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국문 )-
녹색 뉴딜은 녹색성장정책과 고용창출 정책을 결합 ㅇ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녹색경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 텀을 마련한다는 계획
녹색뉴딜 정책은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선택사항이 아니 라 필수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이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선제적 조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영국은 ‘05년에 저탄소 녹색경제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최근 일자리 10만개를 목표로 학교재건, 병원사업, 철도건설 등의 그린뉴딜사업을 발표
- 미국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원 개 발에 1,500억불을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일본도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15년까지 100조 엔 규 모로 키우고 동 분야의 고용인력을 220만명으로 확대한 다는 계획
ㅇ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녹색발전 전략을 권고
- ‘리우회의(’92)에서는 각국에 대하여 물․에너지․산림․
수송 등 21개 분야에 대해 정책화할 것으로 권고(의제 21)하였고, 10년 뒤인 2002년에 개최된 남아공 ‘지속발전 정상회의’에서는 물․에너지․건강․농업․생물다양성 (WEHAB)등 5대분야를 핵심요소로 권고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제13차 기후변화총회’에서 녹색미래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 녹색성장을 위 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녹색뉴딜사업을 구성(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 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 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
④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 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①자원절감 자원 재활용 확대, 그린홈․오피스․스쿨
②생활환경 개선 녹색생활환경 조성, 녹색 교통망
③지구장래, 차세대 안전 4대강 살리기, 수자원 확보, 산림 바이오매스
④미래대비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금번 ‘녹색뉴딜’사업중 삶의 질 향상과 수자원 확보를 위 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은 2002 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5대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21세기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한국정부는 이번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환 경 정책이나 녹색성장정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그간의 환경보전 논의를 보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서는 공감대가 있으나, 재원메카니즘이 수반되지 않 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ㅇ 따라서 일자리와 성장을 가져오는 현실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음
ㅇ 금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기존의 녹색성장정책 을 재정 및 지원체계와 연계시켜 손에 잡히는 tangible한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임
녹색뉴딜정책이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을 중장기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한 이후, -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
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
ㅇ 녹색뉴딜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리우회의 등에서 제 시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Targeted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임
- 부처의 개별 사업들을 핵심사업 위주로 통합하여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비핵심분
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 정책방향을 확정
-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재정건전성을 고 려한 “TTT(Timely, Targeted, Temporary) 원칙”을 엄격 히 적용
* 일례로 ‘숲가꾸기’는 일자리 창출에 신속한 대응(timely)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호전시 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하
며(temportary),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미래성장산업
(targeted)과도 연계가 가능한 사업임
한국 정부의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경제자유 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감 세
ㅇ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는 계획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득세율 인하*(2%p) 및 1인당 공제확대(1인당 100만원→150 만원)
* (현행) 8, 17, 26, 35%→ (‘09) 6, 16, 25, 35%→ (’10) 6, 15, 24, 33%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2억원)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공기업 선진화
ㅇ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도
- 폐지(5개), 즉시 민영화(22개)대상 기관을 제외한 모 든 공공기관(278개)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 (1～4차)
* (‘08.12월 현재) 기능정비를 통한 정원 축소 19천명, 예산 절감 1.7 조원, 자산매각 8.5조원
-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 고를 위한 ‘2단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09.1～
2월중)을 마련, 앞으로 추진할 것임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화
□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지적되어 왔던 수 도권 규제를 대폭 합리화 하였음(‘08.10)
ㅇ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ㆍ업종 제 한 없이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 허용
ㅇ 서울안에서도 지식ㆍIT산업 등 도시형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1만m2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 발 허용
ㅇ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 으로 전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
결론적으로 녹색뉴딜은
ㅇ IMF 등에서도 실증적으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 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 부양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 World Economic Outlook, ‘08.10 : ’70년～‘07년까지 41개 회원국 분석
ㅇ 규제완화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단기적 내수 확대 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으로 지원
ㅇ 녹색뉴딜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미래대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
련한 것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