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농촌발전에 있어서 장소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신 상 국
농촌발전에 있어서 장소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llage Center Considering the Placeless in Rural Development
2020년 0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신 상 국
농촌발전에 있어서 장소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개선방안 연구
지도교수 문 정 민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신 상 국
신상국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손 영 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 정 민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제2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농촌에 대한 이해 8
1. 농촌의 개념과 변화 8
2. 농촌사회의 변화 10
3. 농촌개발의 시대적 변화 12
제2절 농촌마을 거점공간으로서의 마을회관 17
1. 마을회관의 개념 17
2. 마을회관의 변천사 18
3. 마을회관 현황 23
4. 마을회관 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 26
5. 마을회관 관련 문제점 28
제3절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32 1. 마을회관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2 2. 마을회관의 공간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5 3. 마을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39 제4절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장소적 접근 41
1. 장소의 개념 41
2. 장소성 형성 요소 4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분석틀 도출 44
제3장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지 선정 47
제1절 연구방법 47
제2절 연구대상지 선정 48
1. 연구대상지 선정 과정 48
2. 연구대상지 개요 51
제4장 결과 및 고찰 58
제1절 마을회관의 장소적 특성 분석 58
1.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압록마을회관 58
2.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연자마을 62
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신안마을 67 4.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목암마을 72 제2절 장소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개선방안 77 1. 물리적 요소 측면에서의 마을회관 개선방안 79 2. 행태적 요소 측면에서의 마을회관 개선방안 80 3. 의미적 요소 측면에서의 마을회관 개선방안 81
제5장 요약 및 결론 83
참고문헌 86
표 목차
[표 1-1] 논문의 구성 단계 6
[표 2-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 12
[표 2-2] 새마을사업의 추진성과 13
[표 2-3]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시대별 특성 종합 16 [표 2-4] 연도별 농촌의 주요 공동시설 공급 내용 22
[표 2-5] 시ㆍ도별 마을회관 분포 현황 24
[표 2-6] 군ㆍ도농통합시 마을회관 분포 현황 25
[표 2-7] 기초생활권 마을회관 분포 현황 25
[표 2-8] 정부의 마을회관 지원 관련 주요 정책사업 현황 27 [표 2-9] 마을회관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사례 34 [표 2-10] 마을회관 공간유형별 공간요소 구성 연구사례 37
[표 2-11] 장소의 개념 42
[표 2-12] 장소의 형성요소 42
[표 3-1] 장소성 관점에서의 농촌 마을회관 조사 항목 47 [표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및 지원규모 48
[표 3-3] 마을만들기 사업 분야별 예시 49
[표 4-1] 압록마을회관 현황 및 특성 59
[표 4-2] 연자마을회관 및 건강행복복지관 현황 및 특성 64 [표 4-3] 신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현황 및 특성 69
[표 4-4] 목암마을회관 현황 및 특성 74 [표 4-5] 연구대상지 마을회관의 장소적 특성 종합 78
그림 목차
[그림 2-1] 1970년대 마을회관 모습 18
[그림 2-2] 1980년대 마을회관 모습 19
[그림 2-3] 1990년대 마을회관 모습 20
[그림 2-4] 렐프의 장소성 형성 요소 43
[그림 2-5] 장소성 형성 요소의 표출 형태 44
[그림 3-1] 연구대상지역 위치도 50
[그림 3-2] 곡성군 오곡면 압록마을 위치 51
[그림 3-3] 해남군 황산면 연자마을 위치 53
[그림 3-4] 해남군 해남읍 신안마을 위치 54
[그림 3-5] 강진군 칠량면 목암마을 위치 56
[그림 4-1] 곡성군 압록마을회관 내ㆍ외부 공간 모습 60 [그림 4-2] 해남군 연자마을회관 및 건강행복복지관 내ㆍ외부 공간 모습 65 [그림 4-3] 해남군 신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내ㆍ외부 공간 모습 70 [그림 4-4] 강진군 목암마을회관 내ㆍ외부 공간 모습 75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llage Center Considering the Placeless in Rural Development
Shin, Sang-kuk
Advisor : Prof. Moon, Jeong-min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environment in rural areas is making more changes than in the past, and it is the town hall, or community center,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any changes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re-light the function and role of village center in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space that village center should have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the function and role of village hall in the first rural village, analyze the space in the rural village center, and present the desirable space of village center in the third changing environment.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a town hall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논문의 구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세계화), 지식ㆍ정보사회화 등의 변화과정 을 거치며 농촌지역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 령화, 농업의 구조적 변화 및 기계화ㆍ자동화, 농촌 주민 구성의 다양화, 주민의 식 및 정주환경 변화,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선호도 증가, 도농교류 활성화 등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ㆍ여가ㆍ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촌사회는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최수명 등, 2016).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통계청, 2019)에 따르면 농가 수는 1,021천 가구(전 년 대비 –2.0%), 농가 인구는 2,315천명(전년 대비 –4.4%)로 지속적인 감소 추 세를 나타내고 있고,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4.7%(전년 대비 +2.2%)로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는 농촌지역의 소멸과 발전을 논할 만큼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조영재 등, 2015).
