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주택성능등급제도 화재안전성능분야의 등급표기에 대한 한·일 의식조사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Survey of Expression Methods for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Fire Safety Performance
in Korea and Japan
구인혁·이재원·권영진†
In-Hyuk Koo · Jae-Won Lee · Young-Jin Kwon
†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2010. 2. 2. 접수/2011. 4. 8. 채택)
요 약
주택성능 등급제도의 내화성 및 피난안전등 화재안전성능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표현방법에 관한 의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안전성능을 고려한 표시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표시방법으로는 주택의 성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의식조사 비 교결과 선호하는 표시방법의 차이가 나타났다.
ABSTRACT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for fire resistance and fire safety performance safelight about the evacuation of Korea and Japan on how to express Survey was conducted. Research results show how considering the fire safety performance required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and The current intro- duction method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housing. Also Survey of Japan and South Korea show the preferred method of comparison is a difference.
Key words: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Fire safety performance, Expression methods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택건설 분 야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주택건설 분야의 발 전과 더불어 주거공간 또한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간의 과잉경쟁 으로 인해 건설기간 단축, 재료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 는 부실공사 및 안전상의 문제, 건설업체의 정체된 기 술개발, 주택의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는 주택구입시 건설업체에서 일 방적으로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정보에만 의 존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의 품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구매만족도를 높이고자 2006년 1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 및 실시하 였다.
주택성능등급제는 주택법 제 21조의 2의 규정을 근 거로 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60조에 의하여 1000세대 이상(2007년까지는 2000세대)의 공동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 로서, 소음, 구조, 친환경성, 생활환경, 화재안전 등의 5가지 분야 20여개 항목을 1~4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택성능등급제의 평가방식은 신 축건물만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재안전 성 능 분야에 있어서는 제도가 시행 된지 3년이 지났음에 도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이 한곳도 없는 것
†E-mail: [email protected]
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그 세부기준에서 감지시설 및 피난시설 등을 실질적인 성능의 평가보다는 단순히 특 정설비의 유·무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화성능은 콘크리트 두께로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한 현행의 등급표시 만으로 소비자 가 화재 시 피난의 안전성과 재산의 안전함을 판가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성능등급제도의 화재안 전성능분야의 등급표기에 대한 한·일 의식조사 연 구를 통하여 향후 소비자의 주택구입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표기방법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택성능 등급제도 및 화재안전성능 평가의 한·일 현행기준 비교
2.1 한국의 주택성능 등급제도
한국의 주택성능 등급제도는 성능항목과 지표에 따 라 소비자(구매자)에게 주택구매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택의 성능향상과 주택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택성능 등급제도는 주택법 제 21조의 2(주택 성능 등급의 표시 등)에서 법적 근거를 둔 의무화 제도이다.
성능등급 평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성능 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에 의해 평 가를 받고 있다. 신축주택(단지)을 대상으로 하며 2007 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 받았으며 2008년부터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 고 있다.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한 설계 성능평가는 사 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하여 성능등 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인정받은 등급 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의 설계도서에 나타난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을 인정받는다.
성능등급은 5개 부문, 14개 범주, 20개 항목으로 설 정되어 있고, 단지단위로 표시한다. 5개 성능등급은 소 음관련 성능부문, 구조관련 성능부문, 환경관련 성능부 문, 생활환경 성능부문, 화재·소방 성능부문으로 구 성된다. 등급은 1~3등급, 혹은 4등급으로 설정되었으 며 1등급이 상위등급이고 4등급이 하위등급이다. 가장 낮은 등급은 법규가 있으면 법규를 기준으로하고, 없 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1등 급은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기술개발이나 상황을 고려 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각 분야별 1등급으로 설 정하였다.
