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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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2..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9-01.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3-29-02. 축산식품의 소비구조 및 교역환경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13-29-03. 낙농 부문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후생 효과 분석. 경상대학교. 13-29-04. 낙농자조금의 수급조절 효과 및 오리산업의 계열화 효과 분석.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 한국농촌경제 연구 허덕 연구위원 연구원 기관. 협력 연구 기관. 참여연구진 정민국 우병준 송우진 지인배 이정민 김진년 이용건.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박문수 연구위원. 고대양 부연구위원. 경상대학교. 전상곤 조교수. 이창수 석사과정 김서영 석사과정.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정찬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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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R701 | 2013. 12..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 허 정 우 송 지 이 김 이. 민 병 우 인 정 진 용. 덕 국 준 진 배 민 년 건.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4) 연구 담당 허 정 우 송 지 이 김 이 한 박 전 정. 민 병 우 인 정 진 용 봉 문 상 찬. 덕 국 준 진 배 민 년 건 희 수 곤 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산업연구원 경상대학교 오클라호마. 연구 총괄, 제1부, 제4부, 제4장, 제7장, 제11장, 제12장 집필 제7장, 제8장, 제12장 집필 제6장, 제10장 집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집필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집필 제1장, 제8장 집필 제1장, 제8장, 제9장 집필 제1장, 제2장, 제4장 집필 제8장, 제9장, 제11장 집필 제2장, 제3장, 제6장 집필 제5장 집필 제10장 집필.

(5) i. 머 리 말.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생필품으로 구 입 빈도가 높고 수급 상 단기변동이 많은 편이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 감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급변화뿐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그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책 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대상인 우유의 경우, 올해 유대 인상 조치가 있었고, 연초에는 모 유업체의 유통 질서 관련 사건도 불거져,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 양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축산물 중 우유 및 오리고기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 다. 또한, 유통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시도하여 우유 및 오리고 기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 연구가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우유 및 오리고기 시장의 유 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 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계 농가, 관련 협회, 유통업자, 소비자, 교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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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요. 약. 제1부 서론 연구의 배경. 소비자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물 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생활필수품으로 구입 빈도가 높 고 수급에 있어 단기간 변동이 많은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 는 물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정책 및 시장 환 경의 변화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축산관 련 제도를 살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총 4년에 걸쳐 수행되는 이 연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오리고기,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의 시장을 분석한다. 이번 3년차 연구는 우유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 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1부 서론, 2부 우유, 3부 오리, 4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2부 우유. 1장에서는 원유 수급 및 유통 현황과 낙농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을 정리하. 였다. 원유의 수급 상황은 2003년 이후 음용유 소비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 었으며, 원유의 공급과 수요는 계절성이 있어 연중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8) iv. 있다. 정책 및 제도 부분에서는 올해 4월 발표한 낙농업 선진화대책의 내용 이 중요하다. 선진화대책은 첫째,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앙낙농기 구의 역할을 맡기고, 둘째, 생산·공급단계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원유수급 조 절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으로 계절 잉여에 대해 생산 비 수준을 보전하며, 넷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장에서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 승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주요 농축산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 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낙농제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 가를 분석하였다. 모든 낙농 품목의 체감물가에 대한 영향도는 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물가를 체감하는 요소에는 생필품적 인식과 더불어 가격변동 및 총 지출금액 등에 의한 종합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함을 밝혔다. 3장에서는 낙농제품의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1990 201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S-AIDS 모형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유제품의 소득탄력성은 0.8654로 비교 대상 9개 품목 중 7번째의 크기를 보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제품의 보상 가격탄력성은. –0.49. 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소득탄력성은 30대 초중반보다 30대 미만이 우유의 소득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에서는 우유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 장치를 통해 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며, 집유 일원화 또는 광 역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단위의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치즈, 발효유 등 국내산 유제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유제품 가 격 의무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과 경쟁도를 높이고 있었다. 5장에서는 우유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부분에서는 정책 및 환경 변화. 에 따른 수급 변동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쿼터가 시 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형이 쿼터가 고정되어 있는 모형에 비해 시장참 여자의 효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쿼터제가 시장.

