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oweps.re.kr
제4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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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9월 23일(금) 09:4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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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순 서
09:40~10:00 등 록 10:00~10:15 개회사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10:15~10:20 축 사 오승환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 10:20~10:30 한국복지패널소개 10:40~11:50Session 1
제1주제 노동 (목련) 사회: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1.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 본 노동이행실태분석 발표: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금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금빈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전은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진진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민정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2.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발표: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선영(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진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3.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과 노동공급 효과 발표: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 발표: 김은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박경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2주제 빈곤 (수련) 사회: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공적 이전 소득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빈곤 감소 효과 비교 발표: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발표: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토론: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인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제3주제 정신건강 (동백) 사회: 정슬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선후관계 분석 발표: 허만세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토론: 정슬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발표: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 고지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1:50~13:10 점 심 13:10~15:00 특별강연 (무궁화홀) 발표: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론 15:00~15:10 휴 식 15:10~16:20
Session 2
제1주제 복지인식 및 태도 (목련) 사회: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발표: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토론: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기주의, 정치적 성향과 재분배적 정책의 태도 발표: 이상헌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양준석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토론: 장윤석 (중소기업연구원) 3.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발표: 김사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소진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2주제 아동·청소년Ⅰ (수련) 사회: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사교육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현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16:30~17:40
Session 3
제1주제 아동·청소년Ⅱ (목련) 사회: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 이상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의 차이 비교 발표: 김광형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오승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10~16:20Session 2
제2주제 아동·청소년Ⅰ (수련) 사회: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발표: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성경주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토론: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제3주제 사회보장 (동백) 사회: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제적 성과: 소비·소득·고용성과를 중심으로 발표: 권현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지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백선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요인 발표: 김제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문용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토론: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발표: 허순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토론: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6:20~16:30 휴 식제2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1 (수련) 사회: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발표: 양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토론: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 변금선(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2 (동백) 사회: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소득보장체계가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장애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정한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토론: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 비교 분석: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임채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토론: 주기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목 차
Session 1
제1주제 노 동
1.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 실태분석 ··· 1 2.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 25 3.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과 노동공급 효과 ··· 45 4.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 ··· 63제2주제 빈 곤
1. 공적 이전 소득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빈곤 감소 효과 비교 ··· 83 2.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 97 3.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 115제3주제 정신건강
1.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선후관계 분석 ··· 135 2.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 155Session 2
제1주제 복지인식 및 태도
1.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 181 2. 이기주의, 정치적 성향과 재분배적 정책의 태도 ··· 203 3.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 2211.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41 2. 사교육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267 3.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 289
제3주제 사회보장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제적 성과 : 소비·소득·고용성과를 중심으로 ··· 301 2.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요인 ··· 325 3.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 343Session 3
제1주제 아동·청소년Ⅱ
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 359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의 차이 비교 ··· 385제2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 1
1.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399 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415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 2
1. 소득보장체계가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장애수당제도를 중심으로 ··· 439 2.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 비교 분석: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 459Session 1
제1주제 노 동