2.2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제도
일본의 주택 성능 표시제도는 2000년 4월 1일에 시 행되어진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운영된 제도이다. 양질의 주택시장을 구축하고 주택 구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축 주택의 기본 구조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간을 의무화하 고,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성능 표시제도를 실시하며, 하자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정주택분쟁 처리기 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성능평가서는 신축의 경우 설계단계와 건설단계를 평가한 2가지 평가서로 구성되며 기존주택 의 경우는 주택평가를 통해 법률에 따라 마크한 평가 서로 구성된다. 성능표시를 위하여 일본 주택성능 표 시기준과 평가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객관적인 평 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이 실시한다. 신청한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성능평가서를 교부한다. 교부된 주택 성능평가서나 사진을 신축 주 택의 청부계약서나 판매계약서에 첨부하면 주택 성능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제도는 구조의 안정, 화재시의 안정, 열화의 경감, 유지관리의 배려, 온열환경, 공기환 경, 조명환경, 소음환경, 고령자의배려 등 총 9가지 28 개항목을 (재)일본건축시험센터, (재)일본건축종합시험 소, (재)건재시험센터, (재)건축환경성 에너지기구, (재) 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 (재)베터리빙 등 6개 기관에서 평가하여 각 항목별로 등급을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주택성능평가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소비자와 건설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평가 하는 제도로서 전체주택의 5~10%만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건축물도 성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등급표기는 건축기준법 정도의 성능을 기준으로 1등 급에서 5등급으로 표기한다. 1등급은 낮은 등급이고 5 등급으로 갈수록 높은 성능등급이다.
2.3 화재안전성능평가 한·일비교
국내의 주택성능 등급제도 화재안전 성능 분야는 화 재 및 감지설비,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성능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3 등급으로 하여 일정의 설비를 설치한 경우 등급이 향 상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등급에 있어서 내화성능의 경우 피복두께 만을 통해 내화안전성능을 판단하는 기준과 CRT일체형 수신기,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감시 시스 템, 복합 유도등 등이 1급과 2급의 성능차이가 명확하 지 않으며, 배연 및 피난설비 또한 2등급과 3등급의 차
이가 명확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등급별 화재안전성 능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실제 적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률이 높은 주방과 거실을 대상으로 감지 및 경보설비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인명의 피난을 중심으로 피난설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내화성능의 평 가에 있어서도 피복두께가 아닌 인명의 피난시간을 고 려한 내화성능 시간을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인지도 및 화재안전성능 표시방법의 조사연구
주택성능 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 주택에 관한 정확 한 정보를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러나 현제 제도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성능 등급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택성능 등급제도 중 화재안전 성능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정확한 성능평가 이외에도 평가한 항목들을 어떻 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 어져야 한다. 국내보다 앞서 주택성능 등급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주택성능 등급제도의 표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 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의 국내의 경우 또한 유 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일 공동으로 의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의식조사 대상 및 방법
의식조사는 주택성능등급제도의 인지도 및 화재안전 성능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1차와 2차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대상은 Table 3과 같다. 1차 조사에서 주택성 능등급제도의 인지도 및 주택구입시 소비자의 화재안 전성능 고려여부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 현행제도의 화재안전성능 표시방법의 이해도 및 화재안전성능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서 화재안전성능 표시방법의 개선방향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는 일반인만을 Table 1. The Evaluation Criteria of Fire Safety Performance
in Korea
항목 등급 평 가 항 목
경보설비감지 및
1급 아날로그감지기, 시각경보기,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감시시스템
2급 시각경보기, CRT일체형수신기 3급 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
피난설비배연 및
1급 계단실제연설비, 복합형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
2급 계단실제연설비 및 전층유도등 3급 법규상의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성능
1급 콘크리트피복 20mm 철골내화피복 10mm
2급 콘크리트피복 10mm 철골내화피복 5mm
3급 법규상의 내화성능
Table 2. The Evaluation Criteria of Fire Safety Performance in Japan
항 목 등 급 평 가 항 목
감지 및 경보설비
4급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 중 부엌 전체 및 거실에서 발생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주택 전체에 걸쳐 경보를 알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3급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 중 부엌전체 및 거실에서 발생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해당 공간 주변에 경보를 알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급 평가대상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 중 부엌 및 1이상의 거실에서 발생된 화재를 조기에 감 지하여 해당 공간 주변에 경보를 알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급 기타
피난대책 통상의 보행통로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직접계단으로 통하는 발코 니, 인근주택으로 통하는 발코니, 피난기구(구체적으로 기재),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중에서 선택, 기재 내화성능
(개구부이외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4급 화염 차단 시간이 60분 이상 3급 화염 차단 시간이 45분 이상 2급 화염 차단 시간이 20분 이상 1급 기타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일반인과 더불어 교 직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차 조사 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연구를 진행한 일본과 공동연 구를 실시하였다.
