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보고서

2016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보고서

2017. 2.

순 서

Ⅰ. 결산개요

제1장. 기금개요 ··· 3

제2장. 수입지출결산 분석 ··· 7

제3장. 재무제표 분석 ··· 14

Ⅱ. 수입지출결산

제2장. 부속서류 ··· 25

【 별첨 1 】결산부표 ··· 31

Ⅲ. 재무제표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51

제3장. 필수보충정보 ··· 60

제4장. 부속명세서 ··· 64

【 별첨 2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69

Ⅰ 결 산 개 요

제1장 기금개요

1. 설치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2. 설치연혁

□ 기금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개시연도 : 1998년

□ 주요 변동내용

ㅇ 1998. 2.20 :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ㅇ 1998. 7. 1 :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운용, 체당금 상한액 규정(최고 720만원) ㅇ 2001. 1. 1 :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경감근거 마련 ㅇ 2001. 7.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720만원→1,020만원) ㅇ 2005. 7. 1 :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ㅇ 2008. 1.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1,020만원→1,560만원) ㅇ 2012. 1. 1 :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 시행 ㅇ 2012. 8. 2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ㅇ 2014. 1.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1,560만원→1,800만원) ㅇ 2015. 7. 1 :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3. 주요기능

□ 체당금 지급

ㅇ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무료법률구조지원

ㅇ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체당금 조력지원

ㅇ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ㅇ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4 −

4. 재원 및 용도

□ 재원

ㅇ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ㅇ 사업주 변제금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ㅇ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 용도

ㅇ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ㅇ 체당금 조력비용 지원(공인노무사)

ㅇ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ㅇ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연금

ㅇ 임금채권보장 업무의 일부위탁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ㅇ 임금채권보장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5. 2016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ㅇ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소액체당금)

ㅇ 임금채권 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일체를 지원(무료법률구조지원) 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

ㅇ 일정규모(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에게 융자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간 자발적인 해결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6.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기금관리주체

ㅇ 고용노동부 장관(퇴직연금복지과, Tel: 044-202-7563)

− 6 −

ㅇ 수입 지출 결산액은 당초계획액 1조 2,509억원 보다 6,670억원(53.3%)이 감소한 5,839억원으로 전년('15년 6,959억원) 대비 16.1% 감소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4,358억원

․ 법정부담금 2,999원, 경상이전수입 1,144억원, 재산수입 199억원, 가산금 1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억원

- 정부내부수입 44억원

․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4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 여유자금 회수 1,437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4,12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3,687억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242억원 - 체당금 조력지원 2억원

제2장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분석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510,876 435,836 -75,040 -14.7

정부내부수입 6,021 4,392 -1,629 -27.1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733,967 143,648 -590,319 -80.4

합계 1,250,864 583,876 -666,988 -53.3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403,621 400,384 -3,237 -0.8

기금운영비 11,806 11,769 -37 -0.3

정부내부지출 100,000 100,000 - -

차입금원금상환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여유자금운용 735,437 71,723 -663,714 -90.2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2

(566,305)

649,475 1,800,108 746,485 129,671 923,952

2013

(672,911)

832,531 1,983,723 919,143 109,070 955,509

2014

(821,006)

1,049,472 2,215,430 1,072,343 117,757 1,025,330

2015

(695,870)

1,232,472 2,188,610 962,778 125,589 1,100,244

2016

(583,876)

1,250,864 2,252,051 885,393 65,924 1,300,735

※ 괄호안의 금액은 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당해연도 예탁한 MMF를 당해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차감된 금액

□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2

(566,305)

649,475 649,475 746,485 0 28,094

2013

(672,911)

832,531 832,531 919,143 0 47,985

2014

(821,006)

1,049,472 1,049,472 1,072,343 0 1,993

2015

(695,870)

1,232,472 1,232,472 962,778 0 35,386

2016

(583,876)

1,250,864 1,250,864 885,393 0 3,274

※ 괄호안의 금액은 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당해연도 예탁한 MMF를 당해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차감된 금액

− 8 −

ㅇ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2,52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법정부담금(사업주부담금) 3,414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변제금, 연체금 등) 1조 4,389억원, 가산금 4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203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체불사업주 융자금 회수 등) 15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은 44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포함) 4,452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5,83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4,358억원으로 사업주부담금 2,999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 변제금, 연체금 등) 1,144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199억원, 가산금 1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체불사업주 융자금 회수 등) 15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은 44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차감) 1,437억원임

ㅇ 불납결손액은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등 659억원이며, - 법정부담금 25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34억원임

-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594억원, 시효완성 등 기타 사유 65억원임 ※ '16년 발생액중 불납결손액(2,343,569천원): 법정부담금 49,390천원, 기타경상

이전수입 2,293,392천원, 가산금 787천원

ㅇ 미수납액은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등 1조 3,007억원이며, - 법정부담금 389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조 2,612억원, 가산금 2억원, 기타

재산수입 4억원임

- 사유별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898억원, 납기미도래 189억원, 정리유예 15억원, 기타(무재산 등) 6,905억원임

2.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6년(B) 15년(C)

