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담당 최병옥︱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전창곤︱선임연구위원︱제2, 3, 4장 집필 정은미︱연구위원︱제2, 3, 4장 집필 박성진︱부연구위원︱제2, 3, 4장 집필 김동훈︱전문연구원︱제2, 3, 4장 집필 연구보고 R832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2/2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 S B N︱979-11-6149-098-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619)
i
머
리 말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유통환경에 따라 발전과정이 다르지만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매유통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것은 비슷 하다. 도매유통은 생산의 규모화나 조직화 여부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매물류센터로 분화되었다. 도매시장은 대 도시를 중심으로 청과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건립되었고 도매물 류센터는 민간기업의 소비지 유통지배력과 사업형태에 따라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성장해 왔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많은 국가들은 소비지 인근지역에 도매 시장을 설치하여 청과물의 수집과 분산과정에서 규모화를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가격발견 방식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청과물 유통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소비지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 별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과물 유통체계도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도매 시장에 대한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수행된 산지유통체계의 국제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도매단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 적은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청과물 도매유통체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과 연구 대상 국가들에 대한 공동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농산물 도매유통체계의 발전과 도매유통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iii
요 약
연구 배경 ○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에 따라 국가 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였지만 도매유통의 개입은 공통적인 사항임. ○ 세계적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 으며,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 실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청과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과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청과물 도매 시장 관련 유통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을 바탕으로 해외 도매시장(일본, 프랑 스,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도매시장의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산정하고 도매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 한 세계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유통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국가(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도매시장 관련 문헌과 자료 를 수집하여 검토함.iv ○ 국내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과물 유통체 계 실태를 파악함. ○ 도매시장 출하주체(산지유통조직, 대형유통업체 및 슈퍼마켓 농산물 MD)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도매시장 관련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파악함. ○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현지출장 및 도매시장 관련 전문가 위탁연구를 실시함.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 국내 청과물 유통은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중심의 산지유 통,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매유통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국내 청과물 유통의 특징은 도매유통과 소비지 유통의 경쟁심화, 도 매시장의 높은 취급 비중과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방식, 소비지 유통 의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청과물 유통은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되며, 다양 한 유통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음. - 일본 청과물 유통체계의 특징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 도매시장 취급 비중의 감소,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 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은 지역시장과 같은 전통부문과 대형유통업체 등 의 현대부문, 그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거래의 3개 부 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부문별 상호 보완 및 시너지 창출관계를 형성하며 농산물 유통을 발
v 전시켜 나가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보다 전통적인 전문소매점 또는 지역시장의 청과물 소 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의 청과물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주류경로와 대 안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류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슈퍼마켓 등이며, 대안경로는 직 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등이 있음. - 청과물 유통체계의 일반적인 형태는 산지 유통의 기능과 역할, 소비 자 니즈에 적합하도록 도매단계 유통주체의 대응여부에 따라 변화됨. - 또한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 시기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설립배경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음. - 도시인구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도매시장 이 설립되었으며,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으로 도 매시장의 건립·성장을 견인하였다는 사항이 공통적임. ○ 도매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매시장의 영향력을 계측할 수 있음. - 미국은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도매시장 경유율이 약 10% 수준으 로 감소하였음. - 프랑스의 도매시장은 고급화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실시함 으로써 경유율이 다소 상승하면서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80%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도매시장
vi 법을 개정하여 유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약 6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매시장 경유 율이 약 50.8%(국내산과 수입산 포함)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3.1 40.7 35.6 60.0 50.0 40.0 30.0 20.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 청과(국산+수입) 국산청과 35.6 35.7 39.4 38.7 36.7 38.6 44.1 44.1 42.5 45.8 50.9 47.3 49.6 53.7 35.5 39.1 37.7 35.9 37.8 39.5 42.5 42.6 41.8 43.7 41.1 45.2 45.2 48.2 50.8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부류별 청과물 경유율 추이(물량 기준)> ○ 국가별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 변화에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및 도매시장 관련 정책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vii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950년대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5년대 도매시장 생성 (19세기이전) 도매시장 생성 (1900년대 이전) 도매시장 생성 (1920년대) 도매시장 생성 (1920년대) 도매시장법 제정 도매시장법 제정 대형 유통업체 진출 대형 유통업체 진출 도매시장법 1차 개정 (경매입찰원칠폐지) 도매시장법 1차 개정 (경매입찰원칠폐지) 도매시장법 2차 개정 (상물 일치 원칙 완화) (제3자 거래 자유화) 도매시장법 2차 개정 (상물 일치 원칙 완화) (제3자 거래 자유화) 대형 유통업체 진출 경쟁 심화 도매시장의 변화 (고급화 및 편의성 강화) 대형 유통업체 진출 소매유통의 규모화, 체인화 수직적 통합 소매유통의 규모화, 체인화 수직적 통합 도매시장 생성 농안법 제정 공영도매시장 건립 대형 유통업체 진출 대형 유통업체 진출 전통시장 보호법 및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한국 50.8% 프랑스 27.0% 미국 10.0% 미국 10.0% 일본 60.0% 일본 60.0%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수입 청과물 급증 수입 청과물 급증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 국가별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은 도매시장 관리 및 감독의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중심 이며, 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규제 형태의 법률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와 미국은 과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민간으로 모두 이양된 상태임.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및 주요 이슈 비교 ○ 도매시장의 수집 및 분산주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다양(중도매인·시 장도매인·매매참가인 등)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도매상으로 단순함. - 한국과 일본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가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추세임. - 미국과 프랑스는 도매상의 수집 및 분산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영업
