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
I. 금융정책과 금융제도
* 금융정책(Financial Policy): 경기변동(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여 경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통화수단 중심의 경제정책
◆통화정책(Monetary Policy): 통화량과 이자율 중심
* 금융제도: 2중 구조
- 제도 금융부문(Formal Financial Sector): 한국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 행, 외환은행, 수출입 은행, 농협); 非은행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 신협, 마을금고, 투자신탁, 리스회사 등)
- 非制度 금융부문(Informal Financial Sector): 私債시장, 계 등 지하경제
★ 한국 금융산업 낙후 요인: 조순 교수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에서 3가지 요인을 지 적
- Inflation 때문에 금융자산의 보유를 기피
-官治금융으로 금융산업의 혁신(innovation)이 저조함
-외자도입으로 대규모 투자가 국내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외국자본으로 이루어짐
II. 금융의 기능
- 內資 동원의 기능: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되는 투자 자금의 조달
- 경기 대책적 기능: 경기과열(inflation) 혹은 경기침체(stagnation)에 대응하는 통화신용정책
III. 금융저축 증대 정책
- 저축심 및 저축환경의 조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혹은 아파트 투기 등의 환물심리를 제 거하는 경제의 안정화가 필요
․ 저축자의 Portfolio 전략: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소비를 뺀 부분이 므로 현금, 부동산, 금융저축 등 어떤 형태를 취하든 관계없으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금 융기관에 금융저축이 되어야 기업의 산업자금으로 동원이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음
- 실질 금리 (명목금리-소비자 물가상승율)의 보장과 금리의 탄력적 운영
- 투자자 위주의 금리결정 지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해 가는 투자가(기업가)를 위해 저 금리정책을 사용하면 예금자가 피해를 보게 됨, 즉 예금자의 희생 위에서 투자가만 보호하 는 경우에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 듬
- 금융자산의 다양화: 저축이 산업자금에 동원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다양 한 금융자산이 개발, 발전되어야함
IV. 한국의 금융정책
1. 금융정책의 내용
- 본원통화(Reserve Money, Reserve Base):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로서, 현금 + 시중은행의 지준예치금
- 긴축 금융정책: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중 통화량을 축소하는 금융긴축 - 확장 금융정책: 경기침체 시 경기부양을 위한 시중 통화량 확대정책
2. 금융정책의 수단
- 1차적 수단 (일반적 수단, 간접적 수단)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법정 지불 준비율 조정(Legal Reserve Ratio)
▲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 - 2차적 수단(선별적 정책 수단, 직접적 수단)
* 한국 금융정책의 특성:
- 저금리 정책
- 정책 금융: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자금수요에 비하여 부족할 때 정부가 경제의 특정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한정된 자금을 정부가 지정한 특정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대출하는 정책
- 일본의 금융정책: G. Ackley는 일본도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정책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
V. 금융정책의 문제점
1. 자유 재량적 금융정책(discretionary monetary policy)의 恣意性
- Keynes 의 관리통화제도에 대한 M. Friedman의 반론: Friedman은 “민주주의 국 가에서 국가운영에 헌법이나 각종 법규가 있듯이 금융정책에도 어떤 準則(준칙)이 있어서 이에 따라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함. 이런 시각에서 프리이드만은 자유 재량적 금융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정책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융정책이 달라진다.
․정치적 요인: 선거 때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inflation이 유발되 는 등 경제적 요인보다도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단기문제 집착: 장기적 경제목표(예, 산업구조 개선, 기술개발, 첨단 시설투자,
인력개발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등)보다는 단기적 문제(인플레이션이나 실업문제 등)해결에 집착하여 장기적 성장여건 조성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존재함
2. 금융제도상의 문제: 관행
- 직접적 금융정책과 정책금융은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효율적 시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될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러야 함
- 비공식 금융부문이 존재하고 그 규모가 큰 경우 공식금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3. 금융정책의 효과 문제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시차(Time-lag)
- 공급상의 제약 조건(Bottleneck)과 Inflation: 후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 공급 상의 제약조건(예, 기술인력, 자원, 생산설비의 부족 등)이 많은데 섣불리 경기활성화를 위하 여 통화공급을 늘리는 경우 통화가 많이 풀려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 공급이 따라가 주 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만 유발될 수도 있음
- 정책금융과 중소기업의 피해: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긴축 금융정책을 실 시해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민간여신 규제를 하게 되면 수출금융 등의 정책금융을 받는 대기업들은 빠져 나가고 중소기업들만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
VI.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자율화,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 금융기능의 정상화
1. 금융 자율화의 명제
- 금융자율화의 당위성: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민간자금을 자발적 저축으로 동원하 고 수요자에게 동원된 자금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즉 금융의 자율성은 너무나도 당연 한 것임
- 그러나 한국처럼 뒤늦게 공업화 한 국가의 경우 정부주도형 성장유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자금의 조달이나 배분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서 官治金融(관치금 융)화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인사, 조직, 급여, 예산 등의 조직관리 면에서 자율성을 크게 제약 받을 뿐 아니라 자금의 운용면에서도 정부의 행정적 간섭을 받 아온 것이 사실임.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업으로서의 금융산업이 기업성을 잃고 경쟁성과 책임성을 상실하였으며 금융의 자율영역이 좁혀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낙후성은 당연한 귀결 이었음. 즉 정부주도형 성장구조 하에서 금융의 역할과 위치가 종속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음.