또한 농촌 주민 구성의 다양화(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는 농촌사회의 문화와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대 식, 2016; 양순미, 2013).
농촌지역의 인구ㆍ사회적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볼 때, 농촌마을의 주 구성원 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환경 등 농촌 정주환경의 개선은 농촌 발전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농산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시설 중 하나는 마을회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요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원 등, 2012).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새 마을회관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시설로 자리 잡으 면서 70년대부터 최근까지 농촌지역의 다양한 공동시설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이
건축되었고, 최근에는 마을회관의 용도 또한 점차 다양화, 복합화 되고 있는 추 세이다(문인영, 2012). 1970년대 새마을회관은 마을 단위 새마을 운동의 추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써의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농촌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마을회관의 기능은 노인정, 건강관리실, 찜질방, 정보검색실, 외부인의 숙소, 체험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변화하고 있다. 즉, 주민들의 요구와 농촌지역 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을회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원세용 등, 2007: 김성호, 2012).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마을회관의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 물리적 공간구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고령 이용자 중심의 노인 복지시설로 써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농촌 마을회관 이 일반 마을 주민 및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복합적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활용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농촌마을 공간에서 마을회관이 갖는 장소 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농촌 마을회관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변화되어 왔지만, 여 전히 마을회관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시설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김동원 등, 2012), 마을회관이 농촌지역의 중요한 장소적 공간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농촌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정비가 이루어진 사 례지를 대상으로 농촌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장소적 관점에서 마을회관의 기능 과 현황을 조사하고,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촌 마을회관이 갖는 장소적 의미(장소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제2절 논문의 구성
위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이 논문은 다음 [표 1-1]과 같이 크게 3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계 단계별 연구내용
<1단계>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ㆍ분석
○ 농촌 마을회관의 개념 및 선행연구 동향 분석 - 농촌의 개념, 변화, 관련 정책
- 농촌 마을회관의 개념, 변화, 관련 정책
-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동향 분석
<2단계>
농촌지역 마을회관 사례 검토ㆍ분석
○ 농촌지역 마을회관 사례 검토ㆍ분석 - 농촌 마을회관 운영 대상지 검토 - 마을회관의 장소적 특성 조사
<3단계>
장소적 특성 종합 및 개선방안 제안
○ 농촌 마을회관의 장소적 특성 종합분석
○ 농촌 마을회관 개선방안 제안 [표 1-1] 논문의 구성 단계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ㆍ분석하여, 농촌의 개념, 시대적 변화 및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개념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마을회관의 모습 및 기능 변화, 관련 정책 추진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 논문의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실제 농촌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 사례를 검토하여, 마 을회관의 현황 및 기능 등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구대상지 사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 마을회관의 장소성 측면에서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장소성을 고려한 농촌 마을회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농촌에 대한 이해
제2절 농촌마을 거점공간으로서의 마을회관 제3절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제4절 농촌 마을회관에 대한 장소적 접근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농촌에 대한 이해
1. 농촌의 개념과 변화1)2)
농촌의 사전적 의미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生業)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 농가(農家)가 모여 있는 마을’3)로 정의되고, 법적으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읍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 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자연ㆍ생태적,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 간 내지는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즉 도시는 좁은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밀 집한 곳,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은 곳, 또한 도시가 주로 2ㆍ3차 산업활동을 경제 적 기반으로 하는 반면 농촌은 1차 산업, 즉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인구는 경제활동ㆍ사회계층 등에서 이질적으 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인구는 동질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또한 전 통적 개념에서는 ‘농촌지역 = 농업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농촌의 기능적 가치는 식량생산과 원료 공급, 도시 공산품의 소비시장으로 규정되고, 나아가 산업사회 에서 농촌은 부수적 공간 혹은 나머지 공간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부(市部) = 도시, 군부(郡部) = 농촌 또는 읍ㆍ동부(邑ㆍ洞部) = 도시, 면부(面部) =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는 단위지역 내의 인구수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지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인구 5 만 이상의 지역이 ‘시’, 즉 도시로 규정됨에 따라 그 나머지 지역인 ‘읍’과 ‘면’을 포괄하는 군이 농촌으로 분류되어 왔다.