1.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 본 노동이행실태분석 2.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3.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과 노동공급 효과 4.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제2주제 빈 곤
1. 공적 이전 소득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빈곤 감소 효과 비교 2.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3.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제3주제 정신건강
1.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선후관계 분석 2.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 실태분석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금주(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금빈(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전은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진진순(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민정(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절 문제제기
후기산업화 시대의 근로자는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의 노동이동을 경험한다. 학업을 마친 후 갖는 첫 취업에서 시작하여, 전직과 휴직, 실직, 복직, 재취업 등 여러 형태의 노동이동을 겪게 되는 것이다. 노동이동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들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 대해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논의를 전 개하거나, 취업과 실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전 생애과정을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이 동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이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 모형으로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는 실업률과 고융률의 동반하락과 동시에 비경제활 동인구의 증가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이행노동시장이론이 제시하고 있다. 비경제 활동인구는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인구집단인데 최근들어 노동시장의 핵심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 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이 바로 중장년층 노동력의 유휴화이다. 이들 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쉰다는 사유에 의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유휴사유로 인한 비경 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성미, 2007). 본 연구의 기본시각 중 하나는 비경제활동인구란 정체된 집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취업을 해 나갈 잠재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이동이 발생 하는 연원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형태의 노동이동이 귀결되는 인구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 한 시각은 이행노동시장이론에 의하여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1년의 시간 동안 발생한 노동이동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 빈도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이동의 개황을 파악하는 부문이 다. 그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본다. 둘째, 중장년층 실업인구에 초 점을 모아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구분짓는 요인을 파악하는 부문 이다. 여기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형성되는 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2절 이론적 검토
1. 이행노동시장이론과 노동이동 유형
이행노동시장(Transition Labor Markets: TLM) 이론은 1990년대 중반 독일의 Schmid(Schmid, G.)에 의 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취업과 실업으로 이분되는 전통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 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낳고 있음 을 지적한다. 이행노동시장이란, 정규 임금노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회적․개인적 활동 간에 이행이 이 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TLM에서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모든 이행 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직된 개념(20～65세 사이의 연령범위와 주당 36～40시간 근로)이 아닌 ‘유동적인 균 형(fluid equilibrium)’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고용형태는 가족의 욕구, 경제나 기술적인 변화 또는 개 인 선호에 따라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inactivity)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전고용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3의 방법이며,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 중 요시하며,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한 양성평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개인의 사회적 생애경험을 반영한 주당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다(Gier and Axel van der Berg, 2005). 따라서 실업1)과 비경제활동을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라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므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TLM이론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빈곤이나 실업 등으로 인한 배제로의 이행(exclusionary transitons)을 예 방하고 고용가능성과 취업과 실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 (making transition pay)’을 달성하는 것2)으로 요약할 수 있다(Klaus Schomann and Liuben Siarov, 2004).
따라서 TLM은 이러한 유연안정성을 생애주기에 걸친 역동적인 이행으로 인식하며, 이를 개인, 가족, 기업 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Schmid에 의하면, 노동이동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김동헌, 2011; Schmid, 1998). 첫째, 취업시장 내에 서의 이행, 둘째,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셋째,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넷째, 사적인 가사활동과 취 업 간의 이행, 다섯째,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TLM에서는 실업을 새로운 직장이나 업종으로 이전,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이나 향상, 또는 육아나 출산 등 가구에 서 나타나는 필요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Schmid, 1998). 2)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자들이 육아 등을 포함한 가족과 관련된 일들, 교육훈련, 실업뿐만 아니라 장애 및 퇴직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동시장 내의 전환은 위험한 선택이 아닌 이득을 볼 수 있 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본다. Schmid는 이를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make transition pay)’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특히 OECD의 노동시장 대책인 ’근로연계복지(make work pay)’와 비교되는 것으로 일자리 획득이 아닌 다양한 노동시장 내의 이동 자체에 유인책이 생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chmid, 2002).
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그림 1〕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보는 노동이동 유형 가사 은퇴 장애 실업 노동시장 III 유형 교육 훈련 V 유형 II 유형 I 유형 IV 유형 자료 : 김동헌(2011), Schmid(1998) TLM 개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노동이동에 관해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 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주변 혹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동시장․사회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점이다. 셋 째, 노동을 어느 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활동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이행 활동으로 보며, 이러 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기제가 필요함을 인 지시킨다. 넷째, 완전고용을 이해함에 있어 취업과 실업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실업과 비경활 또 한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 유연안정성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특히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고용시장 내에 머물다 가사활 동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와 퇴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의 경우 이들은 영구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고용시장으로 되돌아올 잠재적 노동인구로 간주하여 이 들에 대해서도 고용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사노동을 덜어 줄 사회서비스의 확 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인구의 활용 등이 이러한 여건을 형성하 게 될 것이다.
