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3-17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Sphere of Living of Daejeon Metro Area

정 경 석

연구책임 • 정경석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이 도입

• 지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이 공간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산업분야 위주의 R&D 사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대두

•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신 지역정책으로 등장한 지역행복생활권의 3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중추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구이동, 화물물동량, 통행량과 같은 동태적 자료에 근거한 공간 네트 워크의 구조파악을 통해 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적정 범위를 설 정하고자 함

• 또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과 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내에서 추진 가능한 연계협력사업의 기본방 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범위의 1차권역으로 공주시, 논산시, 계 룡시, 금산군, 옥천군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이와 더불어 자체적인 광역도시계획권을 갖는 세종시와 청주시와도 연계 협력사 업을 위한 생활권 계획의 공동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지역을 2차 권역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대전권의 생활권과는 실증적으로 약한 연관 성을 띠는 보은군과 영동군 등은 관광․문화,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기능적 연계협 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3차권역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함

대전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안)

□ 본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생활권 설정에 필요한 인구이동 및 통행량, 화물물동량 등의 동태적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한 비율위주의 공간 연계지표 도출 방식의 설명에서 벗어 나, 도시이동량(urban mobility)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공간 네트워 크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당 시군구가 어떤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 교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권역설 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별된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결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향후 수립될 생활권 발전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의 공간적 대상범위로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생활권 권역의 범위 설정시 참조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내부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한편, 도시 권내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용지의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대전시만의 자체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계, 대전시와 인접한 주변시군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노력이 필요

• 계획권역에 대한 위상관계 재정립이 요구, 현재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일대의 3개 광역계획권과 중추도시생활권과의 위상 관계를 어떻게 재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 대전광역도시계획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청원군, 옥천군

- 청주광역도시계획권 :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 세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계룡시, 청 원군, 진천군, 증평군,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 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 시․도 경계를 넘는 실생활 중심의 생활권 설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 치 마련 필요

- 광역시 단위 구청과 충청남도․충청북도와의 특정 지자체와의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시 광역시와 광역도의 역할 및 행․재정적 지원관계 모호

- 중복권역(읍면동 단위로 복수 생활권 설정이 가능한 지역이 다수 존재)의 인정 으로 생활권 설정의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해 나 가야 할 것임

- 목 차 -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도시권에 관한 논의 ···7

1. 도시권의 개념 ···7

2. 도시권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8

3. 도시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

제2절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 ···12

1.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12

2. 정부정책의 추진동향 분석 ···16

제3장 자료 및 접근방법 ···23

제1절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기준 ···23

1. 공간범위의 설정 ···23

2. 분석자료 및 분석 틀 ···25

제2절 사회연결망 분석 ···26

1. 사회연결망 이론의 주요 개념 ···26

2. 분석지수 ···26

제4장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연계 특성 ···30

제1절 일반현황 분석 ···30

1. 대상범위의 공간적 위상 ···30

2. 자연환경 특성 ···31

3. 인문․사회환경 특성 ···40

제2절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대전권 위상 ···49

1. 화물물동량을 통해서 본 대전권 위상 ···49

2. 통행량을 통해서 본 대전권 위상 ···52

2. 구읍면별 인구이동중심성지수 ···57

제4절 통행량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생활권 설정 ···60

1. 시군구별 총통행량중심성지수 ···60

2. 구읍면별 총통행량중심성지수 ···61

3. 시군구별 통근통행량중심성지수 ···64

4. 시군구별 통학통행량중심성지수 ···65

5. 시군구별 쇼핑통행량중심성지수 ···67

6. 시군구별 여가통행량중심성지수 ···68

제5절 분석의 종합 ···70

1. 대전 중추도시권의 설정 안 ···70

2. 대전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72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76