(9) v.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다. 6장에서는 우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소득 또는 가격보조 가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었다. 또한 학계, 업계, 정부의 전문가 대상으로 11개 주요 낙농산 업 정책을 평가하였다. 종합 평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쿼터제 및 잉 여원유 차등가격제’와 ‘원유가격 연동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장에서는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집유일원화 또는 광역화와 유제품 공동배송센터 구축 그리고 유업체의 소매가격 간섭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유시장의 경쟁체 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유제품 가격 의무보고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권유하였다.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원유의 위생·용도별, 성분별, 계절별 가격차등제 적용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적정차등가격 수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차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유일원화 또는 광 역화와 농가수취가격 공동정산제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유업체 쿼터제를 전국단위 쿼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중앙낙농기구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이 밖 에도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조금 홍보 활동과 가공유지원 사업의 효율성 개선 및 강화 등의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3부 오리 8장에서는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였다. 오리고기 국내 생산. 량은 지난 12년(2001년 대비 201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이다. 오리고기 가격은 봄 행락철과 여름철 복 수요 등 수요요인에 의해 계절성을 가지며,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 연중 최고 치를 기록하고, 2월에 최저치를 나타낸다..

(10) vi.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의 동시적 인과성 분석 결과, 산지가격과 도매가 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DAG 분석 결과, 도매가격이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주도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계의 가격과 도매 및 산지가격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HPAI는 단기적으로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발생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매몰처분으로 인한 공급감소와 소비회복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업계의 투자가 확대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과정이 반복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9장에서는 오리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 였다.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중 계열화로 인한 문제로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계열화로 인한 문 제점들은 크게 평가방식, 정산지연, 정산방식의 불신, 사육지급 기준표 변경 시 협의 문제, 병아리 품질 문제, 사료의 질 및 공급 문제, 회전수 보장 문제, 서비스 품질, 농가지원 조건 등이 있다. 아울러, 오리수요와 공급의 계절성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의 외식수요 편중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리고기를 가정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요리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타 육류에 비해 비싸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오리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오리요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격형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그뿐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의 이용성, 신뢰성, 대표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유통업체와 계열업체 모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갈리 어 업체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다수가 신뢰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대표성이 높은 가격체계가 필요하다. 오리고기 등급화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일부 자발적 참여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다. 오리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업 체로 등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열사 내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견.

