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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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5-01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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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 2005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5년 1월 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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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세계 경제의 지역적 통합과 무역장벽의 완화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는 자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기술이 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유 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199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94년 외국인 투자가 약 13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 약 70억, 1998년 86억, 그리고 1999년 155억으로 거 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 이 후 외국인 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 감소를 보임에 따라 경쟁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외 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환경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금융시장 의 저효율성,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그리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 매우 다양하겠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2001)가 외 국인 기업체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문제시 되는 요인으로 불안한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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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끼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이다. 연구 결과 노조의 존재 여부는 경영성과(이윤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분규의 경우, 경영성과(이윤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자확대 전망에 대해 향후 노사관계 전망 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해 주신 본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 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고려대 석사과정에 있는 박석혜 양과 본 연구의 편집을 도와준 김선희 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적 견해와 무관함을 밝힌다.

2005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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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5

목 차

제1장 문제제기 ··· 9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5

제3장 외투기업의 현황과 특징 ··· 19

Ⅰ. 응답기업의 특성 ··· 22

1. 산업별 분포 ··· 22

2. 규모별 분포 ··· 24

3. 외자비율 ··· 26

4. 외국자본의 국적 ··· 26

5. 외국자본의 도입시기 ··· 27

6. 한국으로의 진출동기 ··· 30

7. 진출방식 ··· 31

8.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의 국적 ··· 32

9. 경영성과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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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 34

1. 노사관계에 대한 행동유형 ··· 34

2.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 36

3.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 38

4. 노조의 설립연도 ··· 40

5. 상부단체의 가입현황 ··· 41

6. 노사협의회 ··· 42

Ⅲ.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및 노사관계 전망 ··· 44

제4장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47

Ⅰ. 기초 통계 ··· 49

Ⅱ. 노사관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 53

Ⅲ. 계량분석 ··· 5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59

참고 문헌··· 64

영문 초록···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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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7

표 목차

【제1장】 <표 I-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 11

<표 I-2> 동남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비교 ··· 11

【제3장】 <표 Ⅲ-1> 산업별 분포 ··· 23

<표 Ⅲ-2> 총 근로자 수 ··· 24

<표 Ⅲ-3>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수 ··· 25

<표 Ⅲ-4> 자본금 총액 ··· 25

<표 Ⅲ-5> 외자비율 분포 ··· 26

<표 Ⅲ-6> 외국자본의 국적 ··· 28

<표 Ⅲ-7> 외국자본의 도입시기 ··· 29

<표 Ⅲ-8> 한국으로의 진출동기 ··· 30

<표 Ⅲ-9> 진출방식 ··· 31

<표 Ⅲ-10>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 국적 ··· 32

<표 Ⅲ-11>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 국적 ··· 32

<표 Ⅲ-12> 외투기업의 경영성과 ··· 33

<표 Ⅲ-13> 노사관계의 행동유형 ··· 34

<표 Ⅲ-14>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 ··· 35

<표 Ⅲ-15> 한국의 노동관계 법제 관행의 시정요구사항 ··· 36

<표 Ⅲ-16>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관계 ··· 37

<표 Ⅲ-17> 노조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 ··· 39

(8)