1) 박진도, 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pp.23-27 재인용
2) 임형백 등, 2005,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91-393 재인용 3)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제도적 차원에서도 농촌지역은 국토공간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 지 지역’의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다. 즉 도시지역의 범위에 따라 농촌지역이 결 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인위적으로 가변성을 갖게 되었 다. 1995년 이후 도ㆍ농 통합시(市)가 생겨난 이후, 시부(市部) = 도시, 군부(郡 部) = 농촌이라는 기존의 법제적 개념에 혼선이 생기고,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 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도 농촌을 나머지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심 도시와 분리된 ‘나머지 지역’인 농촌지역은 중심지 없는 배후지가 되어 기능적 공간체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개발 단위의 공간으로 제대로 정립될 수 없었 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농촌과 도시의 연속체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 어, 농촌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 렵다. 또한 농촌 내부에서도 사회ㆍ경제적으로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 획일적인 개념적용이 불가능해졌다.
현대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지리적 격차가 감소하고 구분이 불명확하여지는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개념의 농촌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특히 농업의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농 촌 개념의 정의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농촌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의 농촌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경 우에 따라서는 농촌을 전통적 관념대로 정의하고 동질적이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전형적인 농촌에 도시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을 규정짓고 농촌의 안락함과 도시의 편안함이 공존 하는 농촌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이 도시와 구 별되는 공간이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과잉도시화와 농촌공동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농촌의 건설이 바람직하다. 즉 농촌을 더 이 상 지리적이고 고정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각각의 지역과 상황 에 적합하게 농촌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2. 농촌사회의 변화4)
국가계획에 의해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구되었던 1960년대 이전의 우리 농촌 은 사실상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 장에 의해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도시산업사회화가 진행되고, 1980년대 이후 사회 주의 체제의 붕괴와 WTO체제 출범에 의해 무한경쟁을 전제로 한 세계화, 그리 고 1990년 이후 산업사회를 뛰어 넘는 지식ㆍ정보사회화가 추구되면서 우리 농 촌은 구조적 변동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사람의 삶의 터전은 크게 일터, 살터, 쉼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구조적 변동은 이 3가지 터전의 변동이 복합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각개 터전 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한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승적인 동 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일터를 제공하는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촌의 전통산업인 농 업부문은 ‘구조적 현대화’와 ‘농촌산업구조의 다원화’로 변화특성을 요약할 수 있 다. 미맥 위주의 식량을 생존차원에서 생산하는 소농경제구조에서 다원화ㆍ고급 화ㆍ대중화된 식품소비 양태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품목을 집단 생산하는 시장경 제구조로 농업생산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구조적 변동과정에서 기계 화와 자동화에 의해 농업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잉여 노동인 구는 이촌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의 외연적 규모 및 영향력이 확대 됨에 따라 농촌지역에도 2, 3차 산업의 입지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잉여노동력을 농촌지역 자체에서 흡수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시 과밀 문제의 해결에 불가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농촌경제구조도 1, 2, 3차 산업이 함께 하는 복합산업화 하고 있다.
둘째, 살터인 농촌마을은 ‘생활양식(Life Style)의 도시화’와 ‘주민구성의 다양화 (혼주화, Mixed Societies)’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매스컴의 광범위한 영 향력 확대와 함께, 이동능력(Mobility)의 급속한 향상(자가용차의 보급 확대 및 고속 교통수단의 대중화)과 이에 따른 주민 활동범위의 광역화에 의해 주민의식 ㆍ주거선호형태ㆍ행동양식도 도시화ㆍ고급화되고 있으며 탈도시적 성향을 갖는
4) 최수명 등, 2016, 농촌계획학(개정판), 동명사, pp.3-5 재인용
도시민들의 역유입과 취업구조의 다양화에 의해 주민구성이 복잡해져 가고 있다.