1. 대전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76

2. 대전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78

참고문헌 ···84

- 표 차례 -

<표2-1> 도시권의 개념 정리 ···7

<표2-2> 도시권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8

<표2-3> 중추도시생활권 ···14

<표2-4> 도농연계생활권 ···15

<표2-5> 농어촌생활권 ···15

<표2-6> 생활권 정책의 추진절차 ···19

<표2-7>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20

<표3-1> 선행연구 분석자료 ···25

<표3-2> 사회연결망 중심성 지수 ···27

<표4-1> 표고 현황 ···32

<표4-2> 경사도 현황 ···33

<표4-3>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현황 ···34

<표4-4>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기준 ···34

<표4-5> 생태자연도 평가 등급 ···36

<표4-6> 임상도 경급 등급 ···37

<표4-7> 임상도 영급 등급 ···38

<표4-7> 용도지역 현황 ···39

<표4-8> 대상권역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 ···40

<표4-9> 인구 변화 추이(2000~2012년) ···41

<표4-10> 세대수 변화 추이(2000~2012년) ···41

<표4-11> 사업체수 변화 추이(2000~2012년) ···42

<표4-12> 종사자수 변화 추이(2000~2012년) ···43

<표4-13> 도로시설 현황(2012년) ···43

<표4-14> 주요 관광지 방문객 변화 추이(2007~2012년) ···45

<표4-15> 문화기반시설 현황(2012) ···45

<표4-16> 산업단지 현황(2014) ···46

<표4-17> 개발제한구역(GB) 지정 및 가구현황 ···48

<표4-18> 대전시 전국화물물동량 중심성 지수 비교 ···49

<표4-19> 대전시 총통행량 중심성 지수 비교 ···53

[그림2-1] 지역행복생활권 개념도 ···13

[그림2-2]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 ···13

[그림2-3] 권역 비교 ···16

[그림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방향 ···18

[그림3-1] 공간범위 설정 ···24

[그림4-1］대상권역의 공간적 위상도 ···30

[그림4-2］표고분석 결과 ···31

[그림4-3］경사도분석 결과 ···32

[그림4-4］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33

[그림4-5］생태자연도 평가 등급 ···35

[그림4-6］임상도 경급 등급 ···36

[그림4-7］임상도 영급 등급 ···37

[그림4-8］용도지역 지정 현황 ···39

[그림4-9］ 관광자원 분포 현황 ···44

[그림4-10］ 산업단지 분포 현황 ···47

[그림4-11］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48

[그림4-12] 2005년 전국화물물동량 500이하 절삭 ···50

[그림4-13] 2010년 전국화물물동량 500이하 절삭 ···51

[그림4-14] 2005년 전국화물물동량_1000이하 절삭 ···51

[그림4-15] 2010년 전국화물물동량_1000이하 절삭 ···52

[그림4-16] 2005년 전국총통행량 3000이하 절삭 ···54

[그림4-17] 2010년 전국총통행량_3000이하 절삭 ···55

[그림4-18] 시군구별 인구이동량 패턴 200이하 절삭(2010년) ···57

[그림4-19] 구읍면별 인구이동량 패턴 50이하 절삭(2010년) ···59

[그림4-20] 시군구별 총통행량 패턴 1500이하 절삭(2010년) ···61

[그림4-21] 구읍면별 총통행량 패턴 500이하 절삭 ···63

[그림4-22] 구읍면별 총통행량 패턴 1500이하 절삭 ···63

[그림4-23] 시군구별 통근통행량 패턴 1000이하 절삭(2010년) ···65

[그림4-24] 시군구별 통학통행량 패턴 100이하 절삭(2010년) ···66

[그림4-25] 시군구별 쇼핑통행량 패턴(2010년) ···68

[그림4-26] 시군구별 여가통행량 패턴 100이하 절삭(2010년) ···69 [그림4-27] 대전권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안) ···7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행복생활권 개 념이 도입

○ 지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이 공간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산업분야 위주의 R&D 사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실제로 체 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대두

○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신 지역정책으로 등장한 지역행복생활권의 3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중추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개 념 정립과 인구이동, 화물물동량, 통행량과 같은 동태적 자료에 근거한 공간 네트워크의 구조파악을 통해 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적정 범 위를 설정하고자 함

○ 또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 안과 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내에서 가능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의 기 본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고찰

○ 둘째,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추진동향 분석

○ 셋째, 지역행복생활권 가운데 대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을 위한 설 정기준 및 분석틀 고찰

○ 넷째, 사회연결망분석에 의한 중심성 지수를 통해서 본 생활권 탐색 및 공간

적 연계 특성 도출

○ 마지막으로 향후 시도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시 고려되고 참조되어야 할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언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권에 관한 논의

제2절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권에 관한 논의

1. 도시권의 개념

○ 도시권과 관련한 유사용어로 광역권, 광역도시권, 대도시권, 대도시생활권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

용어 관련계획 근거법률 범위 목적

광역권 광역권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육성 에 관한 법률

지리적 위치를 기준 으로 한 도 전체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설 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 배후지 역을 포함한 지역

개별거점으로서 지역발 전을 선도하고 다중심적 국토구조 형성

광역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광역경제권 및 광역 권 내 중심도시와 상호작용을 주고받 는 일부지역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 능과 광역시설의 체계 적 연계를 도모하고 지 역발전의 선도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