<표 Ⅲ-18> 노조유무에 따른 노조에 대한 기업체의

기본 입장 ··· 39

<표 Ⅲ-19> 노조의 설립연도 ··· 40

<표 Ⅲ-20> 2000년 이후 외투 진출방식과 노조 ··· 41

<표 Ⅲ-21> 상부단체 가입현황 ··· 41

<표 Ⅲ-22> 지난 3년간 쟁의발생 여부 ··· 42

<표 Ⅲ-23> 노조유무별 쟁의발생 건수 ··· 42

<표 Ⅲ-24>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설치 여부 ··· 42

<표 Ⅲ-25> 노조유무별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 ··· 43

<표 Ⅲ-26> 외투기업의 한국내 경영상 애로사항 ··· 44

<표 Ⅲ-27> 향후 2~3년간 한국 노사관계 전망 ··· 45

<표 Ⅲ-28> 향후 2~3년내 회사의 경영상태 ··· 45

<표 Ⅲ-29> 장기적 사업계획시 노사관계 고려 정도 ··· 46

<표 Ⅲ-30>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 46

【제4장】 <표 Ⅳ-1> 기초 통계 ··· 51

<표 Ⅳ-2>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대한 인자분석 ··· 51

<표 Ⅳ-3> 진출동기에 대한 인자분석 ··· 52

<표 Ⅳ-4> 노조유무별 이윤율 추이 ··· 53

<표 Ⅳ-5> 노동조합과 경영상태 및 투자의지 ··· 53

<표 Ⅳ-6> 노사분규 여부에 따른 이윤율 추이 ··· 54

<표 Ⅳ-7> 노사분규 여부에 따른 경영상태 및 투자의지 ··· 54

<표 Ⅳ-8> 노사관계와 경영성과에 대한 계량분석 ··· 56

<표 Ⅳ-9> 노사관계와 경영상태에 대한 계량분석 ··· 57

<표 Ⅳ-10> 노사관계와 외투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계량분석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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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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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11

세계 경제의 지역적 통합과 무역장벽의 완화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는 자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기술이 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국기업의 유 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199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94년 외국인 투자가 약 13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 약 70억, 98년 86억, 그리고 99년 155억으로 거의 10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는 올해 상 반기까지 4년 연속 감소를 보임에 따라 경쟁국에 크게 밀리고 있 다. 실제 <표 Ⅰ-2>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여타 아시아 경쟁국들 중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부진한 국가라 고 볼 수 있다.

<표 I-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1～6 금액 6,971 8,853 15,542 15,217 11,292 9,101 2,660 (증가율) (117.6) (27.0) (75.6) (-2.1) (-25.8) (-19.4) (-44.4)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산업자원부

<표 I-2> 동남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비교

(단위 : 억 달러)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472 (13.7)

3,952 (32.3)

4,519 (263.8)

1,043 (103.8)

533 (58.8)

574 (39.6)

282 (20.0)

142 (16.6) 주 : 투자잔액은 2001년 기준, ( ) 안은 명목 G DP비중으로 2000년말 기준 자료 : UN CT 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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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 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금융시장의 저효율성, 기업 활동에 대 한 과도한 규제, 그리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 매우 다양하겠 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2001)가 외국인 기업체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문제시 되는 요 인으로는 불안한 노사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노사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 노사관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노사관계를 종속변 수로 놓고 여타변수와 함께 외국인 투자변수를 설명변수로 놓는 분석 논리로 여기서는 노사관계의 분권화 혹은 약화의 주범으로 다국적 기업을 드는 함의를 도출코자 하고 있다(Ferner, 1994). 또 다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종속변수로 놓고 노사관계를 설명변 수로 놓는 것이다. 후자의 분석논리를 따르는 대표연구로서 Karier(1995), Cooke(1997)과 Cooke and Noble(1998)을 들 수 있다.

Karier(1995)는 투자현지국의 노조 조직률이 미국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Cooke (1997)과 Cooke and Noble(1998)의 후속연구에 의하면 현지국의 노조 조직률, 단체교섭구조, 노사협의회의 제도화 여부,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산규모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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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13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로 김 훈･황수경(1995), 온기운(1998) 등 다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주로 서술적이며 사례연구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이는 외투 및 노사관계 자료가 용이하게 확보되지 못 하는데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이론들이 주로 재무적인 논리나 혹 은 국제간 무역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노사관계 요인이 연구 대상에서 소홀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서 노사 관계와 외국인 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박우성(2000)과 노용진･김동우(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들의 연구는 Ferner(1994)의 방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양동 훈(1996, 2001)의 연구는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것으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 결정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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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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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양동훈(2001)의 논문에서 상당수를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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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7

경제학과 경영학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비교우위이론, 상품 주기이론product cycle theory 및 산업조직이론 등으로 설명코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 이론으로는 직접투자현상의 전체 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Dunning(1980)은 기존 이론을 통합하여 이론의 적용범위와 일반성을 확대한 절충이론 또는 통합이론Eclectic paradigm을 제시하였다. Dunning의 통합이론 은 해외직접투자를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 f(Ownership, Internalization, Location Advantages)

