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카드공약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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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인천광역시장 공약 -

공 약 관 리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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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업무정책포털 시스템에서 출력한 공약관리카드로 인천시 홈페 이지 ‘시민시장실’ 에 게시된 공약추진 실적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적기준 : 2020. 6. 30.일자

- 접속경로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시민시장실 < 공약&매니페스토 < 공약현황 <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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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 세부 이행현황

연번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공약이행도 비고

140개 과제 (이행완료 4, 이행후계속추진 52, 정상추진 80, 일부추진 4) 1 [1] 시민과의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2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3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4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 [5]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6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7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규모) 임기내 정상추진

8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9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임기내 정상추진 10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임기내 완료

11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임기내 정상추진 12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3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4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5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6 [16]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7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임기내 완료

18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9 [19]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확대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20 [20]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임기 후 정상추진 21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임기내 정상추진

22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임기내 정상추진

23 [23]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 임기후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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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도 활용 임기후 정상추진 25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임기후 정상추진

26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임기후 정상추진

27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임기후 정상추진

28 [28]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임기내 정상추진

29 [29] 인천1호선 검단연장 임기후 정상추진

30 [30]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선 조기착공 임기후 정상추진

31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임기후 정상추진

32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임기후 정상추진

33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임기후 정상추진

34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임기후 정상추진

35 [35] 제3연륙교 조기건설 임기후 정상추진

36 [3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37 [37]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확대 추진 임기후 정상추진 38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임기후 정상추진 39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40 [40]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30%경감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41 [41]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임기내 정상추진 42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 자원화 임기내 정상추진 43 [43] 해안철책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 공간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44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45 [45]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 관광 벨트 구축 임기내 정상추진

46 [46] 동구 해안도로변 산책로 조성 임기후 정상추진

47 [47]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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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49 [49] 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공익형

일자리 급여 현실화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0 [50]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임기내 정상추진

51 [51]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임기내 정상추진

52 [52]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3 [53]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4 [54] 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임기내 정상추진

55 [55]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임기내 완료

56 [56]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7 [57]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58 [58]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임기내 일부추진

59 [59] 인천창업포럼 및 인천창업자금 조성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60 [60]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61 [6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62 [6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63 [63]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64 [64]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임기후 정상추진

65 [65]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임기후 정상추진 66 [66]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강화 임기내 정상추진 67 [67]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임기내 일부추진 68 [68]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69 [69]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임기후 정상추진 70 [70]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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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 상권 보호 임기내 정상추진 72 [7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임기내 정상추진 73 [7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지원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74 [7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임기내 정상추진 75 [7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임기내 정상추진 76 [76] 인천형 푸드플랜 마련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임기내 정상추진 77 [7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프로그램 지원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78 [78] 어업기반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임기내 정상추진 79 [7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 임기후 정상추진 80 [80]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임기내 정상추진

81 [8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82 [82]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돌봄나눔터’ 설치 임기내 정상추진 83 [83]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84 [8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임기내 정상추진

85 [85]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86 [8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87 [87]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88 [8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89 [89] 과밀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90 [90] 항공 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

·연구소 유치 임기내 정상추진

91 [9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92 [92]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복지카드 도입 임기내 정상추진 93 [93]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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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95 [95]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96 [96]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임기내 정상추진 97 [97]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임기내 정상추진

98 [98]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임기내 정상추진

99 [99]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0 [100]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및 멘토링 사업 추진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1 [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2 [102] 택시카드 수수료,통신비 지원확대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3 [103] 여성이 살기좋은 인천형 여성 친화도시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104 [104]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5 [105]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6 [106]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

레스 경감 추진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7 [107]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8 [10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09 [109]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임기내 정상추진

110 [110]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 임기내 정상추진 111 [11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12 [112]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숲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113 [113]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14 [114]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임기후 정상추진

115 [115] 인천안전보장회의(ISC) 설치 임기내 완료

116 [116]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임기내 정상추진 117 [11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임기내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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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임기내 정상추진 119 [11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티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 임기내 정상추진 120 [120]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임기내 정상추진

121 [121]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22 [122] 서해 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임기내 정상추진 123 [123]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24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125 [125]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임기내 정상추진 126 [126]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래뱃길 활성화 임기내 정상추진 127 [127]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임기후 정상추진 128 [128]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임기내 정상추진

