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원믹스 및 원자력정책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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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4

2017.10.13

Biweekly

▶ 북미▶

•미국 Entergy社, Palisades 원전 조기폐쇄 계획 철회

•미국 Westinghouse社, 원전 건설사업 종료 방침

•미국 DOE, Vogtle 원전에 추가 37억 달러 대출보증 지원

▶ 유럽▶

• 일본 NuGen社, 2018년 초까지 영국 Moorside 프로젝트 투자자 확보 예정

• 프랑스 EDF社, 여러 국가와 EPR 수출을 위한 협의 진행

•프랑스 EDF社, Flamanville 원전 3호기 2019년 12월에 가동 확정

• 스위스, Beznau 원전 1호기 재가동 연기

•러시아, 제3국에 대한 활발한 원자력 외교 전개

▶ 오세아니아▶▶

•호주, 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에 1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아시아▶

•일본 규제위, 40년 이상 원전 수명연장 신청 시기 앞당겨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회장, 에기본에 원전 신증설 기재 요구

•일본-미국 원자력 협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자동연장 방침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과 오이 원전, 재가동 추진 중

▶ 중동▶

•IAEA, UAE Barakah 원전 가동 전 안전성 평가 검토 완료 영국의▶전원믹스▶및▶원자력정책▶전망과▶

시사점 1. 서론 2. 전력수급 현황

3. 영국의 미래 전력수급 시나리오 4. 맺음말

(2)

}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714-2278 조성진 [email protected] 052-714-2224 박찬국 [email protected] 052-714-2236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714-0221 조주현 [email protected] 052-714-2035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714-2215 심주형 [email protected] 052-714-2074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김유정 [email protected] 052-714-2294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10.13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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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영국의 전원믹스 및 원자력정책 전망과 시사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대연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한지혜([email protected])

1. 서론

■

■ 유럽에서■원전에■대한■정책은■국가별로■다르게■추진되고■있음.■독일,■스위스■등은■후쿠시마■사고■

이후■탈원전■정책을■추진하고■있음.■반면,■영국은■원자력을■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중요한■

수단으로■인식하고■원전■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음.

■

■ 영국은■ 프랑스와■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있으나,■ 직류로■ 연계되어■ 교류로■ 연계된■ 것과■ 달리■

계통의■안정성은■높지■않음.■■■

•현재■영국의■석탄과■원자력발전시설은■노후화되어■있어■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해■신규■발전소■

건설이■시급한■상황임.

•영국■정부는■석탄발전소■건설은■지양하고■있으며,■대신■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를■지원하는■

정책을■시행■중임.

■

■ 이에■본고에서는■영국의■전력수급■현황과■미래■전력수급■시나리오를■고찰해보고■우리나라에■

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전력수급 현황

1) 설비용량, 최대수요, 예비율

■

■ 영국의■ 설비용량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임.■

•설비용량은■2000년■약■78GW에서■2016년■약■95GW로■증가하였음.

•연도별■최대전력수요는■2000년■약■58GW에서■2015년■약■53GW로■감소하였음.

■

■ 이에■따라■설비예비율은■2002년■24%에서■2015년■82%까지■증가하였음.

•재생에너지■용량을■제외하여도■설비예비율은■50%에■달하여■충분한■예비력이■확보된■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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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전력, 설비용량, 예비율>

자료 : Enerdata

■

■ 2000년■이후■원별■발전설비■비중은■원자력과■석탄■용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재생■

에너지■비중은■증가하고■있음.■

•전체설비에서■원자력은■2000년■16%를■차지하였으나■2016년에는■9%로■감소하였음.■

•석탄은■2000년■42%를■차지하였으나,■2016년■20%로■감소하여■감소■폭이■가장■큼.

•반면,■재생에너지는■2000년■2%에서■2016년■32%로■급증하였는데,■이는■영국■전체■설비용량의■

증가를■이끈■요인임.■

<영국 원별 발전설비 변화 추이>

자료 : Enerdata

(단위 :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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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전력생산 및 소비

■

■ 발전량과■전력소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발전량은■2000년■약■377TWh에서■2016년■약■339TWh로■감소하였고■전력소비량도■같은■기간■

약■340TWh에서■약■306TWh로■감소하였음.■

■

■ 원자력과■석탄의■발전량은■감소한■반면■재생에너지■발전량은■증가하였음.■

•원자력■발전량은■2000년■약■85TWh에서■2016년■약■72TWh로■감소하였고■석탄■발전량도■같은■

기간■약■122TWh에서■약■31TWh로■대폭■감소하였음.■

•가스■발전량은■148TWh에서■144TWh로■변동이■없음.■

•재생에너지■발전량은■약■5TWh에서■약■82TWh로■크게■증가하였음.■석탄발전량의■감소분이■

재생에너지■발전량으로■대체되고■있음.■

•2016년■ 기준■ 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1%,■ 석탄■ 9%,■ 가스■ 43%,■ 석유■ 1%,■ 수력■ 2%,■

재생에너지■24%(풍력■11%,■바이오/폐기물■10%,■태양■3%)임.■

<영국 원별 발전량 및 전력수요 변화 추이>

자료 : Enerdata

(단위 :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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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미래 전력수급 시나리오

■

■ 영국의■National■Grid는■2017년■7월■발간한■보고서(‘Future■Energy■Scenarios’,■이하■FES)를■

통해■2050년까지의■영국■미래■에너지수요,■전력■및■가스의■수급,■전원믹스■등을■시나리오별로■

전망하였음.■

■

■ FES는■ 친환경■ 노력의■ 정도와■ 경제발전의■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1) 시나리오 설명

①■Two■Degrees■시나리오(TD)■■

•소비자는■보다■친환경적인■발전원을■선택하고■신기술로■전환할■여유가■있음.■정부의■효과적인■

정책■개입을■통해■영국의■모든■탄소■감축■목표가■달성되는■유일한■시나리오임.

•수요를■줄이고■재생에너지■발전을■증가시키기■위한■인센티브가■마련되어■있으며,■사회는■탄소■

발자국(footprint)을■잘■인지하여■탄소■배출량을■적극적으로■감축하고자■노력함.■신규■친환경■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높고,■ 소비자는■ 가정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저탄소■ 난방■ 및■

단열재에■대한■소비를■만족스러워함.