합계 1,250,864 2,252,051 583,876 695,870 46.7 83.9 65,924 1,300,735

자체수입 510,876 1,802,495 435,836 491,956 85.3 88.6 65,924 1,300,735

정부내부수입 6,021 4,392 4,392 32,383 72.9 13.6 - -

차입금 - - - - - - - -

여유자금회수 733,967 445,165 143,648 171,531 19.6 83.7 - -

ㅇ 2016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1조 2,509억원, 지출액은 5,839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 현액은 4,036억원으로, 이중 4,004억원을 지출하고, 32억원이 불용

- 기금운영비 지출계획 현액은 118억원으로, 이중 118억원을 지출하고, 0.37억원이 불용

- 정부내부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1,000억원임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717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액 4,122원의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3,687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242억원, 체당금 조력지원 2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73억원, 임금채권보장 사업운영비 118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불용액은 32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 주요내역은 체당금 지급 31억원, 체당금 조력지원 1억원, 임금 채권보장 사업운영비 0.37억원임

3.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6년(B) 15년(C)

합계 1,250,864 1,250,864 583,876 695,870 46.7 83.9 - 3,274

사업비 403,621 403,621 400,384 321,248 99.2 124.6 - 3,237

기금운영비 11,806 11,806 11,769 10,373 99.7 113.5 - 37

정부내부지출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 66.7 - -

여유자금운용 735,437 735,437 71,723 214,248 9.8 33.5 - -

− 10 −

ㅇ 100목(인건비)

- 기금관리원의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기본단가 인하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31백만원 감소

ㅇ 200목(물건비)

-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선임률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5백만원 감소 ※ 조력지원 대상 중 선임 신청률: ’15년(48.3%) → ’16년(39.8%)

ㅇ 300목(이전지출)

- 일반체당금은 감소(전년대비 21,920백만원) 추세이나, 소액체당금 도입 (’15.7.1. 시행)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체당금 지급액 등이 전년대비 77,008백만원 증가

* 체당금 지급 금액․사업장․근로자수

→ (’15년) 일반: 262,644백만원․2,831개소․47,490명, 소액: 35,251백만원․5,616개소․14,765명 → (’16년) 일반: 240,724백만원․2,356개소․41,088명, 소액: 127,986백만원․13,071개소․54,894명

ㅇ 400목(자산취득)

- 2016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 50,000백만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6,369백만원 감소

ㅇ 900목(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함에 따라 회수여유자금이 감소하여 예탁금 규모도 전년대비 142,525백만원 감소

4. 성질별 지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6 583,876 459 658 403,731 107,306 - - - 71,723

2015 695,870 490 733 326,723 153,675 - - - 214,248

증감율 -16.1 -6.4 -10.2 23.6 -30.2 - - - -66.5

ㅇ 100목(인건비)

- 임금채권보장 업무 담당 기금관리원 인건비 등 2백만원 불용 ㅇ 200목(물건비)

- 체당금조력지원 사업은 선임률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94백만원이 발생 하였고, 기타 운영비도 경비절감에 따라 28백만원 불용

※ 조력지원 대상 중 선임 신청률: ’15년(48.3%) → ’16년(39.8%)

ㅇ 300목(이전지출)

- 소액체당금 도입(’15.7.1)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42,706백만원을 더 집행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3,142백만원 불용

ㅇ 400목(자산취득): 해당없음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 액

1,250,864 461 780 406,880 107,306 - - - 735,437

(100.0) (0.0) (0.1) (32.5) (8.6) - - - (58.8)

지출액

583,876 459 658 403,731 107,306 - - - 71,723

(100.0) (0.1) (0.1) (69.1) (18.4) - - - (12.3)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3,274 2 122 3,149 0 - - - -

(100.0) (0.1) (3.7) (96.2) (0.0) - - - -

− 12 −

ㅇ 출연금(350-01)

- 체당금 지급, 사업주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위탁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은 소액체당금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34명) 등에 따라 전년대비 『인건비』는 883백만원, 『기타경비』 604백만원 증가,

『정보화경비』는 100백만원 감소

- 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연금은 무료 법률구조지원 본안사건 인원․소송금액․사건당 평균비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810백만원 증가

* 본안사건 인원 증가율 26.7% : (`15) 68,019명 → (`16) 86,199명

* 본안사건 소송금액 증가율 15.0% : (`15) 409,168백만원 → (`16) 470,489백만원 * 1건당 평균비용 증가율 2.4% : (`15) 262,970원 → (`16) 269,332원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6 2015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2,904 2,300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7,499 6,616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10 410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24,175 19,365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A) 2015(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자산합계(a) 1,547,259 1,442,522 104,738 7.3 %

Ⅰ. 유동자산 1,479,678 1,219,739 259,939 21.3 %

Ⅱ. 투자자산 67,078 222,397 (155,319) (69.8 %)

Ⅲ. 일반유형자산 24 24 -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39 81 (42) (51.9 %)

Ⅵ. 기타비유동자산 440 281 159 56.6 %

부채합계(b) 298,173 263,487 34,686 13.2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278 278 - -