셋째, 쉼터인 자연환경은 ‘녹(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관광ㆍ위락 의 형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업ㆍ농촌만 의 자원이 아닌 ‘국민적 공유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자연환경 과 함께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소박한 삶 의 모습과 훈훈한 인심 등 유ㆍ무형의 농촌다움(Rurality)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 도 증가는 도ㆍ농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어려운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정부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20세기 중ㆍ후반 이후 농촌사회는 정체와 쇠퇴의 기본적 작용력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지역별ㆍ여건별로 매우 다양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활동 영역이 국토 공간 전체로 확산되고 선택성이 다양화ㆍ다변화함 에 따라 여건이 양호한 농촌지역, 즉 핵심발전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광역대 도시권역은 쇠퇴ㆍ정체상태에서 성장 상태로 반전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인 원격 농촌지역은 더욱 더 소외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와 첨단기술의 일상적 적용에 의해 그간 농촌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었 던 공간적 제약조건, 즉 지리적 원격성과 활동의 분산성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어 농촌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화 기반과 인적 운용능력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소외와 정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소멸의 위기까지 맞게 될지도 모를 위험성 또한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또는 미래의 농촌사회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함께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의 차이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인간 의 정주조건을 적극적ㆍ경쟁적으로 구축하여야 만이 사회적 발전잠재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주민구성, 다원화된 경제구조, 복합목적을 갖는 환경 보전ㆍ이용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갖는 강점 을 극대화하여 매력있는 지역사회를 재창출해 내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3. 농촌개발의 시대적 변화5)6)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개발은 유엔의 지원 하에 1957년 시행된 지역사회개발사 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마 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을의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마을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을의 농업생산 확대, 소득증대, 생활개선, 의식개혁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후 1962년 농사시험장이 농촌진 흥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지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최양부 등, 1984; 최수명 등, 2016).
년도
분야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농기계
분야별사업건수별 분류불가능
88 17 31 39 29 14
공동이용시설 55 49 37 29 14 11
원예 9 11 23 13 13 18
토목 150 88 28 38 12 82
수리 337 80 117 78 17 26
잠업 20 4 - 7 7 4
축산 44 22 30 8 9 16
생활개선 53 26 5 12 13 13
수산 5 1 - - - 2
문화시설 4 - 4 - - 8
기타 23 8 4 - - 3
계 442 393 104 104 788 306 279 224 114 197 출처 : 최수명 등(2016)
[표 2-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
5) 임형백 등, 2005,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90-395 재인용 6) 최수명 등, 2016, 농촌계획학(개정판), 동명사, pp.24-29 재인용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의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도시ㆍ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농간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향도이촌(向都離村)이 촉발되면서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70년대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새마을 사업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새마을 사업은 1970년 4월 마을 내부의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새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1972년까지는 점화 또는 실험사업의 성격으로 추 진되었고, 1973년에는 개발대상마을을 전국 33,000여개의 행정리로 확대하였다.
1974년에는 새마을 공장설치, 농한기 부업장려, 농촌유통구조개선 등의 소득증대 사업이 추가되었고, 1975년 인보운동을 통한 주민조직 강화운동을 거쳐 1979년에 는 새마을 운동을 지속ㆍ가속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졌다.
새마을 사업의 성과로는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 복지환경조성, 생산적인 정신 의 배양, 지도자층의 형성, 농촌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생산구조의 현대화에 대 한 기여 등이 있다. 반면에 기본적 목표 달성에 국한되어 주민의 자발성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자율성이 극히 좁은 범위에 한정되었으며 관주도에 의한 하향 식 접근방식에 의해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명 실 적
농어촌 주택개량 1976~80 : 225,782호의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 1976~80 : 2,747개 마을
1981~94 : 1,192개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구매장(3,954), 공동목욕탕(7,189), 공동빨래터(70,716), 어린이 놀이터(2,630) 하수도설치 1971~80 : 15.599㎞의 하수도
농어촌 전화개설 전화보급율 : 24.1%(70) → 98.0%(79) 간이급수시설 28,130개 마을에 설치
출처 : 최수명 등(2016)
[표 2-2] 새마을사업의 추진성과
1970년대 이후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화되고, 마을 중심의 농촌개발의 한계 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고도성장시대의 농업위주ㆍ마을단위 농촌 개발방식이 가져온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농촌개발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기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틀인 정주생활권 전체, 즉 배후지인 농촌마을은 물론 중심지까지를 포괄하는 정주권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략정주생활권 개발전략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1～1984년 사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1개 군씩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 정주생활권개발 시범계획이 수립되었다. 1985년 이후 농림수산부가 주관부서가 되면서 계획명칭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바뀌었으며, 1994년 말까지 전 국 136개 군 지역 중, 109개 군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군단위 개발계획은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수립만 추진되고 개발사 업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지역주민의 기대수요만 높아져 정부의 농촌개 발전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다.