대도시생활권 제2차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통근통학권, 구매통 행권 등의 대도시 영향력이 미치는 지 역

다중심적 국토구조 형 성을 위한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

지역경제권 제2차 국토계획수

정계획 국토기본법

지방분권의 경제적 단위 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도전체 또는 2개 도)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 서 광역적 지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

광역경제권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국토기본법 광역시를 포함한 도

전체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 제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서 설정

<표2-1> 도시권의 개념 정리

○ 광역도시권, 대도시생활권, 대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시군을 포함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내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배 치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권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한계를 보임

연구분야 저자 연구명 주요내용

도시권및 광역경제권

지 역 발 전 위 원 회 (2013)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방향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도출, 지역 일자리,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 을 제안

지 역 발 전 위 원 회

(2012) 중소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중소도시권의 이론적 개념 소개, 지역개 발 정책 사례 및 중소도시권 시사점도출, 중소도시권 육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 을 제시

<표2-2> 도시권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 이에 반해, 광역권 및 광역경제권은 국토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공간적으로 행정체계를 감안하여 도 전체를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인 동일생활권을 형성 하지 못하거나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재원의 중복투자 및 지역간 실질적인 연 계가 어려운 한계를 보임

○ 이를 종합해 보면, 도시권은 광역경제권 내 일부지역으로서 중심도시 및 중심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역이자 통근권 및 경제권, 일상생활권에 기 반하여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상의 등질 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인 도시화지역과 구분됨

2. 도시권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도시권 및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외 도시권 정책동향, 도시 권 및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 보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음

○ 최근에는 중심지 이론체계에 기반한 도시권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지역 주의 이론에 근거한 네트워크도시, 메가시티지역 이론, 지역간 협력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

○ 특히 인근 도시들 간의 기능적 협력과 연계에 의존하여 인근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을 공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창 출하기 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이론이 지방도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국토연구원(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 안 연구(Ⅲ)

도시권의 이론 및 사례, 도시권의 네트워 크 실태분석 및 경쟁력 분석, 도시권 육 성 방향 및 중점전략 과제 등을 제시 심 재 헌 ․ 조 연 호

(2011)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이용한 광역도시권 설 정방안:부산광역권 설 정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권역분석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분석을 위한 통행량 분석을 통해 부산광역권의 적정 설정 범위와 현 광역도시권과의 비교검토

국토연구원(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 안 연구(Ⅱ)

도시권 정책 관련이론 및 사례 소개, 도 시권 현황 및 지역간 연계․협력 실태, 그리고 글로벌 도시권을 향항 정책방과 과제 등을 제시

김용웅(2011) 지방중추도시권 활성화

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지방중추도시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활성 화를 위한 과제및 전략 제시

국토연구원(2010)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 단 및 공간 활용도 제 고 방안 : 지방광역경 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의 지역구조, 토지이용구조, 산업입지구조, 교통망 구조분석 등을 통 해 광역경제권의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제시

국토해양부(2010)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국내외 대도시권 정책사례 분석과 실증 적 분석에 의한 대도시권 설정을 통해 대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방안 을 제시

국토연구원(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 안 연구(Ⅰ)

글로벌 도시권의 육성배경 및 관련 이론, 도시권 현황 및 글로벌 경쟁력 분석, 글 로벌 도시권 육성방향 및 과제 등을 제 시

국토연구원(2008)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 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지역간 통행연계분석 및 시․도간 산업 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방안 등을 제시

국토연구원(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 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시․군간 연계분석을 통해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 대안 으로 광역경제권 개념을 제안

정 연 우 ․ 이 삼 수 (2009)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 한 연구

중소도시의 개념 및 현황분석과 유형화 분석을 통해 중소도시의 지원정책 및 제 도개상방안 등을 제시

네트워크도시

김용창(1997) 산업재구조화와 도시공 간구조 변화 : 네트워 크도시

자본주의 환경변화와 산업재구조화의 양 상을 네트워크 도시공간구조 관점에서 해석

권 오 혁 ․ 신 철 지 (2005)

네트워크도시의 연계구 조와 발전전략 : 네덜

란드의 란트스타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도시로서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동남 권 지역 도시들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

손정렬(2011)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 으로서의 네트워크도시 : 형성과정, 공간구조, 관리 및 성장전망에 대 한 연구동향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실제를 통해 네트 워크 도시이론이 21세기의 도시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인지에 대한 논 거 제공

David F.