여기에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행하는 기업은 우 선 기업특유의 소유우위ownership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소유우위란 현지 기업에 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가지는 경쟁우위로서 주로 혁신적 제품, 생산기술, 경영 및 조정능력, 자 본동원능력 등과 같은 기업특유의 유형 및 무형자산firm-specific assets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창출능력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은 R&D 투자, 판매촉진비, 기업규모 면에서 국내기업들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Caves, 1971; Horst, 1972; Sleuwaegen, 1985).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소유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해외직 접투자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이나 국제 라이선 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시장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이를 테면 높은 관세나 라이선싱을 받은 현지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 이 예상될 경우 행해지는데 이는 기업조직을 해외로 확장하여 내 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의 경제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내부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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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문화의 동질성이나 언어 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동질 성이 높아질수록 본사의 소유우위를 보다 쉽게 국가간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고려한 산업조직이론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우위 및 내부화 우위가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되면 해외직접투자(이하 외투)결정은 투자지역의 장소적 우위

locational advantage를 고려하게 된다. 즉 투자대상지역은 기업의 소 유우위와 내부화 우위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활동에 비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를테면 시장규모, 낮은 인건비, 인력의 질적인 우수성, 현지 자금 조달 가능성, 이자율, 기업 소득세율,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 등 생산원가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요인들이 모 두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Dunning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현지의 노사관계 환경은 주로 지역적 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지의 노사관계 성격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및 숙련수 준 등 현지의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일차 적으로 지역적 우위를 통해 외투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 노사관계 환경은 외투기업의 소유우위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 다. 어떤 기업에서 소유우위가 있을 때 해외투자 결정은 특정지 역에서 소유우위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외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관리 능력 등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역랑과 자율성 확보에 의존한다. 노사관계 환 경은 이 점에서 외투기업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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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투기업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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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투기업의 현황과 특징 21

본 연구는 외국자본의 지분이 50% 이상이며 종업원 15인 이상 인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외투기 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적어도 외국자본이 50% 이상이 되어야 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외국자본이 노사관계에 따라 실제적 영향 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 15인 미만은 연 구대상에서 누락시켰는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사관계가 종 업원과 사업주간의 개인적 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외투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책임자를 대상으 로 전문 조사기간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외투기업의 수는 477개 업체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외투기업의 특성 및 노사관계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작성 한 박우성(2000)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투가 하락하고 있는 시 점에서 조사한 본 자료와 대비하면서 외투기업에 대해 서술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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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응답기업의 특성

1. 산업별 분포

조사에 응답한 477개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약 70%로 서비스업에 비해 지배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그러나 박우성(2000)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비 중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 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의 중심은 여전히 제조업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기타 제조업, 조립･

금속, 화학･석유, 음식료, 섬유･의복 순으로 나타나고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수리업, 공공･개인서비스, 운수･통신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1)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업체는 외국자본 지분이 50% 이상, 그리고 종업원 15인 이상으로 한정한 관계로 전수조사인 산자부 자료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업종이 70% 인 반면 본 조사에서는 제조업 종이 70%이다. 이는 전수조사에서 서비스 업종의 외투기업의 상당수가 외국 자본이 50%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5인 미만의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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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산업별 분포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기타 제조업 14(2.9) 140(29.4)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162(33.4) 82(17.2)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10(22.7) 66(13.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64(13.2) 66(13.8)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1.0) 26(5.5)

음･식료품 및 담배 19(3.9) 14(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23(4.7) 12(2.5)

섬유･의복 및 가죽 11(2.3) 11(2.3)

숙박 및 음식점업 12(2.5) 11(2.3)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4(4.9) 10(2.1)

금융 및 보험업 9(1.9) 9(1.9)

비금속 광물 10(2.1) 8(1.8)

제1차금속 3(0.6) 7(1.5)

건설업 2(0.4) 5(1.0)

종이･인쇄 12(2.5) 4(0.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2) 3(0.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0.4)