1957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착수된 이래 정부가 추진한 모든 농촌정비 또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정규적인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대통령의 지시나 중앙 부처(주로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는 추진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 발전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제약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일명 농발법)과 1994년 농어촌 정비법 이 제정되었다. 농발법은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 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추진, 시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등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2009년 폐지되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 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 농어촌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농어 촌경관의 보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 품부 소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대부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농촌개발사업 대상범역도 매우 다양화 되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는 소도읍육성사업(읍), 정주권개발사업(일반면), 오지ㆍ도서종합개발사업(오지ㆍ 도서면) 등이, 2～3개 마을을 묶는 마을권역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 되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법정리를 대상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ㆍ녹색농촌체 험마을조성사업ㆍ전통테마을조성사업 등은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를 단위로 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실시되었다. 사업메뉴면에서는 권역ㆍ마 을 종합개발사업, 마을가꾸기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다원화 하였다.
농업ㆍ농촌개발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01년 농업ㆍ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으로 개편되었다. 이 법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촌의 기 본이념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 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라고 천명하 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발전시책의 수립, 지 역간의 소득균형, 농어촌 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 정보 화 촉진, 교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이하 삶의 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시군 위계 순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1개 법정리 이상의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 발사업, 도시 이주민의 주거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도시 귀 농자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도 주요 사업 정책 방향 사업내용 주요 특성 1950~
60년대
Ÿ 지역사회개발사업 국가 경제의 전후복구와 제도 정비, 선진화된 기술 도입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정비,
주민조직화, 지도자 발굴, 지도력 배양
국가경제의 전후복구와 제도 정비 등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
1970 년대
Ÿ 새마을사업 Ÿ 취락구조개선사업
7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과 마을의 부분적 개량이 이루 어졌으며, 70년대 중반이후 에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주택의 전면적 신축개량과 마을 전체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확대
새마을 운동 : 상향식과 하향식의 종합, 마을단위 농촌지역 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소득증대
주민자치적 지역개발 사업이 적절한 정부 지원으로 결실을 맺음
1980 년대
Ÿ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Ÿ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
Ÿ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에 대한 접근시각 이 군 단위 개발과 면단위 개발에 대한 이론적검토와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등 광역적 인 농촌지역개발 시도
농촌정주환경개선, 농촌 인구 정착기반 구축, 하향식 개발방식, 군단위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마을(광역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 개발, 환경보존 등
정부주도의 물리적인 농촌정비-도시적 편의성 추구
1990 년대
Ÿ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
Ÿ 문화마을조성사업 Ÿ 오지종합개발사업
주택과 마을을 입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 면단위 소규모 농촌 지역종합 개발사업 추진, 90년대 후반에는 주로 기반 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적 정비에 국한되어 주민소득 증대나 정주여건 개선이 미흡하고, 문화 복지적 소프트웨어개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함
마을 단위의 주택정비, 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 정비, 농로 및 도로개발, 복지시설 확충 : 협의 마을개발정책으로 전환 마을 단위의 시설과 인프라 기반 확충-물적 정비 사업에 중점 추진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사업내용의 다양화
2000 년대
Ÿ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Ÿ 정보화시범마을 사업
Ÿ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Ÿ 소도읍육성사업 Ÿ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지역특성, 주민복지, 소득 증대를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과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지역개발 추구,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환경개선, 소득원 창출, 도농교류, 농촌관광, 전통 문화 살리기, 정보화 등을 특성으로 하는 상향식 마을 단위 사업 추진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발전략을 지향하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추진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발전략을 지향하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추진
출처 : 박시현 등(2001)
[표 2-3]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시대별 특성 종합
제2절 농촌마을 거점공간으로서의 마을회관
1. 마을회관의 개념
마을회관의 사전적 의미는 ‘마을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비를 갖춘 건물7)’이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마을단위 공동시설로 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김동원 등, 2012).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마을회관 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창조(1986)는 마을회관을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주민들이 대화의 광장 으로 이용하는 마을의 건물이며, 온 마을 주민이 같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지도자를 뽑는 등 소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장(導場)이며, 마을 주민의 마을에 대한 단결을 배태시키는 표상(表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마을 주민들의 ‘집회(대화의 광장)’와 ‘행정(지도자 선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마 을회관의 주요 기능임을 제시하고 있다.
윤종민(1995)은 ‘특정 지역의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 또는 사용하는 일상생활 의 시설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능률과 활력을 주기 위한 마을의 각종 교육과 써 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집회실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하는 건물’로 정의하였다.