Batten(1995)

Network Cities :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일본의 간사이와 네덜란드 란트스타트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네트워크도시의 특성 검토

the 21th Century K . F r e n k e n ․

J.Hoekman(2006)

Convergence in an enlarged Europe : the role of network cities

유럽 1,088개 지역의 경제성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도시의 네트워크 도시 특 성을 고찰

3. 도시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 국토 및 지역계획 체계의 기본이 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계획 및 광역도 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다수의 지자 체를 계획권역에 포함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지역간 연계․협력 및 광역적 발 전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이상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정책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 서 이루어진 공동 협력계획 형태를 취하여 계획수립, 사업선정, 예산배분, 사 업추진 및 관리 등에 있어 지자체간의 실질적 협력이 부재한 상황

○ 또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역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와 광역행정 대 처에 미흡

-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지역간 사업 중복, 지역의 자율성 저해, 무 리한 지역간 경쟁,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 야기

○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광역경제권 계획도 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이 광역시․도 전역에 걸쳐 기능적 연계성이 적은 지역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지역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 및 정추체계 마련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음

- 광역경제권 발전을 주로 산업측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의, 삶의 질 제고 등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짐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자치와 분권이 수반되지 못 함으로써 협의기구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실질적인 추진기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미흡

○ 기초생활권정책은 주민생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책적 관심도가 낮았고, 행

정구역단위로 접근, 주민의 실제 생활권의 범위와 불일치하여 정책 효과 반감

○ GRDP 등 총량적인 성장목표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 일 자리, 의료복지, 교육, 문화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개선 에 중심을 둔 지역정책의 접근 전환 필요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 인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 - 지역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도시권 단위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추진 필요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상향식 계획의 접근이 절실

제2절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

1.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1) 개념정의

○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 - 지역행복생활권의 법정용어로서 “ 지역생활권”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

정안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지역생활권(구 기초생활권 개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 으로서 해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환 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 정시를 포함)․군(광역시의 군을 포함)․구(자치구를 말함)가 인근 시․군․구와 자 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의미함. 단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 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역협력권(구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개념)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 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문화․관광 및 교 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간 자율적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을 말함

○ 인근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인근마을을 포괄하는 개념

○ 생활권은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로 연결되 는 공공․상업 서비스 이용공간을 기반으로 설정

○ 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마 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마 을 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농어촌중심지_{(((((((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 도 도 도 도 도 시도 도 도 도 도 도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기초생활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기초생활서비스기초생활서비스기초생활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 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복합서비스 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고차서비스

․․․․․․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경관 경관 경관 경관 경관 경관 보존보존보존보존보존보존, , , , , , 활활활활활활

․환경과 경관 보존, 활용용용용용용용

․․․․․․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안전하고, , , , , , 쾌적한 쾌적한 쾌적한 쾌적한 쾌적한 쾌적한 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생활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향토산업향토산업향토산업향토산업향토산업향토산업, , , , , , 도농교류센터도농교류센터도농교류센터도농교류센터도농교류센터도농교류센터

․향토산업, 도농교류센터

․․․․․․초중등교육초중등교육초중등교육초중등교육초중등교육초중등교육, , , , , , 평생교육평생교육평생교육평생교육평생교육평생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생활친화형문화생활친화형문화생활친화형문화생활친화형문화생활친화형문화생활친화형문화․․․․․․체육공간체육공간체육공간체육공간체육공간체육공간

․생활친화형문화․체육공간

․․․․․․기초의료기초의료기초의료기초의료기초의료기초의료, , , , , , 복합서비스센터복합서비스센터복합서비스센터복합서비스센터복합서비스센터복합서비스센터

․기초의료, 복합서비스센터

․․․․․․혼잡도로정비혼잡도로정비혼잡도로정비혼잡도로정비혼잡도로정비혼잡도로정비, , , , , , 쇼핑센터쇼핑센터쇼핑센터쇼핑센터쇼핑센터쇼핑센터

․혼잡도로정비, 쇼핑센터

․․․․․․지역산업 지역산업 지역산업 지역산업 지역산업 지역산업 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 , , , , ,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대형도서관대형도서관대형도서관대형도서관대형도서관대형도서관, , , , , ,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등등등등등등

․대형도서관, 문화공연장 등

․․․․․․중환자치료중환자치료중환자치료중환자치료중환자치료중환자치료, , , , , , 지역의료거점지역의료거점지역의료거점지역의료거점지역의료거점지역의료거점

․중환자치료, 지역의료거점

[그림2-1] 지역행복생활권 개념도

2) 지역행복생활권 설정의 필요성

○ 교통, 통신 발달 등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군 경계를 넘어 다양하 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

- 통근․통학, 서비스, 여가 등의 활동이 거주지 경계를 넘어 발생

주민 초중등 통학

(자녀)