목재･가구 2(0.4) 1(0.2)

광업 - -

교육서비스업 - -

무응답, 기타 2(0.4) -

전체 423(100) 477(100)

(24)

2. 규모별 분포

총 근로자 수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명 이하의 규모가 28.5%를 차지하고 5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500명 이 각각 22.7%, 21.2%, 7.8%, 그리고 5.9%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500 명 이상의 기업은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박우성의 연구와 비교하면 500명 이하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500인 이상이 크게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기업의 근로자 수의 평균은 약 325.8명으로 정규직 249.7명, 비정규직 79.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5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 며, 또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도 약 32%로 과거 조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가 대부분이지만 박우성의 조사와 비교할 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표 Ⅲ-2> 총 근로자 수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50명 이하 162(33.4) 136(28.5)

51～100명 120(24.7) 108(22.7)

101～200명 74(15.3) 101(21.2)

201～300명 48(9.9) 37(7.8)

301～500명 36(7.4) 28(5.9)

501 이상 45(9.3) 66(13.9)

전체 485(100) 476(100)

평균 246.9명 32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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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본금 총액에서도 볼 수 있는데 80억원 이상의 기업이 대폭 늘어나 조사 기업의 자본금 총액이 평균 410.02억원으로 5년 전 박우성의 조사 에서 나타난 146.33억원에 비해 엄청나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수

(단위 : 개사, %)

정규직 비정규직

50명 이하 151(31.7) 420(88.3)

51～100명 118(24.8) 21(4.4)

101～200명 93(19.5) 16(3.4)

201～300명 36(7.6) 4(0.8)

301～500명 21(4.4) 4(0.8)

501 이상 57(12.0) 11(2.3)

전체 476(100) 476(100)

평균 249.7 79.3

<표 Ⅲ-4> 자본금 총액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20억원 이하 168(35.3) 132(28.7)

21～40억원 이하 93(19.5) 76(16.5)

41～80억원 이하 82(17.2) 76(16.5)

81～500억원 이하 109(22.9) 126(27.4)

501억원 이상 24(5.0) 50(10.9)

전체 476(100) 460(100)

평균 146.33억원 410.02억원

(26)

3. 외자비율

총 자본금 대비 외자비율을 살펴보면 <표 Ⅲ-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5년 전에 비해 50%인 기업은 줄어드는 반면 51% 이상의 기업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적 인 외자비율을 보면 5년 전에는 82.2%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약 86%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점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합작보다는 경영권 확보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분을 선호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 외자비율 분포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50% 108(22.4) 72(15.2)

51～99% 129(26.8) 140(29.5)

100% 245(50.8) 262(55.3)

전체 479(100) 474(100)

평균 82.17% 85.50%

4. 외국자본의 국적

외국자본의 국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29.8%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미국 28.8%, 독일이 7.5%, 프랑스가 7.1%, 그리고 영국이 3.2%의 순이다. 이를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순 위가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일본과 미국이 절대 지배적이

(27)

던 외자원의 국적이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다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이미 투 자한 국적의 기업체의 수는 프랑스와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수적 으로나 비중에서나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5. 외국자본의 도입시기

외자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1960년 외자도입법의 제정 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였고 1993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1994년 7월부터 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자유화 업종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 이후 1996년 12월 OECD 가입시 44개 제한업종 에 대한 추가 개방계획을 제출하여 매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 정｣을 발표하였고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되고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외자유치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비록 기복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외 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투가 증가하 여 1999년에는 (본 조사에서) 55개 기업체나 진출하였다. 그러나 1999년을 피크로 그 이후 매년 유입되는 투자기업의 수는 감소하 였고 2004년 현재 진출업체는 (본 조사에서) 단지 7개에 불과했는 데 이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외투규모가 감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 은 1999년 박우성²⁾의 조사와 비교할 때 1992년까지 과거에 이미

2)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 박성우의 조사에서는 1993년 이후 181개 업체로만 명시되어 그 이후 매년 얼마만큼의 기업이 들어와 1999년에 181개 업체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28)