(11) vii. 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낮은 도축장 가동률과 위생적인 생산시설 부족, 오리고기 규격화, 도매 및 소매가 격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10장에서는 오리산업의 유통정책 평가와 계열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축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오리고기 가격변동성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평 가한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규격화’가 선택되었다. 이어 ‘직거래 확 대’, ‘표준계약서 도입’, ‘수급조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관련 정 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비용 측면에서는 수급조절 정책과 시설현대화, 도매시장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책의 효과나 시 행가능성, 수용성 측면에서 계열화 확대 정책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오리산업의 계열화 진전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시장지배력 증가 효과를 계 측하고 유통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신산업분석론(NEIO)에 입각한 3SLS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계열화 추정 결과, 오리 도매시장의 수요탄력성은. –0.298로 추. 정되었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육류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오리 도매수요의 탄력성은 각각 0.34, 0.14, 0.25로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소 득탄력성은 5.667로 추정되어,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른 건강식품으로써 오 리고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한편, 오리고기의 시 장 구조는 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1장에서는 전 세계 오리고기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오리고기. 유통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중국에 서의 오리고기 소비는 페스티벌 소비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오리산업 발 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돼지고기·닭고기에 비해 미비한 상황 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도 중국이 오리생산 및 소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계열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 튼튼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음도 밝혀졌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육시 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12) viii. 아직까지는 중국의 오리산업이 질병과 식품의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장에서는 오리고기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리고기의 가. 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며,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산업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수급조절 정책으로 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 강화, 종오리 DB 구축, 통계시스템 개선, 관측 정밀화 등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신제품 개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계절적 가격차별화 또는 계획생산, 안전성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과 계약내용 준수, 생산자조직 형성 등이 방안과 함께 의무자조금제도와 중 량단위 거래제도 도입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직거래 확대, 표준등급화, 사이버 도매시장 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축사 시설현대화를 통해 방역관리 및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ix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a Iivestock Product-Distribution System for Stabilizing Inflation(Year 3 of 4). Background of Research A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nd the need for consumer price stability has expanded, the interest i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stabilizing the price of livestock products has also been growing. Although a percentage of livestock commodities in the total prices is small, the frequency of purchasing them as necessities of life is high and the short-term fluctuation in supply and demand is high as well. For this reasons, consumers think that their prices are relatively high..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supply and demand of livestock products and their price structure, and the impact of major policies and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on th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the prices. It examines the livestock-related institu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it proposes plans to improve the livestock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This four-year study analyzes the markets for beef, pork, chicken, eggs, milk, duck, and livestock foods (ham, sausage and dairy products). This third-year study examines milk and duck. This report consists of Part 1 Introduction, Part 2 Milk, Part 3 Duck and Part 4 Summary and Conclus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Part 2 Milk Chapter 1 summarizes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ilk, its distribution status, and the dairy-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ilk, the consumption of fluid milk has de-.

(14) x. clined since 2003 and its seasonality has caused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throughout the year. In terms of the dairy-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measures to advance the dairy industry, which was announced in April 2013, have importance. According to these measures, firstly, the Korea Dairy Committee should be reorganized to take the central role of dairy organizations. Secondly, a stable raw milk supply and deman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supply and demand control at the production and supply stages. Thirdly, the production cost level should be maintained in preparation for the seasonal surplus through the supports for dairy processing business. Last but not the leastly is to prepare plans are needed to improve productivity of the dairy industry. In Chapter 2, the impact of milk price on the overall prices i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its contribution to the rise in the CPI is higher than other maj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Next, the consumer surve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prices which the consumers sensed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the prices of major dairy products. The impact of all dairy items on the consumer inflation perception is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of rice.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consumer inflation perception is affected by the price fluctuations and the total amount spent together with the fact whether they recognize certain items as necessities. In Chapter 3, the changes in the patterns of consumer demand for dairy products are analyzed using “Household Survey” data (1990-2012) by the Statistics Korea (KOSTAT). For analysis,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demand is modeled using the PS-AIDS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dairy products is 0.8654, recording the seventh of the nine items compared and thus showing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ecessity that is less sensitive to changes in income than other items. On the other hand, the compensaed price elasticity of dairy products is analyzed to be -0.49. The income elasticity of milk by age is found to be higher in people under 30 than in those in their early and mid 30s. In Chapter 4, overseas cases are analyzed. It is found that the foreign countries seek to stabilize the daily product prices through the milk production cost reduction and the management stabilization. They unify the.

(15) xi. milk collection across wide areas to reduce the collecting costs and control the nationwide supply and demand. Also, their domestic dairy markets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re active and the program for mandatory reporting of dairy product prices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transpar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dairy industry. Chapter 5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milk policy models and the analysis of its effects. The fluctuations in supply and demand by the changes in policies and environment are analyzed using simulation model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del where the quota varies with the market conditions has a higher utility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han the one where the quota is fixed. This impli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cannot be achieved if the quota system fails to flexibly reflect the market condition. Chapter 6 derives major challenges for improving the milk distribution system and evaluates the relevant key policies. According to the consumer survey, the consumers understand that the subsidies for income or price contribute to sustaining the founda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by maintaining the farm income. In addition, experts from the academic circle,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evaluate eleven major dairy industry policie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olicies in force, “the quota and the differential pricing for surplus raw milk” and “the raw milk price indexation” are evaluated highly. In Chapter 7, plans to improve the milk distribution system are suggested. First, a competition system for the milk market should be built by unifying the milk collection across wide areas, developing a joint dairy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and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monitoring of the dairy companies' intervention in retail prices. In addition, a system to mandate reporting of the dairy product prices is necessary. It is needed to apply different prices to raw milk by hygiene and use, ingredients and seasons, and appropriate price levels ar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a pooling price system is also presented. With regard to this, the current dairy product company quota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the national quota system, and a central dairy organization is also needed. In addition to these, policies to promote efficient check-off fund-raising activitie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cessed milk sup-.