2. 중장년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논의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로생애과정을 볼 때, 중장년기는 전 생애에서 경제활동참여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써 이 시기를 흔히 취업에서 은퇴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결하는 일명 “가교적”시기라고 한다(Quadagno and Hardy, 1995; 이성균, 2009, 재인용). 이 시기에 개인이 취득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현재의 생활과 은퇴 후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결정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중장년층의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는 부양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구주에게 있어 취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전반으로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이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노동사회의 핵심인력으로서 매우 안정적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던 중장 년층에서 실직으로 인한 장기실업자 양산과 더불어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현상이 초 래되고 있다(정성미, 2005). 더욱이 소득보장 지원정책이 미흡한 제도적 상황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 전반 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자로 머 물러 있게 되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득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이 높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유휴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실업급여,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비용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거는 중장년층 노동력 유휴화의 문제를 단순히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례로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많은 노동자가 경험하는 실업과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유연한 노동 이행이 아니라,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상태로 전락하여 잠재실업인구를 양산하는 경직된 노 동 시장적 상황은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에 대한 관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과 실업의 반 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증가로 나타났다. 먼저 중장년중의 노동시장 이탈 및 은퇴 과정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중장년기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중장년기의 노동시 장에서의 지위가 이후 중고령층의 노동력 상태 및 은퇴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박경숙, 2001, 2003; 홍백의‧김혜연, 2006; 최옥금, 2011).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공통의 가설은 노동시 장에서 소수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생애에서 비취업 위기가 크며, 은퇴와 실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분절화, 불안정한 노동 시장적 상황, 고학력화 등의 구조적 요인은 실업과 은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김학주‧우경숙,2004; 성지미‧안주엽, 2006; 엄동욱, 2008; 장지연‧ 신현구, 2008; 김기승, 2011)도 있는데, 이들은 재취업 결정요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3). 또한 많은 학자들은 연령별로 취업상태를 비교하고 중장년층과 다른 연령집단의 경제적 생활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김영숙, 2002; 최희경, 2004; 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3) 성지미‧안주엽(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2세~6세 미만 아동 유무, 혼인상태, 건강상태, 소득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김확주‧우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요인, 노동시장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재취업 영향요인을 분석 하고 있다.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중장년층은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으며 실업률도 상 당히 높은 계층이다. 한편, 국내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실업이나 미취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역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강철희‧김교성, 1999; 김교성‧류만희, 2000; 방하남‧장지연, 2000; 김교성, 2005; 정성미, 2007; 김구, 2010)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업->재취업, 비경제활동->취업으로의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뿐, 이행이 아닌 상태를 지속하는 원인과 실업->비 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김가율(2006), 정성미(2007), 김구(2010)등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김가율(2006)의 경우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과정을 취업, 실업, 경계노동력, 순수비경 제활동상태로 구분하여 살펴봄에 따라 기존 연구보다 노동 이행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노동시장 이행의 한 과정으로서 실업과 재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이 행하는 과정에 유의하면서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재해석이 필 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자로써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중장년층이 이들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 동을 포기하거나 잠재실업자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이 비경제활동상태 를 유지하는 과정의 특성을 밝히는 일은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 과정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인구학적 추세 및 변화로 인하여 노동시장 내에 이동이 더욱 빈번해 지고 이행의 성격 또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기승, 2011).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이 강조되면서 안정된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고 임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 요소가 깔려있다. 따라서 점차 노동의 내용과 형태가 보다 가변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동 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동 및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의 이동과 임금근로나 자영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김기승, 2011).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노 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이들은 비정규직 근무형태의 저임금근로자로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고 보고하 였다(박경숙, 2001; 홍백의‧김혜연, 2006; 김가율, 2006; 김기승, 2011). 또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중고령자의 경력이동과 노동시장 이탈과정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장지연, 2003; 박경숙, 2003)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 및 노동시장 이탈의 특 성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완전은퇴 후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은퇴 개념에서 벗어나 근로시 간을 줄여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일한 후 은퇴하는 부분은퇴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지연, 2003; 최옥금, 2011). 한편 이성균(2009)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분화 하여 재취업상태를 설명하였는데, 그는 중장년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취업상태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부분의 경우 실업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다가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중 일부는 괜 찮은 일자리에 그대로 생존하며, 조기 퇴직한 경우에도 자신의 경력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창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채로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중 장년층의 취업을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과 취업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슷했으며, 가구주이고 1년 전에 취업경험이 있던 사람의 경우 취업률이 높으며, 사무, 전 문, 관리직 경력자들이 다른 직업 경력자에 비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고 하였다.
