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1)기본권의 의미 :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2)기본권의 성격 ①자연법상의 권리 : 국가의 성립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초국가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로 봄. ②실정법상의 권리 : 국가가 제정한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가에 의한 제한이 가능 하다고 봄.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은 인간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이며, 실정법은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10조) ③내용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기본권 도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 생명권, 인격권, 알권리 ∙행복추구권 ;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법적 성격 (1)최고규범성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며 헌법개정의 한계(즉 헌법 개정으로 폐지불가) (2)헌재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 이념 + 구체적 권리성 인정 2.내용 : 생명권, 일반적 인격권 (1)생명권 : 생명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 「사형제도, 인공임신중절, 안락사」와 관련 (2)일반적 인격권 ①의미 : 인격적 가치 실현,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 헌재는 헌법10조에서 근거 구함 ②내용 :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헌재 판례〔ⅰ)방송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강요는인격권 침해로 위헌, ⅱ)태아의 성별고지금지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헌법 에 위배된다 ⅲ)비인도적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은 위헌이다 ⅳ)수용자 항문 주위 전자영상 검사는 합헌이다) ◎행복추구권 1.포괄적 권리 2.내용 : 자기결정권(헌재:간통죄와 동성동본금혼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헌재:18세 미만의 당구장 출입금지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봄, 서울광장 출입통제<소위 명박산성>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봄),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등 ◎천부인권사상 인간은 태어나면 서부터 남에게 양 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 기본권을 자연법상 의 권리로 보는 근거 ◎입헌주의 사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 법에 규정⟶기본 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 ◎ 포 괄 적 • 열 거 적 권리:헌법에 열거 하지 않아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포괄적 권리, 헌법에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야 보 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열거적 권 리라고 함. ⓵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성격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기본권의 이념),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 ②행복추구권 ∙의미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성격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본질적 기본권,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
(2)평등권(헌 11조) ⓵의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성격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③내용 ;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의 금지, 교육의 기회 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 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④종류 형식적 평등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하는 것 ∙절대적•산술적 평등 실질적 평등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 ∙상대적•비례적 평등 ⟶법 앞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이므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다.(예: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자유권 ⓵의미 :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살아 갈 수 있는 권리. ②등장배경 :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권 개념 등장 ③성격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소극적•방어적 권리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보장•실현되는 성격 ∙고전적 권리, 핵심적 권리, 포괄성을 가진 권리, 국가로부터 자유 ∙구체적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 ④내용(종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묵비권),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 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 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권리이며 의무) ◎양심의 자유 그 내용으로는 내 심으로 무엇을 결 정할 자유(양심형 성의 자유)와 결정 한 내용에 대해 침묵을 지킬 자유 그리고 양심에 반 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를 포함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신체의 자유:모든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 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적법 절차의 원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도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3.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묵비권) 4. 영장주의 국가기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법관이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제도이다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 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하여여 국가가 변호 인을 붙여야 한다. 이를 국선변호인제도라 한다. 6.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고(미란 다원칙), 가족 등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7.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9. 형사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국가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 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0.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11.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2. 연좌제의 금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4)참정권 ⓵의미 :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등장 배경 ∙근대 시민 혁명 이전 : 신분, 계급에 따라 참정권 제한 ∙근대 시민 혁명 이후 : 재산에 따라 참정권 제한 ∙선거권 확대 운동 전개 결과(예: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보통선거가 실시됨⟶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③성격 ∙능동적 권리, 적극적 권리 ∙국가를 전제로 한 권리, 국가에의 자유, 열거적 권리(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 ∙정치적 기본권 : 국민주권주의 실현
④내용 ∙선거권 : 국가 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 ∙공무 담임권 :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피선 거권, 공직 취임권) ∙국민 투표권 :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사회권 ⓛ의미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등장 배경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권을 강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 ③성격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 ∙국가에 의한 자유, 열거적 권리 ④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 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6)청구권 ①의미 :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 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성격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적극적 권리 ③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적절 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 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등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 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기본권의 충돌과 제한 (1)기본권의 충돌 ①의미 :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불기소 처분 형사사건으로 수 사를 받았으나 법 죄의 혐의가 없거 나 있더라도 재판 까지 진행할 필요 가 없을 경우 검 사가 판단하여 재 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②해결 원칙 법익 형량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함(예:집회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충 돌할 경우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법익>이 영업 의 자유를 통해서 얻을 법익보다 클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먼 저 보호함)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대립하는 기본권을 양립•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여 상충 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2)기본권의 제한 ①관련 헌법 조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②항) ②기본권 제한의 요건 ㉠목적 ∙국가 안전 보장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에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를 의미함. ∙질서 유지 : 사회 안녕을 위해 현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복지나 이익을 위함. ㉡형식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국민 스스로 제한)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기본권의 제한으로 해당 기본권 자 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방법적 요건 : 과잉 금지의 원칙⟶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야 함 방법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달성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과잉 금지 원칙의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을 통한을 명 령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과잉 금 지 원칙의 네 가지 부분 원칙에 비추어 살펴 보자 1)목적의 정당성 충족 :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통한 공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한다. 2)방법의 적절성 충족 : 성폭력 범죄 예방을 통한 공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한다. 3)피해의 최소성 충족 : 전자 장치 부착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나 인 격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활동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발목에 부착하 고 옷으로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 4)법익의 균형성 충족 : 전자 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자에게 발생하는 사적 피해와 성폭력 범죄 예방을 통해 얻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사적 피해보다 크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 복리 국가 구성원 전체 의 행복과 이익 ◎법익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으로, 보다 구 체적으로는 형법 에 의해 그 침해 가 금지되는 개인 이나 공동체의 이 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기출문제1>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2019학년도 수능) 갑은 일정한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디엔에이(DNA)시료를 영장에 의해 채취하도록 한 ○○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당하였다. 갑은 ○○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채취 요 건의 규정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구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신체의 안정성과 자율 적 활동에 관한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갑은 해당 조항이 강력 범죄자와 경미한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B를 침해하고,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사후 불복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C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다. ②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③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④A는 소극적․방어적 권리, C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⑤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기출문제2>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학년도 수능) 헌법 재판소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의 ( A )을/를 제한하고 있는○○법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A )을/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 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그 이유에서 형사 책임과 주권의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 는 국가 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①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②민주주의의 이념 중 하나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③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④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헌법상의무이기도 하다. ⑤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기출문제3>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학년도 수능)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 권 중 행복 추구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한 편 신체의 자유로 대표되는 A와 재판 청구권과 같은 B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C와 국민 투표권과 같은 D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①B는 C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다. ②C는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이다. ③D는 A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A와 C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B와 D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기출문제4>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갑은, 구치소장이 수용자 거실에 설치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해당 행위는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감시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수 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 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갑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이를 통해 보호 하려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①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갑이 청구한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③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행위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⑤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출문제5>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학년도 6월 평가원)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 현하고자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A의 이념적 기초이자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로부 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B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①A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③A는 B와 달리 본질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④B는 A와 달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⑤A, B는 모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기출문제6>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학년도 9월 평가원)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한 병역 사항의 내용 중 병역 면제의 근거인 질병명 이 관보와 인터넷에 예외 없이 공개되도록 규정한 공직자관련 법령이 4급 이상 공무원의 ㉠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 정하였다. ①㉠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②㉠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은 ㉡과 달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⑤㉡은 ㉠과 달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