B 市

A 광역시

C 郡 D 郡

미술관 등종합병원

통근(본인)

캠핑 등여가생활

[그림2-2]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

○ 농어촌지역의 경우,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내에서 는 생활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전달이 어려움

○ 특히,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 문화 등 광역생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 차가 커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하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 필요

○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 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 제기

3)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①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권 및 중소 연담도시권)

○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

형 태 주요 특징

대도시 중심형

◦ (특징) 특별․광역시 근교 생활권

▪각 도시는 생활․서비스 기능 보유(최고 차 기능은 중심대도시가 제공)

▪주변 도시들은 도시권에 필요한 기능 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

◦ (중점) 도시재생 및 도시간 연결성 개 선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

네트워크 도시형

◦ (특징) 중소규모 도시의 연접 생활권 ▪특화된 중심성을 보유한 도시와 농어

촌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계

▪개별 도시는 고차 기능의 완결성이 떨 어져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제한

◦ (중점) 각 도시가 필요한 기능을 분담, 상호 보완적 발전 유도

<표2-3> 중추도시생활권

②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 및 인근 농어촌)

○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 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형 태 주요 특징

◦(특징) 중심도시와 여타 농어촌중심지를 연계하여 생활권 설정

▪가장 일반적인 생활권 유형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나 경제․교 육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

◦(중점) 중심도시와 농어촌 지자체간 생활서비스 연 계를 통한 질 향상

▪전국의 삶의 질 등가치성을 위한 생활권 육성

<표2-4> 도농연계생활권

③ 농어촌생활권(농어촌 시․군)

○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지역별로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형 태 주요 특징

◦ (특징)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을 연계하여 설정

◦ (중점) 농어촌 중심지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

▪농어촌 중심지와 마을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기능 강화

<표2-5> 농어촌생활권

4) 기존 권역과의 차이점

○ 생활권은 기존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비교하여 정책목표, 권역구성 방식, 중점 추진분야 등에서 차별화 유도

종전 변경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목적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 고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주민행복 + 지역경쟁력 증진

권역 설정

․정부 주도

․인위적 권역 설정

․정부 주도

․인위적 권역 설정

▸ 지자체 자율

▸ 자연적 생활권 반영 권역

단위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지정

․시‧군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설정

▸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추진 기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없음 ▸ 시군(자율적 협의체)

▸ 시도(조정․지원지구) 중점

분야

․광역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광역성장거점 개발

․지역유형별 특화발전

․삶의 질․소득 제고

․생활기반 확충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산업․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지방대학 육성

▸ 문화․환경, 복지․의료 [그림2-3] 권역 비교

2. 정부정책의 추진동향 분석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프로젝트)의 제도화 를 위해 지난 9월 17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 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함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 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 토록 유도

○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

-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보존 등에 관한 시책 을 신설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지역희망 프로젝트(‘13.7.18.지역위)의 6대 중점 추진방향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 기존 기초생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대체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시․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조정토록 함

○ 기존 광역권,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여 시․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

○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행정시장)․군수․구청자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임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하여 시․

도 발전계획을 수립(법정계획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토록 함

○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 회의 컨트로로타워 기능을 강화

-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성 등 심의사항 확대 및 대 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권 등을 명시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생활기반계정, 경제 발전계정으로 개편토록 함

[그림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방향

2) 생활권 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상향식 생활권을 설정하되, 생활권의 공간범위, 인 구규모 등을 적정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토록 유도

○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시 시․

도의 역할을 강화

○ 지자체간 협력사업 및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함

○ 지역의 준비 및 필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간 시너지 효과 제고

3) 생활권 정책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

○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 TF팀을 구성, 유형별 구성기준

및 중점 지원사업 등 가이드라인을 금년 10월 말까지 마련

○ 금년 11월까지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생활권 구성 지원단을 운영

○ 2014년 2월까지 준비된 지자체 중심으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활권 발전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토록 유도

○ 제출된 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15년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예산지원사업 검토 및 확정

1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

- 지역위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제 협의체 구성 - 생활권 구성안 마련

▼

2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관련 지자체 공동수립

- 생활권 사업,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주민 의견수렴, 광역지자체 협의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시‧도 발전계획 반영

▼

3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추진

- 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시‧도, 중앙부처 지원 - 지자체 시너지 효과창출

- 상호기능적 연계 및 분담

▼

4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역위, 광역지자체, 전문가 - 우수 생활권 인센티브

<표2-6> 생활권 정책의 추진절차

수립절차 주 체 내 용 생활권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위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력

