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원자력규제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 관련 심사서안 발표 ㅇ (위원회 논의결과) 日 원자력규제위는 9.27 제40차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 원전에 대한 심사서안을 공표하였음.
- 심사서안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신청서를 심 사한 결과, 신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결론
- 다만, 금번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동 심 사서안의 채택을 차기 위원회(10월4일 예정)로 연기
< 가시와자키 원전 심사서안 요지 >
ᄋ (기준지진동) 도쿄전력은 진원을 특정한 경우의 기준 지진동을 최대 가속도 1209gal(수평방향), 진원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지진동을 최대 가속도 650gal로 함. 각종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최신 과학적・기술적 식견에 근거하였으며 신 규제기준에 적합함.
ᄋ (지반) 내진 중요 시설 및 중대사고 등 대처 시설 설치 지점의 지반으로 인정 되는 단층은 장 래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아님.
ᄋ (기준 쓰나미) 도쿄전력은 다수의 기준 쓰나미를 설정하였으며, 연근해의 수위 상승량은 최대 3m, 수위 강하량은 –4m임. 처오름높이(遡上高. runup height. 쓰나미가 해안에서 내륙으로 밀 려 올라온 높이)는 최고 해발 8.3m이며, 쓰나미 방호 대상 설비를 포함한 건물 주변 부지(해발 12m)에는 지상부에서 도달하지 않음. 취수로, 방수로 등을 통한 쓰나미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침수 방지 설비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쓰나미에 따른 표류물 충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는 등 신 기준에 적합함.
ᄋ (화산) 도쿄전력은 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3개 화산을 추출함. 부지까지 충분한 거리가 있으므로 원전 운용 기간 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확인함.
ᄋ (회오리바람) 위지하는 동해(일본명 니혼카이) 연안에서 과거 관측된 최대 회오리바람을 고려하 여 최대 초속 76m를 기준으로 설정함. 최대 초속 96m에도 방호 가능하며, 시설 안전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설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ᄋ (전원 상실 대책) 도쿄전력은 모든 교류전원 상실 시부터 전력을 공급할 때까지 약 70분 사이에 원 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여, 원자로 격납용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 는 축전지를 마련할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신 기준에 적합함.
ᄋ (중대사고 확대 방지) 노심 손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원자로 정지 기능 상실 등 7개 상황을 상정하여 심사함. 격납용기 파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격납용기 압력 상승 등 5개의 상황을 상정하여 심사함.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도쿄전력이 계획하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유효하다 고 판단함.
ㅇ (향후계획) 일본 주요언론은 차기 위원회에서 심사서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함.
- 심사서안이 확정되면, 원자력규제위는 30일간 심사서안에 대한 과학적·기 술적 의견수렴을 거쳐 동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
ᄋ (수소 폭발 대책) 도쿄전력은 수소 폭발에 의한 격납용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수소 농도 를 감시하는 계측 장치를 갖출 방침 등을 세웠으며 신 기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함.
ᄋ (방사성 물질 확산 억제) 도쿄전력은 노심 손상 및 격납용기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원전 밖 으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용량 송수차 및 방수포를 통해 원자로 건 물에 방수(放水)하는 설비를 마련할 방침을 제시함. 부지 외 확산 억제 대책이 적절하게 실시될 방침을 확인함.
ᄋ (긴급시 대책소) 도쿄전력은 사고시 대응 거점이 되는 긴급시대책소를 기설 면진(免震)중요동 내 에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5호기 원자로 건물 내의 긴급시대책소만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함. 필요한 기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
ᄋ (대규모 자연재해 및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및 대형 항공기 충돌 등의 테러로 인해 원자로 시설의 대규모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쿄전력은 수순서 및 체제를 적절하게 정비할 방침을 제시함. 정비 계획에서는 공통 원인으로 동시에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 여 적절하다고 판단함.
ᄋ (심사 결과) 도쿄전력이 제출한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신 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