129 [129]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임기후 정상추진

130 [130] 창작문화예술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임기후 정상추진

131 [131]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임기내 이행후 계속추진 132 [132] 서해평화 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임기내 정상추진 133 [133]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임기내 정상추진

134 [134]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임기내 일부추진

135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임기내 일부추진

136 [136]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임기내 정상추진 137 [137]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임기내 정상추진 138 [138]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임기후 정상추진

139 [139]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

도로 건설 임기후 정상추진

140 [140] 접경지역(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임기내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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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참여민주주의 시정 실현 ○ 주요정책이나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시민의 직접 참여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개설위치: 市 홈페이지 내 ○ 주요내용

-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및 공론화 과정 공개 . 3천 명 이상 공감한 의견에 시장 등이 답변

. 1만 명 이상 공감한 의견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현안 및 민생현장의 여론 청취 및 해결과정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 - 민 관 거버넌스 활동 공유 및 시민정책 자료 공개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내용

2018년

<2018년>

-목표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설 -추진계획 : 온라인 시민청원 오픈 2019년

<2019년>

-목표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선

-추진계획 : 시 홈페이지 개편 연계 추진 2020년

<2020년>

-목표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추진계획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사업추진실적

년도 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청원’개설 - 위치 : 소통광장 > 시민청원 - 개설일자 : 2018.12.3.

2019년 1분기

• (연중)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온라인 청원 총 269건 등록, 영상답변 7건

• 사이트 2차 개편(3.18.)

- 시민제안 및 공론화위원회 메뉴 신설 2019년 2분기

- 온라인 청원 296건 등록, 영상답변 10건

• ‘인천은 소통e가득’ 전면개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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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추진실적 2019년 3분기

- 온라인 청원 199건 등록, 서면답변 1건

• ‘인천은 소통e가득’ 전면개편 협의

2019년 4분기

- 온라인 청원 143건 등록, 영상답변 1건 - 온라인 토론 개설 운영계획 수립(10.18.)

• ‘인천은 소통e가득’ 전면개편 협의 2020년 1분기

- 온라인 청원 419건 등록, 영상답변 1건 - 토론 Talk Talk 1호 의제 추진

2020년 2분기

• (연중)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온라인 청원 625건 등록 ※5월말 기준 - 토론 Talk Talk 2호 의제 추진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관

담당자 ^이자영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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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협치를 민선7기 시정기조로 설정하고 협치친화적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에도 협치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명 칭 : (가칭)민관협치위원회

○ 성 격 : 협치시정에 관한 최고 협의 심의기구

○ 구 성 :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명 ○ 사업내용

- 민관협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역할 - 정책영역별 시정운영사항 협의 조정 등

□ 연차별 추진계획

2019년

<2019년>

- 목표 : 민관협치위원회 기반 구축 및 구성 운영

- 추진계획 : 례 제정 및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실적

2019년 4분기

- (2019. 3.)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19. 6.) 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의회상정(제255회 정례회) - (2019. 7.)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 (2019. 9.)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설치운영계획수립 - (2019. 9.) 인천민관동행위원회 공개모집 및 추천 - (2019. 10.)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원 선정(38명) - (2019. 11.) 인천민관동행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2.) 인천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2020년 2분기

- (2020. 2.11)협치리더 공동연수 추진계획

- (2020. 2.17-2.26)협치리더 공동연수 추진을 위한 사전 설문 조사 실시

- (2020. 5.22.) 민관동행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의제 선정을 위한 공동연 수 실시

- (2020. 6.10.) 민관동행위원회 3개분과 1차회의 개최 계획 수립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

담당자 ^이은주 (공동체협치담당관 / 032-44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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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민관 공동 재정사업평가협회 구성으로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 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 반영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

○ 평가내용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 적정성 평가(7개 지표) ○ 평가등급 : 5단계 등급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방법 : 실.국 자체평가 →평가부서 확인평가→재정사업평가협의회* 심의 * 위원수 : 총 14명(당연직 2,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 12)