viii 범위가 도매시장 외에도 다양함. ○ 국내 도매시장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가격결 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미국은 경매 비율이 급감하였고, 일부 산지 또는 동물 거래의 경우만 경매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매시장법인이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프랑스·미국 은 별도의 정산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도매시장은 소비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등이 부족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임. - 해외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상품화가 완료된 청과물도 소비지의 요구 에 따라 재포장, 상품구성, 배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 일본과 같이 청과물 유통환경 변화를 도매시장 관련법과 제도에 반영하 여 도매시장 경유율을 향상시키면서 기능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도매시장 경유율이 30% 이하로 급속히 하락한다면, 프랑스·미 국과 같이 도매시장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자유화하여 민간유통업체와 의 경쟁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국내 도매시장의 유통정책 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세분화하 여 기능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ix 구 분 개선방향 지속기능 · 경매를 수급을 반영한 신속하고 공정한 가격결정 · 여타 유통채널에 기준가격의 전달기능 확대기능 · 상거래와 물류의 분리를 통한 유통효율성 제고 · 계약재배와 정가수의가 연계된 수급 및 가격안정지향형 거래제도 · 소비지 니즈에 적합한 물류 및 서비스 기능 ·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전환기능 · 국가 및 지자체 위주의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체계 ·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도매시장의 기능 전환 · 도매시장의 건립 및 투자방식 · 도매시장에서 낙후된 물류체계의 전환 축소기능 · 획일화된 가격결정 방식 · 영세규모 중도매인의 분산기능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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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Although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ing system of each country has develop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reas of producing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of the market, the systems are sim-ilar to one another in that the wholesale distribution connecting the areas to the market is involved in any way.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in the world have been a supporter for the economy around large-scale cities, implemented efficient logistics through large-scale collec-tion and distribucollec-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fast pricing by the auc-tion system reflecting demand and supply. This is a role for the public good, for example, fair transactions and price stability. However, a sig-nificant change is observed i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because of the changing market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for example,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ing the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now in which historical environment the wholesale markets of major countries have been created and developed, and how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has changed as more large-scale distributors by private capital enter the wholesale markets. This knowledge is required for establishing a more efficient strategic policy for distribution related to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for improving policies and vitaliz-ing the wholesale markets along with implications for the essential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overseas markets (Japan, France, the US) in comparison with key issues in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Specifically,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of Korea was calculated to compare and analyze collection, pricing and decentralization of products a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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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the wholesale markets. Moreover, the strategy of each country was examined for addressing the key issues in the Korean wholesale mar-kets as the fruit and vegetabl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distribution policies for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Method of Research
Data in prior studies about wholesale markets in each country (Korea, Japan, France, the US) were collected and examin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wholesale marketing system of each country as an objective of this study.
Multiple onsite surveys were conducted about central and local wholesale markets to know the current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in the Korean wholesale market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marketing, purchase, issues and improvement in the wholesale mar-kets from local distributors as a marketing party in the wholesale marmar-kets,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ermarket MDs. A plurality of data about the wholesale markets were us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wholesale markets.
Seminars and meetings with involved experts were held to collect the da-ta about the overseas wholesale markets, as it is hard to gather the information. In particular, researchers of this study traveled to France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French wholesale markets and a study was com-missioned to experts related to the wholesale markets for getting better out-come through more efficient studi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the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of each coun-try are as follows.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① intense competi-tion between the wholesale distribucompeti-tion around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 retail distribution around large-scale distributors, ② high percentages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and pricing mainly by auction, and
③ fast changes of production areas and the retail distribution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Japan include ① the marketing system mainly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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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sale markets due to an increase in imported fruits and vegetables and other distribution channels than markets, ③ fast changes of pricing
meth-ods in the wholesale markets, and ④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due to aging and decreasing population. It is shown that there is a preference for traditional specialized retail shops or local markets for fruits and vegetables rather than large-scale distributors in France. The public wholesale market of France (MIN) has major customers of specialized fruit and vegetable re-tail shops, catering service providers and restaurants to supply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Cash-and-Carry, a specialized food material wholesaler, has a shop in the public wholesale markets to do business. Meanwhile, gene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ystem include an increase in the function and role of distribution in pro-duction areas, and changes of the function and role of distributors in the wholesale stage. There is an increase in the markets to substitut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Although the year of establishing the wholesale markets in major coun-tries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s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 common point is that the wholesale markets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around cit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ies or their suburban areas as their population increases in the cities, large cities and local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with access to good transportation means.