2)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장년층 개인의 개별적 특성 둘째, 중장년층 개인이 속한 가 구의 특성,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이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으로 성별, 연 령,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혼인상태, 지적한다. 우선 교육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유태균‧김진욱, 1998; 방하남‧하윤숙, 2000; 이병희, 2000)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실업기간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금재호(2001)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계를 가족 및 친지 보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교육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들(강철희‧김교성, 1999; 유태균, 1999)도 있는데, 또한 교육은 성별과도 결부되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기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여성과 24세 미만의 저연령 집단과 학력수준이 낮은 저 학력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비경활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반면, 실업과 취업으로 이행하는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여성이 실업을 거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였다가 바로 진입하는 경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가율, 2006, 11). 또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시장 내 변화를 살펴본 정성미(2007)에 따르면, 성 별이 여성이고 비교적 연령이 젊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사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와 유휴로 구분하여 각각 성 별과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서 비경제활동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대체로 젊은 청년층의 경 우 취업준비가 비경제활동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핵심연령층인 30-54세 남성의 경우 유휴로 인한 사유가 비경제활동사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상태 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경우 여성의 배우자가 비교적 안정된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일 경우 재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엄동욱, 2008). 김구(2010)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자의 취업가능성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의사, 의중임금에 관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의사에 개인 별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등의 요인이 구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의사가 낮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구직의사가 낮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 밖에 혼인상태 및 가구형태에 따른 실업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분석한 연구들(박경숙, 2003; 홍백의‧김혜연, 2006; 김가율, 2006)도 있다. 박경숙(2003)은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하여 장기간 미취업에 머무는 비율이 낮다고 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의 경우 자녀와 떨어져 사 는 집단에 비해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있는데, 신동균(1999)은 남성의 장기실업률이 여성보다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의중임금수준이 높아져 장기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과 고령자보다는 25세에서 29세까지의 핵심연령층 의 장기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하였다. 금재호(2001)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장기실업 확률 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장기실업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고학력자들의 장기실업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대졸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아 장기간의 실업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가구 요인으로는 소득 및 자산,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수, 6세 미만 자녀유무, 가구지출을 지 적할 수 있다. 박경숙(2003)은 가구소득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 장기 비취업상태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매우 낮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가구소득이 매우 높 으면 노동활동을 통한 소득의 의미가 적어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유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관련요인으로 가구 총 소득은 경상소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며, 재 산소득과 정부보조급여, 사적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김미곤(1999)에 의하면 가구원이 실직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에서 가까운 가족 및 친지 간에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소득보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실 업가구에 비해 실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의 구직활동 개시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가구 의 경우 생계유지 수단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 내 취업자가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경우 보다 2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난 바, 실업이후 다른 가족원의 수입은 실업의 고통과 취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완충장치의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재호(2001)는 1998년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직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방법은 가족 및 친지 보조가 절반 이 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소득, 저축, 빚으로 생활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직기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장기실업자의 경우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의 실업자 보다 의존율이 3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가 시사 하는 바는 실업 초기에는 저축이나 가족 및 친지 보조, 퇴직금 등으로 생계유지에 필 요한 자금을 확보하다가 이러한 자금이 고갈되면서 빚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것으로써 장기실업으로 인 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 도는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부가노동자효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더불어 배우자 취업이 거꾸로 실업자의 의