조 직 : 4개 분과협의회 및 전체회의로 운영

○ 평가조치 : ‘ 미흡’ 및 ‘ 제도개선 필요사업’ 에 대한 환류대책 이행

□ 연차별 추진계획

2019년

<2019년 추진계획>

- 목표 : 재정사업평가협의회 확대

평가경과 미흡사업 예산삭감 및 일몰제 적용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 확대로 운영 내실화

예산삭감 및 사업일몰 검토 추진

□ 사업추진실적

2019년 4분기

• (2019.3.21.) ‘19년도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 (2019.3.29.) 재정사업평가담당자 교육실시

• (2019.4.22.) ‘20년도(2019사업) 재정사업 평가대상 추가 선정

• (2019.5.) ‘19년도(2018사업) 실국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제출

• (2019.6.12.) ‘18년도(2017사업) 실국별 재정사업 환류대책 추진 결과 제출

• (2019.6.~7.) ‘19년도(2018사업) 재정사업 평가협의회 개최(4개 분과 및 전체회의)

• (2019.7.26.) ‘19년도(2018사업) 재정사업 평가완료 ※ 전체 213개(우수56, 보통137, 미흡20)

• (2019.8.) ‘19년도(2018사업) 재정사업 환류대책 사업(23건) 환류대책 이행계획 실국 별 제출

•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20년도 본예산 예산삭감 반영 요청 2020년 1분기 • (2020.1)재정사업평가 협의회 신규 위원 위촉

• (2020.3)2020년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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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020년 재정사업평가협의회 서면심의

• (2020.3)2020년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2020년 2분기

• (2020.5.) '20년도 재정사업평가 실국별 자체평가 실시 ※ 투자사업 110건, 행사성사업 73건

• (2020.6.) '20년도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 점검(평가담당관실)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담당자 ^이누리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032-440-3194)

담당자 ^이종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032-44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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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시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감행정 운영

○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현장을 찾아 건의 고충사항 청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장 소 : 시청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 사업내용 : 정무경제부시장과 분야별 시 군 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방문, 고충 민원 청취 해소

○ 추진절차 : 민원접수 → 현장대응 → 처리 및 기록 → 피드백 → 종결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 찾아가는 시청 운영 개시 • 4분기 1회 실시

2019년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 2020년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2021년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2022년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2018. 4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8.10.17.

- 옹진군 장봉도 방문 2019년 1분기

○ 2019. 1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9. 1.11. ~ 1.12.

- 옹진군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2019년 2분기

○ 2019. 2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9. 7.29.

- 중구 쪽방촌(북성동 일대) 2019년 3분기

○ 2019. 3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9.10.31. ~ 11.1.

- 옹진군 백령도 및 대청도 2019년 4분기 ○ 2019. 4분기 ‘찾아가는 시청’

(15)

년도 추진실적 - 2019. 11.19.

- 부평구 소재 직업소개소〔(주)현대인력개발, 부평구 경원대로 1360〕

2020년 1분기

○ (일시) 2020. 1. 21.(화) 04:00~06:30

○ (장소) 인천교통공사 귤현기지사업소, 인천터미널

○ (참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시민정책담당관, 시민소통팀장, 교통정책팀장, 귤현기 지사업소 관계자 및 근로자 10여명

○ (대상 및 내용) 첫 열차 운행점검 근로자 격려,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 색

2020년 2분기

○ 2020년 2분기 추진(예정)

- 일시 : '20.6.26.(금) 14:00~(예정) - 장소 : 옹진군 영흥면 일원

담당자 ^차명순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019)

(16)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민선7기 ‘ 협치, 혁신, 소통’ 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명 칭 : 시민정책자문단

○ 성 격 : 민선7기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 구 성 : 시정참여자 및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 30명 내외 ○ 사업내용

- 협치, 혁신, 소통분야에 관한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개발 - 협치, 혁신, 소통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 기타, 시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등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 목표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및 위촉 2019년 - 목표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추진계획 : 시민정책자문단 지속 운영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 2018.12.22.

• 시민정책자문단 위촉 : 2019.01.24.

2019년 1분기

• 소통협력분과 운영(2회)

- 1회 : '19.11. 4. - 2회 : '19.12. 6.

