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거세 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경제 내부적으로는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에 의해 주도된 고성장 기조가 무너 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부진과 1 9 9 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됨.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 & D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소재 및 제품 설계기술 취약,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부진,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 미약, 글로벌화・기술이전 및 사업화 부진 등이 기술혁신에 걸림 돌이 되고 있음.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요소투입 과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모방형 기술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 임이 필요함.
- 기술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기간에 특정 문제점의 개선만으로는 달성되 기 어려우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혁신주체들의 행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정부의 R & D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성과중심의 창조적 R & D와 글 로벌화를 지향하는 개방형 R & D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제3 8 2호 (2008-08) 2008. 2. 1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 방향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 필요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세계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 으며, 기술혁신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부진과 1997년 외 환위기 등으로 경제성장 지체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기술혁신전략으로는 R&D투자를 계속하더라도 경제 적 성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함.
우리나라 기술 및 혁신역량 수준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선진기술을 모 방하는 기술혁신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원천・핵심기술은 취 약함.
- 제조업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81.3% 수준이고, 정보통신산업
<그림 1> 업종별, 기업규모별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자료：산업연구원(2007), 「2007년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2004년 80.0 79.8
81.3
84.1
83.3
79.5
2007년 81.3 81.4
78.7
83.3
84.1
80.7
제조업 전체 중화학공업 경공업 정보통신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
이 8 3 . 3 %로 가장 높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4.1%, 중소기업이 8 0 . 7 %임.
- 취약한 부문은 소재관련기술(응답기업 3 3 . 2 % )이고, 그 다음이 제품설계 기술( 2 7 . 3 % )임. 반면, 조립가공기술( 7 . 6 % )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혁신역량은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는 질적으로는 앞서 있으나 양적으로는 뒤처져 있음.
- 기술혁신역량을 투입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GDP 대비 R&D 비중은 선 진국 수준이나 절대규모는 낮은 수준이고, 연구원 수도 선진국에 비해 부 족함.
-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중국에 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져 있고,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음.
부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구개발 결과가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 는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부진함.
-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은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표 1> 기술혁신역량 관련 지표의 국별 비교( 2 0 0 5 )
주：1) IMD(2007),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주：2) OECD(200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주：3)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주：4) www.in-cites.com/countries/2006allfields.html 1996.1~2005.8까지 수치임.
주：5) WIPO(2006), PCT Statistical Indicators Report.
지 표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연구개발투자 총연구개발투자(백만 달러)1 ) 2 3 , 5 8 9 3 1 2 , 5 3 5 1 4 6 , 0 0 1 2 9 , 8 9 8
GDP 대비( % )2 ) 2 . 9 9 2 . 6 2 3 . 3 3 1 . 3 4
연구원 총연구원 수( F T E기준, 명)2 ) 1 7 9 , 8 1 2 1 . 3 9 4 , 6 8 2 7 0 4 , 9 4 9 1 , 1 1 8 , 6 9 8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 수(명)2 ) 7 . 9 9 . 7 1 1 . 0 1 . 5
연구결과 논문 수3 ) 2 3 , 0 4 8 2 9 9 , 7 7 1 6 8 , 7 1 1 5 9 , 5 4 3
논문당 인용건수4 ) 4 . 8 6 8 . 1 6 1 3 . 3 6 3 . 6 9
기술결과 PCT 특허출원건수5 ) 2 , 5 0 1 4 5 , 4 5 2 2 4 , 8 0 0 4 , 4 2 2
triadic patent families2 )수 3 , 1 5 8 1 6 , 3 6 8 1 5 , 2 3 9 4 3 3
술이전율이나 연구생산성 면에서 미국 및 캐나다에 비해 열위에 있음.
- 또한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2005년)은 한국 44.2%, 미국 50%, 일본 58%로 선진국에 비해 부진함.
제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
연구개발지출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2005년 전체 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
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원인이기 도 함.
-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기술산업은 중・저기술산업에 비해 선진국과의 연구 개발투자집약도(산업별 생산액 대비 R&D비중)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표 2>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
자료：산업자원부・한국기술거래소(2007), 「기술이전・사업화백서」.
한국(2005) 미국(2004) 캐나다(2004)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평균 보유인력(명) 4.2 8.2 8.3
기술이전율(기술개발건수 대비 기술이전건수)(%) 20.3 28.3 41.6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1.09 3.48 1.38
<그림 2> 우리나라 산업의 연구개발지출 중 서비스업의 비중 추이
자료：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자주：서비스업은 산업 전체에서 농림수산광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
조 업
0 2 4 6 8 10 12 14 16 18
제조업
(%) (%)
농림수산광업 서비스업
농림 수산 광업
・서 비스 업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기술혁신 주체별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기업에 비해 저조하고, 정부지원도 선진국에 비해 적음.