•태양광,■풍력,■원자력■발전과■같은■저탄소■발전에■투자가■집중적으로■시행되며,■바이오메탄■및■

기타■친환경■가스에도■투자함.■

②■Slow■Progression■시나리오(SP)■■

•느린■경제■성장과■낮은■경제성에■관한■시나리오이며,■지출■및■투자할■수■있는■자금이■제한되어■

비용■효율적이고■장기적인■환경■정책에■중점을■둠.■정부의■효과적인■정책■개입으로■재생에너지 와■저탄소■기술,■높은■수준의■분산■발전이■조화를■이룸.■

•정부가■재생에너지■및■저탄소기술■발전을■지원하면서■저탄소■세계로의■진전이(예,■분산■발전)■

있으며,■세금■추가로■인해■가스■가격이■급격히■상승함.■자금의■부족으로■변화의■속도가■줄어■듦.

•기업들은■탄소■배출을■의식하여■저탄소■투자를■시행할■준비가■되어있고,■소비자들은■친환경을■

생각하지만,■가처분■소득이■적어■생활■방식을■바꾸는데■제한이■있음.

③■Steady■State■시나리오(SS)

•이■시나리오는■소비자를■위한■낮은■비용과■공급의■안정성에■중점을■둠.■장기적인■저탄소■기술에■

투자할■자금■또는■의욕이■적은■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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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세계로의■ 전환을■ 위한■ 야망은■ 없으며,■ 정책은■ 에너지■ 가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둠.■

소비자가■친환경■에너지원으로■전환하기■위한■장려책은■거의■없음.■가스■이용■세금은■부과되지■

않으며■전기■요금은■상대적으로■낮고■저탄소■에너지원에■대한■보조금은■제한적임.

•소비자는■지출을■제한하고■요금도■줄이고자■함.■이들은■값비싼■신규■난방■시스템에■투자하거나■

최신■장치를■보유하려는■욕구가■거의■없음.■소비자와■기업은■위험을■최소화하고자■하며,■단기적■

가치를■획득하고자■함.

④■Consumer■Power■시나리오(CP)■

•높은■ 경제■ 성장■ 시나리오로■ 사회는■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리며,■ 가처분소득이■ 높음.■ 최신■

장치에■대한■욕구가■혁신을■주도하고■투자는■소형■발전원에■집중됨.■소비자들은■환경친화적인■

성향이■거의■없고,■최신■기기에■대한■행동과■관심은■기술■혁신과■진보를■촉진함.■시장■주도의■

투자는■단기■및■중기의■재정■수익을■창출하는■소형■발전원에■지출이■중점적으로■이루어지고■

있음을■의미함.■

•이■시나리오에서■정부■정책은■북해(North■Sea)■가스를■지원하고■셰일가스■개발에■중점을■둠.■

소비자와■기업은■저렴한■가스■가격으로■이익을■얻고■주택소유자는■실내■온도를■높게■유지해도■

비용이나■환경에■미칠■영향에■대해■염려하지■않음.

•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지원은■거의■없으며■중앙■정부의■개입과■인센티브가■제한되어■지역■차원에서■

결정이■이루어짐.■가전제품에■대한■소비자의■높은■수요는■스마트하고■에너지■효율적인■새로운■기술로■

에너지■수요■증가를■상쇄함.■전기■자동차와■하이브리드■차의■판매가■강력하게■증가함.

<2017년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 모형>

자료 : National Grid(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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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수요 전망

■

■ 4가지■시나리오에서■모두■2016년■대비■2050년에■전력수요가■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음.

•CP■시나리오에서■전력수요가■가장■높을■것으로■전망되었으며,■TD,■SP,■SS■시나리오■순으로■

전력수요■전망치가■높음.

•2050년■전력소비량은■2016년■306TWh에서■TD■시나리오■368TWh,■SP■시나리오■330TWh,■SS■

시나리오■321TWh,■CP■시나리오■383TWh로■전망되었음.■

•전력수요는■2050년까지■최소■5%■내지■최대■25%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50년 전력수요 전망>

■

■ 최대전력■전망

•CP■시나리오에서■최대수요가■가장■급격하게■증가함.■이는■소비자들이■전력관리에■신경을■덜■

쓰기■때문임.■이■시나리오에서■계통■운영,■발전■및■송전■능력■유지에■대한■어려움이■증가함.

•TD■시나리오에서는■에너지효율■증가,■시간대별■전기요금■적용,■전기자동차■공유■시스템■등으로■

인해■최대수요가■억제되는■효과가■발생함.

•최대전력은■현재의■60GW■수준에서■SS■시나리오가■가장■낮게■증가하여■■65GW■정도,■시나리오■

중■가장■높은■CP■시나리오에서■85GW를■초과하는■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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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최대전력수요 전망>

3) 전력공급 전망

■

■ 모든■ 시나리오는■ 향후■ 30년에■ 걸쳐■ 분산형■ 발전■ 비중의■ 증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발전의■증가를■전망하고■있음.■

•DECC(에너지·기후변화부)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2035년까지■ 설비용량을■ 전망한■ 바■

있으며■향후■20년■동안■약■■95GW의■신규설비■증설이■필요할■것으로■예측한■바■있음.■이것은■

2035년까지■폐지될■64GW■및■수요증가를■대비하여■공급력■확충을■위한■것임.■

•DECC의■예상■중■일부■신규설비■건설이■여의치■않을■경우■폐지■예정■중인■일부■발전소는■연장■

가동의■가능성이■있음을■명시하였음.■■

■

■ 전원믹스■전망

•아래■ 그림은■ 4개의■ 시나리오상에서■ 발전■ 설비용량이■ 현재와■ 205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제시함.■각■막대■위의■수치는■전체■설비용량에서■분산형■전원이■차지하는■비중을■

의미함.

•친환경적인■시나리오는■수요에■비해■더■많은■발전■용량의■구축을■필요로■함.■이는■태양이나■

바람이■없을■때■간헐적인■발전을■통해■전력을■생산할■수■없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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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별 설비용량과 분산형 전원 비중 전망>

■

■ 발전량과■탄소집약도■전망

•TD■시나리오에■따르면,■수송과■열의■전력화(electrification)로■전력■수요가■더■높아지고■주로■

저탄소원을■통한■발전량도■증가하게■됨.■이로■인해■발전의■탄소집약도가■2050년까지■kWh■

당■2그램(CO2)으로■감소함.■TD■시나리오는■2050년의■탄소■감축■목표량을■달성하는■유일한■

시나리오임.