• 정기회의 운영('19.12.19.) 2019년 2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 5.27 : 공약이행분과 회의

2019년 3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07.25 : 시민정책자문단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19.08.27 : 공약사항 자체평가 결과 추진사항 협의(공약이행분과) - ‘19.09.06 : 시민만족도조사 상반기 조사결과 협의(시민정책분과) 2020년 1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20.02.06 : 시민정책분과 회의 - '20.02.13 : 공약이행분과 회의

(17)

년도 추진실적 - '20.02.20 : 소통협력분과 회의

- '20.04.29 : 소통협력분과 회의

2020년 2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2020. 5. 13. : 각분과(4개분과) 간사회의 개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각분과(4개분과) 간사회의 개최 : 2020. 5.13.(수)

담당자 최동준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182)

(18)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계속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인천 발전을 위한 직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적 소통채널 ○ 市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해결방안 논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구 성 : 27개 기관 단체(직능사회단체 15, 시민사회단체 8, 시의회 3, 市 1) ○ 운영방법 : 공동의제 및 주관단체 선정추진, 범시민 운동 전개, 언론기고, 토론 회 개최 등

○ 사업내용

-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

- 공동의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 공동의제 발굴 및 추진절차

1. 의제 제한 : 단체, 행정, 의회 2. 논의 및 검토 : 실무 회의 3. 의제 채택 : 대표 회의

4. 실천 과제, 주관단체 설정 : 대표,실무 회의 5. 추진과정, 추진결과 : 자체평가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2019년

• 정책 및 공동의제 발굴 • 정책발굴 워크숍 연2회 실시 • 공동의제 추진 토론회 연2회 실시 2020년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연10회) 2021년 • 시민정책 네트워크 지속운영 2022년 • 시민정책 네트워크 지속운영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 참여단체 확대(‘18.11.5.,’18.12.19.) (21개→26개: 7개 추가, 2개 탈퇴)

(19)

2019년 1분기

• 인천시 현안사항 추진 3회

- 열린광장 조성 간담회 개최(19.1.15.)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간담회 개최(19.2.19.) - 시민주권 선언서 발표('19.3.1.)

• 시민정책 네트워크 회의 3회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간담회(19.1.15.)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 (19.2.12.,3.13.)

2019년 2분기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기자회견(19.5.22.) - 지자체혁신현장 간담회('19.4.18.)

• 시민정책 네트워크 회의 3회

-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회의(19.4.16.)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19.4.10/6.11.)

• 시민정책 네트워크 공동의제 추진 2회

-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육성을 위한 시민토론회('19.5.22.) -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모니터링('19.6.21.)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2회 - 운영규정 제정('19.4.16.)

- 참여단체 확대: 26개->32개 ('19.4.16.)

2019년 3분기

- 수돗물 정수장 현장방문 간담회('19.7.23.)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19.7.2/7.8./9.4.)

- 인천 e음 지역경제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19.7.15.) -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모니터링('19.7.17.)

2019년 4분기

-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실천방안 마련 토론회(19.10.14.)

-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회의(19.11.1.)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1910.17) - 시민정책 네트워크 워크숍('19.11.27.~28.)

- 인천 고등법원 설립 및 해사법원 인천 유치 토론회('19.12.16.) - 인천e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 모집 및 홍보('19.12.24.)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1회 - 참여단체 확대: 32개->33개 ('19.11.1.)

2020년 1분기

• 인천시 현안사항 추진 2회 - 국민운동단체 간담회('20.1.7.) - 주요시민단체 접견('20.1.15.)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간담회('20.1.14.)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20.2.14.)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 환영성명('20.3.10.)

- 각 인천시 정당에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총선 공약 채택 요청('20.3.17.) 2020년 2분기 • 시민정책 네트워크 회의 1회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20.5.26.)

