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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立地支援方案 硏究
A Study on the Industrial Location Development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997. 12. 235면 / 기본연구(국토연97-25) 李桓成 柳承翰
향후 전개될 21세기에는 생산요소인 자본․노동․기술 등이 더욱 자유롭게 이전하게 될 것이다. 생산, 소비 및 교환 등의 경제행위에 대해 지역간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사회의 질서가 생길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완전 개 방경제 체제하에 여러 가지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상품과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사회제도도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각국 정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산업구조조정, 규제혁파 등과 같은 산업 유인정책을 부단히 시행하여 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국가와 지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은 증대 된다. 1995년 현재, 우리 나라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업체수의 99.7%, 종업원수의 71.2%
를 점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 수십 년간 기간산업 의 육성에 너무 치우친 결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책은 다소 미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입지정책에서만 보더라도 중규모 이상의 기업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충분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도시나 그 인근지역에 개별입지의 형태로 산 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 입지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WTO나 IMF 체제하에 중소기업이 육 성되기 위한 입지지원방안을 구상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기존 산업 입지정책에 수용되기 곤란했던 점을 고려하여 소기업의 입지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었 다. 입지지원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입지와 관련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입지 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설정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과 입지실태, 중소기업 입지의 개발 및 지원 현황을 먼저 알아보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지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995년 현재,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1981년에 비해 업체수로는 1.7배, 종업원수로는 1.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성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소기업은 업체수의 98%, 종업원수의 73%를 창출함으로써 지난 십수 년간 우리 나라 제 조업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역별로 보면 중기업과 소 기업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 였다. 이에 비해 중기업은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수도권과 대도시 외 기타 시군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 장을 기록하였다.
1993년 현재,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계획입지 비율은 업체수 기준으로 13%이고, 종업 원수 기준으로 33%에 불과하다. 계획입지에 대한 그간의 정부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지 극히 낮다. 낮은 계획입지 비율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계획입지 비율이 매우 저조 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93년 현재, 종업원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소기업의 업체 수는 총 7만 9천여 개인데, 그 중 약 8천여 개가 계획입지에 입주해 계획입지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소기업 전체의 종업원수는 약 113만 여명인데 약 17만 여명 이 계획입지에서 취업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15%정도이다. 특히 종업원수가 5인에서 9인 이하인 기업의 계획입지 비율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5%, 종업원수 기준으로 6% 정 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기업은 50%에 가까운 높은 계획입지율을 보여 주고 있어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입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입지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산업입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을 지원 하고, 협동화 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융자하였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관리특별회계자금을 융자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계․조성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을 보호하 고 육성하여 왔다. 집단화 시설이나 계획입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다 양한 세제감면과 자금융자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입지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 선 입지 개발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공급지역과 수요지역이 불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입지 공급방식에 관한 문제점이다. 산업용지가 토지 중심 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개발자에 의해 공장이 먼저 건설되고 매매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중소기업 입지시설의 공급은 대부분 임대가 아닌 매각 중심으로 분양되고 있다. 특히 부지가 대규모 중심으로 분양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산업용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 등을 안 고 있다.
또한 금융․세제 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 의한
중소기업 입지 지원, 특히 각종 집단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둘째, 기업에 대 한 직접적인 지원 기능이 극히 미약하다. 셋째, 산업입지 개발의 최대 수혜자인 지방자 치단체가 입지 개발에 대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조세감면제도 역시 실효 성이 미흡하다. 대부분 최초 입주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제지원 대상지역에 서 수도권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내 입지가 불가피한 소기업들에게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가능하다. 우선 입지 개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입지 공급지역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대도시 내 입지가 불가피한 소기업들에게 적절한 입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기존 공업지역의 재정비, 대기업 이전적지의 분할,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시 아파 트형 공장 용지의 확보 의무화,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확대, 도시형 미니 산업단지 의 건설, 중소기업전용단지의 개발 확대, 계열화단지의 조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방식과 분양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토지개발 후의 부지매각이라는 현 행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임대용 부지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업자에 의해 건설된 공장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사 업의 주체를 보다 다원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채권의 발행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 원칙이나, 국가는 소요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 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기관 이용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자보전제도, 담보물에 대한 지자체의 재보증, 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지자체의 재보증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원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지자체가 담당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서야 한다. 폐수처 리시설을 설치하고 국공유지를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부담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지난 부담을 더욱 지속적으로 완화 시키기 위해 가칭「산업단지 개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필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