 이후의 원화 절상 추이를 억제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국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일조함으로
써 수출에 일부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과거 LTCM 파산 사례를 감안하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는 경우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
- 수출입 모형 분석이나 환율과 수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 보다 원/엔 환율이 국내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KIET 거시모형에 따르면, 원/엔 환율 5%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을 최대 3%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1 )
가격 효과 측면의 영향 2：국제 원자재가 진정 가능성
이번 사태는 국제 유동성 조정을 통해 투기자본의 흐름을 위축시킴으로써 최근의 국제 원자재가 급등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이번 사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최근 일부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상승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
더욱이 이번 사태가 세계 주요국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극 단적으로 원자재가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1) 이와 관련해서는 신현수・이상호, 「원/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3 2 9호, 2007. 2를 참조.
상황 악화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해 둘 필요
현재로서는 실물경제 차원에서 특별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치 않다고 보이 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태 악화시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
사태 장기화 내지 추가 악화로 국내 신용으로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
<그림 5> 사태 악화시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태 장기화 내지 악화시
↙
↓
↓
↓
↘
<수요측면>
미국 소비 침체 국내 주식시장 침체
대미 수출 부진
여타 금융자산으로 부실 확산시
↓
국내 금융기관 타격, 국내 신용 위축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시
엔화대출 기업 타격
↓
가계, 기업의 자금조달 곤란
소비, 투자 위축
국내 소비 부진
<자금조달 측면>
↓
원/달러, 원/엔 환율 상승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 증가
↓
투기수요 억제
국제 원자재가 안정
↓
국내 물가 안정
<가격 측면>
의 자금조달 애로, 가계 부채 동향,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애로 발생시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독려, 신용보 증 공급 확대, 국책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등을 적극 검토
한편, 미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 경우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 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미국경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침체 현실화시 국내에 미치 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대응
대외 취약성 완화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
세계 금융자본의 규모나 이동성 확대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국제금융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과거 에 비해 관련 사태 발생시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대비하여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 국제금융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강화와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 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대외 취약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경제 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내수를 확대하여 내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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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복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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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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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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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역의존도 추이
주：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GDP 비율(%).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0 19911992 19931994 1995 1996 199719981999 2000 20012002 2003 2004 2005 2006 명목
실질(2000년 가격)
<표 3>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산업
단위：%, 2006년 기준
품목명 대미 수출/총수출 비중(2006)
항공기 및 부품 70.8
자동차 66.7
시멘트 48.8
난방 및 전열기기 39.9
의류 39.0
사무기계 35.7
기타 가정용전자 32.5
유선통신기기 30.8
철강관 및 철강선 30.6
수출시장이 미국에 편중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표 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