담당자 박종애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184)

(20)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규모)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계속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주민참여예산반영 500억원 달성

○ 『인천특별시대』를 맞아 그동안 추진하던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운영하여 민과 관이 더욱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2,830백만원(운영비)

○ 사업내용 : 예산편성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全시민대상 제안사업 공모(시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우편, 시청 방문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안사업 심의 및 재정운영 의견 제시 - 중간지원조직(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200명 이내(15개 분과 이내, 분과별 10~15명 구성) - 위원임기 : 1년(2회 연임가능)

- 대 상 자 : 인천시민 누구나(예산교육과정 수료자 중 선발) ○ 활성화 방안

- 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사업유형 다양화

- 주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예산교육 상설화

- 참여예산위원 수 확충 및 참여예산기구 개편(운영 활성화) -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운영

-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 및 홍보 강화 -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행정조직 구성(인력 확충)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목표 : 2019년 예산반영액 180억(주민세 해당)>

• 주민의견 접수 확대운영(~8월)

• ‘19.신규편성사업 분과위원회 상정(8월)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10월) • 민관협의회 최종심의 및 의회제출(10월)

2019년

<목표 : 2020년 예산반영액 300억>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 주민의견 수렴.발굴

•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등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총회 개최 •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21)

2020년

<목표 : 2021년 예산반영액 400억>

2021년

<목표 : 2022년 예산반영액 500억>

2022년

<목표 : 2023년 예산반영액 500억 이상>

•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등

□ 재정계획

_{(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

계 2,830 0 2,830 0 0 0

2018 50 0 50 0 0 0

2019 680 0 680 0 0 0

2020 700 0 700 0 0 0

2021 700 0 700 0 0 0

2022 700 0 700 0 0 0

구분 반영/집행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

□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_{(단위 : 백만원)}

계 반영 1,551 0 1,551 0 0 0

집행 728 0 728 0 0 0

2018 반영 50 0 50 0 0 0

집행 32 0 32 0 0 0

2019 반영 700 0 700 0 0 0

집행 696 0 696 0 0 0

2020 반영 801 0 801 0 0 0

집행 0 0 0 0 0 0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2019년 예산반영액 : 199억 (연중) 주민의견 접수 확대운영

(22)

년도 추진실적 (2018.8.23.) ‘19.신규편성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2018.10.1.)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

(2018.10.5.)민관협의회 최종심의 및 의회제출

2019년 4분기

(2019.2.1.)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협약 체결 및 추진 (2019.3.2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9.3.~12.) 주민참여예산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2019.4.11.) 제4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2019.4.~11.)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의 개최(3회)

(2019.4.~1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7회) 및 각 분과별 회의개최 (2019.3.~7.) 제안사업 접수 및 사업발굴

(2019.7.~8.) 분과위원회별 토론회 개최 (2019.8.~9.)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

(2019.9.기준)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총521건/886억) )

(2019.9.26.)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우선순위 확정(총294건/318억) (2019.10.31.)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의회 제출(총251건, 300억) (2019.12.) 2020년 주민참여예산 의회 확정(총 247건, 297억)

2020년 1분기

(2020.1.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제안사업 공모 ('20.1.~3.)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다양화

('20.2.28.)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200명)

('20. 3.~)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공무원 교육 실시(온라인과정 개설 운영) ('20.2.~3.) 시정협치단 모집 및 시정협치형 사업발굴 추진(8개분야, 90억규모)

2020년 2분기

('20.4.) 시정협치영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20.4.~) 시정참여형 사업 신청 안내 등 운영

('20.4.~5.)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공무원 교육 실시(온라인과정 운영) ('20.4.~5.)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검토

('20.4~6.) 시정협치형 사업발굴 교육, 회의, 워크숍 진행 (20.5.~6.)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제안사업 심의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영희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032-440-2242)

(23)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이행후 계속추진

□ 최종목표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선택권 보장으로 숙의 민주주의 도입

○ 공공토론을 통한 사업의 목적, 타당성 등 검증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명 칭 :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 구 성 : 15명(갈등관리전문가5, 시민단체4, 시의원3, 공무원3) ○ 기 능 : 심의.의결

-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 공론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공공토론 등 공론화 추진 전체 과정과 관련한 사항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ㆍ공론화위원회 기반 마련 -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조례 제정

2019년

ㆍ공론화위원회 제도 시행 - 공론화 위원회 구성 - 공론화 위원회 지속 운영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광역시 최초>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추진(2018.9월) 2019년 1분기

ㅇ (‘19.1.7.)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ㅇ (‘19.2.28.)공론화위원회 구성

ㅇ (‘19.2.28.)제1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2019년 2분기 ㅇ (‘19.4.15.) 제2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ㅇ (‘19.4.15.)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2019년 3분기 ㅇ (‘19.8.5.)제3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2019년 4분기

ㅇ (‘19.10.1.) 2019년 제4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공론화추진의제 의결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ㅇ ('19.11.11.) 2019년 제5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안 및 공론화추진설계안 의결 ㅇ ('19.12.27.) 2019년 제6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24)

년도 추진실적 - 공론화추진위원회 최종 추천명단 의결

2020년 1분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전환과 차제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 실시

ㅇ기간: 2020.4.6.~4.21.