In terms of changes and factors in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in major countries,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has decreased to about 10% in the US where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 the market. However, in France, the wholesale markets provide services pursu-ing high levels and convenience for retail shops to show a slight increase in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the percentage staying at about 30%. Japan revised the Wholesale Market Act when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decreased to be under 80% to imple-ment the distribution environimple-ment change. As a resul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does not show a sudden decrease to stay at about 60%. In Korea, although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ed the market as the wholesale markets were established, the retail distribution market was not well organized, the large-scale distributors grew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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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rose to about 40%.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enforced the Traditional Market Protection Act and large-scale distributor business regulations to protect small retail shops in the 2010s. As a resul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s has risen to 50.8% (including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Regulations for wholesale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in each country are described below. In Korea and Japan, special acts are enforced to regulat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s. However, although the wholesale markets wer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in France and the 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has been transferred currently to private entities.
In terms of collectors in the wholesale markets in each country, the col-lection entities in the wholesale markets are varied and include inter-mediate-stage wholesalers, market wholesalers, and sales participants in Korea and Japan. However, in the US and France, wholesalers are sim-plified and in charge of colle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wholesale markets. While there is a legal restriction on the entities using the function of wholesale markets in Korea and Japan, the wholesale markets have be-come open to various economic entities as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has changed from the late 1990s. Becaus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by whole-salers is active in the US and France, the scope of wholesale business is not limited just to the wholesale markets and active transactions are con-ducted while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large-scale distrib-utors, large-scale processing companies and food suppliers.
In terms of pricing in the wholesale markets of each country, pricing in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has been made mainly by the auction sys-tem from the early stage to the present. However, in Japan, France and the US, auctions are not conducted in the wholesale markets around retail mar-kets, or the rate of auctions shows a sudden decrease, and auctions are con-ducted for some production areas or livestock although concon-ducted. Meanwhile, payment in the wholesale market is conducted through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ho determines prices in Korea, but by a special payment organization in the US, France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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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egetables packaged in production areas are repackaged and configured as goods to be sold and delivered in the wholesale markets in Japan, France and the U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retail shops. However,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facilities and space in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retail shops, it is hard to create added valu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sale markets.
The prospectiv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for fruits and vegetables is about 60% in Korea which is similar to the level of Japan. However, it seems the rate would repeat ups and downs but fall in the mid- and long-term if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s are not con-sidered in the regulations and acts for the wholesale markets as Japan experiences. However, the prospect is that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would not drop suddenly, but gradually change as the trend continues by more large-scale distributors, SSM, online distributions, direct transactions and local food sellers in the retail marke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growth path for establishing a strategy for func-tional transfer while accepting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change for fruits and vegetables and sticking to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as Japan does. However, if the rate of distribution via the wholesale market drops below 30% due to continued changes in the retail distribution environ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building a competitive o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ivate distrib-utors by mitigating regulations and acts related to the wholesale markets as France and the US do.
To improve the distribution policy for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he markets should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auction system for fair pricing, and the functions to be expanded include ① Implement efficient distribution by separation of marketing distribution from physical dis-tribution, ② Employ a transaction system for stabilizing demand, supply and prices in connection with contract farming, ③ Provide logistic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the needs of retail transactions, and ④ Ensure safety and consumer’s trust through quality management. Four functions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① Improv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mainl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② Chan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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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sale markets and implement efficient investment, and ④ Change the sluggish logistics system in the wholesale markets. The functions to be re-duced include the unified pricing method and intermediate-stage whole-salers which require a strategy for improvement thereof.