Ⅳ. 기타비유동부채 297,895 263,209 34,686 13.2 %

순자산(a-b) 1,249,087 1,179,035 70,052 5.9 %

□ 자산 증감요인

ㅇ '15년 대비 자산총액은 1,04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대비 유동자산 2,599억원 증가, 투자자산 1,553억원 감소, 기타비유동자산 2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유동자산의 증가(2,599억원)

· 법정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억원 및 단기투자 증권 771억원 감소, 사업주변제금인 기타유동자산 819억원 증가, 최근 3개년 대손추정율의 상승에 의한 대손충당금 증가에 따른 미수채권 35억원 감소, 정부내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등으로 단기대여금 2,611억원 증가

- 투자자산의 감소(1,553억원): 정부내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로 1,600억원 감소, 체불사업주 대출금 증가에 따른 정부외 장기대여금 47억원 증가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2억원): 당기 공탁금 증가에 따른 기타자산 2억원 증가

□ 부채 증감요인

ㅇ 부채는 347억원 증가, 이는 기타부채(책임준비금(법정 적립액)) 증가에 기인

□ 순자산 증감요인

ㅇ 순자산 701억원 증가, 이는 재정운영결과 773억원의 이익이 발생, 단기 투자증권평가이익이 72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14 −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A) 2015(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234,195 215,626 18,569 8.6 %

Ⅱ.관리운영비 11,287 10,380 907 8.7 %

Ⅲ.비배분비용 6,012 8,589 (2,577) (30.0 %)

Ⅳ.비배분수익 26,833 22,409 4,424 19.7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24,660 212,186 12,474 5.9 %

Ⅵ.비교환수익 등 301,945 367,017 (65,072) (17.7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77,284) (154,832) 77,548 50.1 %

□ ’16년도 재정운영결과 전년대비 775억원이 감소한 773억원의 이익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부담금 수익 감소에 기인

ㅇ 프로그램순원가는 '15년 대비 1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대손상각비 195억원 증가, 사회보장수혜금 46억원 감소, 무료법률구조 지원 48억원 증가, 무료법률구조지원 회수금 1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함 ㅇ 관리운영비는 '15년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출연비 증가에

기인함

ㅇ 비배분비용은 '15년 대비 2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불납결손액의 감소에 따른 대손상각비 24억원 감소, 기타비용 1억원 감소에 기인함

ㅇ 비배분수익은 '15년 대비 4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적자금관리기금 및 연기금통합MMF 금액의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21억원 증가, 연기금투자풀 관련 투자자산처분이익 33억원 증가, 부정이득반환금 감소에 따른 기타수익 10억원 감소에 기인함

ㅇ 비교환수익은 '15년 대비 651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법정부담금수입의 감소에 따라 부담금 643억원 감소, 연체금수입의 감소에 따라 기타비 교환수익 8억원 감소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A) 2015(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기초순자산 1,179,035 1,017,416 161,619 15.9 %

Ⅱ.재정운영결과 (77,284) (154,832) 77,548 50.1 %

Ⅲ.조정항목 (7,233) 6,787 (14,020) (206.6 %)

Ⅳ.기말순자산 (Ⅰ-Ⅱ+Ⅲ) 1,249,087 1,179,035 70,052 5.9 %

□ '15년도 기말순자산은 1조 2,491억원으로 전년대비 70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운영결과 773억원의 이익이 발생, 단기투자증권평가이익이 72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16 −

4.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_{(단위: 백만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Ⅰ.자산 1,442,522 2,272,660 2,167,922 1,547,259

1.유동자산 1,219,739 2,265,207 2,005,268 1,479,678

현금및현금성자산 21,044 1,221,922 1,224,025 18,941

단기투자증권 723,750 61,838 138,894 646,693

미수채권 56,178 707,478 711,004 52,651

미수채권대손충당금 (2,820) (69,059) (68,684) (3,195)

단기대여금 3,685 261,101 - 264,787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 - -

기타유동자산 417,903 81,927 28 499,801

2.투자자산 222,397 7,294 162,612 67,078

장기대여금 222,397 7,294 162,612 67,078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 - -

3.일반유형자산 24 1 - 24

기계장치 19 3 3 19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8) - (3) (1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7 5 2 89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4) (7) (2) (69)

기타일반유형자산 1 - - 1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 -

4.무형자산 81 - 42 39

소프트웨어 81 - 42 39

5.기타비유동자산 281 159 - 440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81 159 - 440

Ⅱ.부채 263,487 34,828 142 298,173

1.유동부채 - 132 132 -

기타유동부채 - 132 132 -

2.장기충당부채 278 10 10 278

퇴직급여충당부채 278 10 10 278

3.기타비유동부채 263,209 34,686 - 297,895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63,209 34,686 - 297,895