ㅇ대상: 만19세이상 인천시민 3,000명

ㅇ내용: 의제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참여단 희망여부 등

2020년 2분기

(1)2020년 제1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일자: 2020.4.10.(서면심의)

-내용: 공공토론 추진기간 연장 심의(30일연장)

(2)'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전환과 차제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시민인식조사 및 시민참여단 모집: 만19세 이상 인천시민 3,000명 -시민참여단 선정 예정(400명)

-숙의 공론장 개최 예정(권역별공론장, 대공론장)

담당자 ^조성화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417)

(25)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계속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 동네자치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5,230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 기능 강화

. 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 20~50명 범위 내 구성 . 주민자치회설치 및 운영단계별 실시 : 20개읍면동 시범실시 후 확대 .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보 및 추진 지원 : 동별 5백만원 지원

-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주민 자치공간 마련

.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자치 공간 마련

. 원도심 위주의 20년 이상 노후 주민센터(1998년 이전) 우선 실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 위주)

. 2020년도 20개소(1개소당 공간개선 비용 1,000만원) 지원 -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교육 운영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상설 ｢주민자치 시민교육｣ 운영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교육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 군 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 개정 완료를 통해 주민자치제도 혁신 2019년 •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20개 동)

2020년 • 주민자치회 설치 동 확산(68개 읍면동누적88개)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20개소) 2021년 •주민자치회 설치 동 확산 (44개 읍면동누적132개)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25개소) 2022년 •주민자치회 전면실시(21개 읍면동,누적153개)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27개소)

□ 재정계획

_{(단위 : 백만원)}

(26)

계 5,230 0 2,615 2,615 0 0

2019 60 0 30 30 0 0

2020 1,280 0 640 640 0 0

2021 1,820 0 910 910 0 0

2022 2,070 0 1,035 1,035 0 0

□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_{(단위 : 백만원)}

계 반영 1,088 0 544 544 0 0

집행 657 0 544 113 0 0

2019 반영 60 0 30 30 0 0

집행 60 0 30 30 0 0

2020 반영 1,028 0 514 514 0 0

집행 597 0 514 83 0 0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군구 통보

2019년 4분기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강화군, 옹진군 : 준비중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범 읍면동 선정 ('19.12월말 기준/ 40개동 - 행안부 선정 포함) - 중구(2) : 영종1동, 동인천동

- 동구(2) : 금창동, 화수2동

- 미추홀구 (2) : 용현1 4동, 용현5동

- 연수구(14) : 연수2동, 송도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선학동, 송도1동, 송도3동, 송도4동, 연수1동, 연수3동, 옥련1동, 옥련2동,청학동 - 남동구(2) : 간석2동, 구월4동

- 부평구(2) : 부평5동, 청천2동

- 계양구(12) : 효성1동, 작전1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효성2동

- 서구 (2) : 가좌2동, 불로대곡동 - 강화군 : 미선정

- 옹진군 (2) : 백령면, 영흥면

• 주민자치회 시범동 보조금 지원 : 30,000천원

2020년 1분기

○ 1월중 추진실적

-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시, 군구, 읍면동 62명) -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 분야 2019년 군 구실적 평가

-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실비 지원(10개 군구 50백만원)

(27)

- 2020년 주민자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시 마을공동체와의 협업계획 수립 -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읍면동에 대한 운영지원 (10개 군구, 88개 읍면동, 보조금 264백만원 교부)

- 2020년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0개 군구, 20개소, 250백만원)

- 주민자치회 시민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 계양구 30회, 672명 참여

- 인천형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수립

- 주민자치활성화 단체(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한 자치사업 보조금 교부 (3개 분야, 78백만원)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4개구 신청-3개구 선정)

2020년 2분기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확대 추진 - '20. 신규 선정 읍면동 : 72개소