Researchers: Choi Byungok, Jeon Changgon, Jeong Eunmee, Park Seongjin, Kim Donghoo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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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3. 주요 연구 내용··· 11 4.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1. 한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15 2. 일본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31 3.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39 4. 미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44 제3장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1. 국가별 도매시장의 설립 배경··· 51 2. 국가별 도매시장의 발전과정··· 55 3. 국가별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 68 4. 요약 및 시사점··· 77 제4장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및 주요 이슈 비교 1.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비교··· 83 2. 국가별 도매시장의 주요 이슈 비교··· 91 제5장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1. 국내 도매시장 경유율 전망··· 95 2. 국내 도매시장 발전방향··· 96 3.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97xviii
부록
1. 산지유통조직 조사표··· 108 2. 대형유통업체 MD 조사표··· 114 참고문헌 ··· 119
xix
표 차례
제2장 <표 2-1> 도매시장 출하 비중 변화··· 19 <표 2-2> 도매시장 출하 비중 변화 이유··· 20 <표 2-3> 권역별 도매시장 선호 이유··· 21 <표 2-4> 도매시장 출하의 장단점··· 22 <표 2-5> 농산물 구매경로별 비중··· 23 <표 2-6> 도매시장의 구매 비중 변화··· 23 <표 2-7> 도매시장 농산물 구매 관련 수준 만족도··· 24 <표 2-8> 농산물 구매처 선정 시 고려사항··· 24 <표 2-9> 농산물 구매처별 물량공급 수준 및 품질경쟁력 만족도··· 25 <표 2-10> 농산물 구매처별 가격경쟁력 수준 만족도··· 25 <표 2-11> 구매가격 결정 시 기준 정보··· 26 <표 2-12> 도매시장 농산물 구매의 문제점 및 거래 선결 조건··· 26 <표 2-13>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의 주요 출하처별 비중··· 27 <표 2-14> 산지유통조직의 주요 농산물 출하처··· 28 <표 2-15> 국내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매매방법별 실적··· 29 <표 2-16> 대규모 소매업체의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30 <표 2-17> 온라인시장의 성장이 도매시장 출하에 미치는 영향··· 30 <표 2-18> 일본의 국내산 청과물 구매처별 취급량 비중··· 33 <표 2-19> 일본 중앙도매시장 수의 변화··· 35 <표 2-20>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취급품목별 금액과 종사자 수··· 35 <표 2-21> 일본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방식··· 36 <표 2-22> 일본 도매시장의 국내산 청과물 경유율 변화··· 36 <표 2-23> 일본의 직판장 현황··· 39 <표 2-24> 일본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비중··· 39 <표 2-25> 프랑스 청과물 도매사업자의 유형별 비중과 특징··· 43xx <표 2-26> 미국 청과물 유통의 경로별 특성 비교··· 47 <표 2-27> 미국 농식품 지역시장의 유형별 비중··· 50 제3장 <표 3-1>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제도 변화 과정··· 57 <표 3-2>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 중 도매시장 관련 단계별 내용··· 60 <표 3-3> 유통개혁 대책 중 도매시장 관련 추진 내용··· 61 <표 3-4>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중 도매시장 부문 세부과제··· 62 <표 3-5> 주요 도매사업자의 소매업과 전문성··· 66 <표 3-6> 도매시장 경유율 산출 대상 품목··· 70 <표 3-7> 공영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2000~2015) ··· 71 <표 3-8> 프랑스 청과물 유통주체의 취급액 비중··· 74 <표 3-9> 미국의 신선청과물 유통경로별 취급 비중··· 76 <표 3-10> 도매시장 설립 배경 국제 비교··· 77 <표 3-11> 도매시장 경유율 국제 비교··· 79 <표 3-12>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관련 법률적 근거 국제 비교··· 81 제4장 <표 4-1> 도매시장 수집 및 분산기능 국제비교··· 84 <표 4-2> 도매시장 가격결정 단계 및 방식 국제비교··· 87 <표 4-3> 도매시장 정산기능 국제비교··· 90 <표 4-4> 도매시장 물류기능 국제비교··· 91 <표 4-5> 도매시장 경유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비교··· 92 <표 4-6>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정비방안 국제비교··· 93 <표 4-7>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국제비교··· 94 제5장 <표 5-1> 도매시장 유형별 개설 및 운영주체··· 103 <표 5-2> 도매시장 유형별 사례 국가와 장단점··· 103 <표 5-3>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106
xx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체계도··· 14 제2장 <그림 2-1> 1985년 이전의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16 <그림 2-2> 1985년 이후의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16 <그림 2-3> 국내 청과물 유통경로··· 17 <그림 2-4> 청과물 생산자의 출하처별 비중··· 19 <그림 2-5> 일본의 청과물 주요 유통경로별 비중··· 32 <그림 2-6> 일본 도매시장을 통한 신선식품의 주요 유통경로··· 34 <그림 2-7> 일본 슈퍼마켓의 점포 수 변화··· 37 <그림 2-8>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물 경매 비중 추이··· 38 <그림 2-9>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 개요··· 40 <그림 2-10> 프랑스 청과물 유통경로··· 41 <그림 2-11> 미국 신선청과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46 제3장 <그림 3-1> 연도별 도매시장법 제정 및 개정사항 비교··· 64 <그림 3-2>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부류별 청과물 경유율 추이 (물량 기준) ··· 72 <그림 3-3> 일본 도매시장의 부류별 경유율 추이(물량 기준) ··· 73 <그림 3-4>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추이와 주요 요인··· 80 제4장 <그림 4-1> 국가별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능력 변화··· 85 <그림 4-2> 국가별 생산자단체 출하 비중과 거래방식별 포지셔닝· 88xxii
<그림 4-3>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출하자와 구매자 간 정산체계··· 89 제5장
<그림 5-1> 국내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97 <그림 5-2> 국내 도매시장 유통정책 개선방향··· 10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는 것으로 1차년도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산지유통체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산지유통주체인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도매시장, 소 매유통기구의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동판매 비율이 낮은 원인은 농가들의 제도적 또 는 의무적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유인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였으며, 일본과 같은 공동계산제 방식 도입, 지역농협 단위의 전문화‧규모 화된 연합판매 마케팅 추진, 산지출하조직의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가격 및 거래물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 협동조합의 기업적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과 농산물 직거래의 효 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산지유통체계의 국제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산지 이후 도매단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청과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에 따 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였지만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매유통서 론
제
1
장
2 서론 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것은 비슷하다.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 매유통은 생산의 규모화나 조직화 여부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물류센터로 분화되었고 국가별 생산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매물류도 보다 세분 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성장해 왔다. 개별 생산자의 경작규모가 큰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및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청과물 유통이 규모화되었 다. 청과물 유통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국가는 과거 개별 생산자의 생산 규모가 영세하였기 때문에 소량 생산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위해 도매시 장을 개설하였다. 소비지 인근 지역에 도매시장을 설치하여 전국 청과물을 수집함으로써 물량의 규모화를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가격발견 방식으로 가격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소비지에 분산하는 역할 을 수행하였다. 