Ⅲ.순자산 1,179,035 359,057 289,005 1,249,087

1.적립금 및 잉여금 1,142,152 350,006 272,722 1,219,436

2.순자산조정 36,883 9,051 16,283 29,650

Ⅱ 수입지출결산

(단위: 원) 구 분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수정 수입계획액 (C=A+B)징수결정액수 납 액(D)불납결손액미수납액수정수입계획액 과 수납액의 차 (D-C)증감사유 국회심의기재부협의자체변경등 (583,876,184,760)(-666,987,815,240 ) 합 계1,250,864,000,00 00001,250,864,000,00 02,252,051,454,08 0885,393,184,76065,923,633,12 01,300,734,636, 200-365,470,815,24 0 (19,947,113,020)(-1,746,886,980) 21,694,000,00000021,694,000,00020,335,999,11019,947,113,0200388,886,090-1,746,886,980 (19,947,113,020)(-1,746,886,980) 수입및재산수입21,694,000,00000021,694,000,00020,335,999,11019,947,113,0200388,886,090-1,746,886,980 (195,086,720)(99,086,720) 타민간이자수입96,000,00000096,000,000195,086,720195,086,7200099,086,720융자제도 활성 화 노력에 따른 이자수납액 증 가 (19,752,026,300)(-1,845,973,700) 타재산수입21,598,000,00000021,598,000,00020,140,912,39019,752,026,3000388,886,090-1,845,973,700예치금 회수 감 소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 (414,378,193,270)(-73,218,806,730) 수입487,597,000,000000487,597,000,0001,780,647,576,50 0414,378,193,27065,923,633,12 01,300,345,750, 110-73,218,806,730 (136,000,430)(21,000,430) 115,000,000000115,000,000405,721,420136,000,43033,803,160235,917,83021,000,430 (136,000,430)(21,000,430) 산금115,000,000000115,000,000405,721,420136,000,43033,803,160235,917,83021,000,430 (414,242,192,840)(-73,239,807,160) 이전수입487,482,000,000000487,482,000,0001,780,241,855,08 0414,242,192,84065,889,829,96 01,300,109,832, 280-73,239,807,160 (299,902,299,830)(-82,832,700,170) 정부담금382,735,000,000000382,735,000,000341,355,473,200299,902,299,8302,538,364,50038,914,808,870-82,832,700,170부담금 요율 인 하에 따른 회수 액 감소 (114,339,893,010)(9,592,893,010) 타경상이전수입104,747,000,000000104,747,000,0001,438,886,381,88 0114,339,893,01063,351,465,46 01,261,195,023, 4109,592,893,010

적극적인 강제 집행 등 채권회 수 활동 강화에 따른 변제금 증 가 (10,000)(10,000) 역판매수입0000010,00010,0000010,000 (10,000)(10,000) 0000010,00010,0000010,000 (10,000)(10,000) 타잡수입0000010,00010,0000010,000 (1,510,939,660)(-74,060,340) 대차관원금회수1,585,000,0000001,585,000,0001,510,939,6601,510,939,66000-74,060,340

제1장.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보고서(단위: 원) 구 분당초 수입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수정 수입계획액 (C=A+B)징수결정액수 납 액(D)불납결손액미수납액수정수입계획액 과 수납액의 차 (D-C)증감사유 국회심의기재부협의자체변경등 (1,510,939,660)(-74,060,340) 75항 융자원금회수1,585,000,0000001,585,000,0001,510,939,6601,510,939,66000-74,060,340 (1,510,939,660)(-74,060,340) 754목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1,585,000,0000001,585,000,0001,510,939,6601,510,939,66000-74,060,340 (143,648,215,180)(-590,318,784,820 ) 31관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733,967,000,000000733,967,000,000445,165,215,180445,165,215,18000-288,801,784,82 0 (143,648,215,180)(-590,318,784,820 ) 85항 정부예금회수733,967,000,000000733,967,000,000445,165,215,180445,165,215,18000-288,801,784,82 0 (2,241,215,180)(-2,073,784,820) 851목 한국은행예치금회수4,315,000,0000004,315,000,0002,241,215,1802,241,215,18000-2,073,784,820국고잔액 최소 화 노력을 감소 (0)(-68,864,000,000) 852목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68,864,000,00000068,864,000,0000000-68,864,000,000통화금융기관 미예탁으로 회 수액 없음 (141,407,000,000)(-519,381,000,000 ) 853목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660,788,000,000000660,788,000,000442,924,000,000442,924,000,00000-217,864,000,00 0

수입증가로 지 출을 위한 회수 금 감소 (4,391,713,630)(-1,629,286,370) 40관 정부내부수입및기타6,021,000,0000006,021,000,0004,391,713,6304,391,713,63000-1,629,286,370 (82,000,000)(0) 91항 전입금82,000,00000082,000,00082,000,00082,000,000000 (82,000,000)(0) 911목 일반회계전입금82,000,00000082,000,00082,000,00082,000,000000 (4,309,713,630)(-1,629,286,370) 95항 예탁이자수입5,939,000,0000005,939,000,0004,309,713,6304,309,713,63000-1,629,286,370 (4,309,713,630)(-1,629,286,370) 953목 기금예탁이자수입5,939,000,0000005,939,000,0004,309,713,6304,309,713,63000-1,629,286,370예탁금리 하락 으로 이자수입 감소