(중구 3, 동구 9, 미추홀구 19, 남동구 18, 부평구 7, 계양구 10, 서구 6) - '20. 주민자치회위원 신규 위촉 : 401명

○ 주민자치회 홍보영상 제작 (2분물) 홍보

- 시, 군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용 전파

○ 주민자치회 활동 기획홍보(지역케이블tv 활용)

- 코로나상황 관련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방역활동 및 봉사활동 기획 촬영을 통한 방송 홍보

○ 주민자치회 온라인 시민교육 개설

- (개설목적) 코로나상황 극복 및 다양한계층의 주민자치회 참여 유도 - (제작기간) 2020. 4월중

- (참여대상) 주민자치회 위원참여 예정자, 관심있는 시민 * 주민자치회 참여예정자의 필수교육 3시간 인정 - (교육내용) 주민자치회 개념, 역할 및 사레학습 등 - (이수조건) 강의 진도율 50% 이상, 최종평가(60점 이상)

○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 : 3개구 - 연수구, 부평구, 서구

○ 주민자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배포 (10개 군구, 154개 읍면동) - (주민자치회 홍보) 리플릿 제작 50,000매

- (온라인 시민교육) 전단지 제작 30,000매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

담당자 권은지 (공동체협치담당관 / 032-440-4114)

담당자 이상철 (공동체협치담당관 / 032-440-4111)

담당자 김경애 (공동체협치담당관 / 032-440-4112)

(28)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신규 공약이행도 완료

□ 최종목표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시민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12월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조성구간 : 시청사 본관 앞 ~ 미래광장(분수대 앞), 도로(시청 앞) - 조성계획 : 20천㎡(열린광장 60m×200m, 시청내 주차장 등 7,000㎡) - 주요내용 : 열린광장 및 녹지조성, 주차장 조성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 열린광장 실시설계 용역 • 열린광장 컨셉 아이디어 공모 2019년 • 열린광장 조성

- 광장 개방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재정계획

_{(단위 : 백만원)}

계 1,800 0 1,800 0 0 0

2018 300 0 300 0 0 0

2019 1,500 0 1,500 0 0 0

□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_{(단위 : 백만원)}

계 반영 3,657 0 3,657 0 0 0

집행 3,651 0 3,651 0 0 0

2018 반영 200 0 200 0 0 0

집행 200 0 200 0 0 0

2019 반영 3,457 0 3,457 0 0 0

집행 3,451 0 3,451 0 0 0

(29)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 열린광장조성 관련부서 회의개최(3회)

• 2018. 8.29~9.21: 열린광장 컨셉 시민아이디어 공모(24일간)

• 2018. 8.31: 열린광장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방침결정)

• 2018.10.29~1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2회)

• 열린광장 자문회의 및 용역보고회 개최(3차례)

• 2018.11.19: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 2018.11.26~12.2: 기본구상(안) 선호도조사 실시

• 2018.12.12: 열린광장 용역보고회 개최(시장님 주재)

• 2018.12.14: 교통분야 전문가(자문) 회의 개최

• 2018.12.21: 주민 간담회(설명회)개최/구월3동통장협의회 등

2019년 1분기

○ 열린광장 조성공사 시행

○ 열린광장 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계획 수립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계획용역 시행

2019년 2분기

○ 열린광장 조성 추가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열린광장 조성 추가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열린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공고 알림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

○ 공사감독 지정요청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고사 2차분 시행

○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열린광장 조성 추가공사 시행

○ 준공검사 결과 알림(열린광장 조성 추가공사 실시설계용역)

○ 준공검사 결과 알림(열린광장 추가조성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2019년 3분기

○ 계약체결 알림 열린광장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경관 특화사업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변경 시행

○ 열린광장 미디어파사드 등 야간경관 특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열린광장 조성 전기공사 준공검사조서 송부

○ 열린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

○ 열린광장 조성사업 전문가 시민 참여 현장 간담회 개최 2019년 4분기 ○(2019.9.23.)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1.1.)인천애뜰 개장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담당자 ^조문래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 032-440-3662)

(30)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사업구분 임기 내 / 자체 / 계속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재정 ‘ 정상’ 단체 기준 안정적 유지로 재정건전화 실현 - 총부채 10조원대를 6조원대로 감축