<발전량과 탄소집약도 전망(TD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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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대조적으로■SS■시나리오에서는■전력■수요와■생산량이■더■느리게■성장함.■이러한■느린■

성장은■주로■인구■증가,■상업■분야의■미미한■발전에■기인함.■사회는■지출할■돈이■적고■친환경에■

대한■야망이■작아,■저렴하고■유연한■발전■방안으로■가스가■발전■믹스를■장악함.■결과적으로,■

발전의■탄소집약도는■TD■시나리오만큼이나■동일한■속도로■줄지■않았으며,■2050년까지■kWh■당■

155g의■CO2가■배출됨.■

<발전량과 탄소집약도 전망(SS 시나리오)>

4) 원자력발전 전망

■

■ 원자력발전은■ TD■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수의■ 기존■

원전은■2030년까지■폐기될■예정임.■이로■인해■노후■원전의■해체와■발전을■개시하는■신규■원전■

사이에■격차가■발생해■■2020년■초부터■원자로■용량이■감소하게■됨.

■

■ TD■시나리오에■따르면■■최초의■신규■원전은■2026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며,■2035년까지■■총■

14.5GW■규모의■신규■원자력■용량이■증설됨.■

■

■ 이러한■속도와■규모로■원전을■건설하는■데■많은■어려움이■존재함.■이러한■대형■프로젝트에■대한■

자금조달과■정치적■지원은■TD■시나리오와■같은■호경기의■친환경적인■전제에서■가능함.■그러나■

공급망■문제와■법적■어려움과■같은■사안은■계획된■프로젝트■절차를■틀어지게■만들■수■있음.■이■

경로는■그럴듯해■보이지만■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기■위해서는■다수의■요인이■조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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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시나리오와■CP■시나리오에서■건설■프로파일■포스트(2040)를■통해■소형모듈원자로(SMR)가■

건설을■시작하기에■충분할■정도로■발전했다고■가정함.■이러한■원자로의■크기와■표준화로■SMR 은■대형■원전보다■더■빠르고■쉽게■건설이■가능함.

<시나리오별 원자력설비 전망>

4. 맺음말

■

■ 영국의■경우■탄소배출을■줄이는■시나리오에서■원자력의■비중이■높은■것으로■전망되었음.■이는■

영국에서는■원자력이■탄소배출■감축을■위한■주요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을■의미함.

•탄소배출을■가장■억제하는■시나리오인■TD■시나리오에서■원자력■설비용량■전망이■가장■높고,■

탄소배출에■가장■관대한■시나리오인■SS에서■가장■낮음.

■

■ 영국도■원전■추진에■있어서■원전이■가지는■일반적인■장애■요인과■동일한■어려움이■존재함.■

•원전은■투자비가■높고,■건설■기간이■장기이며,■정부■정책의■변화,■시장■변동-도매전력시장■하락■

등의■외부적■위험에■노출되어■있음.■특히■영국은■20년■이상■신규원전■건설■경험이■없어■원전■

건설■공급망이■붕괴된■상태임.■

•또한■출력변동의■유성성이■낮으며■폐기물■처분■문제도■미해결■상태임.

■

■ 영국에서■신규원전은■민간부문의■투자를■통해■조달되어야■하는데■이를■감당할■기업은■많지■

않음.■정부는■이에■대한■대책을■마련■중임.■

•Hinkley■ Point■ C(HPC)■ 원전■ 건설■ 계약을■ 위한■ 상업조건으로■ 35년간■ 차액행사가격(CfD)■

행사■가격을■92.50파운드/kWh로■협상함.■이■조건은■장관■투자자■협정(A■Secretary■of■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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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Agreement)을■통해,■정부■정책의■변화로■HPC■원전이■폐쇄될■시■이를■보호해줌.■

정부는■■이■비용을■최대■220억■파운드(2012년■가격)로■산정하였음.

•Sizewell■원전과■Bradwell■원전■건설이■추진■중이며■이■프로젝트의■차액행사가격(CfD)는■89.50■

파운드/kWh로■예상되고■있음.■

•이밖에■Wylfa■Newydd■원전과■Moorside■원전이■2020년대■중반■건설■및■가동■계획■중임.■■

■

■ 영국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대체할■ 신규■ 발전설비■ 건설이■ 시급한■

상황임.

•기존의■석탄발전설비는■2025년까지■대부분■폐지할■예정이고,■원자력발전설비■역시■2028년■

이후■5GW■이하로■감소할■예정임.

•이를■대체하기■위해■영국은■재생에너지와■원자력■발전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음.

•영국에서는■원자력과■재생에너지를■서로■대립되는■에너지원이■아닌■양립■가능한■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원자력과■재생에너지■간에■진영■대립이■격화되고■있는데,■영국의■사례를■참고할■

필요가■있음.■

<원자력과 석탄발전설비 감소 전망>

자료 : NAO(2016.7)

참고문헌

● National Audit Office, “Nuclear power in the UK”, 2016.7.13

● National Grid UK, “Future Energy Scenarios”, 2017.7

● service.enerdata.net

(단위 :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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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

북 미

■ 미국 Entergy社, Palisades 원전 조기폐쇄 계획 철회

■

■ 9월■28일,■미국■Entergy社는■Palisades■원전(Michigan州)을■2018년■10월■조기폐쇄하기로■했던■

계획을■철회하고,■전력구매계약이■만료되는■2022년까지■가동을■계속한다고■발표함.■

•작년■12월,■Entergy社와■Consumer■Energy社는■시장■상황■변화를■이유로■전력구매계약을■

2018년에■조기■종료하고,■Palisades■원전을■조기■폐쇄할■것을■합의하였음.■

※ 2007년 Entergy社는 Consumer Energy社로부터 3억 8,000만 달러에 Palisades 원전을 매입하면서, Consumer Energy社와 15년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Consumer Energy社는 소매전력 공급회사임.

