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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호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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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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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02 국토시론

개발제한구역의 발자취, 그 사회구조적 맥락 최병선_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특집 | 개발제한구역 반세기 06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정 류경진_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14 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박재길_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22 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제한구역 이창수_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32 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 제도의 성과와 한계

김중은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9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윤정중_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7  영국의 그린벨트 운영과 시사점

박준_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58  개발제한구역, 대도시권 정책으로의 전환 김현수_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64 용어풀이 <275>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이우민_ 국토연구원 연구원

66 KRIHS가 만난 사람 <46>

최상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린은 지켜냈지만 벨트효과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_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2 장항선을 타다 <4>

예산행 이야기 열차는 매진입니다만,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

양희경_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82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8>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도시청년들의 서천 정착기

김혜진_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 공동체장

90 연구자의 서가 <38> 장자

세상을 보는 틀을 바꿔준 첫 번째 책, 장자 손재영_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CONTENTS

66

72

94

제477호 2021년 7월호

(2)

Cover story

93 국토 옴부즈만

94 문학과 공간 <7>

문학작품을 통한 제주4.3, 교육과 해원(解冤) 손명철_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00 글로벌정보 각국의 그린벨트 제도

108 국토연구원 단신

​​국가균형발전​및​광역권​정책​세미나​외 111 자료회원 가입 안내

112 KRIHS 보고서 서평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김동근 외 지음)

홍성조_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 관리 제도 개선방안(김상조 외 지음) 최봉문_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16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118 기자칼럼

개발제한구역은 풀 일이 아니라, 더 늘려나가야 한다

김규원_ 한겨레21 선임기자

119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1>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2020년 말 기준) 김중은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민_ 국토연구원 연구원

발행일 2021년 7월 10일 발행인 강현수 편집위원장 문정호 편집위원 김지혜, 남기찬, 박종순, 안종욱, 윤태관, 이강식, 이보경, 이후빈, 임상연, 임용호, 정윤희, 하수정(가나다 순) 책임에디터·간사 한여정 전화 044-960-0114(대표), 044-960-0426(구독문의)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1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제8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장려상으로 선정된 신병문 님의

‘삶의 현장, 갯벌’(촬영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입니다.

소원면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회고와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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