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시
영유아 보육의 기초:
보육의 중요성
1. 일과 양육의 양립으로 저출산 완화 필요 2. 생애초기 아동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아동초기 재정투자 효율성
3. 여성 취업 지속성 유지로 노동력 확보 4. 빈곤 가족의 아동 문제 완화 효과
5. 기타 ?!
취학전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
한국의 출산율 변화
• 합계출산율 추이
각국의 저출산 대책
1.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특징
– 가정과 직장의 양립 – 보육의 양과 질 개선
–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 역할 수행
2.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
– 양성 불평등
– 세금공제와 현금급여가 낮은 수준 –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이 최하위 수준
– 출산·부모휴가 등 남성의 양육활동 독려하는 제도 전무
취학전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
전 생애동안 투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적자본 투자대비 회수율
Cunha
et al.
(2005).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인적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율
취학 전 프로그램
학교교육
교육의 기회비용
직업훈련
취학 전 학령기 고교졸업후
r
0 연령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령계층)
(%)
영국 핀란드 일본 한국
육아부담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저조
- 모 취업률 : 0세 19.6%, 1∼5세 32.6%, 6∼8세 48.8%
취학전 보육 교육의 중요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취학전 보육 교육의 중요성
여성의 직장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 (김선희, 2007)
전체 성 별
여성 남성
직장보육시설 확대 422( 70.7) 227( 72.3) 195( 68.9) 가족들의 가사노동 분담 77( 12.9) 38( 12.1) 39( 13.8) 기업의 적극적 여성고용 38( 6.4) 21( 6.7) 17( 6.0)
여성 스스로 능력개발 26( 4.4) 8( 2.5) 18( 6.4)
기타 6( 1.0) 4( 1.3) 2( 0.7)
무응답 28( 4.7) 16( 5.1) 12( 4.2)
계 597(100.0) 314(100.0) 283(100.0)
단위: 명 (%)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
• 보육시설 설립 유형별 현황
연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보육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3 24,142 (100.0)
1,329 (5.5)
1,632 (6.8)
13,644 (56.5)
787 (3.3)
11,225
(46.5) 미분류 8,933
(37.0)
236 (1.0) 2004 26,903
(100.0)
1,349 (5.0)
1,537 (5.7)
14,728 (54.7)
966 (3.6)
12,225
(45.4) 미분류 10,583
(39.4)
243 (0.9) 2005 28,367
(100.0)
1,473 (5.2)
1,495 (5.3)
13,748 (48.5)
979 (3.5)
12,769 (45.0)
42 (0.1)
11,346 (40.0)
263 (0.9) 2006 29,233
(100.0)
1,643 (5.6)
1,475 (5.0)
13,930 (47.6)
1,066 (3.6)
12,864 (44.0)
59 (0.2)
11,828 (40.5)
298 (1.0) 2007 30,856
(100.0)
1,748 (5.7)
1,460 (4.7)
14,083 (45.6)
1,002 (3.2)
13,081 (42.4)
61 (0.2)
13,184 (42.7)
320 (1.0)
2008 33,499 (100.0)
1,826 (5.5)
1,458 (4.4)
14,275 (42.6)
969 (2.9)
13,306 (39.7)
65 (0.2)
15,525 (46.3)
35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