※ Entergy社는 Palisades가 조기 폐쇄될 경우,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3억 4,400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하였음.

•당시■Consumer■Energy社는■조기■종료에■대한■대가로■1억■7,200만■달러를■전력■소비자들로■

부터■징수하여■Entergy社에게■지불할■예정이었음.■그러나,■9월■22일,■Michigan州■공공서비스■

위원회는■1억■3,660만■달러만■징수할■것을■승인하였음.■

•공공서비스■위원회의■결정에■따라,■양■社는■PPA를■조기■종료하고■원전을■폐쇄하는■것보다■

2022년까지■가동하는■것이■이익이라는■결론을■내리고■조기폐쇄■계획을■철회하기로■결정함.■

•Entergy社는■이번■조기폐쇄■결정■번복에■대해,■Michigan州의■전력■고객과■지방자치단체에■

사과하였음.■또한,■엄격한■기준에■따라■전문■인력을■배치하고■투자를■지속하는■등■同■원전을■

안전하게■가동할■것을■약속하였음.■■

■

■ 그러나,■이번■결정에도■불구하고■Entergy社는■규제가■개편된■시장에서의■원자력■발전■사업을■

철수하는■사업■전략은■지속할■계획이라■밝힘.■■

※ Michigan州는 규제가 개편된 시장에 속함.

•Entergy社는■ 총■ 7개■ 州에■ 원자로■ 1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스발전■ 및■ 보조금을■

지급받는■풍력발전과■경쟁■상황에■놓인■지역에서■원자력■발전■사업을■철수할■계획임.■

(World■Nuclear■Association,■2017.9.26.)

(15)

15 14

■ 미국 Westinghouse社, 원전 건설사업 종료 방침

■

■ 9월■15일,■Westinghouse社■CEO인■Jose■Gutierrez는■세계원자력협회■심포지엄에■참가하여,■

자사의■건설■사업■부문을■종료할■방침이라■밝힘.■

•이에■따라,■향후■Westinghouse社는■엔지니어링,■조달,■제염■중심의■이전■비즈니스■모델로■

회귀할■계획임.■■

•또한,■Jose■Gutierrez는■미국과■유럽■등지에서■중단■없이■서비스를■제공하는■등■계약사항을■

충실히■이행하고■있으며,■앞으로■몇■개월■내에■파산■국면을■탈피할■수■있도록■전사적인■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강조함.■

•한편,■모회사인■Toshiba社는■Westinghouse社■전체■또는■일부의■매각을■적극■고려■중이나,■

미국■정부가■국가안보를■이유로■러시아,■중국■등에■매각하는■것을■제한하고■있어,■쉽지■않을■

것이라는■분석이■있음.■

■

■ 일부■전문가들은■Westinghouse社의■건설■사업■부문■철수가■현재■원자력■안전■규제■증가로■인해■

원전■건설■부문의■수익성이■악화된■것을■극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지적함.■■■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전■ 관련■ 규제가■ 증가하자,■ Westhinghouse社가■ 건설을■ 진행하던■

Summer■ 및■ Vogtle■ 원전에서■ 막대한■ 건설비용■ 초과가■ 발생함.■ Jose■ Gutierrez도■ 이번■

심포지엄에서■파산신청은■AP1000의■기술문제가■아닌■건설■사업■자체의■문제라■언급하였음.■■

•후쿠시마■사고■이후,■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원전■안전■기준이■엄격해지는■추세이므로,■

향후■원전■건설■사업자들에■어떤■식으로■수익성을■유지할지에■대한■이목이■집중되고■있음.■

(WNN,■2017.9.15.,■Inside■Source,■2017.9.18.)

■ 미국 DOE, Vogtle 원전에 추가 37억 달러 대출보증 지원

■

■ 9월■29일,■미국■에너지부(DOE)는■Vogtle■원전■건설■사업에■최고■37억■달러의■대출보증을■

지원할■계획이라■발표함.■

•DOE■장관은■“미국의■송전망■신뢰성,■경제성장,■국가안보,■에너지■공급의■안정성■등을■보장하기■

위해■Vogtle■원전■3·4호기를■완공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며■이번■추가■대출■보증■지원을■

결정하게■된■배경을■설명하였음.■■■■

•DOE가■이미■同■사업에■대해■2010년■2월에■83억■3,000만■달러의■대출■보증■신청을■승인하였기■

(16)

17 16

때문에,■同■사업에■지원되는■대출■보증■규모는■약■12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됨.■

•지난■ 6월,■ Georgia■ Power 社■ 등을■ 주축으로■ 한■ 사업■ 소유사들은■ 건설■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바탕으로■Westinghouse社로부터■건설■관리를■인수하였음.■

•同■ 원전■ 3·4■ 호기는■ 각각■ 2021년■ 11월과■ 2022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모회사인■Toshiba社가■지불을■약속한■36억■8,000만■달러의■배상금■및■발전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조치가■필수적임.■

※ 정부가 신규원전 가동에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2021년 1월 1일 전까지 가동하는 원자로만 해당됨. 이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설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 2010년■Vogtle에■승인된■대출보증■83억■3,000만■달러는■4개의■사업■소유사■중■3개■기업에■

할당되었음.■

•최대■지분을■소유한■Georgia■Power(지분율■ 45.7%)는■34억■6,000만■달러를,■Oglethorpe■

Power社(30%)는■30억■6,000만■달러를,■Municipal■Electric■Authority■of■Georgia(22.7%)는■

18억■달러를■할당받음.■

•나머지■1.6%의■지분을■소유한■■Dalton■Utility社는■대출보증을■신청하지■않았음.■

(Bloomberg,■2017.9.29.)

유 럽

■ 일본 NuGen社, 2018년 초까지 영국 Moorside 프로젝트 투자자 확보 예정

■

■ 일본■Toshiba 社의■자회사인■NuGen社는■100억■파운드■규모의■Moorside■원전■프로젝트를■

추진하기■위해■2018년■초까지■신규■투자자를■확보할■예정이라고■밝힘.