세계적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 으며, 청과물의 대규모 수집과 분산을 통한 물류효율성 향상과 수급을 반 영한 경매제 중심의 신속한 가격결정으로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 실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환경이 대규모 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보다는 소 량 다품목을 취급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 하였고, 도매시장도 국가 주도형 대량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선호를 추구하 는 민간자본 중심의 대형유통업체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한 시기가 다를 뿐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청과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생성되 었고 발전하여 왔으며, 민간자본인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에 따라서 도매시 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전환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청과 물 도매시장 관련 유통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도매시장과 관련 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론 3 첫째,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청과물 도매시장의 위상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유율이 산정되지 않고 있어 도매시장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 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청과물 도매 시장은 취급 비중이 변화해 왔으며, 세계 주요국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이 경유율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의 경유율 산정은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중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인 수집, 가격결정, 분산기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 및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 국내 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 과 함께 일본, 프랑스 등의 세계 주요국과 같이 중요한 유통경로로 자리매 김하거나 일정 수준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따 라서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에 대한 변화 과정을 파악함으로 써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쟁점이다. 세 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은 주로 상대매매이지만 우리나라는 경매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 거래제 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가 거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기능 쇠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 매시장의 거래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도매시장은 취급물량 부족으로 도매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상위 9개 중앙도매시장이 전체 취급물량의 약 70% 를 차지하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방도매시장의 기능 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계 주요국(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국제비교분석 을 통해 국내 청과물 도매시장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4 서론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시된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해외 도매시장(일본, 프랑스,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 여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정책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산정하고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인 물량수집, 가격 결정, 분산기능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청과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 내 도매시장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사항에 대한 해당 국가의 대응방안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도매시장의 유통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2.1.1.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관련 연구
김병률 외(2006)는 도매시장 제도‧운영 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하고 거래제도 및 관리 운영 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 장 시설 재정비 및 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도매시장의 각종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속성별 그룹화를 실시하였다. 오정수·손충환(2015)은 도매시장법인 손익과 경영활성화 방안 연구에 서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의 손익을 분석하고,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경영활성화를 위한 법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서론 5 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의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산지와 소비지의 규모화에 대한 교섭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다 각화 및 선제적인 사업체계 구축과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춘수·양승룡(2016)은 가락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가락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의 주요 쟁점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주체 별 비용 및 편익에 대한 검토 및 일본의 정산조직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통합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통합정 산조직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창곤 외는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인천 삼산, 인천 구월, 수원, 진주, 부 산 엄궁, 대구 등)의 활성화 및 도매유통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내 농산물 유통실태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사업방식에 적 합한 시설현대화 건축계획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경 제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도매시장 관 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1.2.
도매시장 물류 관련 연구
조명기‧허길행‧변신의(2005)는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 에서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 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산물 운송의 최적 유형 개발, 농산물 표준 운송 규격 제정을 통한 포장 출하 유도, 적재‧운송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농산물 물류표준시스템 및 수‧배송체계 기반 구축 등을 제시 하였다. 전창곤·최병옥‧김동훈(2009)은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국내 농산물 물류체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배추와 토마토를 연 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각 품목의 유통경로별 물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경유 물류체계와 직거래 및 대형유통업체 경유 물류체6 서론 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각 유통경로별 물류체계 및 제도적‧정책적 효율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창곤 외(2014)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망관리(SCM) 시 스템 구축 방안(1/2차연도) 연구에서 농산물 SCM의 핵심인 물류단계별 주체와 기능을 파악하였다. 또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물류 흐름을 독립 ‧개별적 관점이 아닌 일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연구대상 품목으로 배추, 무, 양배추 등의 노지채소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물류기능 과 흐름에 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경환·위태석(2014)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도매시장은 직접비가 낮고 간접비와 이윤이 높아 비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계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계층분석과정(AHP)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한 개선방안으로 산지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필요하며, 도매시장 종합 물류개선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관순(2015)은 “신선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의 고 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으며, 문헌조사 및 기관을 통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신선농산물에 대한 콜드체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콜드체인물류시스템의 주요 기술과 고 비용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①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이용의 활성화, ② 도매시장 저온유통체계 시설 정비 및 거래제도 개 선, ③ 저온유통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 마련, ④ 기술개발 및 확산시스템 구축, ⑤ 한국형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⑥ 저온유통 시설장비 통계정보 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1.3.