<표 Ⅲ-6> 외국자본의 국적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중 국 5(1.0) 1(0.2)

말 레 이 시 아 - 2(0.4)

싱 가 포 르 - 13(2.6)

대 만 2(0.4) 3(0.6)

일 본 150(30.9) 148(29.8)

프 랑 스 19(3.9) 35(7.1)

독 일 47(9.7) 37(7.5)

미 국 147(30.0) 143(28.8)

영 국 21(4.3) 18(3.6)

노 르 웨 이 - 2(0.4)

캐 나 다 6(1.2) 4(0.8)

네 덜 란 드 18(3.7) 16(3.2)

이 탈 리 아 - 4(0.8)

인 도 - 1(0.2)

홍 콩 10(2.1) 8(1.6)

덴 마 크 - 2(0.4)

스 웨 덴 8(1.6) 7(1.4)

슬 로 바 니 아 - 1(0.2)

스 위 스 18(3.7) 14(2.8)

핀 란 드 7(1.4) 4(0.8)

룩 셈 부 르 크 - 5(1.0)

벨 기 에 2(0.4) 7(1.4)

스 페 인 - 3(0.6)

오 스 트 리 아 - 1(0.2)

버 진 아 일 랜 드 - 2(0.4)

멕 시 코 - 1(0.2)

기 타 21(4.2) -

모 르 겠 다 4(0.8) 15(3.0)

전 체 485(100) 497(100)

(29)

진출했던 기업의 수가 5년 뒤 2004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들어오는 기업체도 줄어들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기업체도 많아 결국 외자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7> 외국자본의 도입시기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1970년 이전 17(3.5) 10(2.1)

1971～1980년 55(11.4) 29(6.1)

1981～1984년 22(4.6) 21(4.5)

1985～1988년 114(23.7) 68(14.4)

1989～1992년 92(19.1) 54(11.4)

1993～1996년 181(37.6) 69(14.6)

1997년 - 21(4.5)

1998년 - 25(5.3)

1999년 - 55(11.7)

2000년 - 37(7.8)

2001년 - 30(6.4)

2002년 - 28(5.9)

2003년 - 18(3.8)

2004년 - 7(1.5)

전 체 481(100) 472(100)

(30)

6. 한국으로의 진출동기

외국자본의 한국으로의 진출동기로는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확보(51.4%)’, ‘동남아시장에 대한 전진기지(16.4%)’,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12.1%)’ 및 ‘투자수익률이 높아서’의 순으로 나타나 과거 1999년 조사와 그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시장의 구매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등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의 입지와 제반여건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한국으로의 진출동기

(단위 : 평균,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1.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확보 (82.7)

1.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확보 (51.4)

2. 동남아시장에 대한 전진기지(28.1) 2. 동남아시장에 대한 전진기지(16.4) 3. 양질의 노동력 확보(17.3) 3. 양질의 노동력 확보(12.1)

4. 한국의 관세 등 무역장벽 극복(2.9) 4. 한국의 관세 등 무역장벽 극복(0.4) 5. 한국 정부의 특혜조치 기대(2.7) 5. 한국 정부의 특혜조치 기대(2.1) 6. 비교적 투자수익률이 높아서(21.6) 6. 비교적 투자수익률이 높아서(12.1) 7. 저임의 노동력 이용(7.7) 7. 저임의 노동력 이용(4.1)

8. 없다(0) 8. 없다(0.8)

9. 모르겠다(0) 9. 모르겠다(0.6)

주 : 다중응답처리

(31)

7. 진출방식

외국자본의 국내로의 진출방식에는 5년 전의 조사와는 다른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1999년 조사에서는 ‘신규설립방식(74.6%)’, ‘단 순자본출자(16.7%)’, 그리고 ‘인수합병(7.8%)’ 순이었으나 본 조사 에서는 ‘신규설립방식(57.9%)’ 다음으로 ‘인수합병(21.4%)’, 그리고

‘단순자본출자(19.9%)’ 순으로 인수합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적대적 M&A를 제도 적으로 허용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9> 진출방식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진 출 방 식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수(%) 단 순 자 본 출 자 81(16.7) 95(19.9) 신 규 설 립 방 식 362(74.6) 276(57.9) 인 수 합 병 38(7.8) 102(21.4)