− 22 −

(단위: 원) 구 분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전년도이월액지출계획현액지 출 액다음연도 이월액불 용 액 국회심의기재부협의자체변경등 (583,876,184,760) 합 계1,250,864,000,0000001,250,864,000,00001,250,864,000,000885,393,184,76003,273,969,410 (583,876,184,760) 복지1,250,864,000,0000001,250,864,000,00001,250,864,000,000885,393,184,76003,273,969,410 (583,876,184,760) 노동1,250,864,000,0000001,250,864,000,00001,250,864,000,000885,393,184,76003,273,969,410 (400,384,264,610) 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51,603,000,000029,506,000,00022,512,000,000403,621,000,0000403,621,000,000400,384,264,61003,236,735,390 (368,709,611,780) 업) 체당금지급326,004,000,000023,336,000,00022,512,000,000371,852,000,0000371,852,000,000368,709,611,78003,142,388,220 (368,709,611,780) 전금326,004,000,000023,336,000,00022,512,000,000371,852,000,0000371,852,000,000368,709,611,78003,142,388,220 (24,175,000,000) 업) 무료법률구조지원20,299,000,00003,876,000,000024,175,000,000024,175,000,00024,175,000,00000 (24,175,000,000) 반출연금20,299,000,00003,876,000,000024,175,000,000024,175,000,00024,175,000,00000 (206,001,830) 업) 체당금조력지원300,000,000000300,000,0000300,000,000206,001,830093,998,170 (206,001,830) 영비300,000,000000300,000,0000300,000,000206,001,830093,998,170 (7,293,651,000) 업) 체불청산 지원 사업 자5,000,000,00002,294,000,00007,294,000,00007,294,000,0007,293,651,0000349,000 (7,293,651,000) 자금5,000,000,00002,294,000,00007,294,000,00007,294,000,0007,293,651,0000349,000 (11,768,765,980) 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11,806,000,00000011,806,000,000011,806,000,00011,768,765,980037,234,020 (11,768,765,980) 업) 임금채권보장기금운11,806,000,00000011,806,000,000011,806,000,00011,768,765,980037,234,020 (458,756,640) 건비516,156,00000-55,109,000461,047,0000461,047,000458,756,64002,290,360 (291,689,240) 영비308,076,000000308,076,0000308,076,000291,689,240016,386,760 (85,468,480) 비94,790,00000094,790,000094,790,00085,468,48009,321,520

2. 지출결산보고서(단위: 원) 구 분당초 지출계획액 (A)

기금운용계획변경액(B) 수정 지출계획액 (C=A+B)전년도이월액지출계획현액지 출 액다음연도 이월액불 용 액 국회심의기재부협의자체변경등 (34,644,440) 240목 업무추진비37,060,00000037,060,000037,060,00034,644,44002,415,560 (40,000,000) 260목 연구용역비40,000,00000040,000,000040,000,00040,000,00000 (31,599,050) 310목 보전금33,000,00000033,000,000033,000,00031,599,05001,400,950 (101,682,690) 320목 민간이전51,844,0000055,109,000106,953,0000106,953,000101,682,69005,270,310 (10,713,000,000) 350목 일반출연금10,713,000,00000010,713,000,000010,713,000,00010,713,000,00000 (11,925,440) 430목 유형자산12,074,00000012,074,000012,074,00011,925,4400148,560 (100,000,000,000) 9000항(프로그램) 기금간거래(예탁금)100,000,000,000000100,000,000,0000100,000,000,000100,000,000,00000 (100,000,000,000) 9004세항(단위사업) 임채기금에서 공 자기금으로의 예탁금100,000,000,000000100,000,000,0000100,000,000,000100,000,000,00000 (100,000,000,000) 480목 예탁금100,000,000,000000100,000,000,0000100,000,000,000100,000,000,00000 (71,723,154,170) 9700항(프로그램) 여유자금운용787,455,000,0000-29,506,000,000-22,512,000,000735,437,000,0000735,437,000,000373,240,154,17000 (71,723,154,170) 9704세항(단위사업) 여유자금운용(임 금채권보장기금)787,455,000,0000-29,506,000,000-22,512,000,000735,437,000,0000735,437,000,000373,240,154,17000 (71,723,154,170) 470목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787,455,000,0000-29,506,000,000-22,512,000,000735,437,000,0000735,437,000,000373,240,154,17000

