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사회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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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와 인권 (1)

2015년 2학기

젠더와 소수집단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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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 사회와 인권

1990년대 이후 성적소수자 인권의 상황

• 성적소수자들의 차별 자각 , 사회적 투쟁

• 국제비정부기구들의 관심 – 국제사면위원회, Human Rights Watch, 국제레즈비언게이인권위원회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 국제 인권체제의 인권규범과 기준이 서구적 문화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다수 국가의 성의 보수세력들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 – 종교적 근본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인권의 보편적 규범의 하나로 성소주자의 인권을 인정하 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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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적 소수자 사회

• 90년대부터 동성애자들간의 친교 모임 시작 (초동회, 친 구사이, 끼리끼리 등…)

• 각 대학의 동성애들을 위한 모임(연대 ‘컴투게더’, 서울대

‘마음001’등)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들의 권 리를 위한 사회단체와 운동 조직이 활발해짐

• 동성애자 사회(community) – 동성애자 친교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간 비약적 발전 (바, 클럽, 사우나, 맛사지 숍, 극장…전문적 상업 시장 등장)

• ‘서울퀴어 영화제’ ‘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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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 사회 형성에서 미디어의 역할

• 인터넷 가상 공간은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 리고 친교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

• 디지털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성적 소수자들을 중 심으로 공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친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으로 가상공간에 모임

• 정체성의 혼란과 고민의 문제를 공유

• 극도의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정체성을 인식해야 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소수자의 삶을 시작

• 전지구적인 성적소수자의 문화 흐름을 접하고 수용 – 소 수적 성정체성의 미국화, 성정체성을 가리키는 용어, 성 소수자운동 용어, 관련 학술 지식과 개념 등 모두 ‘수입된’

용어 사용 (커밍아웃, 퀴어 이론, 호모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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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전지구화, 성정체성의 미국화

• 성적 소수자들의 이미지를 매력, 세련됨 같은 가치와 결합 시킨 의류, 화장품

• 리얼리티 쇼 <Queer Eye for Straight Guy>, <Queer as Folk > 케이블 시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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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전지구화, 성정체성의 미국화

•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상품 급 증가

•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학술담론과 결과들은 ‘미국화된 동성 애 정체성’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

• 미국식 모델에 대한 비판 –동성애자 사회를 특수한 사회 로 가정

• 동성애자 인권 : 보편적 시민으로의 권리? 특수한 집단의 권리? à 권리의 보편성의 문제인가, 다문화주의적 관용 의 사회로의 지향인가에 따라 성적소수자 인권의 목표 규정의 중요한 쟁점

• 시민으로서의 성소수자, 특수한 사회집단, 병리적 집단으 로서의 동성애자…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맥락이 다름 à 성적 소수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인 권리와 분배와 조정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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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발전과 한계

• 성적 소수자 사회 – 자신들의 특수한 세계 구축, 공유할 수 있는 기억 형성, 공통적인 삶의 감수성과 취향, 생활양 식 형성

à 사회적 관계와 공통적인 이해와 욕구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요구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밑거름

• 인권의 전지구화 -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각국의 인권수 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 국가차원의 인권보호와 증진, 인 권문제에 대한 관심 폭발

•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 성과와 변화 미비

•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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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1) 고용평등의 권리 보장

• 공식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고용과 해고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성정체성을 빌미로 정당한 취업과 고 용기회 박탈

•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로 직장생활에서의 커다란 부담 과 고통, 노동 생활로 인한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 상실

• 성적 소수자의 직업적인 활동을 평가하고 보상할 때의 차별

Q1. 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를 골라서 사례를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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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2) 혼인의 권리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이성간의 결혼

• 2004년 인천지방법원 – “우리 사회의 결혼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동성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더라도 사회관념 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 성적 소수자의 혼인 권리 – “결혼 할 권리”가 아니라 “결 혼을 통해서만 분배되고 향유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소 수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

• 2001년 네덜란드 : 결혼 개시에 관한 법률 “결혼은 이성 혹은 동성의 두 사 람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진다”

• 벨기에, 미국 메사추세츠 (2003) : 동성애자들에게 완전한 결혼의 권리 인정

•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기파트너제’

• 프랑스 ‘시민유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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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3) 동성애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교육

• 성적 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 필요

• 동성애자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

• 범죄자가 성적 소수자인 경우 모욕과 폭력, 부당한 대우 가 이뤄지지 않도록

• 군대에서의 동성애자의 성폭력

(4) 공중보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정책에서 성적소수자의 참여

• 동성애적 성행위가 에이즈와 관련 있음을 암시, 조장하는 일체의 정보 금지

•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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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5) 성 자기결정권의 보장

• 성전환자의 성별 규정에 관한 인권적 접근

• 성별 구별에 의한 논란- ①염색체, 유전자, 생식선 등 을 판별함으로써 성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관점, ②남 성성과 여성성의 규범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규정하려는

‘규범적’ 관점, ③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를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자지결정권적 관점

• 성별을 결정하는 주체 – 전문가, 법률가, 개인

• 성별 정체성을 판별하는 지식의 종류,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의 주체, 그에 따른 처분 방식 등의 차이 ex) 군대 – 성전환자(정신병자), 의료 – 성전환자(환자), 호적 정정(사 화통념에 의한 성별변경)

• 기존의 성별 통념에 순응함을 인정

à 성전환자의 성별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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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인권의 주요 현안

(6)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 보장

• 성적시민권의 포괄적 권리 제기

• 추상적인 시민의 권리는 이성애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는 가치와 규범 내장 à 탈이성애화하고 성적 소수자의 성 의 관심과 요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이해’를 배려하는 것에 대한 반대 : 공중도덕, 도시계획, 환경정비 등을 이유로 동성애자의 공적 공간의 폐쇄 시도

• 교육과정, 공중미디어, 학술 및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희 망 – 성적 소수자들의 시민권적 권리 확대 조처 필요, 성 적 소수자로 등록한 공적 주체의 법적 권리 보장, 성정체 성을 드러내고 사회 속에서 권리주체로 살아가기 어려움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자신과 공적인 외부 삶에 서의 이성애자로서의 분열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