원세용 등(2007)은 ‘관습적인 마을회관의 의미는 동향인 또는 동업 상공업자의 집단이 상호친목ㆍ경제활동ㆍ소송ㆍ숙박ㆍ빈민구제ㆍ장례 등을 목적으로 한 건 물로서 회관에서는 일정한 규약 아래 정기적인 회원총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회합과 행사를 개최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성호(2012)는 마을회관의 시대별 명칭과 이용목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회 관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1970년대에는 회의를 위해 설치된 새마을회관, 1980～
90년대에는 경로당의 기능이 결합된 노인회관, 동회관 또는 마을회관으로 불러졌 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복지의 개념이 들어간 복지회관 등 각 시대 별로 마을회관의 명칭과 이용목적은 계속 변화해 왔다. 이를 통해 마을회관은 농촌공 동시설로써 생활관련시설에 속하며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 또는 사용하는 일상
7) 네이버 국어사전
생활의 시설로서 생활에 능률과 활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상호친목과 경 제활동ㆍ숙박ㆍ빈민구제ㆍ장례ㆍ정기마을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마을회관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마을회 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로서, 마을 주민들의 집회와 행 정 기능을 담당하며, 시대적 변화를 거치며 이용목적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농촌 사회에서 복합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마을회관의 변천사8)
(1)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전국적 시행과 함께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공동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농촌에 설치되었던 대표적인 공동시설로는 새마을 창고와 새마을 회관이 있다. 이들 시설물은 공간 범위에 있어서 면 소재 지, 규모가 큰 중심 마을 혹은 우수 새마을 등에 입지하였으며, 주 이용자는 그 시설이 자리 잡은 해당 마을의 주민이었다.
신둔면 도암2리 새마을회관 동탄면 영천리 새마을회관
[그림 2-1] 1970년대 마을회관 모습 출처 : 김성호(2012)
8) 김성호, 2012, 농촌마을 마을회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7-10 재인용
이 시대 새마을 회관은 마을 단위 새마을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잦은 주민 회 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의만을 위한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조 악한 재료와 구조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겨울에 는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다목적 커뮤니티 시 설로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송미령 등, 2001).
(2) 1980년대
1980년대는 정부 예산의 증대에 힘입어 농촌 지역의 공동시설 설치가 양적으 로 증가하고, 질적 측면에서도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1980년대 초에는 1970년대부터 설치되었던 새마을 관련 공동시설 공급이 계속 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다소 바뀌었는데, 1980년대 초, 농촌 새마을 운동의 대상 지역은 마을에서 벗어나 군청 소재지와 같은 소도읍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마을회관의 증축 및 개축 위주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행정리 별로 1개소씩 공급된 새마을 회관이 노후화 되고 기능이 단순하여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제 역할 을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송미령 등, 2001)
[그림 2-2] 1980년대 마을회관 모습 출처 : 백사면 도지리 새마을회관.
http://media.icheon.go.kr/sub05/view.jsp?cate=201&page_no=1&idx=46091&blocksize=15&da te1=19451002&date2=20190315&s_fld=subj&s_kwd=마을회관
(3)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 농업 및 농촌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증가와 함께 농촌 공동시설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시설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마을 단위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 당)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설의 공급은 1990년대를 통해 중앙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작한 소규모 종합개발(농림부의 정주권 개발사업, 행자부의 오지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종 합개발은 주로 1개 면 혹은 수개의 법정리로 구성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메뉴 화된 사업 중에서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 데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마을회관과 같은 마을 단위 공동시설의 요구도가 높았다. 농림부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1997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한 165개 면을 조사한 자료를 평균하여 볼 때 1개 면당 평균 1.2동의 마을회관과 0.5동의 복지회관이 설치되었다.
산청군 옥종면 궁항리 마을회관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마을회관(증축)
[그림 2-3] 1990년대 마을회관 모습 출처 : 김성호(2012)
1990년대 후반부터 건강 관련 공동시설에 대한 농촌 주민의 수요가 증대되자 농촌 진흥청의 정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진행되어 건강 관련 공 동시설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별도의 건강관리 시설
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마을회관(경로당)에 건강관련시설을 더 하는 경우 도 많았다. 건강관리실은 주로 피로회복 시설과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설치 를 골자로 하였다. 피로회복시설은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등과 같은 기본시 설과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체육시설, 쉼터 등과 같은 권장시설로 구분되 기도 한다(박시현 등, 1997).
(4)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각 마을의 회관이 복지회관 개념으로 신축되거 나 증축되었다(김성호, 2012).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을회관의 기능이 점점 더 변화되고 노년층의 이 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관리실, 찜질방, 목욕탕 등의 기능이 부가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일부 마을회관에서는 컴퓨터 장비가 보급되면서 인터넷 이용 및 교육 기능이 부가되고 있기도 하다. 보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마을 공동의 소득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김동원 등, 2012)
그러나 2000년대에 농촌개발에서 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업이 시작되면 서 개별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권역단위의 사업이 추진되고, 이로 인하여 마을 회관 보다는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각 부처의 사 업으로 새로운 마을회관의 건립이 계속되었으나 이용방안에 대한 모색이나 지역 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마을회관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하 여 유휴시설이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고진영, 2008).