중임금을 높여 구직기간을 연장하고 결과적으로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또한 김가율(2006)의 연구에서는 가구원 중에 6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자녀유무 외에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초‧중‧고 자녀의 유무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6세 미만과 18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별 자녀의 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엄동욱(2008)은 가구소득 외에 가구지출도 포함하였는데, 가구소득 규모와 가구지출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 아지지만,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가구지출변수가 재취업 및 비경제 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구지출은 가구 총생활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들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 실업으로부터의 이탈확률은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 는데, 하나는 관대한 실업급여의 긍정적 측면과 다른 하나는 부정적 측면이다. 먼저,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의 부정적 영향은 근로의욕 약화에 따른 구직활동의 적극성 감소,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의욕을 저하 시키고 경쟁악화를 가져와 생산과 성장에 위해가 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재취업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다수의 연구결과들은 실업급여가 재취업 및 고용성과에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방하남 외, 1998; 한국노동연구원, 1998; 강철희 외, 1999; 류기철, 1999; 유길상, 2004).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전체 실업기간에 걸쳐 비수급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빨리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한 유길상(2004)의 연구가 있다. 또한 황덕순(2000)과 유길상 외(2003)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길다는 것을 밝혔으며, Katz and Meyer(1990)는 미국의 경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할 시점을 전후로 재취업률이 급증한다고 보고하였 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연구한 문외솔(2010)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들의 구직확률이 비수급자들의 구직확률보다 높으며,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수급자들의 경우 더 높고,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으로 빠져나갈 확률은 수급자들보다 비수급자들이 훨씬 높다. 다시 말해 수급자 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고, 같은 맥락에서 실업급여로 인해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의 재취업 및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분석한 연구들(방하남 외, 1998; 한국노동연구원, 1998; 강철희 외, 1999; 류기철, 1999; 유길상, 200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 은 것은 잦은 취업과 반복 실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도 해당되지 못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측면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을 요
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하는 직업 간의 일치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서 노동력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며,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채구묵, 2009). 그 밖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실업급여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김순규(2005)의 연구와 실업보험 급여는 일자리 탐색의 기회비 용을 상쇄해주므로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윤정향‧이시균(2010) 의 연구도 있다. 즉,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연시키고 실업의 발생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실업상승률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나, 다른 한편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 을 완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직업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 우에 비해 더 나은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채구묵(2009) 의 연구에서도 관대한 실업급여가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와 병행해서 실시된다면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지 않고 꾸준히 구 직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윤정향‧이시균(2010)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실업급여 수준, 실업급여의 실직 전 소득대체율은 실업자의 재취업률 을 낮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 자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미치는 노 동시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재취업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효과와 보장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탈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비교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소득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재취업자와 비경제활 동인구간의 경제적 상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한정한 것은 여 러 연구들(박경숙, 2003; 성지미‧안주엽, 2006; 정성미, 2007; 이성균, 2009 김기승, 2011)에서 핵심노동계층 인 중장년층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정성미(2007)의 연 구에서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전락하는 비중이 중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구직활동 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고 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금재호(2001)는 연령에 따라 실업 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는 10~20대에 는 부모나 형제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며, 30~40대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저축에 의존하고, 50~60대 이후에는 자식의 지원이나 저축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의 교육자금, 결혼자 금, 그리고 자신의 노후대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더구나 최근 들어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가구원들의 취업문제도 쉽지 않아 가구주로서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이성균, 2009). 