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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립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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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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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호 2021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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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립 니 다

‘국토 옴부즈만’ 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email protected] / 원고분량: 원고지 3~4매(A4 반페이지 분량) / 원고마감: 매월 30일

‘특집|개발제한구역 반세기’를 읽고

집값이​너무​오르다보니​다들​모이기만​하면​해답이라며​주택정책을​하나씩​내놓는다.​주택정책​담 당자들도​힘들고​어렵겠지만​직접​감당해야​하는​서민들의​고통은​이루​말할​수​없다.​허리띠를​졸라 매고,​안​먹고​안​입고,​저축을​해보지만​저축만​해서는​내​집이​손에​잡히질​않는다.​잡힐​듯​하다가 도​어느새​껑충​저만치​달아나​있다.​그래서​정부에서는​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또다시​3기​신도 시​건설을​발표했다.​개발제한구역은​도심과의​접근성이​좋고,​자연환경도​우수한데다,​지가도​낮아​

대규모​공공주택을​짓기에​좋은​조건을​가지고​있다.​하지만​가만히​생각해보면,​임시변통의​정책이 라는​생각이​든다.​수도권을​자꾸​개발하는​것이​지금의​주택가격​안정에​얼마나​기여할​수​있을까?​

오히려​수도권​집중을​가속화시키는​게​아닐까?​개발제한구역은​당초​도시의​팽창을​막고​자연을​보호하기​위해​지정된​곳인 데,​기후변화를​위한​대응책은​지금​얼마나​이행되고​있는​것일까?​날씨가​너무​뜨거워​한낮에는​거리를​다니기도​힘들​지경 인데,​미래세대에게​우리가​물려줄​수​있는​것은​살기​좋은​환경이​아니라​여기저기​세워진​고층아파트밖에​없는​건​아닐까?​

당장​눈앞의​실익​때문에​많은​것을​잃는​것은​아닌지,​조금​더​신중해져야​할​때인​것​같다.

심재윤

‘KRIHS가 만난 사람|최상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읽고

「국토」를 회비 내고 받아보는 회원이다. 「국토」를 처음 보게 된 것은 도서관이었 는데 책꽂이에 꽂아두고 계속 볼 수 있는 유익한 잡지라고 생각이 들었다. 때때 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 읽기 편한 원고들도 있어 매월 책자 발간일을 기다리게 한다. 이번 호는 그동안 볼거리 위 주의 원고를 주로 읽던 평소와 달리, 인터뷰 원고가 참 재미있었다. 인터뷰 원고 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배시시 웃음이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개 발제한구역을 처음 지정했던 1971년에는 3만 분의 1 축척의 지도를 사용하다보

니 하나의 집인데도 둘로 나뉘어 마당과 아래채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위채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집이 무려 1만 호가 넘게 발 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치 좋은 산 입구나 계곡의 무슨무슨 가든이라는 상호의 음식점들이 생겨난 이유가 개발제한구역의 이 축권을 몇 백 평씩 구입한 것이라니 요즘 말로 웃픈 현실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원고를 읽으며 더 알아 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겼다. 다른 분들도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싶다.

남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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