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발표: 김사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소진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2주제 아동·청소년Ⅰ (수련)

사회: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사교육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현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30~17:40

Session 3

제1주제 아동·청소년Ⅱ (목련)

사회: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 이상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의 차이 비교

발표: 김광형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오승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10~16:20

Session 2

제2주제 아동·청소년Ⅰ (수련)

사회: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발표: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성경주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토론: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제3주제 사회보장 (동백)

사회: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제적 성과: 소비·소득·고용성과를 중심으로

발표: 권현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지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백선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요인

발표: 김제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문용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토론: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발표: 허순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토론: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6:20~16:30 휴 식

제2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1 (수련)

사회: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발표: 양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토론: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 변금선(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2 (동백)

사회: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소득보장체계가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장애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 정한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토론: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 비교 분석: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임채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토론: 주기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목 차

Session 1

제1주제 노 동

1.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 실태분석 ··· 1

2.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 25

3.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과 노동공급 효과 ··· 45

4.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 ··· 63

제2주제 빈 곤

1. 공적 이전 소득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빈곤 감소 효과 비교 ··· 83

2.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 97

3.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 115

제3주제 정신건강

1.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선후관계 분석 ··· 135

2.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 155

Session 2 제1주제 복지인식 및 태도

1.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 181

2. 이기주의, 정치적 성향과 재분배적 정책의 태도 ··· 203

3.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 221

1.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41 2. 사교육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267 3.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 289

제3주제 사회보장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제적 성과 : 소비·소득·고용성과를 중심으로 ··· 301 2.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요인 ··· 325 3.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 343

Session 3

제1주제 아동·청소년Ⅱ

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 359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의 차이 비교 ··· 385

제2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 1

1.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399 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415

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 2

1. 소득보장체계가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분석: 장애수당제도를

중심으로 ··· 439 2.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 비교 분석: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 459

Session 1

제1주제 노 동

1.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 본 노동이행실태분석 2.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3.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과 노동공급 효과 4.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

제2주제 빈 곤

1. 공적 이전 소득의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빈곤 감소 효과 비교 2. 연령집단별 빈곤이행과 결정요인 분석

3.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제3주제 정신건강

1.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선후관계 분석 2.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 실태분석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금주(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금빈(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전은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진진순(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민정(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절 문제제기

후기산업화 시대의 근로자는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의 노동이동을 경험한다. 학업을 마친 후 갖는 첫 취업에서 시작하여, 전직과 휴직, 실직, 복직, 재취업 등 여러 형태의 노동이동을 겪게 되는 것이다.

노동이동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들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 대해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논의를 전 개하거나, 취업과 실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전 생애과정을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이 동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이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 모형으로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는 실업률과 고융률의 동반하락과 동시에 비경제활 동인구의 증가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이행노동시장이론이 제시하고 있다. 비경제 활동인구는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인구집단인데 최근들어 노동시장의 핵심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 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이 바로 중장년층 노동력의 유휴화이다. 이들 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쉰다는 사유에 의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유휴사유로 인한 비경 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성미, 2007).

본 연구의 기본시각 중 하나는 비경제활동인구란 정체된 집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취업을 해 나갈 잠재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이동이 발생 하는 연원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형태의 노동이동이 귀결되는 인구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 한 시각은 이행노동시장이론에 의하여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1년의 시간 동안 발생한 노동이동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 빈도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이동의 개황을 파악하는 부문이 다. 그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본다. 둘째, 중장년층 실업인구에 초 점을 모아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구분짓는 요인을 파악하는 부문 이다. 여기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형성되는 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이론적 검토

1. 이행노동시장이론과 노동이동 유형

이행노동시장(Transition Labor Markets: TLM) 이론은 1990년대 중반 독일의 Schmid(Schmid, G.)에 의 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취업과 실업으로 이분되는 전통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 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낳고 있음 을 지적한다. 이행노동시장이란, 정규 임금노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회적․개인적 활동 간에 이행이 이 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TLM에서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모든 이행 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직된 개념(20～65세 사이의 연령범위와 주당 36～40시간 근로)이 아닌 ‘유동적인 균 형(fluid equilibrium)’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고용형태는 가족의 욕구, 경제나 기술적인 변화 또는 개 인 선호에 따라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inactivity)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전고용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3의 방법이며,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 중 요시하며,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한 양성평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개인의 사회적 생애경험을 반영한 주당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다(Gier and Axel van der Berg, 2005). 따라서 실업¹⁾과 비경제활동을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라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므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TLM이론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빈곤이나 실업 등으로 인한 배제로의 이행(exclusionary transitons)을 예 방하고 고용가능성과 취업과 실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동이행을 통한 보상 (making transition pay)’을 달성하는 것²⁾으로 요약할 수 있다(Klaus Schomann and Liuben Siarov, 2004).

따라서 TLM은 이러한 유연안정성을 생애주기에 걸친 역동적인 이행으로 인식하며, 이를 개인, 가족, 기업 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Schmid에 의하면, 노동이동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김동헌, 2011; Schmid, 1998). 첫째, 취업시장 내에 서의 이행, 둘째,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셋째,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넷째, 사적인 가사활동과 취 업 간의 이행, 다섯째,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TLM에서는 실업을 새로운 직장이나 업종으로 이전,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이나 향상, 또는 육아나 출산 등 가구에 서 나타나는 필요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Schmid, 1998).

2)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자들이 육아 등을 포함한 가족과 관련된 일들, 교육훈련, 실업뿐만 아니라 장애 및 퇴직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동시장 내의 전환은 위험한 선택이 아닌 이득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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