도매시장 거래제도별 거래비용 및 가격변동성 분석
국승용·김완배(2007)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별 가격효율성 의 실증분석”에서 경매 및 시장도매 거래의 가격효율성을 비교·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증분석모형을 수립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서론 7 경매제에서는 가격효율성이 낮은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장도매인제에 서는 충격 흡수가 빠른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성욱·양승룡·손용석(2007)은 “거래비용을 통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 래제도 비교분석”에서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놓고 유통주체 간 입장이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적음을 지적하였다.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출하자들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 간의 선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매제는 담보비용, 시장도매인제는 가격위험에 대한 프리미 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창식·양승룡(2009)은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 격 비교분석”에서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범사 업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시장도매인제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강서 도매시장을 분석하였다. 시장도매인제의 설립 목적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 정한 결과,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에게 좋은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제도적 보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동환(2010)은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의 연계성 강화 방안: 청과 물을 중심으로”에서 소매업체의 청과물 구입 실태와 농산물 도매시장 구 매의 만족도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구입에 대 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는 감축하려 하고 중소유통업체는 확 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류 원활화, 하역비 절감, 업태별 차별화된 마케팅,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 이 필요하고, 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활 성화 및 도매상제도의 중장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경남·양승룡(2011)은 “전자식 경매 도입이 가락시장의 가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시계열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5개 법인의 가격분포 동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해 전자경매 전후
8 서론 의 법인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경매 도입 이후 가격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통해 가격변동성이 완화되고 가격분포의 동일 성이 강화되며, 거래물량이 많고 시장점유울이 높은 법인이 가격을 주도하 여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가격정보 공개가 불안하고 대형유통 업체와 농협 종합유통센터의 가격공유기능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병성·권승구(2015)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제도 정비 방안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이 필요하고, 연계 수단이 부 재하며 관리 및 거래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장도매인 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거래제도 결정체계 및 제도 적 개선방안으로 협의기구 신설, 도매시장 정비, 유통 관련 법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1.4.
도매시장의 전자
‧
이미지경매 및
IT
기술 활용 관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1998)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 경매를 위한 화상 시스템이 도입된 전자식 경매장치의 개발에서 국제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의 현대화를 위한 전 자식 경매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말기의 설계와 개발, 각 기기별 연결 가능한 인터페이스와 경매 프로그램의 개발을 다루 었으며, 결과와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선아·장남식(2015)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허위거래 예측 모형-농 산물 도매시장 사례”에서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 유통시장 환경을 조사하고, 거래데이터의 기 초분석 통계를 이용하여 허위거래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평가하였다. 결과 적으로 모든 거래를 확인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심거래군을 추 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낙찰부정 및 경매조작 등의 부정거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서론 9
2.1.5.
해외 도매시장 관련 연구
후지시마 히로지(2003)는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과 도매시장법인의 전 개 방향”에서 일본 도매시장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 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과 관련된 유통환경 변 화가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영체질 악 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태석·이병서·황규석(2004)은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에서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1999)의 경위와 배경을 살펴보고, 개정된 도매시 정법의 개요를 ① 시장 관련 업자의 경영체질 강화, ② 거래방법의 다양화 와 상물일치 규제의 완화, ③ 도매시장별 시장거래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업무규정의 다양화 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도매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동 향과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효율 화와 도매법인의 거래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호소카와 마사시(2005)는 “일본의 공설공영제 도매시장제도의 대전환의 배경과 금후의 방향”에서 일본 도매시장 변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도매시장의 제도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일본의 도매 시장은 공설공영제 도매시장체제와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된 지역주의의 붕괴, 광역거점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후지시마 히로시(2005)는 “일본의 청과물유통에 있어서의 도매시장업자 의 금후 전개방향-지방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에서 개정도매시장법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도매시장 중도매 인과 지방도매시장 도매법인의 행태를 분석하고, 일본 청과물 도매시장 유 통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의 저하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도매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유통주체의 계열화가 가속 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병옥(2006)은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일본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사례”에서 도쿄도 내 9개 도매시장의 7개 품목 을 대상으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위탁판매·경10 서론 매가격’에서 ‘위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전환된 이후 도쿄도 9개 도매시장의 장·단기 가격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권승구(2008)는 “미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시스템에 관한 연 구”에서 경매시스템의 문제와 새로운 유통주체인 대형소매점의 등장으로 인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공영도매시장의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우리와 다른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청과물 유통 현황을 비교하였다. 특 히 도매상의 수의거래방식과 콜드체인시스템에 의한 유통의 장점을 제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의 필요성에 따라 산지도 매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의 장 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 및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발전방향과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승구(2009)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 구”에서 주요 선진국 도매시장의 유통방식과 법률 및 유형, 거래방식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질적 전 환과 합리적인 발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용목적에 대한 고민과 위상을 추락시키는 갈등구조의 심화, 소 비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외국사례 도입 시 신 중한 검증의 필요성, 도매시장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 결여 등을 극복해 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후지시마 히로지 외(2012)는 “일본 도매시장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거래량과 거래액 및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의 감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청과물을 소량으 로 가공하여 취급 및 직접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늘리거 나, 농산물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가 직접 생산지로 가는 방법 이외에도 도매와 함께 소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방법 등의 개선사례를 제시하였다.