⤋

생활권협의체 구성

특별시‧광역시장 시장‧군수

▪ 생활권 구성 및 사업 발굴

▪ 공동 발전목표 및 비전 설정

▪ 역할,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규약 등 제정)

* 생활권 구성은 시도 생활권발전협의 회, 지역위 의견을 들어 확정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특별시‧광역시장 시장‧군수

* 2 이상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5년) * 지자체 간 협의체 의결

* 소관부처 계획수립 지원 및 검토

⤋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지사

▪ 시도 발전계획 수립

▪ 관할 시도내 생활권 계획 반영 * 타 시도에 걸친 경우, 각자 반영

▪ 필요시 시도 조정

⤋

시도 지역발전계획 검토

지역위,

관계 부처 ▪ 관계 부처와 지역위 계획 검토

⤋

지역발전계획 확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

▪ 지역발전 5계년 계획 확정

▪ 시도계획, 부문별계획 기초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확정 출처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2013

<표2-7>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제 3 장

자료 및 접근방법

제1절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기준

제2절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자료 및 접근방법

제1절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기준

1. 공간범위의 설정

1)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대전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범위

○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국토해양부, 2010)‘에서 설정한 대도시권

권역 권역내 시군

부산광역도시권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대구광역도시권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대전광역도시권 대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 옥천 광주광역도시권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 ‘2026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국토연구원, 2007)’에서 설정한 대도시권

권역 권역내 시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창원

대전권 대전, 공주, 논산, 금산, 옥천, 보은, 연기, 청주, 청원 대구권 대구, 창녕, 경산, 영천, 칠곡, 군위, 성주, 청도, 고령 광주권 광주, 화순, 나주, 함평, 장성, 담양

○ ‘지방 중추도시권의 활성화 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11)’에서 설정한 대도시권

대도시권 중심도시 인근도시

대전대도시권 대전광역시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 옥천 광주대도시권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대구대도시권 대구광역시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부산·울산대도시권 부산광역시 울산,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전주중견도시권 전주시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강원권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2) 법정계획 및 기타 사례를 통해서 본 대전대도시권

○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2005)’

대도시권 중심도시 인근도시

대전광역도시권 대전광역시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영동, 청원, 보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

권역 범위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청원군, 옥천군

○ G9(대전충청광역권공동발전협의회)

구분 범위

G9 대전광역시,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옥천, 영동, 보은

3) 본 연구에서의 공간범위 설정

○ 사례연구 및 법정계획 상의 공간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설정

[그림3-1] 공간범위 설정 본 연구 공간범위

대전광역시,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 옥천

2. 분석자료 및 분석 틀

○ 선행연구들에서 인구이동 및 통행량과 같은 동태적 자료를 활용한 권역설정 방법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

구분 국내 해외사례

중 심 도 시 규모

- 국토연구원(1985): 5 대도시 - 통계청(2007): 대도시권: 100만 명

도시권: 인구5만 명 이상 - 국토해양부(2008)

수도권 50만/비수도권 30만 명

- 미국(MSAs): 대도시권: 인구 5만 명 이상/소도읍권: 인구 1만 명 이상

- 일본(1975): 주택조사통계권 인구 50만 명 이상

- 기능적 도시권(FUR): 10만 명이상 중 심 도 시

와 주변지 역 간통 근 통 학 비율

- 국토연구원(1985): 3% 이상 - 통계청(2007) : 5% 이상 - 국토해양부(2008)

통근 또는 역통근 5% 이상

- 미국 (MSAs): 통근-통학 유출 15%, 유입 25% 이상 - 일본(1975): 통근, 통학 1.5% 이상 - 기능적 도시지역: 5% 이상

주 변 지 역 의 도시성

- 국토연구원(1985) :

주변지역 인구밀도: 300인/㎢ 이상 전업농가율 25% 이하

- 통계청(2007); - - 국토해양부(2008/2010)

인구밀도/도시토지이용율:

전국군부평균 이상

- 미국 (MSA):

주변지역 밀도: 58인/㎢ 이상 비전업농업가구; 75% 이상 - 일본(1975) :-

- 기능적 도시권:

주변지역 비 농업취업율 75%

출처 : 국토연구원(1985) 대도시권의 설정과 기능정립방안, p.50-53 국토해양부(2010) 지방대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p.20-21

<표3-1> 선행연구 분석자료

○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생활권 내 인구이동 및 통근통학 등에 관련한 연계 자료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을 강조

