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증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로 처우개선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58,451백만원 61,135백만원 64,168백만원 3,481백만원
복지부 기준 96% ⇒
2,684백만원
복지부 기준 98% ⇒
3,033백만원
복지부 100%
※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확대)
ㅇ 5인이하 소규모 시설 단기 휴가 대체인력 직접 파견 지원 확대 -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대상시설 : 78개소 → 97개소
2016년 2017년
시설구분 개소수 시설구분 개소수 비고
총계 78 총계 9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7
사회복귀시설(주거제공) 5 사회복귀시설(주거제공) 5
아동복지 종합센터 4 아동복지 종합센터 4
- - 아동공동생활가정 1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신규) ㅇ 사업기간 : 2017년 상반기
ㅇ 총사업비 : 30,000천원 (시비 24,000천원, 자부담 6,000천원) ㅇ 대 상 자 :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30명
ㅇ 견 학 지 : 자매도시(아시아권), 국내 우수시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33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전국 최초 시행한 맞춤형 자세유지보급 사업을 인천형 복지모델로 선정 “찾아가는 가정방문 서비스”로 확대 추진
◇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체형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확대)
ㅇ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신체변형․중추신경장애 관련 등록장애인 ㅇ 사업내용 :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보급
- 자세유지대 12품목 43종(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맞춤 제작) -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 ㅇ 보급방법(개선) : 센터방문 신청 → 이용자가정 방문서비스
- 전산장비를 실은 특수차량을 이용, 주3회 개별․그룹별 순회 ㅇ 사업규모(확대) : 320명 → 400명 / 561백만원
* 특허등록 및 디자인등록 완료 : 장애아용 카시트 프레임(2015.3.24)
* 실용신안등록 완료 : 휠체어용 테이블기구(2016.8.16)
□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신규) ㅇ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증가
- 운영방식 : 공모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운영(2017. 4월 개소) - 조직 및 예산 : 1개소, 5명/ 150,000천원
- 수행업무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상담 및 법률지원, 사례관리 등
ㅇ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교육 정례화 : 2회(상․하반기), 시설 종사자 400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ㅇ 장애인연금 : 만18세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기초급여․부가급여(1인기준) : 최저 20,000원～최고 284,010원(18,230명)
ㅇ 장 애 수 당 : 만18세이상의 3급~6급 등록장애인
(2만원～4만원/13,200명)
ㅇ 장애아동수당 : 만18세미만의 1급~6급 등록장애인
(2만원～20만원/5,660명)
ㅇ 생계보조수당 : 맞춤형급여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
(월3만원/ 7,176명)
2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 재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 및 교육, 정보제공, 이동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확대, 자립 도모
◇ 인천 점자도서관 건립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예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수 지원금액
계 운영비 기능보강 비 고 소 계 59 21,017 18,594 2,4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7 18,990 16,715 2,27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2,027 1,879 148
ㅇ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59개소 465명
- 지역사회재활시설(57)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재가복지센터 10개소, 주간보호시설 33개소, 기타시설 4개소(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체육관) - 의료재활시설(2)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ㅇ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관 신규 및 노후차량 교체 지원(3대)
․ 신규지원 : 동구한마음복지관 1대
․ 교체지원 : 서구장애인복지관 1대, 시각장애인복지관 1대
- 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교체 지원(2대)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건립(신규)
ㅇ 위 치 :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現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ㅇ 사업규모 : 부지 351.75㎡, 건물연면적 766.55㎡(지상3층)
ㅇ 총사업비 : 2,170백만원(공사비 2,100백만원, 설계비 70백만원)
* 2014. 8월 설계완료
ㅇ 추진일정 : 2017. 3~9월 공사 추진, 10월 개관 예정
35
-3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에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직업생활 기회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지역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20개소
(중증 12, 지체 2, 지적 3, 청각 1, 시각 1, 영유아 1) ❍ 사업규모 : 생활인 1,152명(정원), 844명(현원)
종사자 592명(정원), 534명(현원) ❍ 사 업 비 : 24,783백만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 사업종류 : 복지일자리, 일반형․시간제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장애인근로자 484명, 5,242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28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제공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등
- 사업규모 : 장애인근로자 869명, 종사자 161명- 사 업 비 : 7,481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사업대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8개소 - 중증장애인 체험홈 ‧ 자립주택 운영 : 11개소 - 중증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 : 연 10명 m 사 업 비 : 1,10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