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예산제도의 부재로 예산의 횡령, 낭비 발생

(1)

Budget

(2)

Contents

(3)

Bu d ge t Sy s tem - Budget System ?

(4)

Bu d ge t Sy s tem

• 예산을 지출항목(품목)별로 분류해 편성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 정부 사업별, 활동별 예산편성

• 정부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 기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발전

• 계획중심에 입각, 예산을 목적 지향으로 편성 계획 예산제도

• 전년도 예산 기초 근거를 0으로 하여 다시 예산편성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사업성 분석 영기준 예산제도

• 재정 성과적 측면 강조 성과관리 예산제도

(5)

Bu d ge t Sy s tem

- LIB(Line-Item Budget)

⑴ 배경

제대로 된 예산제도의 부재로 예산의 횡령, 낭비 발생

⑵ 의미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결시켜 작성

지출품목별 예산

(6)

Bu d ge t Sy s tem

- PB(Performance Budget)

⑴ 배경

품목별 예산이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보완

⑵ 의미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7)

Bu d ge t Sy s tem

- PB(Performance Budget)

⑴ 배경

품목별 예산이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보완

⑵ 의미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해 편성하는 예산제도

사업명 사업 목적 측정 단위 단가 실적 금액 변화율 긴급출동 비상시 6분

내 현장까지 출동

출동 횟수 $100 1,904건 $190,400 +10.0%

일반순찰 24시간 계속 순찰

순찰 시간 25 2,232시간 55,800 +7.8%

범죄 예방 강력범죄 발 생률의 10%

감소

투입 시간 30 2,327 시간 69,800 +26.7%

계 $316,000

업무측정단위 당 원가 x 예상 업무량 = 예산액

자료 : 새 재무행정학 (윤영진) 제 1 편 예산론 p412

(8)

Bu d ge t Sy s tem

-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⑴ 배경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사업의 장기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함.

⑵ 의미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

(9)

Bu d ge t Sy s tem

-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목표(부처)

사업군(대분류)

사업(중분류)

단위사업

Program Structure

Programming

Planning : 사업 – 재정계획

다년간의 산출, 소요자금 등 추정 비용편익

(비용효과)분석

<산출> <투입:예산>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지원비,

행사비를 배정 Budgeting

자료 : 한국행정론 (유민봉) 제7부 지원시스템 p572

(10)

Bu d ge t Sy s tem

- ZBB(Zero Based Budgeting)

⑴ 배경

전년도 답습의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예산의 획기적인 감축이 어려움.

⑵ 의미

전년도의 예산기초근거를 모두 0으로 다시 시작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재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순서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

(11)

Bu d ge t Sy s tem

- ZBB(Zero Based Budgeting)

목표 설 정

대안 작 성

의사결정 Package

작성

Package 사업계획

검토

Package 서열화

Package 예산배정

X 사업 Y 사업

A 대안

증액 수준(A3) 현행 수준(A2) 최저 수준(A1) B 대안

C 대안

(12)

Bu d ge t Sy s tem

- New Performance Budgeting

⑴ 배경

기존의 예산제도들에서 투입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

⑵ 의미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투입요소인 예산이 아니라 산출요소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

(13)

Bu d ge t Sy s tem

- New Performance Budgeting

성과계획서 수립 (참여성)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지표검증방법

성과관리 예산편성

예산

↓ 사업시행

성과계획서 수립 (참여성)

최종목표달성도

피드백

자료 : 한국행정론 (유민봉) 제7부 지원시스템 p579

(14)