○ 도시권 설정방법으로서 선행사례연구들에서는 주로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도시 간 통근통행량의 비중 등과 같은 연계성 지표를 활용하여 공간권역을 구 분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행위자(node)와 활동(link) 패턴을 동시에 파악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기법으로서 사회연결망 이론 분석기법을 활용한 동태적 연구들 또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 분

석기법을 통해 대전권의 중추도시생활권 특징과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전국화물물동량(2005/2010)과 전국통행량(2005/2010) 자료 분석, 그리고 전입․전출 인구이동량(2010) 분석을 통해 본 대상지역의 공간네트워크 구조 및 공간 중심성 위계변화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함

제2절 사회연결망 분석

1. 사회연결망 이론의 주요 개념

○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행위(action)와 구조(structure)의 상호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이자 분석방법으로서 행위자 사이의 관계망을 보 다 쉽게 이해하고 도식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분석지수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으로는 중심성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하위집단 분석 등 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심성분석에 의한 중심성지수의 도출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 조관계를 파악코자 함

○ 중심성지수는 인접(근접)중심성지수와 연결정도중심성지수, 그리고 사이(매개) 중심성지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 및 통행량 OD 자료 등과 같 이 각 기종점간 OD의 강도(통행수, 이동수 등)를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연결정도중심성 지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중심성지수는 한 점(node)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점이 네트워크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임

- 인접(근접)중심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node)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내 간접 적으로 연결된 모든 점들간의 거리(보통은 1내지 0으로 표현)를 계산하여 중 심성을 측정

- 연결정도중심성은 한 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합으로 계산

※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 결점으로 오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내향 연결정도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이라고 부르며, 그 점에서 밖으로 나가 는 방향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외향연결정도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이 라 부름

- 사이(매개)중심성은 한 점이 얼마나 다른 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 재자 혹은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브로 커 역할이 강한 중심성을 측도하는 지수임

지표 중심성지수 설명

전 역 적 지표

인접(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각 점간의 거리를 근거로 하여 중심성을 측 정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점들간의 거리 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

국 부 적 지표

연결정도중심성 (degree centrality)

한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합 한점이 다른 점들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 고 있는가를 통해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 한 것

사이(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쇼)

네트워크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로서 연결망 내의 다른 점들 ‘사이에’위치하는 정도를 측정

<표3-2> 사회연결망 중심성 지수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연계 특성

제1절 일반현황 분석

제2절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대전권 위상

제3절 인구이동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생활권 설정

제4절 통행량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생활권 설정

제5절 분석의 종합

제4장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연계 특성

제1절 일반현황 분석

1. 대상범위의 공간적 위상

○ 대상권역은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인 수원 106㎞, 인천136

㎞, 서울 140㎞, 호남권인 전주 62㎞, 광주 140㎞, 무안 171㎞, 목포 192㎞, 영남 권인 대구 121㎞, 창원 171㎞, 울산 195㎞, 부산 201㎞, 그리고 제주도 325㎞임

［그림4-1］대상권역의 공간적 위상도

2. 자연환경 특성

1) 표고․경사¹⁾

○ 대상권역내 표고는 100m 이하가 전체의 30.9%, 100~150m 14.8%로 비교적 평 탄한 지역의 비중이 높으며, 300m 이상인 지역도 20.1%로 나타나고 있음

○ 대상권역내 지형은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등이 비교적 평탄하 며, 동쪽으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경계를 이루면서 높은 지형이 나타남

［그림4-2］표고분석 결과

○ 대상권역내 경사분석 결과, 경사 5° 이하는 26.7%, 경사 5-10°는 12.4%로 전 체의 약 40%가 10° 이내의 평탄지임

1) 표고·경사 및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는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2012년 기준 행정구역 경계 공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통계연보상의 행정구역 면적과 약간의 오차가 있음.

표고도 면적(㎢) 비율(%)

100m 이하 1,844.0 30.9

100 - 150m 882.6 14.8

150 - 200m 848.2 14.2

200 - 250m 671.8 11.2

250 - 300m 525.0 8.8

300m 이상 1,206.2 20.1

<표4-1> 표고 현황

○ 경사 20~25°는 12.7%, 경사 25° 이상은 20.4%로 개발이 비교적 어려운 경사 20%이상의 지역은 총 33.1%임. 이 지역은 북동측, 남동측, 그리고 서북측으로 권역의 외곽에 주로 분포²⁾

［그림4-3］경사도분석 결과

2) 대상권역내 국계법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대전, 계룡이 30%미만, 청주 평균 평사 15도미만, 금산, 세종, 논산, 영동, 청원이 20도미만, 옥천 및 보은이 25도 미만, 공

경사도 면적(㎢) 비율(%)