연도별 공급시설 비고
1970년대 ·새마을 회관 설치
- 면 소재지, 규모가 큰 중심 마을 혹은 우수 새마을 지역에 설치됨
- 단순한 재료와 구조를 가짐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없었음
1980년대 ·마을회관의 설치
- 마을에서 벗어나 소도읍 지역으로 확대
- 새마을 회관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단순하여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기능 할 수 없었음 - 마을회관의 증축ㆍ정비는 1990년대 전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1990년대
·마을회관의 지속적인 설치
·노인회관의 설치
·마을회관의 다변화
- 1개면 혹은 수개의 법정리로 구성된 권역을 대상으로 함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소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개발 - 일부 마을회관에 건강관련시설 등이 설치
2000년대 ·복지회관
-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들이 시행
- 마을회관의 기능이 점점 변화되고, 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회관이 아닌 노인 복지의 개념으로 마을회관이 건축되고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많이 붙임 출처 : 김성호(2012)
[표 2-4] 연도별 농촌의 주요 공동시설 공급 내용
3. 마을회관 현황9)
우리나라에서 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이나 관련 정책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의해 건립되어 왔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마을회관 개념에 부합하는 농촌 소재의 다양한 시설들을 마을회관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을회관’이 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시설만이 마을회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을회관은 행정적으로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을회관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업 총조사에서 2005년부터 지역조사를 도입한 이후 마을회관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이 해당 행정리 안에 있는지, 읍ㆍ면 소재지에 있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이다. 즉, 각 마을(행정리)의 마을회관 분포 여부를 마을 주민들 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위치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마을회관의 현황 및 분 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2-5 참고).
전국의 마을(행정리)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6,564개가 분포한다. 이중 2010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조사된 마을은 모두 36,496개이다. 전 체 마을 중 92.5%의 마을이 해당 마을 내에 마을회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나머지 6.7%(2,437개)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마을회관이 건립ㆍ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97.1%)로 나타났으며, 경북(95.1%), 경남(94.8%), 전남(94.6%), 충남(94.3%), 충 북(93.1%)이 전국 평균(92.5%)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 (88.1%)가 농촌 가 마을에 마을회관의 건립ㆍ운영 비중이 가장 낮은 비중을 보 였고, 강원도(88.5%)와 광역시 내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
88.6%), 전북(88.8%)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마을 내 마을회관의 건립ㆍ운영 비중이 낮은 이들 4개 지역은 마을 내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모두 5～6%대로 높지만 그렇다고 마을회관 이용에 대한 수요까지도 낮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9) 김동원 등,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2-15 재 인용
들 지역 모두 주민들이 해당 마을을 벗어나 읍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마을회 관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중이 3.6%에서 6.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로ㆍ교통의 상대적인 발달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마을회관 보다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읍ㆍ면 단위의 마을회관(복지회관) 이나 관련시설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 마을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의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은 읍ㆍ면 소재지의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중이 100%일 정도 로 마을회관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ㆍ도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외 소재지(B)
이용 비중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응답 불분명) 행정리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총계
광역시 884 88.6 41 4.1 92.7 51 5.1 22 2.2 998 경기 3,558 88.1 247 6.1 94.2 221 5.5 14 0.3 4,040 강원 1,942 88.5 97 4.4 92.9 140 6.4 16 0.7 2,195 충북 2,697 93.1 68 2.3 95.4 48 1.7 84 2.9 2,897 충남 4,259 94.3 153 3.4 97.7 69 1.5 36 0.8 4,517 전북 4,534 88.8 184 3.6 92.4 333 6.5 7 1.1 5,108 전남 6,294 94.6 179 2.7 97.3 141 2.1 36 0.5 6,650 경북 4,913 95.1 132 2.6 97.7 107 2.1 15 0.3 5,167 경남 4,506 94.8 117 2.5 97.3 104 2.2 25 0.5 4,752 제주 167 97.1 5 2.9 100.0 - - - - 172 전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준)
[표 2-5] 시ㆍ도별 마을회관 분포 현황
(단위 : 개, %)
농촌을 기초자치단체인 군과 도농통합시로 구분하여 보면(표 2-6 참고) 군 지 역은 94.0%의 마을이 자체의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동 비중이 90.3%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농통합시 내 마을들의 경 우 읍ㆍ면 소재지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마을 비중의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 혀지고 있다(군 지역 96.8%, 도농통합시 94.5%).
