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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성대국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강성대국 건설보다는 경제강국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 강국, 경제강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사상과 정치 분야에서는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달성 하면 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현재 북한은 경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과학기 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보화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 내 정보화 기술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 한 국내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김정은 시대의 정보화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시대에 비해 달라진 전략을 유추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기술 전략 도출은 향후 남
북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김정은 시대 IT 전략 : 시스템적 접근
김정일 시대의 정보화기술은 주로 현재 직면한 문 제 해결의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대표 적인 사례들로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에 해당하 는 CNC화, 농업생산의 경영정보화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제 해결적 접근은 북한 내 정보화 인프 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개전투 형식으로 진 행되어왔다. 이로 인해서 일부 분야에서 성공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반 면 김정은 시대의 정보화기술은 정보의 생산에서 공 급까지 시스템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 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 정보화 자료 구축
북한은 기존에 과학기술통보사와 광명망 등을 통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 시대의 정보화 전략 1)
글 : 김종선 (js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본 연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2011년 12월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편의상 2012년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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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왔다.
이러한 정보 제공 노력은 원본 문서의 형태보다는 확산 및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 자료의 생산 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전자 자료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말에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전당 의 종합정보봉사체계는 정보화된 자료를 수집 또는 가공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전자화된 자료 확산을 위한 광통신 인프라는 이 미 김정일 시대인 2008년 말에 리 단위까지 설치 가 완료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기존 구축된 인프 라 확대 및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인 프라의 구축 확대의 경우는 리에서 가정집까지의 다중동축 케이블을 통한 인프라 확산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모뎀을 이용한 망 접속도 확장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디지털 정보 제공망 의 확산으로 디지털 TV 방송도 시작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운영은 망의
확장 및 활용 확대와 맞물려 망의 관리 거버넌스도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망 내에 랜섬바이 러스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의 피해가 문제가 되자, 2013년 과학기술위원회와 동급으로 정보기술보급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산하 기관으로 지역의 컴 퓨터 보급책임 및 바이러스 검역·통제를 담당하 는 정보통신보급소를 군단위에서 신설하였다.
■ 다양한 정보 서비스 확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정보화 인프 라 및 자료기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 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대학도서관, 과학기술통 보사, 지역과학기술정보보급소 등의 기관 활용이 있 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정보봉 사소가 있으며, 원격 강의 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 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더불어 태 블릿 컴퓨터의 생산 및 보급이 있다. 2012년부터 생 산된 북한의 태블릿 컴퓨터는 현재 7종류에 이른다.
태블릿 컴퓨터 내에는 각종 전자 교과서, 전자 사전, 전자 사상서적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컴퓨터망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림 1 : 과학기술전당 내부 사진
자료 : 내부 자료
자료 : 내부 자료
이름들
홈페이지들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소리,조선의 오 늘(평양모란봉편집사), 우리 민족끼리(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조선륙일오편집사), 류경(조선해외 동포원호위원회), 우리 민족 강당, 영생(김일성김 정일기금 리사회), 내나라, 광명, 아침, 리상, 해상 (륙해운성), 5.21(국가건설감독성), 장자강(함경남 도), 선구자(함경북도), 길동무(자강도), 조선료리 (조선료리협회중앙위원회), 희망(조선장애자보호 련맹중앙위원회),금강산(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표 1 : 북한 내 홈페이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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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 보안 강화