서론 11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도매시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도매시장 물류 관련 연구, 도매시장 거래제도 관련 연구, 해외 도매 시장의 사례 분석 및 제도 관련 연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도매시장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시설 개선, 물류, 거래제도 등 도매시 장과 관련된 특정 분야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의 차별화는 있지만 대부분 도매시장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들 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중복된 연구 내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 도매시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해외 도매시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 매시장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있으나, 대상 국가가 미국, 일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거래제도에 한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각국의 도매시장 설립 과 발전과정, 도매시장 기능 재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시적 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도매시장의 발전 단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3.
주요 연구 내용
1차년도 산지유통의 국제비교분석에 이어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세 계 주요국(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청과물 도매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각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를 파악하12 서론 고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2차년도 연구가 도매시 장 중심의 국제비교분석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산지와 도매단계 및 소비지 단계를 연계하는 유통실태를 분석한 후 도매시장의 설립 및 발전과정을 살 펴보는 것이 국가별 도매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도매시장의 설립 및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국가별 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을 산정 및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도매시장의 경유율에 대한 국제비교 를 통해 경유율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별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 및 주요 이슈를 비교하였 다. 도매시장의 본원적 기능으로는 수집 및 분산기능, 가격결정 및 정산기 능, 물류기능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이슈로는 경유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정비방안,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국내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전망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시장의 발전방향과 유통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다. 특히 유통정책 개선방향은 도매시장 내 다양한 기능을 지속기능, 확대 기능, 전환기능, 축소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 중에서 국내 도매시장의 평가‧문제점‧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연구 범위 로 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외에 일본, 프랑스,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경우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산지유통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도매시장 관련 법‧제도이므로서론 13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이 사회주의체제로 운영되는 중국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제도 및 운영시 스템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우리보다 오래 되고, 국내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해외 사례로 주로 인용되고 비교적 잘 알려진 일본, 프랑스, 미국을 연구 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 진행과 정에서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매시장은 주요 이슈가 다양함에 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물류 및 거래제도, 개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편중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매시장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되면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도매시 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해외 도매시장과의 비교분석을 통 하여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과물 유통환경에 따라서 도매시장이 어떻게 형성 및 발 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국가별로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산 정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경 매 이외의 거래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대안, 도매시장 경유율 하락에 따른 국가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목적인 국가별 도매유통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 여 먼저 각국의 도매시장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 수 실시하였으며, 도매시장 출하주체인 산지유통조직 168개소와 대형유통 업체 및 슈퍼마켓 농산물 MD1 63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출하 및 구매에 1 Merchandiser의 약자로서 유통업체에서 상품화 계획, 구입, 가공, 상품진열, 판매 등에 대한 결정권자 및 책임자를 의미함.14 서론 대한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매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본 통계자료 수집이 어려운 외국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가와의 연구협의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프랑스 도매시장에 대해 서는 연구진의 현지 출장과 도매시장 관련 전문가(Michel Escoffier, 세계 도매시장협회(WUWM) 고문)의 위탁연구를 병행‧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1.