(16) xii. port projects are suggested to induce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Part 3 Duck In Chapter 8, the supply and demand of duck and its price structure are analyzed. The domestic production of duck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for the past 12 years (from 2001 to 2012) and the imports account for less than 1%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The duck price shows the seasonality due to such demand factors as spring picnic season and three dog days of summer, recording the highest of the year in July when the first and second of the dog days are and the lowest in February. As a result of the simultaneous causality analysis for the price of each stage of distribu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correlation between the producer's price and the wholesale price and that the movement of the wholesale price is relatively close to that of the producer's price. The DAG result shows that the producer' price and the retail price are driven by the wholesale pri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tail prices and the wholesale and producer's prices is found to be relatively weak.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on the price of each distribution stage shows that, though HPAI outbreaks result in a short-term decline of consumption, the prices rise again after a few months due to the recovery of consumption and the reduced supply following the disposal by burial. Subsequently the industry expands its investments, causing the excess in supply. It is also shown that this process is repeated. In Chapter 9, the current status of duc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s intensively analyzed and the challenges the industry is facing are identified.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or improving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is the fact that the duck distribution can be exposed to unfair trade due to affiliation of related compani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ffiliation include evaluation methods, delays in adjustments, distrust of the methods of adjustments, negotiations regarding changes in the breeding payment benchmarks, chick quality problems, feed quality and supply issues, rotation guarantee problems, quality of service, and farm support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market uncertainty and.

(17) xiii. stabilize the price by reducing the seasonality of duck supply and demand. The demand for duck is concentrated in the restaurant industry. People do not like having duck meat at home mostly because there are not many kinds of duck dishes and it is more expensive than other mea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growth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duck dish recipes and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prices. According to the survey of suitability, reliabi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duck prices,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both in distribution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Therefore, a price system that the majority can trust is needed. The duck rating has taken effect since November 21, 2011 but still only some companies have implemented it voluntarily. For overall development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ting system to all compan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like standard contract mains, which can keep unfair trade practices within the affiliated companies in check, are also needed. In addition, the following problems are found: the low operation rate of slaughterhouses, shortage of sanitary production facilities, and absence of duck meat standardization and of wholesale and retail prices. In Chapter 10, the distribution policy for the duck industry is evaluated and the effects of affiliation are analyzed. The livestock experts are surveyed and the policies related to mitigation of the price volatility of duck meat are evaluated. As a result, “standardization” is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llowed by “expansion of direct transaction”, “introduction of a standard contract” and “supply and demand control”.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duck-related policies, the policies for supply control, facility modernization and introduction of a wholesale market are evaluated to be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cost, while the policy for expansion of affiliation is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effect, enforceability or acceptance. In order to measure the market share increase effect of the duck industry affiliation on the market price and to analyze its effect on the distribution margin, the monthly data from 2006 to 2012 are analyzed using the 3SLS method based on New Empirical Industry Organization (NEIO) model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affiliation, the demand.

