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분석을 하기로 한다. 먼저 외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경영성과의 지표로 이윤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조존재 여부, 노사분규 여부, 그리고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관계를 차례대 로 설명변수로 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표 IV-8>이 다. 이 표에서 첫 번째 항은 노사관계 변수 중 노조의 존재 여부 만 포함한 경우이고 두 번째 항은 분규 여부만을,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대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노조존재만을 고려했을 때 노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으며, 노사분규도 5% 유의수준 에서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으로 양(+) 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업원과 우호적일수록 경영성 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6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표 Ⅳ-8> 노사관계와 경영성과에 대한 계량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log(이윤율)
(1) (2) (3)
상수항1 -2.35(0.40)*** -2.18(0.40)*** -2.27(0.41)***
노조 -0.46(0.17)***
노사분규 -0.52(0.26)**
경영진/ 종업원 관계 분위기 0.189(0.080)**
시장지향투자 -0.19(0.08)** -0.18(0.08)** -0.209(0.08)**
외국자본 진출 이후 기간(년) 0.001(0.009) -0.003(0.009) -0.001(0.009) 신규설립방식 진출 -0.044(0.193) -0.056(0.196) 0.050(0.197) 인수합병방식 진출 -0.230(0.249) -0.218(0.251) -0.078(0.260) log(고용규모) 0.015(0.070) -0.031(0.066) -0.052(0.065) 미국, 캐나다계 -0.134(0.183) -0.174(0.187) -0.143(0.187) 유럽계 -0.249(0.181) -0.275(0.183) -0.215(0.187)
R2 0.0882 0.0716 0.0822
주 : ‘*’는 p<0.1, ‘**’는 p <0.05, ‘***’는 p <0.0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다음으로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영상태 상 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는
‘경영상태 상황으로 악화’, ‘그저 그렇다’, 그리고 ‘양호’ 등 세 범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ordinal logit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표 Ⅳ-9>의 (1)항에서 (3)항까지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노조존재 여부는 5% 유의수준에서 경영상태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분규는 비 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경영상태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 업원과의 관계는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분석과 연계해 볼 때 비록 노조존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종업원을
제4 장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7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난다고 해석된다.
<표 Ⅳ-9> 노사관계와 경영상태에 대한 계량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경영상태
(1) (2) (3)
상수항1 2.186(0.62)*** 2.40(0.603)*** 2.463(0.625)***
상수항2 3.903(0.65)*** 4.10(0.635)*** 4.243(0.661)***
노조 -0.563(0.27)**
노사분규 -0.382(0.420)
경영진/ 종업원 관계 분위기 0.540(0.12)***
시장지향투자 0.226(0.115)** 0.215(0.11)* 0.195(0.118)*
외국자본 진출 이후 기간(년) -0.023(0.01)* -0.03(0.01)** -0.023(0.01)*
신규설립방식 진출 -0.246(0.290) -0.250(0.291) -0.149(0.300) 인수합병방식 진출 -0.361(0.369) -0.396(0.368) -0.110(0.387) log(고용규모) -0.229(0.11)** -0.29(0.10)*** -0.34(0.10)***
미국, 캐나다계 -0.302(0.282) -0.314(0.283) -0.329(0.290) 유럽계 -0.217(0.275) -0.202(0.275) -0.153(0.282)
-2log L 570.664 574.347 545.093
주 : ‘*’는 p<0.1, ‘**’는 p <0.05, ‘***’는 p <0.0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끝으로 외투기업이 향후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 노사관계 및 외투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향후 노사관계 전망의 영 향을 logit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외자유치시 외투기 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관계가 미치는 영향 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Ⅳ-10>을 보면 노 조가 있다는 그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투기업의 투자확 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사분규는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 향과 마찬가지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외투기업의 투자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8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종업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에는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투기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전망이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5%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투기업이 투자 결정시 가장 문 제시 되는 요인으로 불안한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Ⅳ-10> 노사관계와 외투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계량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투자확대 전망
(1) (2) (3) (4)
상수항1 0.074(0.670) 0.310(0.649) 0.421(0.675) 1.482(0.791)*
상수항2
노조 -0.594(0.323)*
노사분규 -0.723(0.595)
경영진/ 종업원
관계 분위기 0.376(0.138)***
노사관계 전망 -0.462(0.189)**
시장지향투자 0.055(0.129) 0.0477(0.129) -0.004(0.130) 0.038(0.131) 외국자본 진출
이후 기간(년) -0.034(0.017)** -0.041(0.016)** -0.036(0.017)** -0.046(0.017)***
신규설립방식
진출 -0.292(0.321) -0.302(0.320) -0.208(0.327) -0.265(0.322) 인수합병방식