− 24 −

(단위: 원) 누 계합계(A+B)자 본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전 입 금재정운영결과기 타소 계 (A)차 입 금채 권예 탁 금차 관기 타소 계 (B) 189,350,622,760189,350,622,76000-649,377,2400-649,377,240190,000,000,0000000190,000,000,000 329,820,040,840140,469,418,08000140,469,418,0800140,469,418,080000000 446,386,424,460116,566,383,62000117,002,070,720-435,687,100116,566,383,620000000 503,785,134,17057,398,709,7100096,499,930,970-1,101,221,26095,398,709,710-38,000,000,0000000-38,000,000,000 439,770,053,980-64,015,080,1900089,188,125,880-1,203,206,07087,984,919,810-152,000,000,0000000-152,000,000,000 510,367,907,31070,597,853,3300071,636,137,720-1,047,665,08070,588,472,64000009,380,6909,380,690 380,647,197,810-129,720,709,50000-5,673,406,240-124,052,610,680-129,726,016,92000005,307,4205,307,420 418,602,960,93237,955,763,1220037,951,638,072037,951,638,07200004,125,0504,125,050 469,823,197,55851,220,236,6260050,134,306,663050,134,306,66300001,085,929,9631,085,929,963 512,585,567,04642,762,369,4880042,117,562,556042,117,562,5560000644,806,932644,806,932 507,592,168,495-4,993,398,551005,855,244,41405,855,244,4140000-10,848,642,965-10,848,642,965 464,875,438,520-42,716,729,97500-85,817,200,1250-85,817,200,125000043,100,470,15043,100,470,150 549,801,399,06684,925,960,54600-37,826,966,2560-37,826,966,2560000122,752,926,802122,752,926,802 668,992,684,033119,191,284,96700168,120,516,3460168,120,516,3460000-48,929,231,379-48,929,231,379 834,520,794,724165,528,110,69100188,951,362,9660188,951,362,9660000-23,423,252,275-23,423,252,275 1,037,331,740,344202,810,945,62000202,334,174,2740202,334,174,2740000476,771,346476,771,346 1,241,588,414,941204,256,674,59700193,975,321,8310193,975,321,831000010,281,352,76610,281,352,766 1,442,521,684,867200,933,269,92600154,831,592,3660154,831,592,366000046,101,677,56046,101,677,560 1,547,259,442,957104,737,758,0900077,284,468,831077,284,468,831000027,453,289,25927,453,289,259

2. 성인지 기금결산서

해 당 없 음

− 26 −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 변경사유

ㅇ 체당금지급: 소액체당금 제도 활성화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체당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추가 소요재원 마련

ㅇ 무료법률구조지원: 소액체당금 활성화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에 따른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건서의 급격한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 ㅇ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체불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재원 필요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민간이전): 기금관리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퇴직자 퇴직금으로 연금지급금 예산 부족으로 인한 소요재원 마련

□ 변경내역

ㅇ 체당금 지급을 당초 326,004백만원 → 371,852백만원으로 증액(증 45,848 백만원, 14.1%)

ㅇ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당초 20,299백만원 → 24,175백만원으로 증액(증 3,876백 만원, 19.1%)

ㅇ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를 당초 5,000백만원 → 7,294백만원으로 증액(증 2,294백만원, 45.9%)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인건비(기타보수직)를 당초 61백만원 → 60백만원 (감 1백만원, △1.6%)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민간이전(연금지급금)을 당초 7백만원 → 8백만원 (증 1백만원, 14.3%)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인건비(기타보수직)를 당초 455백만원 → 401백 만원(감 54백만원, △11.9%)

ㅇ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696,477백만원 → 644,459백만원으로 감액(감52,018 백만원, △7.5%)

< 수 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 당 없 음

− 28 −

< 지 출 >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 : 080장(분야) 사회복지 - 086관(부문) 노동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1,250,864 1,250,864 0

3000항(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

및복지증진 - 351,603 403,621 52,018

3051세항(단위사업) 체당금지

급 - 326,004 371,852 45,848

310목 보전금 08/04 326,004 349,340 23,336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불근로 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 지 급 신청 증가로 추가 소요재원 마련 12/12 349,340 371,852 22,512 소액체당금 제도 활성화 및 조선업 구

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체당금이 급격 히 증가하여 추가 소요재원 필요 3052세항(단위사업) 무료법률

구조지원 - 20,299 24,175 3,876

350목 일반출연금 12/12 20,299 24,175 3,876 소액체당금 활성화 및 조선업 구조조 정 등의 영향에 따른 체불근로자에 대 한 무료법률구조건수의 급격한 증가 로 소요재원 마련

3054세항(단위사업)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 5,000 7,294 2,294

450목 융자금 08/04 5,000 7,294 2,294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불근로

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신청 증가로 추가 소 요재원 마련

7000항(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

지원 - 11,806 11,806 0

7082세항(단위사업) 임금채권 보장기금운영비

- 11,806 11,806 0

110목 인건비 04/26 455 441 -14 기금관리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여 소요재원 마련

11/09 61 60 -1 임금채권보장기금 본부 기금관리요원의

퇴직연금 가입('14.7월)에 따라 납부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자체전용

12/14 441 401 -40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납

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액 자체전용

320목 민간이전 04/26 45 59 14 기금관리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여 소요재원 마련

11/09 7 8 1 임금채권보장기금 본부 기금관리요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납부하는 퇴직 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자체전용

12/14 59 99 40 기금관리원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납

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액 자체전용

9700항(프로그램) 여유자금운용 - 787,455 735,437 -52,018 9704세항(단위사업) 여유자금

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 - 787,455 735,437 -52,018

470목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08/04 696,477 670,847 -25,630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불근로 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 지 급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신청 증가로 추가 소요재원 마련

12/12 670,847 666,971 -3,876 소액체당금 활성화 및 조선업 구조조 정 등의 영향에 따른 체불근로자에 대 한 무료법률구조건수의 급격한 증가 로 소요재원 마련

470목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2/12 666,971 644,459 -22,512 소액체당금 제도 활성화 및 조선업 구 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체당금이 급격 히 증가하여 추가 소요재원 필요

별첨 1 결 산 부 표

1.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_{(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 납 결 손 액