Bu d ge t Sy s tem

- Pros and Cons of Budget System

장점 단점

LIB

• 지출대상 별 통제 용이

•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지출항목 이해 가능

• 일에 대한 정보 제공 어려움

• 통제가 강해 예산집행이 유연하지 못함

• 업무 특수성 반영 미흡

PB

•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파악에 용이

• 성과평가의 측정이 용이

• 업무 단위 산정이 어려움

• 성과목표가 대부분 중간목표이기에 제대로 된 목표달성과 거리가 멀다

PPBS • 조직목표달성 차원에서의 성과 가능

• 합리주의를 적용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높임

•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 전문화됨

• 실현가능성이 낮음

ZBB •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 전 체적으로 분석∙평가

• 예산 편성이 보다 민주적

• 관료들의 왜곡된 자료 제출 가능성

• 많은 정보와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인 력의 소요

•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

NPB • 결과 중심의 성과를 강조해 국민의 요구 에 대한 책임성 높임

• 예산집행의 자율권 부여함으로써 탄력성 높 임

• 기관간 비교가 힘들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 어려움

(15)

Bu d ge t Sy s tem

Space design concept

과거 (t-4)

과거 (t-3)

과거 (t-2)

과거 (t-1)

현재 (t)

미래 (t+1) 정책환경

[E]

(Policy Environment) - context, 현상, 인식, 대응정책 등

예산의 낭비와 여러

부정 발생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 결여

사업의 장기 적 속성 반

영 취약, 조직목표 간과

예산의 획기 적 감축의

어려움

예산 투입에 대한 통제

성과평가∙

성과지표 부 실, 성과평가가 주로 예산삭

감에 사용

제도 [I]

(Institutions), 조직, 법령,정책,

관습 등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성과지표의 고도화, 성과결과와

예산의 합리적 연계

가 가능한 제도 성과 [O]

(Outcome) 정책적 성과, 기후

변화 대응결과

지출대상 별 통제 용이

정부 활동에 대한 파악 가능, 성과평가의

측정 용이

장기적 사업 고려 가능, 조직 목표달 성 차원에서

의 성과 가능

예산운영의 다양성 신축성, 조직구성원

의 참여 확 대

국민의 요구 에 대한 책임

확보, 예산집행의 자율권 부여

체계적 성과관리,

효율적 예산 사용

(16)

Bu d ge t Pr i n ci pl es

Traditional budget principles Modern budget principles

예산 단일의 원칙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예산 완전성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적절한 수단의 원칙

예산 공개의 원칙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예산 사전결의의 원칙 보고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 엄밀성의 원칙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초점 행정부의 재량과 전문성 보장.

예산의 관리 및 계획기능 반영

(17)

Bu d ge t Pr ocess

Budget Compilation

Deliberation on the Budget

Budget Execution

Closing Accounts

& Audit

기획 재정부 국회 행정 각 부처 감사원, 국회

출처 : 유민봉, 한국행정학, p.536

(18)

Bu d ge t Co mpi l ati on

대응성 국민이 원하는 것

민주성 예산집행기관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보의 공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합법성 관련법규의 준수, 헌법의 준수, 기타

형평성 세대간의 형평, 소득, 지역, 성별에 따른 형평 효과성 예산이 조직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가?

효율성 선택된 대안이 효율적인가?

출처 : 윤성식, 예산론, p.188

(19)

중앙예산기구 : 기획재정부

- 예산 편성 지침 준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예산 사정

중앙관서(중앙행정기관)

- 사업계획서 준비, 예산요구서 작성준비 사업계획서

(1.31)

예산편성지침 (4.30)

예산요구서 (6.30)

국회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20)

예산 편성

행정수반 (대통령) 중앙

예산기관

각

행정부처 소비자 절약자

수문장

역할 대응기관 성향 행태

소비자 행정 부처 사업 지향적 증액 지향적 절약자 중앙예산기관 재정 지향적 삭감 지향적

수문장 행정 수반 (대통령) 사업,재정 지향적 균형 지향적

(21)

- 국가의 예산안 편성, 예산배정 및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의 사정, 예산안의 편성, 의회에의 예산안 제출,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 및 재정 상황 의 공개(국민에게 보고) 등의 기능을 가진다.

