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서비스, 재교육,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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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고령화의 영향과 대응

: 의료서비스, 재교육, 연금개혁

현저히 떨어지는 출산율과 함께 과학기술의 진보 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이 탈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선진 국들이 고령화사회¹⁾에 접어들었다. 영국 국민의 평 균 연령은 2010년 40세에서 2035년 42세로 올라 갈 것이란 예측과 함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인구 통계상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6세 이하 의 인구수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 국 정부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인 1천만 명에 달 하고, 2033년에는 현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900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그림 1>은 영국의 2033년 연령별 인 구변동 추이를 나타낸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이 영국의 사회, 경제에 미치 는 영향으로는 첫째, 노령자 부양률(the dependency ratio)이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의 부양률은 4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의 연금을 충당한다 면, 2035년의 경우 2.5명의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짊 어지게 되고, 2050년이 되면 불과 2명의 근로자당 1명의 은퇴자 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즉, 과세대상

이 되는 노동인구의 수가 베이비붐세대²⁾의 은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으 로 인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 및 기업들의 인력난과 함께 정부의 세금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 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납세자들이 짊어질 부 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둘째,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와 노년 층 재교육 같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 어지고 있다. 영국 국가보건 의료서비스(NHS)³⁾ 의 2007/2008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가정에 대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평균 지출은 £5,200로 비은 퇴자 £2,800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특히 85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병원비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의 정부지출은 65세에서 74세의 평균 지출

1)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함.

2) 영국의 베이비붐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전후 가장 부유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컬으며, 약 1,700만 명의 신생아 출생신고를 기록함.

3) NHS = National Health Service의 약자로, 영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림 1> 영국의 연령별 인구변동 추이

출처: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2010.

■ 2008

■ 인구변동 추이 2033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0 2 4 6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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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

액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고 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점점 더 늘어나는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국민 들에게 정규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식이나 행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한 노년층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질병의 사전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년층의 질병 치료율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낮추고자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령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 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재교육을 강화하고자 대학등록금 융자 대상을 현 행 54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 진 중이다. 데이비드 월리츠 고등교육부 장관은 인 터뷰를 통해 고령화사회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 용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전망이라 밝히며, 경험 많 은 노년층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그들이 지속적으 로 경제활동에 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납 세자들이 짊어질 막대한 세금의 부담도 줄일 수 있 다고 밝혔다.

셋째, 영국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화사회 의 정부예산 편성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 년 파격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조지 오 즈번 재무장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대수명 이 올라가면서 연금수령의 나이를 현재 남성 65 세, 여성 62세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인 데, 2018년에는 남녀 모두 65세로 여성의 수령 연 령만 3년 올라가면서 남녀의 연금수령 연령이 같 아지고, 2020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가 되

어야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발표된 계획에 따 르면 이후 2028년까지는 연금수령 연령을 67세로 올리고, 2046년까지는 궁극적으로 68세까지 올릴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 할 수밖 에 없는 주요한 이유는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늘어난 연금 적자 때문이다. 즉, 연금 수급자의 수 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결 국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연금개 혁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50년간 약 5천 억 파운드(한화 약 860조 원, 2014년 11월 환율 기 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 사회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최근 은퇴시기와 함께 고령화사회가 더욱 가시화될 것 이라 예상되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하다.

[자료: http://www.21stcenturychallenges.org/focus/

britains-greying-popul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government-actuarys-department;

http://www.parliament.uk/;

http://www.telegraph.co.uk/education/

universityeducation/9884301/Over-60s-are-told-go- back-to-university-and-retrain.html;

http://www.telegraph.co.uk/finance/personalfinance/

pensions/10961860/State-pension-age-look-up- when-you-will-retire.html;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2010.]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