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원내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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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5

손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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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품질진단 지표

보건복지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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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1) 연구 배경

• 보건복지(사회)분야 관련 통계는 전체 국가통계 중 약 15%를 차지하 고 있어 비중이 가장 큼. • 국가승인 통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통계법 개정, 2007,10). • 정기품질진단, 수시품질진단 및 자체품질진단을 통계법에 명시(통계 법, 11조, 12조 13조) • 품질진단(평가)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개선 노력 경주(20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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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 보건복지 통계의 분야별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에 대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보건복지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지표 제시 • 보건복지통계의 사례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방안 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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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계 품질관리 및 진단 절차

1) 품질관리

•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란? Ø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조직이 품질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활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 • 품질관리 활동(PDCA 활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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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품질관리의 필요성

• 정확한 통계는 국가경영의 필수적 인프라임. • 통계의 왜곡은 곧 정책의 왜곡. •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는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 • 정확한 통계DB의 구축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계가 필수요소임.

II. 통계 품질관리 및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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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통계 품질관리 경과

1999. 4. 통계품질관리 업무시작 2000. 12. IMF와 공동으로 통계품질평가 세미나개최 2002. 7. 통계청 품질관리팀 구성 2005. 8. 품질관리과로 확대 ISO9001 품질인증획득 2006.3~2010.10 정기품질진단 및 자체품질진단 수행

II. 통계 품질관리 및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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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통계 품질관리

캐나다 - 캐나다 통계품질가이드라인 발간(1985) - 통계품질 보증 절차의 문서화

IMF - GDDS(일반 자료제공기준) - SDDS(특별자료제공 기준)

EU - ESS(European Statustical system) - LEG(Leadership Group on Quality)활동 OECD - OECD 품질관리체계 구성

II. 통계 품질관리 및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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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 절차

5) 국가별 품질진단 지표 적용 비교

지

지표표 한국한국 캐나다캐나다 호주호주 영국영국 덴마크덴마크 네덜란드네덜란드 스웨덴스웨덴 IMFIMF OECDOECD EuroStatEuroStat 관련성 관련성// 신뢰성 신뢰성 V V V V V V V V V V 적절성 적절성 V V V V V V - V V V 신의성 신의성// 정시성 정시성 V V V V V V V V V V 접근성 접근성// 편리성 편리성 V V V V V - V V V V 비교성 비교성 V - - V - - V - - V 일관성 일관성 V V V V V V V V V 효율성 효율성// 비용효과 비용효과 - - - V - - - -해석 해석 가능성 가능성 - V - - - V -기타 기타11 개편 최소화 완결성 응답자 부담 정직성 완결성 기타 기타22 포괄성 충실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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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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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복지 통계현황

통계분야 작성통계 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843 100 90 753 339 446 58 인 구 28 3.3 3 25 4 21 3 고 용 ㆍ 임 금 37 4.4 6 31 30 7 -물 가ㆍ가 계 소 비 15 1.8 10 5 14 1 -보 건ㆍ사 회ㆍ복 지 134 15.9 7 127 89 42 3 환 경 25 3 1 24 9 15 1 농 림 ㆍ 수 산 53 6.3 11 42 34 18 1 광 공 업 ㆍ 에 너 지 33 3.9 4 29 21 9 3 건 설ㆍ주 택ㆍ토 지 40 4.7 3 37 14 20 6 교 통ㆍ정 보 통 신 47 5.6 5 42 23 22 2

1) 국가통계현황

201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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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복지 통계현황

2) 보건복지통계현황

분야 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52 24 26 2 보건의료 5 3 1 1 건강정책 10 7 3 -질병정책 8 4 4 -복지정책 7 3 3 1 연금 1 - 1 -사회서비스 3 2 1 인구/아동 7 2 5 -노인 3 1 2 -보육 2 1 1 -장애인 6 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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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복지 통계현황

3) 보건복지통계 품질진단 현황

연도 보고통계 조사통계 2006년 (9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 현황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모부자 보호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국가유공자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2007년 (24종)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 한센병관리사업실적 (*) 영아사망조사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장애인지역사화재활시설운영현황 특수환자조사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암등록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성병관리실적 -부랑인 복지시설입소자 현황 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현황 -국내입양현황보고 법정전염병발생보고 -사업종류별보험적용징수현황보고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2008년 (10종) 등록장애인현황 (*)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아동상담현황보고 (*) 국민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보고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화장률현황 (*) 전국 결혼과 출산동향 조사 보육시설이용자통계 (*)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 (*) 한국복지패널조사 수입식품현황 인수공통전염병 위험군의 감염실태조사 식품수거검사 (*)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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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복지 통계현황