–NuGen社는■일본■Toshiba社(60%■지분)와■프랑스■Engie社(40%■지분)의■합작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음.■

•NuGen 社는■Toshiba 社의■자회사인■Westinghouse 社의■파산■신청으로■Moorside■프로젝트■

(17)

17 16

추진이■불투명해지고■지난■4월■Engie社가■NuGen社의■40%■지분을■Toshiba社에■매각하면서■

同■프로젝트에서■철수하자■신규■투자자를■모색하고■있는■상황임.

■

■ NuGen社■ CEO인■ Tom■ Samson은■ 한국전력공사(KEPCO)와■ 중국■ CGN社가■ 同■ 프로젝트■

입찰에■관심을■표명했다고■밝히며,■당초■2025년으로■계획된■Moorside■원전의■가동■일정을■

NuGen社의■신규■소유주가■새롭게■설정할■것이라고■설명함.■

•KEPCO社와■CGN社■모두■자체■원자로(각각■APR-1400■노형과■Hualong■One■노형)를■공급할■

가능성이■있기■때문에■Moorside■원전의■가동■일정은■낙찰받는■업체에■따라■달라질■예정임.■

–두■ 회사가■ Moorside■ 원전에■ 자사의■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영국원자력규제청의■

일반설계절차(GDA)■승인■절차를■4년간■거쳐야■함.

•Nugen社■CEO인■Samson는■현재■단계에서■어떤■원자로■기술도■배제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KEPCO社는■ APR-1400■ 노형에■ 대한■ GDA■ 절차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고,■ CGN社는■

Bradwell■신규■원전을■건설하기■위해■올해■초■승인■절차를■시작하였음.■Westinghouse社는■

파산■ 신청■ 전■ AP1000■ 원자로■ 3기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며■ 이미■ GDA■ 절차■ 승인을■ 받은■

상태임.

•Samson■CEO는■영국■정부에■同■프로젝트■추진을■위한■지원을■요청하였지만,■현재■대화만■

진행되었을■뿐■어떠한■정책■결정도■내려진■것은■없다고■언급함.

–영국은■투자■촉진을■위해■발전차액지원방식(Contracts■for■Difference)을■도입해■Hinkley■

Point■C■원전■프로젝트에■대해■최소한의■전력■가격을■보장한■바■있음.

<영국 Moorside 원전 건설 계획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 시기 (예정)

NuGeneration

Moorside 1 Cumbria AP1000 1,135 2025 후반 ?

Moorside 2 Cumbria AP1000 1,135 2026 ?

Moorside 3 Cumbria AP1000 1,135 2027 ?

자료: WNA

■■■■(Reuters,■2017.1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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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DF社, 여러 국가와 EPR 수출을 위한 협의 진행

■

■ 프랑스■EDF社는■Areva社가■ 설계한■EPR■원자로를■판매하기■위해■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등과■협의■중이라고■밝힘.

•EDF社는■올해■말까지■Areva社의■원자로■사업부(Areva■NP社)의■인수를■완료할■예정이며,■현재■

Areva社의■EPR■노형에■대한■수출■계약■협상을■주도하고■있음.■

–Areva社의■구조■조정의■일환으로■EDF社에■매각된■Areva■NP社는■New■NP社로■사명을■

변경해■EDF社의■계열사가■될■예정임.

•EDF社는■ 인도국영원자력공사(NPCIL)와의■ 신규■ EPR■ 6기■ 계약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으며■계약이■곧■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힘.■또한■인도가■신규■원자력■개발에■

가장■적합한■나라■중■하나이며■인도의■강력한■산업적·학문적인■상황이■이를■뒷받침해주고■

있다고■덧붙임.

–EDF社는■인도■ 서부■ Maharashtra州,■Jaitapur■지역에■ 1,650MW급■EPR■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또한■EDF社는■중국과도■신규■EPR■계약에■대한■협상을■진행하고■있음.■중국은■현재■Taishan■

부지에■EPR■2기를■건설하고■있으며■1호기■가동■전까지■신규■EPR■계약은■연기할■계획임.

–CGN社는■2009년부터■광동성■Taishan■부지에■Areva社의■EPR■2기를■건설■중이나,■상업가동■

예정일을■당초■예상보다■약■6개월■연기하여■1,■2호기를■각각■2017년■후반,■2018년■상반기에■

가동할■예정임.

•EDF社는■현재■남아공의■원자력■기관과■접촉하고■있으며■올해■초■중단된■원자로■조달■절차가■곧■

재개되기를■희망한다고■설명함.■

–남아공은■현재■Koeberg■원전에■프랑스가■설계한■2기의■원자로(총■1,830MW)를■가동하고■

있으며,■2030년까지■9,600MW■규모의■8기의■신규■원자로■도입할■계획임.■남아공■정부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는■ 원자로■ 공급업체에■ 신규■ 원전건설■ 제안요청서(Request-for- Proposal)를■발행할■예정임.■

•EDF社는■신규■원자력■프로그램을■고려■중인■사우디아라비아와■논의■중이라고■밝힘.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에■ 원자로■ 2기(최대■ 2.8GW급■ 용량)의■ 착공을■ 희망하고■ 있어,■■

10월■초■한국,■프랑스,■중국■등■원자로■공급업체에■국제■입찰을■위한■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Information)를■발행할■예정임.■이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는■UAE에■이어■아랍■국가■

중에서■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사우디아라비아는■장기적으로■2032년까지■17.6GW■규모의■원자력■용량을■확보할■계획임.

(Reuters,■2017.9.14.,■2017.9.19.)

(19)

19 18

■ 프랑스 EDF社, Flamanville 원전 3호기 2019년 12월에 가동 확정

■

■ 프랑스■전력기업■EDF社는■북쪽■노르망디■부지에■건설■중인■Flamanville■원전■3호기(EPR)의■

가동■일정을■■2019년■12월로■확정함.

–2007년■EDF社는■Flamanville■EPR(1,650MW급)■원전■건설에■착수해,■2013년■7월에■원자로■

건물의■돔을,■2014년■1월에■원자로■압력용기를■설치하였음.■同■원자로의■상업운전은■당초■

2012년으로■예정되었으나,■후쿠시마■사고■이후■새로운■안전규제요건의■도입■및■특정■부품■

공급■문제로■공사가■지연되어옴.■■■

–2015년■ 프랑스■ 원자력규제청(ASN)은■ 同■ 원자로의■ 압력용기(RPV)■ 상하부■ 헤드■ 자재인■

강철의■높은■탄소■함량을■발견해,■Areva社와■EDF社에■원자로의■안전성과■관련한■시험을■

수행할■것을■지시하였음.■

※ 강철 부품 내에 탄소함량이 높아지면 강철이 부서지기 쉽고 고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라지거나 찢어질 수 있음.