북한은 정보화 확산과 더불어 폐쇄 정책에 기반한 보안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김정일 시대와 동 일하게 외부 인터넷 망과 내부 망의 물리적 망 분리 상황에서 내부 망의 자체 보안체제의 강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과학기술위원회와 동급의 정보기술 보급위원회 신설이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컴퓨 터 운영체제 “붉은별”의 활용 확산을 통한 보안 강화 이다. “붉은별”은 보안을 강화한 “핵심부보안부방책 본부”를 통해서 사용자의 이력 및 이상 행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태블릿 컴퓨터 등 의 망 접속을 위한 복잡한 인증 절차가 있다. 인증절 차에는 등록된 기계번호를 기반으로 기관, 등록 암 호, 용도, 기계 유형, 신청자 직장 및 정보, 집전화, 손전화 등을 적은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관련 연구기관에서 지문 USB, 통합망보안 체계, 전자자료 보안 체계 구축, 입출력 감시 등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 창조적 인재 양성
정보화 인재 양성은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경제를 극복하 는 방안으로 정보화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강조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이수 과 목으로 넣었으며, IT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금성 제1, 2 고급중학교 등에서 전문 컴퓨터 수재를 양성 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정보화 인재에서 한 층 더 나아가 정보화를 통한 전민의 과학기술대중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전민의 과학기술대중 화란 “인민대중을 현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 한 혁명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 술전당과 같은 정보화 기지 건설,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 목표 및 관리의 구체화
김정일 시대의 정보화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산업단위 중심에서 기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CNC화, 농업생산의 경영정보화, 교육의 정보화를 첨단수준으로, 큰물예보의 정보화 실현, 과학과 기 술로 대고조의 돌파구를, 원격고려의료봉사체계 확 립,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으로, 수자조종파종기
그림 2 : 붉은별 내 보안관리 프로그램
자료 : 내부 자료
자료 : 내부 자료
그림 3 : 국가컴퓨터망 가입 인증과정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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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입 등이 있다. 반면, 김정은 시대의 정보화 기술에 대한 노동신문 내용들은 산업단위에서 내려 가 보다 세분화된 분야에서 기업단위들의 실질적 성 과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신문의 제목 변 화는 정보화를 통한 세부 계획의 지원 및 관리의 강 화로 보인다.
시사점
김정은 시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정보화 전략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 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자료의 전자화,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및 확대, 관련 서비 스 확대, 정보화 성과의 구체적 관리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수인재 양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분명 김정일 시대의 IT 인 재 양성 및 각개전투식 정보화 성과 확보와는 다르 다.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도 맞아 시스템이 작동 하는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제강국 건설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보화 전략은 다양한 문제들 로 즉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렵다. 그 이유 를 보면, 첫째로 국가의 정보화 전략이 여전히 폐쇄 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다.
즉, 국가 통제 하에 전자 자료의 선별적 구축 및 정 보 제공,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서비스 확산 및 성과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부 세계 정 보와 격리되어 세계화 흐름에 맞는 발전성과를 얻기 어렵다. 두 번째, 전력 부족으로 정보화 시스템이 상 시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외부 자본, 기 술, 자원 등의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화만을 강 화하여 북한의 산업 재건 및 경제난 극복을 하기 어 렵다. 네 번째로 인재 양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강국을 건 설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부 정보, 기술, 자금 등의 투입이 정보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향후 남북관계가 협력환경으로 전환되는 경우 북한이 구축한 정보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 면서 남북협력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높다.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 농업생산의 정보화 적극 추진 (20110310)
● 현대화를 다그쳐 전력생산을 늘인다(20110506)
● 농업생산과 경영의 정보화를 적극 실현(20110512)
● 큰물예보의 정보화 실현 (20110624)
● 교육의 정보화를 첨단수준으로(20110615)
● 과학과 기술로 대고조의 돌파구를(20110719)
● 원격고려의료봉사체계 확립(20110913)
●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으로(20111202)
●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20100219)
● 인민대학습당에서 정보봉사, 원격강의 활발(20150325)
●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도서관(20150629)
● 활기를 띠고있는 지적제품류통(20150801)
●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우리 식의 프로그람개발 경쟁(20151115)
● 탄광의 정보화실현에 기여(20140919)
● 생산공정의 정보화실현에서 이룩된 성과(20130429)
● 쏘프트웨어산업의 특색있는 분야를 개척한 무용보편집프 로그람《백학》(20130512)
● 정보화실현에 기여하게 될 클라우드연산(20131219)
● 전력관리의 과학화,정보화실현(20120514
● 원격교육실현을 방법론있게(20120629)
● 전자카드와 그 리용(20121007) 표 2 : 정보화 관련 노동신문의 제목 변화
자료 : 내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