본 연구는 중장년층이 지닌 노동시장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핵심노동력의 유휴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네 가지 차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모두 한국복지패널이지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전반적인 노동 이동유형 분석에는 제4차와 제5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둘째, 중장년층 노동이동 분석에는 제1~5차년도 자 료가 사용되었다. 중장년층 분석에는 패널에 담긴 중장년층 5,751명 중 1차~5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개인 1,784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30세~54세 미만을 뜻 한다4). 우리나라 현재 평균 퇴 직연령이 57.16세로 2003년도 평균 퇴직연령인 54세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최근 노동시장내의 조기퇴직경 향을 반영하여 중장년층의 나이를 30세-54세 미만으로 정하였다.2. 분석방법
전반적인 노동이동유형 분석에는 교차표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노동이행 특성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추리통계분석이 사용되었다. 추리통계분석은 재취업과 비경제활동상 태 이행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3. 주요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노동이동형태이다. 즉, 실업상태에서 재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여부를 보는 것 이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구용 자료에서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묻는 질문 중 문항에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 및 공공근로인 경우는 ⑤ 고용주 및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 사자로 응답한 경우를 재취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규정한다. 가구용 자료에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⑨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선정하였으나, ⑨번 항목에는 비경제활동사유가 근로무능력 및 군복무, 심신장애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유 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하였다. (2) 독립변수 실업에서 재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 개인 특성 요인, 가구 특 4) 정성미(2007)와 김기승(2011)의 연구에서도 중장년층을 30세에서 5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성 요인, 제도적 특성 요인과 관련된 변수에 주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연 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를 측정한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변환하 여 분석에 투입하였음을 밝힌다. 가구 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가구 경제상태, 6세 미만 자녀 유무, 18세 미만 자녀 유무, 경상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기타정부보조금을 측정한 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으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이다. 〈표 1〉변수구분과 측정 구 분 변 수 측 정 종속변수 노동이동행태 재취업 재취업=1 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상태=2 현재 일이 없고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기타, 근로의사 없음으로 구분됨. 실업 실업상태=3 구직의사가 있으나 현재 미취업상태인 경우. 독 립 변 수 개인적 특성 성별 더미 남=1, 여=0 연령 세 교육수준 초졸이하=1 중졸이하 =2 고졸 이하 =3 대졸이하=4 대학원 입학 이상=5 거주지 서울=1 수도권(인천/경기)=2 부산/경남/울산=3 대구/경북=4 대전/충남=5 강원/충북=6 광주/전남/전북/제주도=7 혼인상태 더미 기혼=1 미혼=0 가구특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1 비가구주=0 가구원 수 명 가구형태 단독=1 모자=2 부자=3 기타=4 가구 경제상태 일반가구=1 저소득가구=0 재산소득 만원 단위 사적이전소득 만원 단위 경상소득 만원 단위 기타소득 만원 단위 기타정부보조금 만원 단위 18세 미만 자녀 수 1명=1 2명 =2 3명 이상 =3 6세 미만 자녀 유무 있다=1 없다=0 제도적요인 산재보험 가입여부 가입=1 미가입=0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1 미가입=0 퇴직금 지급여부 수령=1 미수령=0
제4절 분석결과
1. 2008~2009년 노동이동 유형별 빈도
2008~2009년 1년간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된 12,585명 중 8,962명(71.2%)이 일년간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에 해당 하는 28.9%는 1년 사이 경제활동 참여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표 2〉2008~2009년간 노동이행 현황 2009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전체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실업자 비경활 2 0 0 8 년 주 된 경 제 활 동 참 여 상 태 상 용 2590 301 54 0 42 52 3 46 156 3244 79.8% 9.3% 1.7% .0% 1.3% 1.6% .1% 1.4% 4.8% 100.0% 80.2% 19.9 6.5% .0% 15.1% 4.1% .7% 24.2% 3.2% 25.8% 임 시 364 579 96 1 10 82 11 22 194 1359 26.8% 42.6% 7.1% .1% .7% 6.0% .8% 1.6% 14.3% 100.0% 11.3% 38.2% 11.5% 1.5% 3.6% 6.5% 2.7% 11.6% 4.0% 10.8% 일 용 48 136 373 0 3 23 6 15 147 751 6.4% 18.15 49.7% .0% .4% 3.1% .8% 2.0% 19.6% 100.0% 1.5% 9.0% 44.8% .0% 1.1% 1.8% 1.5% 7.9% 3.1% 6.0% 자 활 1 5 4 21 0 1 0 0 3 35 2.9% 14.3% 11.4% 60.0% .0% 2.9% .0% .0% 8.6% 100.0% .0% .3% .5% 31.3% .0% .1% .0% .0% .1% .3% 고 용 주 12 15 5 0 171 78 5 2 17 305 3.9% 4.9% 1.6% .0% 56.1% 25.6% 1.6% .7% 5.6% 100.0% .4% 1.0% .6% .0% 61.5% 6.2% 1.2% 1.1% .4% 2.4% 자 영 업 26 64 27 1 34 880 25 2 122 1181 2.2% 5.4% 2.3% .1% 2.9% 74.5% 2.1% .2% 10.3% 100.0% .8% 4.2% 3.2% 1.5% 12.2% 70.1% 6.1% 1.1% 2.5% 9.4% 무 급 5 8 5 1 4 30 307 0 48 408 1.2% 2.0% 1.2% .2% 1.0% 7.4% 75.2% .0% 11.8% 100.0% .2% .5% .6% 1.5% 1.4% 2.4% 74.5% .0% 1.0% 3.2% 실 업 자 58 108 34 9 2 16 2 49 127 405 14.3% 26.7% 8.4% 2.2% .5% 4.0% .5% 12.1% 31.4% 100.0% 1.8% 7.1% 4.1% 13.4% .7% 1.3% .5% 25.8% 2.6% 3.2% 비 경 활 125 298 235 34 12 94 53 54 3992 4897 2.6% 6.1% 4.8% .7% .2% 1.9% 1.1% 1.1% 81.5% 100.0% 3.9% 19.7% 28.2% 50.7% 4.3% 7.5% 12.9% 28.4% 83.1% 38.9% 전체 3229 1514 833 67 278 1256 412 190 4806 12585 25.7% 12.0% 6.6% .5% 2.2% 10.0% 3.3% 1.5%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이동 유형별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이행 제1유형(노동시장내 이동)은 총 2361명이다. 