–2017년■ 6월■ ASN은■ Flamanville■ 원전■ 3호기의■ 안전한■ 가동이■ 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RPV의■헤드는■2024년■말까지■교체될■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음.■

•EDF社는■EPR■건설■작업이■2015년■9월에■발표한■로드맵에■따라■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며,■

현재는■同■원자로에■대한■시스템■성능■시험을■준비■중이라고■밝힘.■

–EDF社는■ 2017년■ 12월에■ 냉간■ 시험(cold■ test),■ 2018년■ 7월에■ 고온■ 시험(hot■ test)을■

수행하고,■2018년■4/4분기까지■연료■장전■및■시운전을■진행할■예정임.

※ 냉간 시험은 240bar 이상의 압력을 가해 同 원자로의 주 회로에 대한 수밀(water tightness)시험을 수행하며, 고온 시험은 가동할 온도 및 압력 조건과 유사한 상태에서 부품을 점검하는 작업임.

•EDF社는■ 2019년■ 2/4분기■ 및■ 4/4분기에■ 각각■ 전력망■ 연결과■ 최대■ 출력■ 도달을■ 달성할■

예정이며,■프로젝트■비용이■당초■계획한■30억■유로에서■3배■이상■증가한■105억■유로(2015년■

추정치)에■달할■것이라고■언급함.

(Reuters,■World■Nuclear■News,■2017.10.9.)

■ 스위스, Beznau 원전 1호기 재가동 연기

■

■ 2017년■9월■28일■스위스■전력회사인■Axpo社는■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이■Beznau■원전■

1호기에■대해■추가적인■재료■검사를■수행할■것을■요청함에■따라■同■원자로의■재가동■일정을■

2018년■2월■말로■연기했다고■밝힘.

※ Beznau 원전은 각 365MW급 2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임. 1, 2호기는 각각 1969년, 1972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발전 외에도 지역난방에 활용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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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znau■원전■1호기는■2015년■3월■계획예방정지■기간에■실시된■초음파■검사에서■원자로압력용 기에■산화알루미늄이■발견되어■지금까지■가동이■정지된■상태임.

–2016년■ 11월■ Axpo社는■ ENSI에■ 안전사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同■ 원자로의■ 압력용기■

복제품에■대한■시험■결과,■산화알루미늄이■원자로■가동■중에■형성된■것이■아니라■1965년■

프랑스에서■진행된■압력용기의■단조■과정에서■형성된■것이라고■설명하며,■2030년까지■同■

원자로의■계속■운전을■시행하는데■안전상의■문제가■없다고■밝힘.■■

•지난■6월■Axpo社는■Beznau■원전■1호기의■재가동을■오는■10월■31일로■시행할■계획이었으나■

ENSI이■同■원자로의■안전■사례■보고서에■대해■추가■자료를■요청함에■따라■재가동을■한차례■

연기한■바■있음.

■

■ 한편,■Beznau■원전■2호기는■ENSI가■同■원자로의■부품,■시스템,■원자로■압력용기에■대한■다양한■

시험을■수행한■이후■지난■9월■28일에■전력망에■재연결되었음.■

•ENSI는■초음파■검사를■통해■同■원자로의■안전한■가동을■저해하는■결과는■나타나지■않았다고■

밝힘.

<스위스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상태 지역 용량(MW) 최초 가동 폐쇄 예정

BEZNAU-1 PWR 가동 중 BEZNAU 365 1969 2019 또는 2030

BEZNAU-2 PWR 가동 중 BEZNAU 365 1971 2021 또는 2031

GOESGEN PWR 가동 중 DAENIKEN 1,010 1979 2029

LEIBSTADT PWR 가동 중 LEIBSTADT 1,220 1984 2034

MUEHLEBERG PWR 가동 중 MUEHLEBERG 373 1971 2019

자료: WNA

(Nuclear■Engineering■International,■2017.10.3.)

■ 러시아, 제3국에 대한 활발한 원자력 외교 전개

■

■ 2017년■9월■19일■러시아■Rosatom社와■파라과이■국립■방사선■및■원자력■통제청(ARRN)은■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정부■간■협정을■체결함.

※ 파라과이는 원전 건설 계획은 없지만 우라늄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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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협정은■Rosatom社와■ARRN이■2016년■10월■18일에■서명한■양해각서의■후속■체결이며,■

양국■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최초■문서임.

•Rosatom社는■同■협정이■양국이■원자력에■대한■적극적인■대화를■시작하는■출발점이■될■것이며■

구체적인■협력■사업을■실행하도록■■만들어■줄■것이라고■밝힘.

•同■협정은■양국이■광범위한■영역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의■법적■기반으로써,■

파라과이의■ 원자력■ 기반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리,■ 핵■ 물질■ 및■

방사선원■저장시설의■물리적■방호,■방사성■핵종■생산■및■의학,■산업,■농업■분야에■적용,■방사선■

기술■및■핵의학■사용■협력■등을■포함함.■

•또한■同■협정에■따라■양국은■특정■프로젝트■및■과학■연구■추진을■위한■공동■프로젝트팀■구성,■

전문가■교환,■워크숍,■■과학■기술■인력의■교육■및■훈련,■■정보■교환도■수행하기로■함.

■

■ 한편,■같은■날■Rosatom社와■캄보디아■지속가능발전협의회(NSCD)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

관한■정부■간■협정을■체결함.

•2016년■5월■Rosatom社와■캄보디아■NCSD는■캄보디아■내에■원자력■정보■센터를■설립하기■위한■

두■개의■양해각서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공동■실무단■설립에■서명하였음.■

–러시아-캄보디아■원자력■실무단의■첫■회의는■2016년■8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바■있음.