합 자 투 자 - 1(0.2)

무 응 답 4(0.8) 3(0.6) 전 체 485(100) 477(100)

(32)

8.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의 국적

조상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외국자본(78.4%) 쪽이 국 내자본(2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내 최고 책 임자의 국적은 한국인(62.3%), 외국인(31.0%), 그리고 내･외국 공 동대표(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5년 전 박우성의 조사 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0>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 국적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소 유 주 경영권 소유 비율 경영권 소유 비율

국 내 자 본 128(26.4) 103(21.6)

외 국 자 본 247(71.5) 374(78.4)

공 동 10(2.1) -

전 체 485(100) 477(100)

<표 Ⅲ-11> 경영권 소유 및 최고 책임자 국적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한 국 인 293(60.4) 297(62.3)

외 국 인 143(29.5) 148(31.0)

내･외국인 공동대표 49(10.1) 32(6.7)

전 체 485(100) 477(100)

(33)

9. 경영성과

응답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리고 수출액의 추이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살펴본 결과가 <표 Ⅲ- 12>에 나타나고 있다. 본 표를 보면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은 우 리 경제의 경기와 맞물려 감을 알 수 있다. 즉 매출액은 2002년 우리나라 경기가 반짝 호황일 때 매우 늘었으며 2003년에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당기 순이익도 1999년 이후 감소하다가 역시 경기가 호황이던 2002년에 다소 회복하였으나 2003년 다시 내렸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는 우리 경제의 경기와 달리 2000년 까지 증가한 후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2> 외투기업의 경영성과

(단위 : 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매출액 3346 1697.3 2013.3

당기순이익 73.8 99.1 78.6

수출액 1308.2 325.3 370.2

이윤율 0.05 0.06 0.04

1인당매출액 15.7 5.7 5.2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1813.9 3238.8 -

당기순이익 49.3 69.0 -

수출액 333.7 277.2 -

이윤율 0.03 0.07 -

1인당매출액 5.1 6.2 -

(34)

Ⅱ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에 대한 행동유형

조사기업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유형을 보면 현지 순응형이 5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국과 현지방식의 절충 형이 39.5%, 그리고 본국방식의 현지 이식형이 5.5%로 되어 있다.

이는 5년 조사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중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5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현지 순응형과 본국방식의 이식형은 그 비 중이 감소한 반면 본국과 현지방식의 절충형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투기업이 현지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단순히 현지 적응형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본국과 현지방식을 절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3> 노사관계의 행동유형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현지 순응형 268(56.2) 249(52.2)

본국방식의 현지 이식형 30(6.3) 26(5.5)

본국과 현지방식의 절충형 179(37.5) 190(39.8)

모르겠다 - 12(2.5)

전 체 485(100) 477(100)

(35)

따라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과 노사관 계 제도 및 관행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평균 4.26 이고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인정하면서 본사의 노사 관계 정책을 절충한다’가 3.79, 그리고 ‘본사의 일관된 노사정책에 따라 관리한다’가 2.7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4>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평균 평균

한국의 법과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따른다는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4.16 4.26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인정하면서 본사의

노사관계 정책이나 전략을 절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83 3.79 외국본사의 일관된 노사관계 정책이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2.8 2.7

주 :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그러나 비록 외투기업이 한국의 법과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표 Ⅲ-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여전히 한국의 노동관계 법･제도･관행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36)

<표 Ⅲ-15> 한국의 노동관계 법제 관행의 시정요구사항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쟁의기간중 대체고용 금지 92(19.5) 113(15.0)

퇴직금 지급의 의무화 67(14.2) 29(3.8)

유급생리휴가 보장 95(20.1) 69(9.2)

유급월차휴가 보장 86(18.2) 65(8.6)

노조전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부담 117(24.8) 143(18.9)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 94(19.9) 154(20.4)

지나치게 제한적인 변형근로시간제 97(20.6) 79(10.5)

기 타 11(2.2) 20(2.7)

