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1. 현 황
□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와 구조
○ 우리나라의 낮은 사회보호 및 보건 관련 지출 규모로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7%p 낮은 30%대 초반에 그침.
○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나, 규모와 적용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1980년대 초(전두환 정부), 1980년대 말(노태우 정부), 1990년 대 말(김대중 정부), 2000년대 초(노무현 정부)에 빠른 복지 지출 증가세가 나타남.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수준 및 구조
○ 2010년 19.3%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OECD 국 가 중 미국, 멕시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함.
- 2008년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26.5%와 20.7%로, OECD 평균인 34.8%과 25.8% 보다 각각 8%p와 5%p 낮음.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전 두환 정부 시기 1~2%p 하락, 김영삼 정부 시기 소폭 상승, 노 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1~2%p 정도 상승함.
2. 문제점 및 발생 원인
□ 재정건전성 약화
○ ‘세입 내 세출’ 원칙 준수로 GDP 대비 10% 미만이었던 외환 위기 이전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복지재 정 확대로 30%대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35%까지 증가함.
○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외개방 이후 효과성이 낮아진 금융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편이 대외 충 격 극복을 위해 효과적
○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재정정책은 총수요 진작보 다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방 향으로 작동하게 됨.
□ 복지 포퓰리즘 등장
○ 복지포퓰리즘은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 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 을 주장하는 정치사상과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간 관계를 살펴보면,
-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다수의 남미와 남유 럽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복지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 을 개선한 1990년대 북구 국가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복지지출 확대 없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례는 없음.
- 이탈리아의 GDP 대비 복지지출액은 1995년 21%에서 2007년 25%로 4%p 증가했으며, 1995년 OECD 평균보다 낮았던 포르 투갈과 그리스의 복지지출액은 2007년 OECD 평균을 상회
-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살아남은 복지국가’만을 단순 벤 치마킹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남미 국가들과 그리스처럼 생존하지 못한 복지국가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
- 복지의 확대와 개선 작업은 우리 몸에 맞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형태 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
○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 로, 2018년 21%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다른 재정과 조세의 문제점들
○ 조세정의 미확립,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비중은 너무 작을뿐더러 누진성 또한 높지 못해,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부 재정지출 항목의 높은 경직성
: 지방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됨에 따라 저출산 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초중등 교육예산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구조
○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취약한 재정효율성 유인
○ 물적투자, 제조업, 수출 지원 중심으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 운영을 노동, 인적투자, 서비스업, 내수 중심으로 전환
3. 정책 방향 및 과제
□ 재정건전성 강화
○ 중기적으로(5년 가량) 국가채무를 3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 로 20%대 선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 0%에서 2% 사이, 대외충격에 대비 하는 경우 5% 보다는 적은 적자규모를 유지할 필요
□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복지 확대
○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는 않겠다”, “다음 세대의 부담으 로 현세대의 복지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
○ 203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9.5%(2007년 OECD 평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조세부담률은 25%에 달해야 하며 이는 5년마다 1.8%p씩 상승해야 함을 의미
□ 세수 확충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 상승)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세부담률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과 인위적인 세제개편으로 높아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는 0.7%p 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높여 야 할 조세부담률은 1.1%p(약 12조원)임.
-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38%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최고세율 적용 기준과표를 낮추는 것
-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점진 적 축소․폐지, 기타 소득 비용공제 축소(80%에서 70%로), 학자 금대출 상환 원리금 소득공제제도로의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개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소득 축소, 자본이득 과세 대상 대주주 정의 확대, 파생상품 과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간이 과세제도 축소·폐지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
- 법인세의 경우 조세경쟁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율을 인상해야 하 며, 중장기적으로 누진 구조의 법인세를 단일 세율로 개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며, 우리나라, 미 국, 일본, 벨기에 등이 예외적으로 누진 법인세를 갖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