- 이제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였고 민간주도형 경제가 정착되어 가는 여건에서 금 융은 새로운 성장환경에 부응해서 새로운 위치를 찾고 제 구실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
금융자율화는 자명한 명제로 부각됨.
2. 官治金融의 功過
․관치금융의 개념: 금융기관의 통화 공급량 결정, 대출, 이자율 결정, 금융기관의 조직관리(인사, 예산) 등의 업무가 정부에 예속되어 운용되는 것
․관치금융하의 금융정책 : 低金利 정책과 정책금융
- 선진국형 및 후진국형 저금리 정책: 선진국은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을 방지함. 반면 후진국은 낮은 이자율로 투자촉진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선진국 과 마찬가지이나 저금리 유지를 통화량 증가의 방법이 아니라 정부규제의 방법으로 낮은 금 리 수준을 유지.
- 정책금융: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수출촉진, 중화학 공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주택건설지원, 환경오염방지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십 개의 정책금융이 지정되고 개폐 되어 왔음
․관치금융의 功過
-긍정적 측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부문에 원활하게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수출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하였음.
` -부정적 측면:
*통화 증발로 인한 Inflation
*자금배분의 비효율성: 저금리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없는 부문 에 까지 투자가 이루어져서 비효율적인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짐. 또한 정책금융은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함. 즉, 은행은 전문지식을 가진 대출심사 전문요원과 풍부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심사를 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지만 정책금융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과다한 부실기업을 양산 함.
*자금의 편중 배분과 경제구조의 불균형: 정부가 지향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금융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 업 간의 불균형이 야기됨.
- 금융 자율화의 여건조성
․외부적 여건 조성
*정부 행정 관료의 자세변화가 필요
*물가안정과 과욕투자 지양
․금융자체의 내부적 개혁
․낙후된 금융 순환구조의 개편 2.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
(1). 금융 실명제의 意義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회사채, 국채 등을 사고 팔 때에 개인은 주민등록증 번 호와 성명을 밝히고 법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상호(기업명)를 밝혀 금융거래 당 사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 경제개발의 초기에 국내저축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금적금 비밀 보장제도와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해 왔음. 그 러나 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금융 실명제를 도입 하게 됨(우여곡절 끝에 199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됨)
- 도입의 필요성: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은둔처(경제 正義의 실현에 위배)를 제공하고
* 상속세와 증여세의 포탈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 종합 소득세 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하였음
(3). 실시 유보론: 금융실명제 도입을 유보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그 주장의 논리적 근 거는
- 비실명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 투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증권시장 침체: 비실명으로 분산되었던 주식들을 일시에 매각함으로써 증시가격이 폭락 -자금의 해외유출: 떳떳하지 못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
3.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
- 정책금융과 부실기업: 국내 금융기관 들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느라
한국은행 특혜금융(特融)을 받았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형성하게 됨.
-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기업의 생성 및 소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들은 투 자를 위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이자)를 지불해야함.
정확한 판단을 한 기업은 성공하고 무능한 기업은 도태되어 경제는 끊임없이 신진대사와 효 율성이 유지된다.
-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자의로 특정업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미리 결정 한 다음, 특정기업인을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방식을 취함으로서 기업인의 경영능력은 사 후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었고 그 선정된 업종들이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 하게 되면 대량부실화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 고 부담을 주게 되니 은행들은 일반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상실하고 부실기업 의 치다꺼리나 하는 비효율적 경영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