한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및 특징
1.1. 한국의 청과물 유통체계
국내 청과물 유통은 크게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산지유통인 등의 산지 유통,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매유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지단계의 유통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 와 산지유통인 등에 의하여 주도되고, 일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 이 있다. 도매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농협이나 대형유통업 의 물류센터와 가공업체 등이 포함되며, 소매유통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생활협동조합(생협)이나 재래시장, 일반 소매점, 급식·요 식업체, 온라인업체 등이 포함된다. 국내 청과물 유통체계는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된 1985년을 기점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985년 이전의 청과물 유통은 위탁상 중심의 도매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공영도매시장이 청과물 유통의 주류를 이루었 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지 유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탁상 중심의 도매시장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고, 위탁상은 영세·분산된 청과물 산지와 소비지 모두와 직접 거래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산지를 대 상으로 한 수요 독점과 소비지를 대상으로 한 판매 독점을 통하여 매점매 석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제
2
장
16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수의거래 수의거래 영세한 다수의 생산자 다수의 분산적 소비자 위탁상 ← (수집+분산) → 영세한 다수의 소매상 <그림 2-1> 1985년 이전의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주: 박스의 크기는 자본력, 거래교섭력 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 자료: 권승구(2012: 8).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유통구조개선방안.” 이에 1976년 12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용,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적 기반 을 마련하고, 1985년 한국 최초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 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다. <그림 2-2> 1985년 이후의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주 1) 점선 박스 내용은 농안법 관련 조항임. 2) 시장도매인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강서도매시장에서만 운영 중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참고, 저자 재구성.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17 <그림 2-3> 국내 청과물 유통경로 단위: % 주 1) 청과물이란 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과일류를 종합한 것임. 2) 굵은 실선화살표는 제1출하처이며, 굵은 점선화살표는 유통점유율이 10% 이상인 경로임. 3) 점선화살표는 낮은 유통경로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19). 2015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형유통업체와 SSM2, 편의점 등의 규모화·체인화가 진전되면서 국내 청과물 유통은 과거 도매시 장 중심에서 소비지 유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993년 이마 트 창동점 개장을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체인 화는 물론 POS3, EOS4를 이용한 주문 수주 및 발주처리, 종합적 물류시스 2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형유통업체가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함. 3 Point Of Sales(POS)는 상점의 전자식 금전 등록기, 정찰 판독 장치 따위를 컴퓨 터에 연결하여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판매장의 재고관리나 상 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 nhn?docid=41150200).
18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템의 진전 등 정보화의 발전에 의하여 도매시장 외 유통을 주도하였다. 소비지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 되고 있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도매시장을 통하여 청과물 유통이 성장한 경험을 보유한 미국, 프랑스, 일본은 소매단계의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은 미국 20∼30%, 프 랑스 29%, 일본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1.1.
산지의 도매시장 출하 실태
산지단계의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 등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산지공판장의 거래 비중은 2010년 대비 2015년 각각 5.5%p와 4.4%p 증가한 반면 산지유통인 의 거래 비중은 4.5%p 감소하였고, 생산농가의 도매시장 거래는 2011년 5.1%였으나 2013년 이후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19.6% 인 반면 출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8.6%인 것으로 나타나 도매시 장 출하가 정체 또는 감소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는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이 39.4%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여타 출하처 대비 처리할 수 있 는 물량이 많다는 이유가 각각 18.2%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시장의 수탁거 부 금지 원칙 때문에 출하처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물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4 Electronic Ordering System(EOS)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납
품일정까지 짜주는 시스템으로 공급망과 재고관리는 물론 주문처리까지 자동화
해서 자원계획과 구입을 간소화하자는 데 목표가 있으며, 중앙의 대형시스템과
납품업체 및 고객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실시간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함(두산백과,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19 <그림 2-4> 청과물 생산자의 출하처별 비중 단위: % 주: 2012년 경로별 출하 비중은 자료가 누락되어 제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구 분 빈 도 비 중 도매시장 출하 비중 증가 33 19.6 도매시장 출하 비중 변동 없음 87 51.8 도매시장 출하 비중 감소 48 28.6 합 계 168 100.0 <표 2-1> 도매시장 출하 비중 변화 단위: 명, % 자료: 전국 APC 운영 산지유통조직(168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감소한 이유로는 가격변동성으로 인한 위험부담 상승이 31.9%로 가장 높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할 만한 물량 및 품질 수준 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가 22.2%로 나타났다. 즉, 품질이 낮고 물량이 없 다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산지조직화 정책으로 일부분 산지조직화가 진 전되었지만 여전히 산지의 조직화 및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과물 의 품질관리 및 물량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 국가별 청과물 유통체계 실태 및 특징 구 분 빈 도 비 중 증가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하락해서 13 39.4 도매시장 외 판로 확보가 어려워서 6 18.2 타 출하처보다 처리물량이 많아서 6 18.2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취가격이 높아서 5 15.2 중품 및 하품처리가 가능해서 1 3.0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2 6.1 합 계 33 100.0 정체·감소 타 출하처보다 가격이 낮아서 22 16.3 가격변동성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43 31.9 계약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출하가 어려워서 15 11.1 출하, 가격결정, 결제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때문 3 2.2 거래 및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8 5.9 도매시장에 출하할 물량 및 품질 수준을 갖추지 못함 30 22.2 기타 14 10.4 합 계 135 100.0 <표 2-2> 도매시장 출하 비중 변화 이유 단위: 명, % 자료: 전국 APC 운영 산지유통조직(168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산지유통조직이 선호하는 도매시장 지역은 주로 서울·경기권 도매시장 (66.1%)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 거점도매시장은 19.0%로 조사되었다. 서울·경기권에 청과물을 유통하는 도매시장은 서울 가락도매시장과 이를 제외한 8개의 중앙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비지 시 장 규모화에 따른 출하 가능 물량이 많기 때문(58.9%)이며, 지방 거점 도 매시장 선호 이유는 물류비 절감(29.1%)과 신뢰관계 구축 용이(19.8%) 등 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