없 다 103(21.8) 82(10.9)

전 체 762(161.4) 754(100)

<표 Ⅲ-15>을 보면 5년 전의 시정요구사항의 순위가 바뀌었음 을 알 수 있다. 즉 5년 전에는 유급 생리･월차 휴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그리고 월차휴가는 폐지함으로써 현 조사 시점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영층과 종업원 모두 회사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4.02)’와 ‘노사가 모두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3.99)’에 대해 모두 평균 을 상회하는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

(37)

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영층이 추진하는 일에 일반 종업원들은 반대하 는 편이다’와 ‘노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평균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응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노사관계에 특별한 문제나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 해 노사가 더욱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심각한 노사관 계 문제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표 Ⅲ-16>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관계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평균 평균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계층이 서로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 2.2 2.14

경영진이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 종업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2.01 2.13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이 회사를 더욱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4.27 4.02

경영진과 일반종업원들이 함께 잘 어울리는 편이다. 3.75 3.63 노사관계가 개선되기 위해 경영진과 일반종업원들은 더욱

협조할 필요가 있다. 3.67 3.57

노사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종업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3.03 2.99

경영진과 종업원이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13 3.99

주 :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38)

3.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기본입장은 매우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노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는 ‘노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와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회사가 적극 노력한다’이며, 이 항목들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의 22.3%에 달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다는 약하지만 ‘노조설립은 인정하나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부정적 태도가 2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약 48%에 달하 고 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5년 전에 비해 상 당정도 완화되고 있음을 <표 Ⅲ-17>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회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해 노조를 인정한다’는 입장 은 16.6%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를 협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 업경영에 오히려 유리하다(22.0%)’는 등의 적극적 태도도 38.6%

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노조에 대한 부정적 태 도가 지배적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5년 전의 조사와 비교할 때 노조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39)

<표 Ⅲ-17> 노조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34(7.3) 59(12.4)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80(17.2) 95(19.9)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인정하나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80(38.8) 116(24.3)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해서만 대화 파트너로 인정 48(10.3) 79(16.6) 노조를 협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유리 122(26.3) 105(22.0)

모르겠다. - 23(4.8)

전 체 464(100) 477(100)

그러나 노조에 대한 태도는 노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표 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가 있는 기업체는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없는 기업체는 노조에 매 우 비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유무를 떠나 외투기업 들은 비록 모두 노조설립은 인정하지만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갖고 있다.

<표 Ⅲ-18> 노조유무에 따른 노조에 대한 기업체의 기본 입장

(단위 : 개사, %) 노조 유 노조 무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1.3) 57(18.0)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1.3) 93(29.3)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인정하나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6(23.4) 78(24.6)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해서만 대화 파트너로 인정 45(29.2) 33(10.4) 노조를 협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유리 69(44.8) 35(11.1)

모르겠다. - 21(6.6)

전 체 154(100) 317(100)

(40)

4. 노조의 설립연도

노조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노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다가 외환위 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외국자본이 들어옴과 동시에 노조의 설립도 다소 늘어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약 46개의 외투기업 이 들어왔는데 이때 노조가 20개 가량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당시 외자의 상당부분이 인수･합병 방식 으로 들어와 기존의 노조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Ⅲ-19> 노조의 설립연도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1980년 이전 13(9.6) 28(18.2)

1981～1985년 5(3.7) 3(2.0)

1986～1990년 72(52.9) 41(26.6)

1991～1995년 27(19.9) 17(11.0)

1996～1999년 19(14.0) 23(14.9)

2000년 - 9(5.8)

2001년 - 8(5.2)

2002년 - 10(6.5)

2003년 - 10(6.5)

2004년 - 5(3.3)

전 체 136(100) 154(100)

(41)

<표 Ⅲ-20> 2000년 이후 외투 진출방식과 노조

(단위 : 개사, %)