–원자력■ 정보■ 센터는■ 원자력에■ 대한■ 캄보디아■ 대중의■ 인식과■ 원자력■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증진시킬■것으로■예상됨.■

•이번■신규■협정은■러시아와■캄보디아■간의■양자■협력■개발을■위한■법적인■기반을■마련하였으며,■

원자력■ 교육,■ 인력■ 훈련,■ 원자력■ 기초■ 및■ 응용■ 연구,■ 산업·의학·농업·환경■ 보호■ 분야에■

조사(irradiation)기술■적용,■러시아가■설계한■원자로의■건설■가능성■모색을■포함하고■있음.

•■양국은■同■협정을■이행하기■위한■운영위원회를■구성하기로■합의함.

(World■Nuclear■News,■2017.9.20.,■Rosatom,■2017.9.21.)■

(22)

23 22

오 세 아 니 아

■ 호주, 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에 1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9월■15일,■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ANSTO)는■호주가■‘4세대■원자력■국제포럼(Generation■IV■

International■Forum,■GIF)’■헌장에■서명하여,■14번째■정식■회원국이■되었다고■발표함.■

※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는 다목적 연구로인 OPAL(20MW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

•호주는■세계■최대■우라늄■매장량■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20년■전■제정된■원자력■발전■금지■

조항으로■인해■상업용■원자로를■도입하지■않고■있음.■

•그러나,■ 글로벌■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원자력■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호주■정부는■‘원자력■발전의■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및■핵확산■방지’를■규정한■

GIF의■헌장에■서명하였음.■

•GIF의■호주■담당기관인■ANSTO■회장은■“호주가■상업원자로를■보유하고■있지는■않지만,■차세대■

원자로■연구에■필요한■전문적■지식을■충분히■가지고■있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적■

노력에■기여할■수■있다”■고■언급함.■

■

■ GIF는■2001년■설립된■차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국제협력■기관으로서,■가스냉각고속로(GFR),■

납냉각고속로(LFR),■ 나트륨냉각고속로(SFR),■ 용융염로(MSR),■ 초임계수냉각로(SCWR),■

초고온원자로(VHTR)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실시하고■있음.■■■■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프랑스,■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영국이■설립국으로■

참여하였으며,■뒤이어■스위스,■유라톰,■중국,■러시아가■회원국으로■가입하였음.■

•GIF■회원국들은■효율적인■연료사용,■방사성폐기물■발생량■감소,■경제성■향상,■안정성■및■핵환산■

방지를■위한■엄격한■기준■준수를■목표로■함.■

•호주는■향후■원자력■연구■및■기술에■관한■지식을■공유하고,■국제무대에서■원자력■안전성■및■

핵확산■방지를■고양하기■위해■노력할■계획임.■■■

(Wolrd■Nuclear■News,■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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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 일본 규제위, 40년 이상 원전 수명연장 신청 시기 앞당겨

■

■ 9월■ 20일,■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신청을■3년■이상■앞당겨■신청할■수■있도록■정식■결정함.

•운전■40년이■되기■1년■3개월■전부터■신청을■할■수■있던■현재의■규칙을■수정해■전력회사는■운영■

기간■35년■이후■준비가■되는■대로■수명연장을■신청할■수■있게■됨.

•일본에서■원전의■운전■기간은■원칙적으로■40년이나■최대■20년■수명연장을■할■수■있음.■신청을■

앞당겨■할■수■있게■되면■연장에■필요한■심사도■조속히■추진할■수■있음.■전력회사도■계획적으로■

필요한■대책을■강구할■수■있음.

(일본경제신문,■2017.9.20.)

■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회장, 에기본에 원전 신증설 기재 요구

■

■ 일본■전기사업연합회■회장은■9월■15일■도쿄도■내■기자회견에서■경제산업성이■재검토■작업에■

착수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미래를■ 생각하면■ 원자력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원자력발전소의■신증설에■대해■기재했으면■한다”고■발언함.

※ 전기사업연합회: 일본의 10개 대형 전력회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

•더불어■"전력회사들이■2030년까지■원전■재가동■또는■폐로■계획을■수립하고■있는■가운데,■정부가■

원전■정책■방향을■명확히■하지■않는다면,■신규■인력■유입이■감소할■것"이라고■지적함.■기술■

계승과■인재■확보■관점에서■“현재■원전의■재가동뿐만이■아닌■신증설이■필요하다”고■함.

(일본경제신문,■2017.9.16.)

■ 일본-미국 원자력 협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자동연장 방침

■

■ 9월■23일■미■트럼프■정부는■내년■7월■갱신■기한을■맞이한■미·일■원자력협정과■관련해■파기나■

재협상을■하지■않고■자동■연장할■방침을■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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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협정은■일본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을■포괄적으로■인정함.■일본■정부도■연장을■원하며■

협정은■현행대로■연장이■될■가능성이■큼.

•미■국무부■대변인은■일본경제신문과의■취재에서■“협정의■종료나■재협상할■의도는■없다.”고■함.■

•일본경제신문은■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막기■위해■미일■간의■긴밀한■연계가■중요해지고■있으며■

양국■관계에■파문을■일으킬■협정■재검토는■피하고■싶다는■미국의■의향도■있는■것으로■보인다고■

전함.■

■

■ 미일■원자력■협정은■1988년에■발효해■내년■7월,■30년의■기한을■맞이함.■기한■6개월■전까지■미일■

중■한■국가가■파기나■개정■협상을■신청하지■않으면■협정은■자동■연장됨.■자동■연장■후에도■두■

국가■중■한■국가가■6개월■전에■통보하면■계약을■종료할■수■있음.

•同■협정은■핵무기■원료인■플루토늄의■ 평화적■이용을■인정한■것임.■핵무기의■비■보유국에서■

일본이■유일하게■재처리■등의■포괄적■동의를■얻음.■

•이에■따라■원전의■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해,■플루토늄을■추출하여■재이용하는■핵연료■사이클■

정책을■일본이■펼칠■수■있게■됨.■

•포괄적■동의가■취소되면■재처리의■개별■공정별로■미국■측의■사전■동의가■필요해져■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핵연료■재처리■공장의■가동과■핵연료■사이클■정책의■실현은■사실상■어려워짐.■이■

때문에■일본■정부는■지금까지■현행■협정의■연장을■미국■측에■요청해■옴.