- 예산대비 채무비율 21.9%를 20%이하로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부채 상환

시 및 공사 공단 부채의 계획적인 상환 잠재적 재정부담 해소

- 수입 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세출 관리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철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등 활성화

□ 연차별 추진계획

2018년

1. 시본청 부채 상환계획

(목표) 부채잔액 : 2조8,057억원, 채무비율 : 20.1%

(추진계획)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 통해 사업효과,시급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채 발 행 최소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환 지속 실시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 30% 적립금 등) 활용 -그외 부채는 경제청 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2.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목표)부채잔액 : 6조7,177억원, 부채비율 : 250%(도공) (추진계획)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한 부채 해소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통해 자금수지에 따른 부채비율,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후 공사채 발행 최소화

-공사 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기준(2018년 기준 부채비율250%) 이내 유지

(31)

2019년

(목표) 부채잔액 : 3조 1,027억원, 채무비율 : 18.7%

(추진계획)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 시급 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 채 발행 최소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환 지속 실시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 30% 적립금 등) 활용 -그외 부채는 경제청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2.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목표) 부채잔액 : 6조 2,476억원, 부채비율 230%(도공) (추진계획)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한 부채해소

-공사 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기준(2018년기준 부채비율250%) 이내 유지

2020년

(목표) 부채잔액 : 2조 8,014억원, 채무비율 : 16.1%

(추진계획)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 시급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환 지속 실시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 30% 적립금 등) 활용 -그 외 부채는 경제청 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2.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목표) 부채잔액 : 6조 905억원, 부채비율 : 229%(도공) (추진계획)

-공사 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 기준(2018년 기준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

2021년

(목표) 부채잔액 : 2조 5,132억원, 채무비율 : 14.2%

(추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환 지속 실시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 30% 적립금 등) 활용 -그 외 부채는 경제청 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2.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목표) 부채잔액 : 5조4,375억원, 부채비율 : 202%(도공) (추진계획)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한 부채 해소

(32)

2022년

(목표) 부채잔액 : 2조 2,286억원, 채무비율 : 12.4%

(추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환 지속 실시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 30% 적립금 등) 활용 -그외 부채는 경제청 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2.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목표) 부채잔액 : 3조9,812억원, 부채비율 : 144%(도공) (추진계획)

□ 사업추진실적

2018년 4분기

1. 시본청 채무비율 19.94%, 부채잔액 : 2조 8,793억원

- 2003년 이후 최초 채무비율 20% 미만 달성, 특 광역시 중 채무감소율 1위 달성 - 불요불급한 지방채 신규발행은 억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18. 11.)

-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운영(2018. 11.) -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보고(시장, 시의회)(2018. 12.) 2. 공사공단 부채비율 205%(도시공사), 부채잔액 6조 8,827억원

- (市차원) 현안점검 및 경영평가 통해 매주 실적 및 지원 등을 협의하여 목표 추진 - (공사공단) 사장 주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월 1회) 통한 현안관리 지속 실시

<수상실적>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최우수 기관(2018.12월, 행정안전부)

2019년 4분기

1. 시본청 부채잔액 : 3조 2,482억원(19년말 예상), 채무비율 : 16.6% (19년말 예상) -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잔금연기로 인한 선수금 증가(1,837억)

-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820억원 신규 지방채 발행

- 경제청 채무 805억원 조기상환 완료 (*시 금고 보관대비 72억원 이자절감) - 타 지자체 평균 채무비율 17.1%내의 채무관리 지속 실시

- 세부 추진사항

(2019.2.28.) 2019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수립

(2019.3.19.) 제2회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계획 수립 (2019. 3.7.) 경제청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보고

(2019. 4. ) 2019년 지방채 추가발행(60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2019.5.10.) 3회 지방채 상환 자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9.5.16.) 시-IFEZ 채무교환 및 조기상환 계획수립

(2019.5.30.) 2019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2019.6.30.) 2030 인천미래비전 재정분야 운영계획(안) 작성

(2019.7.29.) 2020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설정 운영 계획 수립 (2019.7.31.) 예산바로쓰기감시단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2019.7.19.) 2020년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 작업 및 통보완료 (2019.7.20.) 2018회계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2019.7.)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