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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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토공간의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이동근｜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서평)

2000년대에 들어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본격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하고 있지만 일반 국 민은 아직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이와 같은 이해 부족은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방해가 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국 토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도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서론,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선, 1장은 연구개요 부분으로 녹색성 장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 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 는 국토관리를 위한 과제 및 어젠다 도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연구 및 사례 조사와 함께 국토전문가 풀에서 선정한 250인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의 개념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장에서는 현재 녹색성장의 다양한 시각에 입 각한 개념들을 정리하였는데, 녹색성장 개념의 등 장은 성장패러다임에서 생태패러다임으로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상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3대 핵심 분야로 녹색경제(E-E system, 녹색기술, 녹색일자리), 녹 색환경(저탄소, 저에너지, 저물질), 녹색사회(녹색 생활, 녹색거버넌스, 녹색사고)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국토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자 환경보전과 녹색경제의 실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김명수・박정은・정진규・박태선・왕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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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구현되는 공간적 기반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3장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 는 녹색성장 정책 및 사업을 비교∙분석하여 국토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3대 핵심 분야 및 국 토관점의 6개 분야(도시∙토지이용 및 건축물, 교 통∙수송, 자원순환 및 재활용, 에너지 및 산업, 수 자원 및 방재, 녹색성장 제도정비)로 구분하여 정 책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정책의 선택 및 집중, 정책 추진 을 위한 예산 확보, 제도적 장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는 예산 확보, 법령 및 제도 정비, 정책추진 및 사 후점검 시스템, 창의적인 정책 등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녹색성장 정책 및 실행사례를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로 3장에서 기술 한 국토관점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왔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단지 차원에서 외국 사례의 도입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마 련이 요구되며 법제도 장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 증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5장은 국토관점에서 향후 녹색성장 추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녹색 경제 분야에서는 에너지 저사용 산업구조의 개편, 녹색환경 분야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확 대, 녹색사회 분야는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 타났다. 에너지 저사용 산업구조는 기후변화의 적

응전략과 연계가 높고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의 확대는 기술역량 강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녹색성장 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 분야 녹색성장 정책과제의 세부과제로 그린빌딩, 생태산업단지, 자원순환시스템, 하천정비, 그린마 일리지 등을 포함한 24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6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녹색경제와 녹색 환경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식과 생활양식 변 화를 포함한 녹색사회 구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공간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어 중 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 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 색성장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 철학적 관점에서 전 문가들의 의식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꼼꼼히 읽어 보기를 권한다.

끝으로,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녹색성장 정책의 타당성, 추진효과, 추진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구체 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통 해 국토공간에 대한 녹색성장의 논의가 시작되었 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