■

■ 한편,■일본은■국내외에■원폭■6,000발에■상당하는■플루토늄■약■47톤을■보유■중임.■

•일본은■현재■용도가■불명확한■잉여■플루토늄을■대량으로■보유■중이며■이에■대한■국제■사회의■

우려도■높아지고■있음.■

•한국■ 등도■ 일본처럼■ 재처리를■ 인정하는■ 원자력■ 협정을■ 미국에■ 요구■ 중이라■ 일본이■ 재처리■

특권을■유지할■타당성■논란도■일고■있음.

■

■ 일본의■핵연료■재처리■공장은■이르면■내년■완공될■예정임.■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실시하는■

재처리■ 공장의■ 안전■ 심사는■ 최종■ 단계로■ 공장이■ 가동을■ 인정받아■ 풀가동하면■ 연■ 8톤의■

플루토늄이■새롭게■추출됨.■

•안이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가동은■ 사용할■ 곳■ 없는■ 플루토늄을■ 늘릴■ 뿐이며■ 핵■ 보안의■

관점에서■위험성이■높다고■일본경제신문은■전함.■트럼프■행정부도■일본의■플루토늄■이용■계획에■

대해■계속■설명을■요구할■방침임.■

(일본경제신문,■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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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과 오이 원전, 재가동 추진 중

■

■ 일본■도쿄전력홀딩스의■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6·７호기와■간사이전력■오이■원전■3·4호기의■

재가동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음.

■

■ 10월■4일,■원자력■규제위원회는■후쿠시마■원전과■같은■비등수형인■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6,■7호기의■안전심사의■합격증에■해당하는■‘심사서안’을■작성함.■■

•규제위는■앞으로■1개월간■일반인의■의견■공모를■실시한■후■심사서를■정식■결정함.■가시와자키■

가리와■원전은■원전■사고를■일으킨■후쿠시마■제1■원전와■같은■‘비등수형’■노형■중에서는■첫■합격■

내정임.■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이■비등수형■원전으로서■처음으로■합격이■예정됨에■따라,■일본■원자력■

발전과■도호쿠전력이■보유한■비등수형■원전의■심사도■가속화할■것으로■보임.

■

■ 현재■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의■입지■지역인■니가타현의■요네야마■지사는■재가동에■필요한■현지■

동의에■대해■3년에서■4년■정도■소요되는■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검증이■끝날■때까지■판단을■

내릴■생각이■없다는■입장임.■

•이에■따라■일본■원자력발전,■도호쿠전력의■비등수형■원전이■심사나■현지■동의■진척■여부에■따라■

도쿄전력■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보다■더■일찍■재가동할■가능성이■있음.

■

■ 한편,■간사이전력■오이■원전■3·4호기의■현지■재가동■동의■절차는■순조롭게■진행■중임.

•9월■25일,■후쿠이현■오이정(大飯町)■나카쓰카■히로시■정장은■간사이전력의■오이(大飯)■원전■3,■

4호기■재가동에■대해■동의를■표명함.■해당■원전은■올해■5월■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에■

합격하여■2018년■1월■이후■재가동■예정임.

•향후■ 후쿠이현의■ 전문가■ 회의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県)의회가■재가동■

동의를■하면■마지막으로■후쿠이현의■지사가■동의■여부를■판단함.■

(일본경제신문,■2017.9.26.,■2017.10.4.,■2017.10.5.,■NHK■News,■201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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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6

중 동

■ IAEA, UAE Barakah 원전 가동 전 안전성 평가 검토 완료

■

■ 10월■5일,■IAEA는■2018년■가동■예정인■UAE■Barakah■원전에■대해■가동■전■안전■점검■평가를■

완료하였다고■발표함.■

•15명으로■구성된■IAEA■운영안전성점검단(OSART)은■18일간■안전■리더십■및■관리,■훈련■및■

자격,■가동,■유지,■기술■지원,■가동■경험,■방사성■보호,■화학물질,■위급상황■대비■및■대응,■사고■

관리,■인적·조직적·기술적■상호작용,■시운전에■대한■사항을■평가함.■

※ 운영안전성점검단(Operational Safety Review Team, OSART) : IAEA가 가동을 개시한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하는 다국적 전문가팀으로, IAEA의 안전 기준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권고 및 제안사항을 제시함.

•OSART는■UAE의■경우■원전■가동■경험이■전무하여,■발전소■건설■시■안정성■확보를■위해■고급■

관리자가■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Barakah■ 발전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잘■시행되고■있음을■확인함.■■

–문화와■국적이■다양한■직원들이■안전한■가동에■집중할■수■있도록■강력한■팀■체제를■유지함.■

–직원에■대한■꾸준한■훈련과■능력■고양■및■원자력■부문을■위한■UAE■국가기술청(National■

Qualification■Authority)■설치■

–외부■기관■및■관계자와■긴밀한■관계를■구축하여,■문제■발생■시■신속한■커뮤니케이션■및■대응이■

가능■■

•그러나,■OSART는■다음의■사항들은■가동■전에■개선되어야■한다고■권고함.■

–기기의■안전성■및■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유지보수■작업■감독■업무■개선■■

–포괄적■모니터링■프로그램■및■실시■계획의■적시■개발,■검증,■승인■

–건설■및■시운전■중■설계■변경이■운전·유지보수·훈련■절차에■반영될■수■있도록■변경사항■

관리■강화■

•OSART의■ 보고서■ 초안은■ 발전소■ 경영진에게■ 제출되었으며,■ 경영진■ 및■ UAE■ 연방규제청은■

보고서에■대해■의견을■개진할■수■있음.■IAEA는■제시된■의견을■검토한■후■최종보고서를■UAE■

정부에■제출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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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9월■ 25일,■ Suhail■ Al■ Mazrouei■ 에너지■ 장관은■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 전략에서■

원자력에■ 최우선순위를■부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비율을■ 확장하여,■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하겠다는■의지를■밝힘.■

•■IAEA■및■NEA가■주관■“2017년■21세기■원자력■발전■국제■정상회의”의■개최국■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관은■ “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원자력이라■ 확신한다”고■

발언하며,■지속가능한■발전원인■원자력을■통해■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할■계획이라■밝힘.■

(World■Nuclear■News,■2017.10.6.,■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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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우) 44543

http://www.ke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