(18) xiv. elasticity of the duck wholesale market is estimated to be -0.298 and the elasticities of its wholesale demand to the changes of prices of alternative meat such as beef, pork and chicken are 0.34, 0.14 and 0.25 respectively. The income elasticity of duck meat is estimated to be 5.667, reflecting that the demand for duck as a health food has steadily increased following the recent increase in income. Meanwhile, the duck market is analyzed to have an oligopoly structure. In Chapter 11,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of China,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world's duck consumption, is examined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duck industry are presented. In China, duck is classified as a festival food and thus the government policies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uck industry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for pork and chicken. Even in this policy environment, China has conditions favorable for duck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us the affiliation has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each region has a variety of culinary culture, which provides a strong consumer base and enabled the industry to grow. Above all,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 to expand the investments in breeding facilities is remarkable.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a's duck industry is still poor in terms of disease control and food safety and hygiene. Chapter 12 suggests plans to improve the duck distribution system. As basic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uck industry, it is needed to stabilize the duck price through the supply stabilization,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and enhance the price indexation in each distribution stage. As the supply control policies, strengthening the supply control council, developing various duck database, improving the statistics system, and controlling the supply through precise observation are necessary. To expand the duck demand, the policies for developing new products, introducing a mandatory check-off system, seasonal price differentiation and planned production, and strengthening safety control are suggested. It is foun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icing scheme,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the mandatory check-off system and the weight-based trading system along with expanding the distribution and compliance of the standard contract and forming the producer organizations. As plan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expansion of the direct trading, standardization of the rat-.

(19) xv. ing system, and opening of the cyber wholesale market are presented.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make pest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easy through modernization of the duck facilities.. Researchers: Huh Duk, Min-Cook Jeong, Byung-Joon Woo, Woo-Jin Song, In-Bae Ji, Jung-Min Lee. Jin-Nyoun Kim, Yong-Geon Lee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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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xvii. 차. 례. ■ 제1부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범위와 방법 ·················································································· 6. ■ 제2부 우유. 제1장 원유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1. 원유 수급 및 유통 현황 ····································································· 11 2. 낙농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 21. 제2장 우유의 물가 파급영향 분석 1. 우유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및 기여도 ·············································· 29 2. 소비자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 35. 제3장 낙농제품에 대한 가구의 수요패턴 변화 분석 1. 가구의 우유 수요패턴 변화 분석의 필요성 ····································· 47 2. 분석 모형 및 자료 ·············································································· 48 3. 분석 결과 ····························································································· 52 4. 시사점 ··································································································· 62. 제4장 해외 우유 유통관련 제도 및 시사점 1. 세계 낙농 동향 ···················································································· 65 2. 일본 ······································································································· 71.

(22) xviii 3. 미국 ······································································································· 92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10. 제5장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 117. –. 2. 기초 시나리오 설정 쿼터량 불변 ·················································· 134 3. 기초 시나리오 분석 결과 ································································· 136. –. 4. 확충 시나리오의 설정 쿼터량 변화 모형 ····································· 142 5. 시사점 ································································································· 151. 제6장 우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1. 가격 안정화 및 소득 안정화에 대한 소비자 의견 분석 ·············· 153 2. 낙농산업 정책 평가 ·········································································· 159. 제7장 우유 유통체계 개선 방안 1. 경쟁체제 구축 ···················································································· 168 2. 가격 산정방식 개선 ·········································································· 172 3. 쿼터제 개선 ······················································································· 185 4. 비용 절감 ··························································································· 187 5. 안정적 수급 조절 ·············································································· 189. ■ 제3부 오리고기 제8장 오리고기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1. 오리고기 수급 현황 ·········································································· 193 2. 오리고기 가격구조 분석 ··································································· 202 3. 오리고기 가격의 인과성 분석 ························································· 204 4. 가축질병(HPAI)이 유통단계별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5.