3.2 의식조사 결과 및 분석
Figure 1은 주택성능 등급제도의 인지여부에 관한 의 식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5%만이 주택성 능 등급제를 알고 있었으며 제도를 알고 있는 15% 중 에서도 제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11%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는 주택성능 등급제의 홍보에 관한 조사결 과로서 응답자중 주택성능 등급제가 표시된 사항을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0% 뿐이었다. 등급제를 본적이
있는 10% 중에서는 책자, 또는 유인물을 통해 등급제 를 접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은 주택구매시 표시된 등급과 화재안전성능 의 고려여부에 관한 조사로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등급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반영하지 않 겠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주택구매시 화재안 전성능을 고려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주 택의 화재안전성능을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고려하지 않는 다는 의견은 25%로 나타났다.
Figure 4는 현재 주택성능 등급제도의 화재안전성능 표시방법의 이해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조사결과 23%
Table 3. An Object Analysis of Attitude in Korea and Japan 대상자분류 응답자수
한국 응답자수(명)
1차
설문대상자 일반인 184
2차 설문대상자
한국
호서대 교직원
065
일반인 1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9 대학생
(건축·소방 관련학과)
039
합 계 323
일본
나고야 시립대 교직원
071
일반인(카지마건설 거주자)
081
카지마건설 기술소 사원 170 대학생(건설 관련학과)
056
합 계 378
Figure 1. The survey results for recognize whether. Figure 4. The survey results of understand whether.
Figure 2. The survey results for promotional.
Figure 3. The survey results for fire safety.
의 응답자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였으며 68%
의 응답자가 현재의 표시방법으로는 화재안전성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Figure 5는 공동주택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사결과이다. 각 항목은 친환경성, 일조시간, 방음·차음성능, 편리성 등의 일 상생활 요인과 관련 있는 항목이며, 내화, 피난, 내진 은 방재적인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나타낸다. 여기서 장애물(barrier-free)이란 주택의 사용이 편리한가를 나 타내는 항목이다. 또한, 경제성은 건축물의 유지 및 보 수에 관련한 비용차원의 경제성을 나타낸 것이며, 편 리성은 주택 내의 전기 수도 등의 설비에 대한 생활환 경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별 조사결과 국내의 경우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반 면 일본의 경우 편리성과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6은 주택성능 표시방법중 인명안전성 및 재 산안전성 표시방법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 한 국의 경우 현행의 등급표기방법과 확률로 표기하는 방 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의 경우 다른 표기방법에 비해 법 규정의 만족도에 대 한 표시방법이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일 모두 상대비교 또는 예상인수 및 피해예상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은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문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경우도 많았다.
Figure 7은 각 문항의 평균 결과를 대표 값으로 하 여 3가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주택구입시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한·
일 양국 모두 일조시간, 친환경성 등을 필두로 하는 일 상 생활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 며, 장애물(barrier-free)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순 위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전체적으로 비 슷한 선호도가 나타났지만 일본은 내진성 항목이 높은 Figure 5. The survey results of fire safety priority in Korea and Japan.
순위에 있는 반면 한국은 내진성은 우선순위가 낮았지 만 내화부분이 높은 순위에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양 국 모두 내진 및 내화를 제외한 나머지 화재안전 항목 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안전성표시에 관한 조사결과는 한·일 양국모 두 법 규정만족과 등급표시, 피난의 가능성을 표시하 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정 확한 확률의 표시가 이해하기 쉽다는 답변이 많아 확 Figure 6. The survey results in life safety priority Korea and Japan.
Figure 7. The survey results in property safety priority Korea and Japan.
률표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확 률표시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안전성 표시방법에 관한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는 법 규정만족과 등급표기, 초기소화 가능성을 이해 하기 쉽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등급 및 확률 표기와 초기소화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 결 론
국내 주택성능등급제도의 도입에 따른 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향후 표시방법에 관한 한·일 의식조사 비교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화재안전성능의 평가기준은 주택의 화재안전성 확 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능확보의 여부를 근거로 등급을 규정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주택성능등급제도의 인식현황에 대한 의식조사결 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택성능등급제도에 대하여 모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구매시 주택성능 등 급제를 고려할 의사가 있지만 등급표시방법으로 주택 의 성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3) 등급제도의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화재안전 성능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국내의 경우 현행의 등급 표시방법과 위험도를 나타내는 확률표기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일본의 경우 법적 규정을 만족 할 경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의식조사결과 한·일 양국모두 친환경성, 편리성 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내화성, 확 률표기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일본은 법 규정 만족 도와 내진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택성능표시제도의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평가방법과 화재 및 피난 안전성에 관한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방법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호서대학교의 제원으로 학술연 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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