4) 보건복지 통계의 특징

l

보고통계

Ø 보고체계 : 읍면동→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Ø 시설, 종사자 및 대상자(입소자)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Ø 담당자(입력, 조사)의 시스템 또는 파일형식의 보고자료 Ø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 실적 및 평가자료로 활용 Ø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Ø 온라인 망에서 통계현황 파악 용이 Ø 통계 메타자료 구축 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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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건복지 통계현황

4) 보건복지 통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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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

Ø 작성체계 : 조사원→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Ø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로서 가구 및 기관조사 Ø 주기성(1년~3년) 조사이며, 원 자료 공개는 완전하지 않음 Ø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위탁자 료임. Ø 해당부서의 사업성 조사로서 정책기초통계자료의 성격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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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 에 부합되는 정도를 말함. § § 관련성관련성 (Relevance) (Relevance) • 이용자만족도 지수(이용자 그룹별 만족도 산출) § § 진단진단 지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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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통계작성결과 추정값과 미지의 참값에 근접하는 정도를 의미함. § § 정확성정확성(Accuracy)(Accuracy) • 변동계수=추정량의 표준편차/추정량 • 추출틀의 과대포함 =과대포함 단위 수/(조사대상 단위 수 + 조사대상 외 단위 수) • 추출틀의 오분류율 =조사대상이지만 오 분류된 단위의 수/조사대상 단위 수 • 개편의 평균규모: 개편오차(시점에 따른 변수의 변동) • 대체비율 = 대체된 자료의 수/총 자료 수 • 단위(항목)무응답률 = (항목)응답단위의 수/조사대상단위 수 § § 진단진단 지표지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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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시의성: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 -정시성 :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였는가에 대한 개념 §

§ 시의성시의성(Timeliness)(Timeliness) 및및 정시성정시성(Punctuality)(Punctuality)

- 시의성 평가지표

• 조사기간의 최종날짜와 잠정치의 날짜간의 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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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시간과 영역에 따라 통계값 들이 비교되는 정도 § § 비교성비교성(Comparability)(Comparability) -지리적 비교성 : 국가간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통계값 비교 -영역간 비교성 : 산업별 통계값 비교 -시간에 대한 비교성 : 시계열 비교 § § 진단진단 지표지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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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서로 다른 출처․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지만, 동일한 사회 현상 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자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함. § § 일관성일관성(Coherence)(Coherence) -절대오차백분율 = |(잠정치-확정치)/확정치|*100(%) § § 진단진단 지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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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1) 품질진단 차원별 지표

-접근성: 이용자가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명확성 : 활용 가능한 통계표와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의 이용 가능성 §

§ 접근성접근성(Accessibility)(Accessibility) 과과 명확성명확성(Clarity)(Clarity)

- 접근성 평가지표 • 발간물 수 • 데이터베이스 접근 회수 - 명확성 평가지표 • 공표 통계의 메타자료 완비성 § § 진단진단 지표지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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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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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진단 지표

3) 품질진단 후 개선 사항 도출

• 품질차원별 지표를 산출 • 항목별 진단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적용한 평가 • 차원별 개선사항도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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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u 관련성 개선 -개별 통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그룹화 필요 - 조사통계의 경우 원 자료 제공 u 정확성 개선 -조사통계의 경우 개별 통계의 주요 분석 변수별 변동계수 산출 -무응답율 산출(단위무응답, 항목무응답) u 시의성 및 정시성 개선 - 주기성(년간, 분기, 월간)통계 발간물의 발간예고일 준수 - 조사대상 기간과 발간물 공표 기간 간의 시점 차이 최소화 u 비교성 개선 - 주기성 조사의 경우 시계열 자료의 제시(연간 비교가능)

1) 보건복지통계의 품질차원별 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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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u 일관성 개선 -타기관 또는 부처의 관련 통계의 제시(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u 접근성 및 명확성 개선 - 통계DB 화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확보(보건복지 통계포탈) - 관련통계에 대한 메타 정보의 제공(전무함)

1) 보건복지통계의 품질차원별 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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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 국가승인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 대두 - 보건복지 통계는 대상별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통계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품질 지표별 평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현재 보건복지 통계의 품질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평가 지표 이외에 신규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담당부서 및 통계작성자들의 통계품질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 함.

2)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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