합 계 65,923,633,120

1) 시효완성 6,554,880,710

2) 체납자무재산 59,360,206,400

3) 거소불명 7,027,120

4) 기타불납결손 1,518,890

2. 수입불납결손액 조서 _{(단위: 원)}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

사유 합 계 487,597,000,000 1,780,647,576,500 414,378,193,270 65,923,633,120

12관 경상이전수입 487,597,000,000 1,780,647,576,500 414,378,193,270 65,923,633,120 58항 가산금 115,000,000 405,721,420 136,000,430 33,803,160

581목 가산금 115,000,000 405,721,420 136,000,430 33,756,180 체납자무재산 46,310 기타불납결손

670 거소불명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487,482,000,000 1,780,241,855,080 414,242,192,840 65,889,829,960

593목 법정부담금 382,735,000,000 341,355,473,200 299,902,299,830 2,531,866,380 체납자무재산 1,154,860 기타불납결손

268,420 시효완성 5,074,840 거소불명 596목 기타경상이전수

입

104,747,000,000 1,438,886,381,880 114,339,893,010 1,951,610 거소불명

317,720 기타불납결손 56,794,583,840 체납자무재산

6,554,612,290 시효완성

− 34 −

3. 수입미수납액 총괄표 _{(단위: 원)}

미 수 납 사 유 미 수 납 액

합 계 1,300,734,636,200

1) 납기미도래 18,896,446,310

2) 정리유예 1,551,580,940

3)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89,756,254,430

4) 기타 690,530,354,520

4. 수입미수납액 조서 _{(단위: 원)}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 수 납 사 유 합 계 509,195,000,000 1,800,788,488,890 434,130,219,570 1,300,734,636,200

11관 재산수입 21,598,000,000 20,140,912,390 19,752,026,300 388,886,090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

수입

21,598,000,000 20,140,912,390 19,752,026,300 388,886,090

545목 기타재산수입 21,598,000,000 20,140,912,390 19,752,026,300 380,101,240 기타

8,784,85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2관 경상이전수입 487,597,000,000 1,780,647,576,500 414,378,193,270 1,300,345,750,110

58항 가산금 115,000,000 405,721,420 136,000,430 235,917,830

581목 가산금 115,000,000 405,721,420 136,000,430 445,480 정리유예

140,373,52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95,098,830 기타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487,482,000,000 1,780,241,855,080 414,242,192,840 1,300,109,832,280

593목 법정부담금 382,735,000,000 341,355,473,200 299,902,299,830 36,828,190 정리유예 8,726,407,790 기타 18,896,380,960 납기미도래

11,255,191,93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104,747,000,000 1,438,886,381,880 114,339,893,010 578,351,904,13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514,307,270 정리유예 65,350 납기미도래 681,328,746,660 기타

− 36 −

5. 지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_{(단위: 원)}

이 월 사 유 이 월 액

해 당 없 음

6. 지출예산 이월조서 _{(단위: 원)}

당년도과목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사유

해 당 없 음

− 38 −

7. 지출예산 이월명세서 _{(단위: 원)}

당 년 도 과 목 지출계획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차년도과목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

해 당 없 음

8. 지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_{(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3,273,969,410

1) 지급사유 미발생 3,244,296,220

2) 집행잔액 등 29,673,190

− 40 −

9. 지출예산 불용조서 _{(단위: 원)}

구 분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용 사유 합 계 380,499,000,000 377,225,030,590 3,273,969,410

080장(분야) 사회복지 380,499,000,000 377,225,030,590 3,273,969,410 086관(부문) 노동 380,499,000,000 377,225,030,590 3,273,969,410 3000항(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79,446,000,000 376,209,264,610 3,236,735,390 3051세항(단위사업) 체당금지급 371,852,000,000 368,709,611,780 3,142,388,220

310목 보전금 371,852,000,000 368,709,611,780 3,142,388,220 지급사유 미발생 3053세항(단위사업) 체당금조력지원 300,000,000 206,001,830 93,998,170

210목 운영비 300,000,000 206,001,830 93,998,170 지급사유 미발생 3054세항(단위사업)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7,294,000,000 7,293,651,000 349,000

450목 융자금 7,294,000,000 7,293,651,000 349,000 지급사유 미발생 7000항(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 1,053,000,000 1,015,765,980 37,234,020

7082세항(단위사업) 임금채권보장기

금운영비 1,053,000,000 1,015,765,980 37,234,020

110목 인건비 461,047,000 458,756,640 2,290,360 지급사유 미발생 210목 운영비 308,076,000 291,689,240 160 지급사유 미발생

