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移轉價格의 課稅當局간 二重課稅에 관한 實證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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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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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출국 수입국 제조업체 X 제조업체 S 수입업체 X' 수입업체 B 내부거래가격비교법 외부거래가격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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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출국 제조업체 X 제조업체 S 구매업체 D 수입국 수입업체 X' 구매업체 C 수입업체 B 내부통상이익률비교법 외부통상이익률비교법 수입가격 110cu 수입가격 80cu 수입가격 80cu _{재판매가격 120cu} 재판매가격 120cu 재판매가격 150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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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재판매가격 ×

비교대상거래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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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출국 수입국 제조업체 X 제조업체 S 수입업체 X' 수입업체 B 원재료업체 Y 원재료업체 Z 수입가격 150cu 수입가격 140cu 수입가격 140cu 매입원가 100cu 매입원가 120cu 매입원가 120cu 내부통상이익률비교법 외부통상이익률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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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원가기준 통상의 이익  구입․제조 등의 원가 × _{비교대상거래의 원가액}매출총이익 정상가격 



_{ × }    



   ×  _{비교대상거래의 원가액}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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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출국 수입국 제조업체 X 유통업체 X' 수입가격 제조원가 220cu 매입원가 300cu 판 관 비 50cu 영업이익 30cu 매 출 액 300 cu 구매업체 판 관 비 60cu 영업이익 40cu 재판매 가격 400cu 300cu 재 판 매 가 격 400 cu 결합이익 70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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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출국 수입국 제조업체 X 제조업체 S 수입업체 X' 수입업체 B 구매업체 D 수입업체 C 내부거래순이익비교법 외부거래순이익비교법 수입가격 850cu 판관비 100cu 매입원가 1600cu 판관비 200cu 매입원가 1600cu 매출액 2000cu 판관비 200cu 매출액 2000cu 매출액 1000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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