(22)

T r a n s i t i o n o f a c e n t r a l b u d g e t a g e n c y _1955~1961

(t-5)

1961~1994 (t-4)

1994~1998 (t-3)

1998~1999 (t-2)

1999~2008 (t-1)

2008~현재 (t)

[E]

(Policy Environment) - context, 현상, 인

식, 대응정책 등

• 예산은 각 부에 공 통되는 업 무

• 기획과 예산의 연 계

• 재정정 책과 금융 정책 간의 긴밀한 협 조

• 대통령 의 권한강 화 견제

• 예산정 책 및 행정 개혁 사무 관장

• 실효성 있는 기획 조정 역할, 철저한 재 정관리

• 기획조정, 재정건정 성 관리 목 적

제도 [I]

(Institutions), 조직, 법령,정책, 관습 등

• 기획처와 재무부 (예산국)

• 경제기획 원

(예산국 → 예산실)

• 재정경제 원

(예산실)

• 재정경제 부, 기획예 산 위원회 (예산청)

• 기획예산 처

(예산실)

• 기획재정 부

(예산실)

성과 [O]

(Outcome) 정책적 성과, 기후변

화 대응결과

• 예산국의 정책 조정 자적 역할

• 경제개발 을 위한 종 합계획의 수립, 공정 거래 질서 의 확립 등 의 업무

• 예산, 국 고, 세제 등 국가 재 정부문이 통합 운영

• 축소, 개 편을 통한 정부 내 견 제와 균형

• 국무총 리 산하의 기관으로 예산관련 공공부문 개혁을 총 괄

• 부처 간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거시적인 경제 기획 업무

• 집행 효 율성 증대

• 재정 성 과의 효율 적 활용

(23)

한계점 보완점

예산 요구서의 인공성, 가공성 성과목표관리제도 적극 활용

예산 사정 과정의 비공개 예산 결정의 공개와 분권화

예산 사정의 통제

(24)

N e w C e n t r a l B u d g e t A g e n c y ( t + 1 )

1955~1961 (t-5)

1961~1994 (t-4)

1994~1998 (t-3)

1998~1999 (t-2)

1999~2008 (t-1)

2008~현재 (t)

[E]

• 예산은 각 부에 공 통되는 업 무

• 기획과 예산의 연 계

• 재정정 책과 금융 정책 간의 긴밀한 협 조

• 대통령 의 권한강 화 견제

• 예산정 책 및 행정 개혁 사무 관장

• 실효성 있는 기획 조정 역할, 철저한 재 정관리

• 기획조정, 재정건정 성 관리 목 적

제도 [I]

• 기획처와 재무부 (예산국)

• 경제기 획원 (예산국 → 예산실)

• 재정경 제원 (예산실)

• 재정경제 부, 기획예 산 위원회 (예산청)

• 기획예산 처

(예산실)

성과 [O]

(Outcome) 정책적 성과, 기후변

화 대응결과

• 예산국의 정책 조정 자적 역할

• 경제개발 을 위한 종 합계획의 수립, 공정 거래 질서 의 확립 등 의 업무

• 예산, 국 고, 세제 등 국가 재 정부문이 통합 운영

• 축소, 개 편을 통한 정부 내 견 제와 균형

• 국무총 리 산하의 기관으로 예산관련 공공부문 개혁을 총 괄

• 부처 간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거시적인 경제 기획 업무

• 집행 효 율성 증대

• 재정 성 과의 효율 적 활용

(25)

De l i b er ati on o n t h e Bu d g e t

국회 각 상임위원회 (16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회 행정부

-본회의 -대통령 시정연설

회부 회부

상정.

