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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결정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 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 그리고 향후 경영 및 노사관계 전망에 대 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외투기업은 외국자본의 지 분이 50% 이상이며 종업원 15인 이상인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외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적 어도 외국자본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외국 자본이 노사관계에 따라 실제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또한 종업원 15인 미만은 연구대상에서 누락시켰는데 이 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사관계가 종업원과 사업주간의 개인적 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렇게 얻어진 외투기업 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업재무자료를 연결함으로써 노사관계와 외 투기업의 경영성과를 결합한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얻은 외투 기업의 수는 477개 업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제조업 에 종사하는 307개 업체에 대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서비스 업종 을 배제한 이유는 서비스 업종의 노사관계가 다소 이질적인 성격 이 강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약 70% 이상이 제 조업체4)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기초

4)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업체를 외국자본 지분 50% 이상, 그리고 종업원 15인 이상으로 한정한 관계로 전수조사인 산자부 자료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업종이 70%인 반면 본 조사에서는 제조업종이 70%이다. 이는 전수조사에서 서비스 업종의 외투기업의 상당수가 외국자본 이 50%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5인 미만의 기업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50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계는 <표 IV-1>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보다시피 처음 세 변 수는 기업의 경영(성과)과 관련된 자료이다. 먼저 이윤율(2002년) 은 약 7%이고 외투기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영상태는 1 = 악화, 2 = 그저 그렇다, 3 = 약호로 3점 척도시 2.4로 다소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32%에 그치고 있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자료로는 노조설립유무, 최근 3년간의 파업, 그리고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관계5) 및 노사관계 전망으로 서 노조설립은 34% 정도이고 최근 3년간의 파업은 약 9%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 종업원 수, 주요 진출 국가들, 진출방식, 그리고 진출기간 및 한국에의 진출동기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Dunning의 Paradigm에서 소유우위와 내부화 우위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알다시피 진출 국가들을 북미계, 유럽계, 그리고 아시아계로 나 누어 사용한 것, 진출기간 등은 내부화 우위를 고려한 것이고 진 출동기, 진출방식, 그리고 종업원 수로 대변되는 기업의 규모 등 은 소유우위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주요 진출 국가들은 북미계, 유럽계, 그리고 아시아계가 30%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진출기간은 평균 11.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출방식은 인수합병 이 20%, 신규설립이 58%, 그리고 나머지가 단순자본출자 형식으 로 신규설립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종업원 수는 평균 338명 정도 로 나타나고 있다.6)

5) 본 연구에서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문항의 여건으로 요인분 석(facto r analys is)을 통해 얻은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 계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6) 진출동기의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얻게 되는 요인점 수 중 첫 번째 인자가 시장지향을 나타내는 인자로 사용되었다.

제4 장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표 Ⅳ-1> 기초 통계

변수 N 평균(표준편차)

이윤율 244 0.07(0.152)

경영상태(3점척도) 307 2.423(0.727)

투자확대 전망(더미) 307 0.319(0.467)

노사관계 전망(4점 척도) 307 2.642(0.702)

노동조합(더미) 307 0.342(0.475)

최근 3년간 파업(더미) 307 0.094(0.293)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4점 척도) 307 2.641(0.702) 외국자본 진출 이후 기간(년) 303 11.657(9.146)

인수합병방식 진출(더미) 307 0.202(0.402)

신규설립방식 진출(더미) 307 0.577(0.495)

고용규모(명) 306 338.7(712.625)

미국, 캐나다계* 97 32.2

유럽계* 95 31.6

아시아계* 109 36.2

주 : * 비중(%)

<표 Ⅳ-2>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대한 인자분석

Factor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이 회사를 더욱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0.820

경영진과 일반종업원들이 함께 잘 어울리는 편이다. 0.819 경영진과 종업원이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776

노사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종업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0.452

경영진이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 종업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0.755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계층이 서로

협조하는 것은 어렵다. -0.793

Eigen Value (% Explained) 3.348

(55.8)

52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표 Ⅳ-3> 진출동기에 대한 인자분석

Factor Factor

1 2

단기적인 투자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시장확보를 위해서였다. 0.831 -0.062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시장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0.758 0.052 아시아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었다. 0.673 0.141 한국에서 고품질 생산과 고생산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0.610 0.299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0.017 0.868

한국에서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0.117 0.856 한국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0.168 0.619

Eigen Value (% Explained) 2.088

(35.6) 1.986 (22.6)

제4 장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