이는 2008~2009년에 걸쳐 노동시장 내에 머물렀던 7,282명 중 32.4%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경제활동 참 여상태를 바꾸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이행 제2유형(고용↔실업 간 이동) 사례는 총 316명이다. 이는 2008년 실업상태가 있다가 2009년 취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업자로 옮겨간 229명과 역으로 2008년 취업자였던 자가 2009년 실업자로 이행한 87 명을 합한 숫자이다. 노동이행 제3유형(교육‧훈련↔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282명으로서 2008년에 학업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다가 2009년 취업된 경우(220명)와 역으로 2008년엔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학업을 위 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이행 제4유형(가사활동↔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529명이다. 이 유형에는 2008년 가사(가사, 양 육, 간병)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2009년 취업한 경우(271명)와 2008년 취업자였으나 가사(가사, 양육, 간병)로 인해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경우(258명)가 포함된다. 노동이행 제5유형(은퇴↔고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279명이다. 이 유형에는 2008년 취업자였으나 2009 년 은퇴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231명)와 2008년 은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였으나 2009년 취 업자로 전환한 경우(48명)가 포함된다. 여기서 은퇴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비경제활동사유로서 근로무능력,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없음을 답한 자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2008년 비경제활동인구였다가 2009년 취업자(848명) 혹은 실업자(54명)로 전환한 사례는 902명, 역으로 2008년 취업자(687명) 혹은 실업자(127명)였다가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사례는 814명으로서 비 경제활동인구집단과 여타 노동인구집단간의 이행사례는 총 1,716명이다. 이 사례수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 뤄진 노동이행 사례수(2,361명)보다는 작지만 고용과 실업간의 노동이행 사례수(316명) 보다는 현저히 큰 수치이다. 노동이동에 관해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내의 이동이나 고용과 실업간의 이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 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을 매개로 노동이동이 매우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이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파악과 이를 둘러싼 노동이동 행태를 연구하는데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은 이행노동시장이론 관점에서 보면 제3, 4, 5 노동이행 유형의 직접적 대상인구이 며, 제1, 2 노동이행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인구집단이다. 왜냐하면 취업자가 실직과 동시에 곧바로 비경 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실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이행 과정에서 줄기 세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로의 이행이 가능한 것이다.
2. 중장년층 노동이동 분석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5차 년도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재취업상태를 유지하며, 조사 당시 취업 상태인 경우를 재취업으로 하였다. 즉, 1차~4차 기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나, 5차에 취업상태가 아 닌 경우에는 재취업자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도 재취업자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5차년 도에 걸쳐 실업상태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며, 조사 당시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 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정하였다. 즉, 1차~4차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였으나, 5차년도 조사 당 시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비경제활동군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자 160명, 실업자 27명, 비경제활동인구 115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재취업 영향 요인, 비경제활동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아래의 <표 3>는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재취업 여부와 비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개인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취업 여부에 따른 개인적 특성요인 중 성별을 살펴보면 재취업의 경우 남성 90명(56.6%), 여성이 70명(43.4%)으로 남성이 더 많고, 실업의 경우 여성이 16명(58.4%), 남성이 11(41.6%)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재취업자들이 평균 39.93세로 41.75세인 실업 자, 40.17세인 비경제활동인구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재취업의 경우 고졸이하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하는 26.3%였다. 실업의 경우 고졸이하가 45.2%, 대졸이하가 27.6%로 나타 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졸이하가 51.1%, 대졸이하가 18.8%로 고졸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재취업의 경우 서울이 32.9%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20.9%, 경남지역이 14.1%순으 로 나타났다. 실업의 경우 서울이 4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남지역이 13.3%, 수도권이 9.4%순이 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서울이 32.9%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25%, 경남지역이 15%로 나타났다. 