심사보고 이송

국정감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26)

De l i b er ati on o n t h e Bu d g e t

과거 (t-2)

과거 (t-1)

현재 (t)

미래 (t+1)

정책환경 [E]

(Policy Environment) - context, 현상, 인식, 대응정책 등

• 산업화, 근대화 요구

• 효율성, 경제성 이

주요한 가치

• 민주주의의 필요 성

증대

• 분배의 요구

• 국회의

Professionalism 부 족

• Finance of

Democracy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주민들의

Professionalism 부 족

• 신속한 처리 필요

제도 [I]

• 행정부에 큰 권 한

• 예산편성과 심사 의

실질적 이원화

• 주민 참여 예산제

• 국회예산정책처 강 화

• 예결산위원회의 상 설화

• 주민, 전문가 집단 참여 예산제

• 의결 기한 엄수

성과 [O]

(Outcome) 정책적 성과, 기후

변화 대응결과

• 빠른 산업화, 근대화

• 예산편성의 효율성↑

• 행정부에 대한 견 제

가능

• 국회를 통한 주민 의

의사 반영

• 예산심의과정에 시 민들

의 직접 민주주의 실 현

가능

• 국회의 전문성 증대

• 예산에 있어 직접 민 주

주주의의 효과성 증 가

기대

• 예산 과정의 빠른 진 행

(27)

Bu d ge t E x e cuti on

사업시행자 (채권자) 기획재정부 부처장관 재무관

지출관 한국은행, 출납공무원

사업부서

<예산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분기별예산 배정계획

-월별세부자금 계획 통지

<지출원인행위 서류송부>

<지급>

<지출명령>

<운영경비> <감독>

<협조>

(28)

Bu d ge t E x e cuti on

Regulation on the Budget Execution

• 월별, 분기별 지출 제한

• 계약 (재량권 통제)

• 지출 지연

신축성 부여

• 추가 경정 예산

• 이용 및 전용, 이체

• 이월

^{ex) 명시이월비}

(29)

Cl osi ng Ac c ounts & A u d i t

각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결산보고서 작성 세입세출결산

작성 제출

(2월 말)

제출 (4/10)

송부 (5/20)

제출 (5/31)

회계감사

결산심사 및 의결 (정기국회 개회 전)

(30)

감사 내용 기준

회계감사(재무감사) 준거감사

성과감사

VFM감사(Value for Money) 업무감사

경영감사 효율성감사 효과성감사

감사인 기준 내부감사, 외부감사 감사 시점 기준 사전감사, 사후감사

기타 감사 심사분석, 정책감사, 직무감찰, 사회감사

출처 : 유민봉, 한국행정학, 제 9장

(31)

과거 (t-1)

현재 (t)

미래 (t+1)

미래 (t+2)

정책환경 [E]

• 일본 유학파 출 신 법학자 多

→ 대륙법계

• 강력한 행정부 를 추구

• 대통령의 영향 탈피 필요성 인지

• 행정부 견제 목적

•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기관 필요

• 외부의 영향 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 필요

제도 [I]

• 대통령에 소속 • 대통령에 소속, 직무에 관하여 독립

• 입법부 소속,

직무에 관하여 독립

• 완전한 독립

성과 [O]

(Outcome)

정책적 성과, 기후변 화 대응결과

• 대통령의 영향 太

• 비리 가능성 太

• 독립성 확보

• 행정부 통제 미흡 (‘봐주기 검사’ 성행)

• 강력한 통제 기능

• 거대 여당에 의해 표적 감사에 동원될 가능성

• 행정부와 입 법부 견제 가 능

• 감사에 대한 신뢰 증가

(32)

(33)

Di s cussi on

Space design concept

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권 1년 차 때마다 추경편 성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국민의 정부 이후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존재한다. 추경 찬성 측은 추경이 악화된 경기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추경 반대 측은 추경의 효과가 단기 적이고, 재정 건전화를 훼손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 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바람직한 것일까?

파이낸셜 뉴스 20130409.jpg

2.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감 사과정에서 청와대와의 협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이나 입법·사 법·행정에 이은 제4의 독립기관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사원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편제로 운영되어야 할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