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정 답
1 ⑤ 2 ② 3 ③ 4 ③ 5 ④
6 ⑤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② 12 ③ 13 ① 14 ① 15 ⑤
16 ① 17 ② 18 ② 19 ④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미국 독립 선언서를 통해 근대 시민 혁명의 의의와 내용을 추론한다.
지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서, 근대의 기본권 사상은 천부 인권 사상 또는 자연법 사상을 바탕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는 실정법 사상 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에 와서 기본권은 국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입장 이 우세함에 유의한다.
[오답풀이] ①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에서,
②와 ④는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유래’
에서, ③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시기별 투표율을 보고 정치 현상을 분석한다.
①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옳다. ③ 선거 연령을 낮추면 총 투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많 다. ④ ‘중앙’과 ‘지방’을 서로 바꿔야 옳다. ⑤ ‘지 방 의회’와 ‘국회’를 서로 바꿔야 옳다.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비해 국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높 음에 유의한다.
3. [출제의도]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 요구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추론한다.
‘너그러움을 좇으면’에서 관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①, ②, ④, ⑤는 관련성이 적다.
4. [출제의도]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의 본질적 속성의 이해를 측정한다.
지문에 나타난 국가관은 소극적 국가관에 해당된 다. ①, ②, ④, ⑤는 소극적 국가관, ③은 적극적 국가관에 해당된다.
5.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중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입헌주의’와 결부시킨다.
지문에 나타난 민주 정치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 리이다. ㄱ. 국민 주권론은 역사적으로 절대 군주 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ㄴ. 오늘날 국 민 주권의 원리는 투표나 선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ㄹ. 주권은 최고의 명령권이자 최고의 권위 에 속한다.
[오답풀이] ㄷ.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 민 투표에 의해 확정된다.
6. [출제의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 일부 지 문을 통해 자유의 속성을 추론한다.
지문에서 필자는 자유를 누릴 능력이 있는 인민 과 능력이 없는 인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유 를 누릴 의지와 능력이 없는 인민에게는 자유가 무용지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는 틀린 내용이며, ③은 지 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 사상 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ㄱ. (가)는 홉스, (나)는 로크, (다)는 루소의 주장 이다. ㄹ. 홉스는 군주 정치를, 로크는 대의 민주 정치를,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각각 옹호했다.
[오답풀이] ㄴ. 홉스는 통치자, 즉 군주에 대한 복종에 비판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민이 군 주의 보호에 의탁함으로써,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 다고 보았다. ㄷ. 법률적인 의미에서 계약은 쌍방 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하므로, 절대 성을 가질 수 없다. 로크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주장에서, 정치 권력은 상대적인 속 성을 지닌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8.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 사상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일반적으로 정치 이론으로서의 사회 계약론은, 최초의 자연 상태를 상정하고 이론을 전개한다.
ㄷ.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상 황을 자연 상태로 상정하였다. ㄹ. 홉스, 로크, 루 소의 주장은 모두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뿌리를 두고 생성된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은 로크와 루소에만 해당된다. ㄴ 은 홉스에만 해당된다.
9.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탐색해 본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충족되면 국민들은 자발적 인 지지와 동의를 보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⑤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보다는 정치 권력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②, ③은 정 치 권력의 정당성과 거리가 멀다.
10.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을 국가의 역할과 결부 시켜 본다.
(다)는 근대 자유 방임 국가에서 추구하고자 하 는 것인데 반해, (나)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문에 제시된 두 법은 공 통으로 (나)를 실현하고자 한다.
11. [출제의도] 파시즘과 나치즘을 통해 참 민주주 의의 의미를 탐색해 본다.
파시즘과 나치즘 하에서도 정당은 존재했다. 따 라서 정당 조직의 존재 여부는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③, ④, ⑤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12. [출제의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의미 와 변천 과정을 탐색해 본다.
(가)는 소극적 자유, (나)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 된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 다. ③ (나)를 (가)로 바꿔야 옳다.
13. [출제의도]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성을 통해 정치 형태와 원리를 파악한다.
ㄱ.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형태였다.
ㄷ. 아테네의 민주 정치 방식은 치자(다스리는 자)와 피치자(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국 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했다.
[오답풀이] ㄴ. 아테네 민주 정치는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아닌, 직접 민주 정치의 형태 였다. ㄹ.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여자와 노 예 및 이방인은 시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14. [출제의도]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의 특 징을 평가한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 는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 며, 나아가 대의 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오답풀이] ‘재현’은 시민 단체가 아닌 정당의 목 적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 단체가 정치 권 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재현’의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선아’의 주장 중 ‘위 배’를 ‘부합’이나 ‘합치’로 바꿔야 옳다. 시민 단체 의 정치 참여는 주권 재민(主權在民)의 정신에 합치됨에 유의한다.
15. [출제의도] 제시된 표에 나타난 선거권 확대 과정을 분석한다.
제시된 표는 영국에서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제한된 소수의 시민에게만 인정되었던 선거권이 다수의 민중에게 확대되어 결국은 보통 선거 제도가 확 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보통 선 거 제도의 확립은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대중 민 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통 선 거 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 누구에게나 모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풀이] ㄱ. 제시된 표에서 대의 정치의 위기 를 추론할 수 없다. ㄴ. 제시된 표에서 입헌주의
원리의 실현을 추론하기 어렵다.
16.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하는 결과를 탐색해 본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지면, 정치가들은 시 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나 감시가 어렵게 된다.
[오답풀이] 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심화로 정 부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심화로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축소’를 ‘확대’로 바꿔야 옳다.
17.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삼권 분립과 지방 자치제가 갖는 공통적인 의의를 분석한다.
(가)와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의미한다. ㄴ.
권력 분립의 원리는 분권과 자치의 원리를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ㄹ. (가)의 삼권 분립과 (나) 의 지방 자치제는 공통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견 제하려 한다.
[오답풀이] ㄱ. 현대 복지 국가에서 행정부는 비 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ㄷ. (가)와 (나)는 모두 수 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18. [출제의도]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탐색해 본다.
근대 시민 혁명은 국민 주권 사상(①), 인간의 이 성을 신봉하는 계몽 사상(③), 자연법 및 천부 인 권 사상(④), 사회 계약 사상(⑤) 등을 토대로 이 루어졌다. ②는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민들이 새롭게 가지게 된 권리이다.
19. [출제의도] 국가와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통해 국가의 속성을 이해한다.
①은 국가와 사회 집단의 공통점이며, ②는 틀린 내용이다. ③, ④, ⑤는 모두, 사회 집단과 구별되 는 국가의 속성이다. 그런데 ③과 ⑤는 지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지문을 통해 권력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추론한다.
① 지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강 력한 통치’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와는 대비되는 내용임에 유의한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지문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주는 교훈에 부합한다. 예컨 대, ⑤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선택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