(23) xix. 제9장 오리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과 과제 1. 오리산업의 계열화 현황 ··································································· 217 2. 오리고기의 유통 실태 ······································································ 232 3. 오리 계열농가 사육성과 평가 방식 조사 ······································ 252 4.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 262. 제10장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및 계열화 효과 분석 1. 오리산업 유통정책 평가 ··································································· 267 2. 오리산업 계열화 효과 분석 ····························································· 273. 제11장 중국의 오리고기 유통 관련 제도 및 시사점 1. 중국 오리산업의 발전 개황 ····························································· 287 2. 오리고기 및 부산물의 수급 현황 및 유통 실태 ··························· 288 3. 중국 오리산업의 시사점 ··································································· 305. 제12장 오리고기 유통체계 개선 방안 1.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307 2. 유통체계 개선 방안 ·········································································· 309. ■ 제4부 요약 및 결론 제2부 우유 ······························································································· 320 제3부 오리고기 ······················································································· 325. 부록 1: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모형 ··············· 335 2: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 결과 ··················································· 340 3: 낙농제품 수요패턴 변화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 348.

(24) xx 4: 우유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 ··········· 366 5: 낙농 및 오리산업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 375 6: 소비자 설문조사표 ···································································· 384 7: 오리 설문조사표 ········································································ 393. 참고 문헌 ··································································································· 411.

(25) xxi. 표 차례. ■ 제2부 우유 제1장. 표 1- 1. 연도별 유우사육두수 및 농가수 ··········································· 11 표 1- 2. 원유기본가격 변동 추이 ························································ 13 표 1- 3. 농가 원유수취가격 ································································· 14 표 1- 4. 백색 시유 및 시판우유 가격 ················································ 15 표 1- 5. 원유 수급현황 ········································································· 16 표 1- 6. 우유가격 결정구조 ································································· 20 표 1- 7. 주요국 우유 유통비용 비교(리터당) ···································· 20 표 1- 8.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 24. 제2장 표 2- 1. 주요 농축산물의 물가지수 가중치(2010년 기준) ··············· 29 표 2- 2. 도시가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중 낙농품 비중. ∼. ········· 30. 표 2- 3.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 및 기여도(2010 2012) 32 표 2- 4. 우유가격 상승이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 34 표 2-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50) ··································· 37 표 2- 6. 응답자의 농축산물 연평균 구매빈도 및 지출 현황 ··········· 38 표 2- 7. 생필품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 분석 ································· 40 표 2- 8.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 (최근 3년간 구매경험에 기초할 경우) ························· 41. 표 2- 9. Bradley-Terry 모형 추정 결과 (모든 품목의 가격이 30%씩 상승할 경우) ·················· 42.

(26) xxii. 제3장 표 3- 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분류 ················································ 50 표 3- 2. 인구통계변수 설정 및 기본 통계량 ····································· 51 표 3- 3.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 ···················· 53 표 3- 4. 각 품목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 자기-교차 가격탄력성 (음영부분: 자기가격탄력성) ······················ 56 표 3- 5. 각 품목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비보상 자기-교차 가격탄력성 (음영부분: 자기가격탄력성) ······················ 57 표 3- 6.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 58 표 3- 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 60. 제4장 표 4- 1. 주요국 낙농 개황(2012년) ····················································· 66 표 4- 2. 주요국 연도별 원유 생산량 ·················································· 67 표 4- 3. 주요국 유제품 생산현황(2012년 기준) ································ 68 표 4- 4. 주요국 유제품 소비 현황(2012년 기준) ······························ 69 표 4- 5. 주요국의 원유 생산자가격 ···················································· 70 표 4- 6. 젖소(2세 이상) 규모별 사육 가구수 및 사육 마리수 ········ 73 표 4- 7. 우리나라와 일본의 젖소 사육 지표 비교 ···························· 73 표 4- 8. 일본의 낙농 경영안정 대책 사업(2013년) ·························· 85 표 4- 9.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 교부금의 한도수량과 단가 ··········· 87 표 4-10. 미국의 젖소 사육농가수와 경산우 두수 ····························· 92 표 4-11. 미국의 사육규모별 농가 수와 두수 점유율. ······················ 94. 표 4-12.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경산우 마리당 산유량 표 4-13. 미국의 유제품 생산 동향. ················ 95. ···················································· 97. 표 4-14. 미국의 유제품 소비 동향 ······················································ 98 표 4-15. 미국의 유제품 수출입 동향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