〈표 3〉개인적 특성별 기초통계량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재취업자 (n=160) 실업 (n=27) 비경제활동인구 (n=115) 성별 남자 90(56.6) 11(41.6) 61(52.8) 여자 70(43.4) 16(58.4) 54(47.2) 연령 39.93 (6.219) 41.75 (6.791) 40.17 (6.786) 교육 수준 초졸 이하 9(5.6) 3(11.7) 8(6.8) 중졸이하 20(12.8) 4(15.6) 10(8.7) 고졸이하 84(52.6) 12(45.2) 59(51.1) 대졸이하 42(26.3) 8(27.6) 22(18.8) 대학원 입학 이상 4(2.6) 0(0.0) 3(2.2) 거주지 서울 53(32.9) 14(49.5) 38(32.9) 수도권 33(20.9) 3(9.4) 29(25.0) 부산/경남/울산 23(14.1) 4(13.3) 17(15.0) 대구/경북 16(9.7) 2(5.5) 5(4.1) 대전/충남 11(7.0) 2(7.9) 16(14.1) 강원/충북 9(5.6) 1(4.6) 0(0.4) 광주/전남/전북/제주도 15(9.7) 3(9.8) 10(8.4) 혼인 상태 기혼 132(82.9) 27(98.6) 93(81.0) 미혼 27(17.1) 0(1.4) 22(19.0) 둘째, 재취업 여부와 비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별 분포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재 취업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59.4%, 비가구주가 40.6%로 가구주가 비가구주에 비해 많았으며, 실업의 경우 가구주가 50.7%, 비가구주가 49.3%로 분포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가구주가 43.1%, 비가구주가 53.2%로 나타나 비가구주가 가구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의 경우 재취업에서는 평균 3.33명이었고, 실업에서는 3.77명, 비경제활동인구는 평균 3.45명이었다. 가구형
박능후 외 /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행 태는 재취업에서 단독가구가 5.2%, 모자가구가 1.9%로 일반가정인 경우가 92.9%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 였으며,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가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일반가구가 58.2%를 차지하였고, 저소득가구가 41.8%를 차지 하여 일반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서는 일반가구가 78.6%로 저소득가구 21.4%보다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일반가구가 60.2%, 저소득가구가 39.8%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요인 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취업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46만 8천원 정도이며, 실업에서는 46만 9천원 정도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58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소득에서는 재취업이 151만원 정도이며, 실업은 288만원,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5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서 기타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인하여 기타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 다.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평균 2,030만원 정도였으며, 실업에서는 2,112만원, 비경제활동인구 에서는 2,24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정부보조금은 재취업의 경우 77만원, 실업의 경우 46만원,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85만원이었다. 18 세 미만 자녀 수를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2명이 5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명 이 37.9%, 3명 이상이 5.2%를 차지하였다. 실업에서도 2명이 47.8%를 차지하였고, 1명이 33.9%였으며, 비 경제활동인구에서는 2명이 54.8%로 가장 높았고, 1명이 40.7%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세 미만 자녀의 유무를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없다가 76.5%, 있 다가 23.5%로 없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실업에서도 없다가 77.8%로 있다 22.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없다가 71.6%, 있다가 28.4%로 나타났다. 셋째, 다음 <표 5>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취업에서 산재 보험 가입자는 119명(74.8%), 미가입이 25.2%로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실업은 가입자 가 16명(58.5%)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이 51.4%로 가입 48.6%보다 높았다. 고용보 험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가입률이 72%, 미가입률이 28%로 나타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업에서는 가입이 58.5%, 미가입이 41.5%로 실업에서는 가 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51.2%, 가입률이 48.8%로 가입률에 비해 미가입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살펴보면, 재취업에서는 해당이 65.3%, 비해당이 34.7%로 퇴직금 적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에서는 해당이 40.8%, 비해당이 59.2%로 비해당 의 분포가 더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비해당이 63.9%, 해당이 36.1%로 나타나 퇴직금 수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가구 특성 요인별 기초통계량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재취업자 (n=160) 실업 (n=27) 비경제활동인구 (n=115) 가구주 여부 가구주 79(59.4) 14(50.7) 49(43.1) 비가구주 54(40.6) 13(49.3) 44(53.2) 가구원 수 3.33(1.046) 3.77(0.967) 3.45(1.107) 가구 형태 단독 8(5.2) 0(0.0) 7(6.1) 모자 3(1.9) 2(5.9) 1(1.1) 기타 148(92.9) 26(94.1) 106(92.7) 가구경제상태 일반가구 93(58.2) 21(78.6) 69(60.2) 저소득 가구 67(41.8) 6(21.4) 46(39.8) 사적이전소득 85.21 (164.579) 153.11 (210.626) 99.40 (208.201) 기타소득 151.60 (1101.672) 288.19 (1904.265) 53.32 (413.372) 경상소득 2564.94 (2030.943) 3047.70 (2112.646) 2439.32 (2249.622) 기타정부보조금 33.53 (77.121) 12.75 (46.944) 35.08 (85.513) 18세 미만 자녀 수 1명 39(37.9) 7(33.9) 29(40.7) 2명 59(56.9) 11(47.8) 39(54.8) 3명 이상 5(5.2) 4(18.3) 3(4.5) 6세 미만 자녀 유무 있다 38(23.5) 6(22.2) 33(28.4) 없다 122(76.5) 21(77.8) 82(71.6) 〈표 5〉제도적 요인별 기초통계량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재취업자 (n=160) 실업 (n=27) 비경활인구 (n=115) 산재보험 가입여부 가입 119(74.8) 16(58.5) 56(48.6) 미가입 40(25.2) 11(41.5) 59(51.4)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115(72.0) 16(58.5) 56(48.8) 미가입 45(28.0) 11(41.5) 59(51.2) 퇴직금 지급여부 해당 104(65.3) 11(40.8) 41(36.1) 비해당 55(34.7) 16(59.2) 73(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