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슈 ∙ 와 ∙ 사 ∙ 람 ∙
“처음도 끝도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 김병섭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차미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섭(金秉燮)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2006. 7~ ) 주요저서
「조직의 이해와 관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활동을 통해 정부혁신 수준이 상승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 상되고는 있지만, 국민의 인지도와 호응도는 낮은 상태다.
이에 지난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책을 맡게 된 김병섭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차미숙(이하‘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섭(이하‘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4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하여, 국정전반 에 걸친 혁신을 통해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과 문화 까지 새롭게 개선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자율 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되 었습니다. 그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정 부혁신 로드맵’을 작성하고 분야별 아젠다를 수립 하여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각 부처의 다양 한 혁신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설립 이후 정부혁신 로드맵으로 설정한 149개 과제, 대 통령 지시사항 110건, 기타 위원회 자체발굴과제 22건 등을 시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의 주요 추진성과로는 국 가균형발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 치도의 추진 및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실시 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과 기관의 자 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Top-down예 산제도, 정부 인력의 전문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제, 4급 이상 기술ㆍ행정직급의 통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이 없는 전자문서화 및 온라인 민원서비 스 확대 등으로 전자정부는 UN에서 2004년과 200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공공기 관 혁신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성 제 고, 투명성∙청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차: 위원장님께서는 학계에서 조직과 정부개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이제는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 니다. 정부혁신시책의 추진목표와 전략에 있어 이전 정부 와의 차별성 내지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참여정부의 혁신은 법, 규정, 절차와 같은 공식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행과 문화 같은 비공 식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 게는 고품질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참여정부의 혁신을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 김병섭
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혁신은 생존의 필수조건이다”라는 확고한 혁신의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책임자 의 의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조직구조 조정, 인원 감축 등 단기적 성과 과시형 개혁보다는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와 행태 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시스템 개혁에 초 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정부 혁신의 특징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삼는 자율적인 개혁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시적으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 혁의 주춧돌을 놓고, 자기학습적 개혁을 추구한다 는 점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 다. 혁신은 구성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 로 구성원의 의지와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문 적∙기술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공무원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자기학습적 개혁을 실천하 고, 사람보다 시스템이 움직이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문화와 행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 혁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차: 참여정부는‘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정부 내 다양한 혁신활동을 강조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혁신 활동의 성공은 지속성 과 내재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부혁신 활동 의 내재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님께서 구상하 시거나 계획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2006년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시책 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혁신하여 국 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내∙외적으로 혁신의 속도∙추진강도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따라서 혁신의 시스템화 및 제도화를 가속화 하여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혁신이 내재화되지 못하 면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정부혁신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 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성과창출형 혁신을 지향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혁신 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혀 혁신문화를 사회 전 분야 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추진과제에 대한 직접관리방식이 아닌 자율혁신 추진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보상강화 를 통해 자율∙지원형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차미숙 이 ∙ 슈 ∙ 와 ∙ 사 ∙ 람
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의 개발보다는 제시 된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법 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를 유 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하여 국민의 체감과 혁신과제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 단,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 차: 정부혁신과 함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시책을 주 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 목표와 추 진원칙의 특징이나 차별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참여정부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도 중앙행 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 나 현 정부 이전의 지방분권 기조가 공급자(중앙 정부) 중심의 개별사무 이양과 중앙∙지방 간의 단순 권한배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참여정부의 기조는 수요자(지방정부) 중심의 포괄적 기능이양 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조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서는 현지성∙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 및 업무처 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 위주의 포괄적 사 무이양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자치∙자치경찰 등 을 핵심 분권과제로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 다. 주민참여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가 행정 및 전 문가 주도의 방식이라면, 참여정부의 주민참여 방 식은 일반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ㆍ쌍방향 주민
징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2대 핵심과제이며, 지방분권의 정책기조는 중앙정부 권 한의 지방이양,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과의 연계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책은 지방분권을 통한 기능적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공간적 분권을 연계시킴으로써‘분권형 선진국가’를 실 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시∙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균형발전시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공간적 분 권시책에 비해, 기능적인 측면의 지방분권시책이 당초 의지보다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와 지적 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온 지방분 권시책과 이의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제는 현재 47 개 과제 중 완료 및 시행 중인 과제가 27개로 완료 율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계류 등 입법 중인 10개 과제가 금년 내 입법완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 완료율은 78%로 예상되어 그간의 참여 정부 실적으로 볼 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발표 ( ’03.7), ‘지방분권 특별법’시행( ’04.1),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04.11) 수립 등으로 참여정 부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경 찰제도 도입,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제주특별자 치도 추진 등 파급효과가 큰 분권과제를 집중 추진 하였으며, 중앙권한의 일괄이양, 지방의정 혁신추 진 등으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 러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송제 시행 등 자율권 확
대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주민참 여 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책임과 자율의 자치행정을 위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기능조정 등 일부 중점과제들에 대한 논의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점 등 당초 기대에 다소 부 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차: 참여정부 지방분권시책의 주요 성과 가운데 제주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사와 분 권화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의의와 중점시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의의는 기존의 지 방분권 수준을 뛰어넘는‘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들어 자치모 범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 지역 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점 추진시책은 첫 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과 규제를 철폐하 여 교육∙의료∙경제의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기반 을 갖추는 것, 둘째,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관광 휴양지 조성, 셋째,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의료환 경 및 실버산업 조성, 넷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 응한 기업활동 기반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실적 인 제약으로‘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라는 기본 구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의 도입, 영리법인의 교
육 의료기관 설립허용 등 초기에 제시한 비전의 달 성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 마지막으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위원장님 께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정부혁신이든 지방분권이든 모든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최종적인 관심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분야, 가령 지방분권, 공공기관개혁, 전자정부 등의 개혁 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자치경찰과 교 육자치 등 국민의 이익과 밀접한 제도의 개혁에 역 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제 들의 경우에도 이것이 국민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접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Top down 예산제와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 또는 개혁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도 끝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혁신 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혁신의 5대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 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함께 하는 정부다.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는 정부혁신의 비전인‘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과‘분권’이 전 사 회적인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 이 체감할 수 있는‘혁신’과‘분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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