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민주주의와 헌법 Ⅰ-1.민주 정치와 법 1.정치의 의미와 기능 (1)정치의 의미(중요) ①좁은 의미의 정치(국가 현상설)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동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국가 특유의 활동 ②넓은 의미의 정치(집단 현상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일반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는 과정 (2)정치의 기능 ①질서 유지 기능 :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한 행사로 사회 질서를 유지 ②사회적 갈등 해결 기능 : 사회적 희소자원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해결 ③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 사회적 희소가치(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능 ④시민 참여 기능 :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을 통한 다양한 참여로 정부 정책의 감 시와 정치적 의사 형성 ⑤공동체 발전 방향 제시 :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 2. 법의 의미와 이념 (1)법의 의미 ①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명시적 사회 규범. ②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 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제재를 받음. (2)법의 이념(중요) ①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작용함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 같이 대우해주는 형식적 평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의미의 정의 ∙적용 사례 : 보통선거권 인정 선거 시 모든 유권자가 재산이나 직업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1표씩 행사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 필요 등에 따 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음 ∙적용 사례: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소득에 따라 누진 세율 적용 ②합목적성 ∙의미 :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준을 제시함. ∙사례 : 시대나 국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 최대 보장을 추구하는 것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함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 국 가 현 상 설 : 정 치 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관점(좁은 의미) ∙ 집 단 현 상 설 : 정 치 를 모든 사회집단에서 발 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넓은 의미) ◎관습: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 에 따라 점차 사회 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 된 것 예)혼례의식, 장 례의식 ◎정의를 강조하는 법 언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 초다 ◎합목적성:‘목적에 맞 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뜻함 ◎합목성성 강조 법언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 의 법률이다
③법적 안정성 ∙의미 :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념.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사회구성원들이 법 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뜻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한요건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법이 실현 가능해야 함.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들 -악법도 법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다 -정의(법)의 극치는 부정의(불법)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쉬어가는 코너 : 정의와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국가 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반인륜 범죄의 공소 시효제도가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 끝에 2007년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15년 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였다 1.자료분석 : ∙공소시효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개인의 사회생활을 안정되게 보호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 법적 안정성 < 정의를 강조 ∙㉠은 법적 안정성 중시 / ㉡은 정의를 중시 2.강조 :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깨질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법의 이념 간 상호 관계 1.세 이념간의 관계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임 2.법의 이념 간의 충돌 사례 (1)시효(時效)제도 :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정의를 희생시키는 반면, 기존의 지속된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임(정의 희생, 법 적 안정성 중시) ♣소멸시효(오랫동안 권리 불행사→권리 소멸) , 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 소유→소유권 인정), 공소시효 (2)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빌린 돈을 증액하여 갚으라는 판결을 한 경우(사정변경의 원칙)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증액하면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만 법적 안정 성이 깨지게 됨 •반대로 원래 변제액대로 갚게 되면 법적 안정성은 실현되지만 정의의 원칙이 희생될 수 있음.
♨법의 이념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37조 2항) 1.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헌법 37조 2항의 분석 •합목적성 강조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 와 권리 제한 가능 •법적 안정성 강조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정의 강조 :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기출문제1>(가)와 (나)는 정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기출문제 2>정치의 의미에 대한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학년도 수능) (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 현상은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 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 (나) 권력 현상은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를 포함한 사 회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집단 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로 보아야 한다 ①(가)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가)는 학생 자치회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③(가)는 (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④(가)는 (나)와 달리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⑤(가), (나)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기출문제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갑 : 정부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 입니다. 사회 집단 어디에서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있기 때문입니다. 을 : 정치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치가 다른 형태의 사회 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 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행사되는 리더십과 그 영향력에 한 정하여 정의되어야 합니다. ①갑은 정치가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②을은 학급에서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갑, 을은 모두 시민 단체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기출문제4>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학년도 수능)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 치로 본다. 반면 B는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①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B는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A는 B와 달리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④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⑤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본다 <기출문제5>교사가 판서한 법 이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2008년 4월 학평) ∙법조문이 명백해서 법 수호자들이 법의 적용 여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용의 한계치를 양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등 법의 운영이 손쉬워야한다. ∙현 상태의 법이 지속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①갑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입니다. ②을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③병 :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④정 :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⑤무 : 법이념 상호간에 모순이 발생할 때 따라야 할 요건입니다. <기출문제6>다음 두 법 조항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학년도 6월 평가원)