진출 -0.504(0.409) -0.523(0.412) -0.355(0.425) -0.647(0.414) log(고용규모) -0.048(0.120) -0.107(0.112) -0.171(0.114) -0.105(0.112) 미국, 캐나다계 -0.021(0.322) -0.043(0.323) -0.071(0.328) -0.0890.326) 유럽계 0.615(0.305)** 0.611(0.304)** 0.612(0.310)** 0.697(0.307)**
-2log L 366.224 368.058 355.698 363.593 주 : ‘*’는 p<0.1, ‘**’는 p <0.05, ‘***’는 p <0.0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1
본 연구는 외자유치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의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 았다. 특히 본 연구는 외투기업의 현황을 과거 1999년도에 조사한 자료와 대비시켜 가면서 살펴보았다. 비록 비교 대상 업체가 같지 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 규모, 자본금, 한국의 진출 동기 등은 과거의 조사와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 적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다변화되었고 진출방식에 있어서 신규설 립방식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이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노사관계 부문에서도 별 차이는 없지만 노 동관련 법 및 관행의 시정요구사항에서 비중의 순위가 몇 가지 달 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유급 생리 및 월차휴 가의 시정이 부쩍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더불어 생리 및 월차 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외투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민주노총 가입의 비중이 크게 늘 었으며, 지난 3년간의 쟁의 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노사관계 전망에 있어서는 과거 조사에 비해 더욱 어둡 게 보고 있고 경영상태는 양호하다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투자시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 이라는 비중 또한 크게 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사관계가 외투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외투기업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자유치시 노사관 계가 실제 걸림돌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여기서는 단 지 제조업에 진출한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제조업의 비중이
62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70% 이상인 관계로 제조업만 다루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이윤 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경영상태도 상대적으로 나쁘며, 또한 투자 확대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를 경험한 업체도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고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 망도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계량분석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노조의 존재 여부는 이윤 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 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분규의 경우는 이윤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경영 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우호적일수 록 이윤율 경영상태 및 투자확대 전망에 대해 매우 유의하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투자확대 전망에 대해 향후 노사관계 전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외자유치가 외환위 기 이후 늘었다고는 하나 1999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 으며,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열세인 점에 있어 타 요 인도 있겠지만 노사관계가 매우 부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한 시기이다. 정부는 먼저 노사관련 법･제도 를 조속한 시일 내에 global standard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계도 자신 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외투기업들이 우리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3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비록 최근 한국노동이 코트라KOTRA와 함께 외자유치 활동을 벌 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전투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외자유치는 어떤 노력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노동계는 소아병적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 세를 보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64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노용진･김동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0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식조사 결
과｣, 2001.
박우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양동훈, ｢노사관계 환경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결정에 관한 연구｣, 산
업관계연구, 9권, 노사관계학회, pp.137-175.
_______,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자산 및 고용규모와 현지국 노동환 경간의 관계｣, 인사조직연구, 제9권 2호, 2001, pp.131-176.
이창수,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 산 업경제연구, 제13권 2호, pp.69-94.
천상덕･김흥석, 아시아 경쟁국간 투자유치 경쟁요인 비교, 산업연
구원, 1998.
AAddison, J.T. & Siebert. W.S., “Recent Developments in Social Policy in the New European Union,” Industrial and Labor Review, 48, 1994, pp.4-27.
Bean, Ron.,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New York, NY : Rout-ledge, 1994.
Brainard, S.L.,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 Concentration Trade-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s and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87, 1997, pp.520-544.
Buckley, P.J., “The Limits of Explanation : Testing the International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 1988, pp.18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