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

❙안보전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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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

연 구 자 : 책임자 정상돈

참여자 성채기, 임재혁 연 구 기 간 : 2016. 8. ~ 2016. 12.

비 밀 등 급 : 평문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계획경제가 기능하지 못하면서 체제를 유지해 온 기본틀이 흔들렸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비사회주의적 요 소도 확산됐다.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과 당 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됐다. 그러나 주민의식 변화와 비사회주의적 요소 확산 등 불안정 요인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북한체제는 건재하다.

이에 불안정 요인이 불안정 사태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북한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에 주목하게 되었다. 북한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이 북한체 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구를 시도하게 된 배경 이다. 연구목적은 김정일이 집권 초 사상통제와 법 기관을 통한 통제 강화로 체제위기를 극복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우선 북한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의 핵심요소 다섯 가지를 개념적으로 기 술했다. ① 계층정책을 통한 통제, ② 법 기관 등 조직을 통한 통제, ③ 사상통제, ④ 주거 이 전과 여행의 통제 및 배급을 통한 통제 그리고 ⑤ 정보통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김일성 과 김정일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시대별 특징을 분석했다.

그런 다음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 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의 핵심요소 5가지를 기준으로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분석했다.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면서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의 지속과 변화를 추적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체제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을 종합적으로 비교 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을 평가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시에 사회 통제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