-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2.73%(2005년)로 미국의 4.0%(2001년), 일본의 3.87%(2004년), 독일의 3.9%(2001년) 에 비해 낮음.
- GDP 대비 정부 R&D지출 비중은 1997년 0.62%에서 2005년 0.69%로 증가하였는데, 이 비중은 일본보다는 높지만 구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 치임.
연구개발 활동의 낮은 글로벌 수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체기술개발,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 다 양한데, 특히 외국과의 기술협력은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경우가 아닌 새로 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
- 우리나라의 기업 R&D투자 중 해외자본 비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음.
- 또한 국내에서 발명된 특허 중 EPO에 출원한 국제공동특허의 비중 (2001~2003년)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 (OECD, 2007)
<그림 3> 기업 R&D투자 중 해외자본 비중(2005)
자료：OECD(2007),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영 국
오스트리아(2004) 그리스(2003)
헝가리
남아프리카(2004) 캐나다
네덜란드(2003) 벨기에(2004)
아이슬란드 덴마크(2003)
뉴질랜드(2003) 이탈리아(2004)
프랑스(2004) 노르웨이
EU27(2004) 아일랜드
러시아
룩셈부르크(2003) 스웨덴(2003)
스위스(2004) 포르투갈(2003)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페인(2004) 체 코
오스트레일리아(2004) 폴란드
독일(2004) 멕시코
중 국 한 국
일 본 터키(2004) 30
20
10
0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 방향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양적인 확대를 중시하는 선진기술 모방형 중심이었 다면, 향후 기술혁신은 질적 향상과 성과를 중시하는 자주적인 창조형 중심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문제점을 개선한 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 정책이 혁신주체들의 행위 및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함.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되, 모든 정책과제는‘성과 중심의 R & D’, ‘창조적 R & D’, ‘개방화・글로벌화된 R & D’를 지향하여야 함.
기획・평가 강화, 배분구조 개선을 통한 R&D 성과 제고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 결과가 사업화되어야 함. 단순히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서 동일 한 투자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부 R & D자금을 어느 기술 분야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하여 재조정해야 함.
- 정부 R & D투자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체 R&D 성과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그러나 기술과 시장이 불확실하 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서비스관련 분야 등에 대해 서는 정부 지원의 효율화는 물론 규모를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성과를 고 려하고, 사업성과와 예산배분을 연계하는 등 성과중심의 전주기적 R&D 평 가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함.
- 차세대 성장동력의 개발이나 상업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R&D 사 업의 경우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종료 후 과제별・사업별로 성과활 용 현황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해
야 함.
대학, 출연(연)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단계의 문제점만을 해결하기보다는 연구기획 단계부터 사업 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를 위한 창조적 R & D로 방향 전환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R&D투자를 확대해도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의 연구개발 방향을 응용・개발/기술추 격(follower) R&D에서 핵심・원천/기술선도(front-runner) R&D로 전환 해야 함.
기업이 창조적 R & D를 수행하는 데는 자체 R & D뿐 아니라 외부의 기술지식 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에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급원 으로서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
- 대학의 연구는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핵심・원천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에 중점 지원하고, 그 결과가 응용연구 및 개발, 사업화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사업들이 연계되도록 재조정하는 것 이 필요함.
새로운 기술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IT, BT, NT 등 신기술 및 기존 기술과 의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야 함.
- 신기술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융합기술은 기존 제조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핵심・원천기술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지원 분야를 기초, 핵심, 원천기술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조세감면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R & D의 개방화・글로벌화 촉진
향후의 기술혁신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야 하므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국내 연구개발자원과 신기술, 첨단 핵심기술 등을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의 기업, 대학, 비영리법인의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고급지식이나 기술 교류를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기술개발은 기계장비 및 설비의 도입, 기술도입 등 명시화된( c o d i f i e d )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 인력 간 교류에 의한 암묵적 지식의 획 득이 매우 중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 2 0 0 5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는 금액기준으로 3.3%, 과제 수 기준으로 0 . 8 %에 불과함.
F T A의 타결은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므로, FTA를 활용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특히 한・미 F T A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러시아 등 개도 국 기업 간 또는 산・학・연 간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함.
조 윤 애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y a c h o @k i e t . r e . kr (02-3299-3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