단순자본출자 신규설립방식 인수합병 합작투자

있다 6(27.3) 7(11.3) 10(27.8) -

없다 14(63.6) 55(88.7) 25(69.4) -

모르겠다 2(9.1) - 1(2.8) -

전체 22(100) 62(100) 36(100) -

5. 상부단체의 가입현황

상부단체의 현황을 5년 전 박우성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민주 노총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반면 한국노총의 비중은 크게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부단체의 성격상에 따라 외투기 업의 노조가 내부적으로는 비록 안정되었더라도 기업과 관계없는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최근 3년간 쟁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나타난다. 즉 노동쟁의 발생 건수를 상급단 체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민주노총 소속에서 23건, 한국노총 소 속이 1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1> 상부단체 가입현황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한 국 노 총 83(61.9) 79(51.3)

민 주 노 총 40(29.9) 56(36.4)

독 립 연 맹 1(0.7) 5(3.2)

가 입 안 함 9(6.7) 9(5.8)

외 기 노 조 1(0.7) -

모 르 겠 다 - 5(3.3)

전 체 134(100) 154(100)

(42)

<표 Ⅲ-22> 지난 3년간 쟁의발생 여부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있었다 21(15.2) 38(7.9)

없었다 117(84.8) 433(90.8)

기타 - 6(1.3)

전체 347(100) 477(100)

<표 Ⅲ-23> 노조유무별 쟁의발생 건수

(단위 : 개사, %)

2004년 조사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모르겠다

노조 유 38(100) 11(29.0) 23(60.5) 3(7.9) 1(2.6)

노조 무 0 0 0 0 0

6.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의 운영³⁾을 살펴보면 조사기업의 약 71%가 실질적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4>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설치 여부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있다 301(62.1) 338(70.9)

없다 184(37.9) 139(29.1)

전체 485(100) 477(100)

3) 현행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43)

이를 노조유무로 나누어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살펴보면 노조가 없는 기업체에서 노사협의회의 운영 비중이 노조가 있는 기업체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록 노조와 노사협의체의 기 능이 다르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 노사협의체의 구성원 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협의 사항 또한 단체협약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노조가 있는 기업체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운 영할 필요성이 노조가 없는 기업체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5> 노조유무별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

(단위 : 개사, %)

노동조합 유 노동조합 무 전체

노사협의회 유 148(44.0) 188(56.0) 336(100)

노사협의회 무 6(4.4) 129(95.6) 135(100)

(44)

Ⅲ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및 노사관계 전망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부 서비스 부족’과 ‘정치･

사회적 불안’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이는 5년 전 조사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철폐의 의지는 여전히 공염불 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또한 정치, 사회적 불안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는 높 은 임금수준, 근로자 복지후생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한국내 시장 협소, 대립적 노사관계 순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높은 임금수준, 근로자 복지후생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노사관계의 범주로 볼 때 외투 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은 노사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Ⅲ-26> 외투기업의 한국내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평균)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서비스 부족 3.86 3.52

국내 금융자금 조달의 어려움 2.82 2.71

전기, 통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부실 2.66 2.65 문화, 사회적 관행 차이로 의사소통 불편 2.98 2.9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2.73 2.78

높은 임금수준 3.1 3.31

근로자 복리후생에 대한 부담 3.03 3.15

한국내 시장 협소 3.16 3.19

대립적인 노사관계 2.9 2.98

정치, 사회적 불안 3.48 3.52

(45)

따라서 이들은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도 매우 어둡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 Ⅲ-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전의 조 사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어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표 Ⅲ-27> 향후 2~3년간 한국 노사관계 전망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매우 안정적 52(11.0) 28(5.9)

점차 안정되어 나아질 것 253(53.6) 181(37.9)

피상적 안정, 근본적 불안정 159(33.7) 239(50.1)

매우 불안정 8(1.7) 29(6.1)

전 체 472(100) 477(100)

한편 이들이 보는 향후 경영상황을 5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안한 노사관계 전망이 이들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있다.

<표 Ⅲ-28> 향후 2~3년내 회사의 경영상태

(단위 : 개사, %) 1999년 조사 2004년 조사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 408(86.6) 282(59.1)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 16(3.4) 57(12.0)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46(9.8) 138(28.9)

무응답 1(0.2) -

전 체 471(100) 47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