5° 이하 1,595.3 26.7

5 - 10° 739.9 12.4

10 - 15° 814.1 13.6

15 - 20° 847.6 14.2

20 - 25° 759.5 12.7

25° 이상 1,221.4 20.4

<표4-2> 경사도 현황

2) 국토환경성평가도³⁾

○ 국토환경성평가의 경우, 전체의 67.2%가 2등급 이하로 개발이 비교적 어려운 지역이며, 시가화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은 32.8%로 나타남

［그림4-4］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3) 환경적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

○ 국토환경성평가등급은 1등급 41.4%, 2등급 25.8%, 3등급 16.5%, 4등급 5.0%, 그리고 5등급은 11.3% 차지

국토환경성평가등급 면적(㎢) 비율(%)

1등급 2,474.2 41.4

2등급 1,542.8 25.8

3등급 983.5 16.5

4등급 303.7 5.0

5등급 673.6 11.3

<표4-3>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현황

등급(보전가치) 내용

1등급 (매우높음)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

-환경생태적인 보전핵심이며 녹지거점지역으로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

2등급 (높음)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에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원형녹지로 존치

3등급 (보통)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개발행위를 완충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

4등급 (낮음)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 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 추진(가능한 환경계획 수립 후 개발 계획 진행)

5등급 (매우 낮음)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 서 개발을 수용

-계획적 이용을 추진

<표4-4>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기준

3)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 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추도시권내 약 3.2%를 차지

○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 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약 43.8.%를 차지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은 7.6%를 차지

○ 그 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내지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별도관리 지역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5］생태자연도 평가 등급

생태자연도 면적(㎢) 비율(%)

1등급권역 192.4 3.2

2등급권역 2,614.7 43.8

3등급권역 455.6 7.6

별도관리지역 334.7 5.6

소계 3,597.4 60.2

등급 외 지역 2380.4 39.8

대상권역 전체 5,977.8 100

<표4-5> 생태자연도 평가 등급

○ 산림지내 입목의 흉고직경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경급구분은 소경목이 19.3%, 중경목이 37.2%를 차지

○ 대경목은 80.8㎢의 면적을 차지하며 1.4%의 비중임

［그림4-6］임상도 경급 등급

경 급 면적(㎢) 비율(%)

1-소경목 1,162.0 19.3

2-중경목 2,221.2 37.2

3-대경목 80.8 1.4

소계 3,464.0 57.9

등급 외 지역 2513.8 42.1

대상권역 전체 5,977.8 100

<표4-6> 임상도 경급 등급

○ 산림지역 내 수목의 임령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영급구분은 20년 이하 수 령이 전체 생활권 지역의 3.0%를 차지

○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수령은 약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60년 이상 수령의 면적은 77.7㎢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

［그림4-7］임상도 영급 등급

영 급 면적(㎢) 비율(%)

1영급 1.0 0.0

2영급 181.3 3.0

3영급 982.6 16.4

4영급 1,604.7 26.8

5영급 616.8 10.3

6영급 50.7 0.9

7영급 26.9 0.5

소 계 3,464.1 57.9

등급 외 지역 2513.7 42.1

대상권역 전체 5,977.8 100

<표4-7> 임상도 영급 등급

4) 용도지역 현황⁴⁾

○ 대상권역내 주거지역은 172.9㎢, 상업지역은 23.8㎢, 공업지역은 48.4㎢, 녹지지 역은 1,027.8㎢, 관리지역 1,648.6㎢, 농림지역 2,362.7㎢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151.6㎢를 차지

4) 2012년 기준 각 시·군 통계연보에서 참고하였으며, 통계연보에 정리된 용도지역 면적

［그림4-8］용도지역 지정 현황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면적(㎢)

제1종전용주거지역 10.5 준 공 업 지 역 8.1

제2종전용주거지역 0.0 보 전 녹 지 지 역 156.2

제1종일반주거지역 28.4 생 산 녹 지 지 역 119.9

제2종일반주거지역 98.4 자 연 녹 지 지 역 751.7

제3종일반주거지역 28.2 계 획 관 리 지 역 741.4

준 주 거 지 역 7.3 생 산 관 리 지 역 236.6

중 심 상 업 지 역 7.2 보 전 관 리 지 역 670.6

일 반 상 업 지 역 14.6 농 림 지 역 2,362.7

근 린 상 업 지 역 1.1 자연환경보전지역 410.9

유 통 상 업 지 역 1.0 개 발 제 한 구 역 151.6

일 반 공 업 지 역 40.3 - -

<표4-7> 용도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