시ㆍ군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외 소재지(B)
이용 비중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응답 불분명) 행정리 총계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군 지역 20,292 94.0 592 2.7 96.7 518 2.4 180 0.8 21,582 도농통합시 13,462 90.3 631 4.2 94.5 696 4.7 125 0.8 14,914 전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준)
[표 2-6] 군ㆍ도농통합시 마을회관 분포 현황
(단위 : 개, %)
현재 정부의 농촌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생활권별로 마을회관의 분포실태를 살펴보면, 앞서 검토하였던 시ㆍ도별 및 시ㆍ군별 마을회관의 분포에 대한 보완설명을 제공하고 있다(표 2-7 참고). 일반농산어촌의 경우 해당 마을 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형적인 농 촌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마을회관이 가장 중요한 주민 공동시설의 하나 이며 이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 반면 도시활력증진지역은 광역시 권역에 포함되는 군 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들임을 감안할 때 마 을회관이 꼭 건립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 할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의 경우는 마을 내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일반농산어촌지역과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권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외 소재지(B)
이용 비중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응답 불분명) 행정리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행정리 비중 총계
도시활력증진 1,921 89.1 102 4.7 93.8 109 5.1 24 1.1 2,156 일반농산어촌 30,080 92.8 1,037 3.2 96.0 1,023 3.2 269 0.8 32,409 특수상황 1,753 90.8 84 4.4 95.2 82 4.2 12 0.6 1,931 전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준)
[표 2-7] 기초생활권 마을회관 분포 현황
(단위 : 개, %)
4. 마을회관 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10)
마을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 공동이용시 설의 하나이다. 또 ‘건축법’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근린생 활시설은 어느 용도지역에서나 모두 허용되는데 특히 이용품소매점, 이용원, 미 용원, 일반목욕탕,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마을회관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 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비교할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서비 스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일 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중 하나인 것이다.
새마을운동 시기부터 마을회관이 특히 농촌지역에 확대된 이유는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마을회관이 거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자 복지시설의 기능을 하였기 때 문이다. 마을회관이 농촌에서 지니는 이러한 문화, 여가, 복지적 측면에서의 기능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과거와 비교해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측면이 다 양화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등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여러 부처에서 농촌에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왔다. 그 러나 마을회관의 건립이나 증ㆍ개축 등 정비와 관련된 별도의 정부 정책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즉 관련 사업들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초생활시설이 나 생활편의시설, 정주기반시설 등의 하나로 마을회관을 건립 또는 증ㆍ개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정책에 따라 광특회계가 개편되고 포 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단위사업들이 재편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최근 몇 년간 추진된 정부 정책사업들 중 마을회관의 건립 및 증ㆍ개축 등과 관 련된 사업들은 <표 2-8>과 같다. 관련법 역시 직접적인 마을회관 관련법은 아니 지만 해당 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0) 김동원 등,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6-18 재인용
기관 사업명 근거법 주요 사업내용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마을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 충, 기초생활환경정비 시설 등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균특법, 삶의 질 특별법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 (어업인 회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삶의 질 특별법 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전원마을조성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 도,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08년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 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08년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정비 사업(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오지개발촉진지원사업
(08년부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기반시설 보강, 기초적 문화 생활시설 확충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농촌진흥법, 삶의 질 특별법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 환경정비 등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08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촉진에 관한 법
률, 삶의 질 특별법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산촌휴양기반 조성 등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역사마을조성 (전통문화마을 또는
시범문화마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ㆍ역사적 소재 발굴 및 육 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조성 -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마을회관 및 농협 등 공공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정보화센터 구축 등
접경지역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법, 균특법
마을 안길 정비, 교량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시설, 종합복지회관, 다목적회관, 공원 조성 등 복지시설 확충
출처 : 김동원 등(2012)
[표 2-8] 정부의 마을회관 지원 관련 주요 정책사업 현황
이들 사업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을 재원 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도 하며,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 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 민간부문이 자매결연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다.
5. 마을회관 관련 문제점11)
도시에 비해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마을회관은 오래 전부터 집회시 설,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 나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ㆍ재건 축ㆍ증축ㆍ보수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회관에 대한 행정상의 명확 한 관리 주체가 없어 운영상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농 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수요 역시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어 향후 마을회관 활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 서 언급되고 있는 마을회관 관련 주요 문제점 및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등 재산권과 운영ㆍ관리 주체의 문제
마을회관이 경로당 기능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경로당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시설인 반면,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따라서 경로당과 달리 마을회관의 운영ㆍ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라기보다 해당 마을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회 관의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와 운영ㆍ관리상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을회관 신축 시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건축비용을 지원 하는데, 마을회 등에서 부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마을회관을 신축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11) 김동원 등,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20-24, 79-81 재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