16,386,600 집행잔액 등

220목 여비 94,790,000 85,468,480 9,321,520 집행잔액 등

240목 업무추진비 37,060,000 34,644,440 2,415,560 집행잔액 등

310목 보전금 33,000,000 31,599,050 1,400,950 집행잔액 등

320목 민간이전 106,953,000 101,682,690 5,270,310 지급사유 미발생

430목 유형자산 12,074,000 11,925,440 148,560 집행잔액 등

Ⅲ 재 무 제 표

(단위: 원) 주석20162015 1,479,677,691,2721,219,739,129,174 성자산18,940,801,05621,043,773,356 18,940,801,05621,043,773,356 권646,693,391,657723,750,134,016 646,693,391,657723,750,134,016 52,651,243,37556,177,644,035 금수익38,914,808,87043,014,117,020 금수익235,917,830197,164,890 수익2,096,148,3151,284,496,815 수익11,404,368,36011,681,865,310 손충당금3,195,434,63649,455,808,7392,820,187,76953,357,456,266 금수익대손충당금2,257,058,9141,978,649,383 금수익대손충당금48,834,99035,489,680 수익대손충당금889,540,732806,048,706 8.4)264,786,540,1303,685,360,000 기대여금260,000,000,000- 기대여금4,786,540,1303,685,360,000 대손충당금8.4)16,428264,786,523,702205,9483,685,154,052 보조원가충당금16,428205,948 산499,801,166,118417,902,611,484 348,098- 1,249,502,045,0501,044,756,528,710 손충당금749,701,227,030499,800,818,020626,853,917,226417,902,611,484 67,078,468,791222,396,926,192 8.4)67,078,472,000222,396,940,790

임금채권보장기금 (단위: 원) 주석20162015 1) 정부내장기대여금60,000,000,000220,000,000,000 2) 정부외장기대여금7,078,472,0002,396,940,790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8.4)3,20967,078,468,79114,598222,396,926,192 1)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3,20914,598 Ⅲ.일반유형자산24,245,59423,529,201 1. 기계장치8.3)19,120,71018,873,140 1) 이동성기계장치19,120,71018,873,14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15,788,6403,332,07018,329,936543,204 1)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15,788,64018,329,936 2.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8.3)89,241,73086,684,890 1) 사무용기기86,705,83084,151,390 2) 사무용집기2,535,9002,033,500 3) 운반건설기계및차량-500,000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68,730,76420,510,96664,183,32722,501,563 1)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67,129,53162,163,327 2)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1,601,2331,521,000 3)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499,000 3. 기타일반유형자산8.3)670,000670,000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670,000670,00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267,442402,558185,566484,434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267,442185,566 Ⅳ.사회기반시설-- Ⅴ.무형자산38,775,00081,075,000 1. 소프트웨어38,775,00081,075,000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38,775,00081,075,000 Ⅵ.기타비유동자산440,262,300281,025,300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440,262,300281,025,300 1) 장기지급보증금364,000364,000 2) 기타자산439,898,300280,661,300 자산계1,547,259,442,9571,442,521,684,867 부채 Ⅰ.유동부채--

− 46 −

(단위: 원) 주석20162015 -- 277,521,832277,708,394 당부채3277,521,832277,708,394 충당부채345,607,902319,921,764 운용자산68,086,070277,521,83242,213,370277,708,394 채297,895,176,150263,208,957,970 비유동부채297,895,176,150263,208,957,970 297,895,176,150263,208,957,970 298,172,697,982263,486,666,364 -- 여금1,219,436,353,3181,142,151,884,487 729,650,391,65736,883,134,016 1,249,086,744,9751,179,035,018,503 계1,547,259,442,9571,442,521,684,867

2. 재정운영표 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 (단위: 원) 주석20162015 총원가수익순원가총원가수익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244,419,570,281(10,224,299,620)234,195,270,661224,863,646,246(9,237,567,220)215,626,079,026 1.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244,419,570,281(10,224,299,620)234,195,270,661224,863,646,246(9,237,567,220)215,626,079,026 Ⅱ.관리운영비11,286,508,92710,379,969,413 1.인건비514,616,568577,238,481 2.경비10,771,892,3599,802,730,932 (1)복리후생비85,561,51078,256,550 (2)소모품비131,685,08070,157,700 (3)인쇄비33,028,83046,431,550 (4)광고선전비-59,410,000 (5)지급수수료20,148,3708,570,010 (6)세금과공과33,631,37024,800,440 (7)수도광열비4,705,9003,307,030 (8)지급보험료5,802- (9)교육훈련비11,593,86014,751,200 (10)수선유지비640,0001,575,300 (11)여비교통비75,270,62081,245,360 (12)업무추진비34,644,44035,422,390 (13)외주용역비60,223,08065,054,000 (14)보전비1,699,0503,000,000 (15)출연비10,189,700,0009,261,488,365 (16)감가상각비49,354,44749,261,037 (17)연구개발비40,000,000- Ⅲ.비배분비용6,011,575,6238,589,318,208 1.대손상각비3,793,848,8576,223,162,798 2.기타비용2,217,726,7662,366,155,410 Ⅳ.비배분수익26,833,166,59222,409,473,213

− 48 −

(단위: 원) 주석20162015 총원가수익순원가총원가수익순원가 7,321,685,1925,178,744,553 17,732,546,64014,468,268,080 1,778,934,7602,762,460,580 (Ⅰ+Ⅱ+Ⅲ-Ⅳ)224,660,188,619212,185,893,434 301,944,657,450367,017,485,800 299,726,709,530364,027,567,320 232,893,560171,651,510 익1,903,054,3602,736,266,970 및이전82,000,00082,000,000 (77,284,468,831)(154,831,59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