②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⑤선(善)을 구현하고 악(惡)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 <기출문제7>다음 자료에 나타난 법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0학년도 9월 평가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오랜 후에 이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은, 그러한 사실 상태를 기초로 이미 구축된 사회질서 내지법률관 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영속한 사실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낫다.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사전(事前)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②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한다. ③형사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 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물건의 제조자가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기출문제8>표의 법이념 (가)~(다)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법이념 법이념을 표현하는 법언 (가)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 ○ 악법도 법이다. ○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다) ○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ㄱ.(가)에 따르면 법관은 모든 피고인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장애를 가진 피고인은 특 별하게 배려할 수도 있다. ㄴ.(나)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다)에 따르면 모든 법률은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나)는 법률이 상황에 맞게 자주 개정되어야 달성될 수 있고, (다)는 법률이 함부로 변동되 지 않아야 실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민주주의의 의미
가)민주주의
①시민(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 형태
②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 운영되는 정치 형태 나)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Demos(민중) + Kratia(지배)
다)다수의 지배, 자치의 원리,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형태 라)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일치된 형태 마)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의미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 ∙인구가 적고 영토 규모가 작은 사 호에서 가능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권 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현대사회 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 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됨 장점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의 사회에서도 가능 단점 사회 규모가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함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움,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 있음. (2)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가)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①정치 형태 :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②아테네의 정치 제도 ∙민회 : 입법‧행정‧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 모든 시민(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 외한 성인 남자)으로 구성 ∙평의회 : 민회에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된 행정기구, 평의회에서 선출된 50인 위원회가 민회에 법안 제안 ∙재판소 : 민회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진행함. ∙행정관 :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공직자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 담당 ※도편추방제 실시 :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참주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 추방→중우 정치로 흐를 우려 ③의의 : 민주주의의 기원, 정치적 참여를 실천하는 모범적 시민상 구현 ④한계 : 성인 자유 시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정,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함→제한적 민주 정치 나)시민혁명과 근대 민주 정치 ①등장 배경 :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등을 바탕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됨 ②시민혁명의 의미 :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 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한 결과 일어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계몽사상 인간이 이성의 힘 으로 편견과 오류 를 극복하고 사회 적 모순과 부조리 를 바로잡을 수 있 다는 사상 ◎천부인권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불가침의 자연법상 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계약설
⑤시민혁명의 결과와 한계 ∙시민혁명의 결과 : 의회민주정치(대의제, 간접민주제)와 입헌주의 원리 정착, 자유 와 평등의 이념 확산 ∙시민혁명의 한계(근대 민주정치의 한계) :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 참여 배제(제한적 민주주의) 다)현대 민주 정치 ①등장 배경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여성 참정권 운 동, 미국 흑인 참정권 획득 운동 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②정치 형태: 보통 선거 제도(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하면 모 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거권 부여)에 기반을 둔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실시. ③대의제(간접민주제)의 한계 :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정치 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음 ④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접민주제적 요소(국 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강조 국민 투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예:헌 법개정이나 통일 문제 등) 국민 발안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국민 소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 ◎대의제=대의민주 제=의회민주제=간 접민주제 : 대표자 를 선출하여 간접 적 정치 참여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중요)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자연상태 및 주장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 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 의 본성으로 인해 만인의 만 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 하므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의 권리를 전부 통치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 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탐 욕적 인간에 의해 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에 의해 국가 구성 ∙국민이 권력을 정부에 믿고 맡겼는데(신탁), 정부가 신탁 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연권을 침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항하 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 (저항권)를 국민은 행사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진 상태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입각 하여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 임→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일 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임 바람직한 국가운영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 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 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 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민 주정치(입법권과 집행권 분 리) 시민 모두가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 특징 •국가에 모든 권리를 양도했 으므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전부양도설) •군주 주권 정당화 •일부 양도설(자연권의 일부만을정부에 믿고 맡 겼다고 봄) ∙간접민주정치(대의제) •신탁위반→저항권 강조 ∙양도불가설(시민들은 양도 하거나 나눌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함) ∙직접민주정치 인간본성 이기적 백지 상태 선함 자 연 권 의 내용 자기본전(생명) 재산보전(생명,자유,재산) 자유중시 정치사상 군주주권론, 전부양도설 국민주권론, 일부양도설, 제 한군주정, 간접민주정치, 2권 분립(입법권과 집행권 분 리) 국민주권론,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 양도불가론 공통점 • 자연상태에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음 • 국가의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제 한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