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예산안 2007
2007. 3.
재정연구본부 재정분석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형 수 연구위원
김 종 면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 현 정(미 국)
김 현 경(캐 나 다)
권 태 욱(일 본)
이 지 혜(프 랑 스)
박 미 정(독 일)
성 용 모(영 국)
이 승 현(뉴질랜드)
봉 재 연(호 주)
성 용 모(중 국)
이 지 혜(인 도)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목 차
<주요국 예산안 2007 :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1. 세계 거시경제 동향 ···1 2. 재정위험 요인 ···2 3. 주요국 재정수지 동향 ···3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6 1. 요약 ···6 2. 주요국가별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8 III. 재정운용 시스템 ···28 1. 재정혁신의 평가 ···28 2. 재정운용 시스템 보강의 향후 방향 ···30 IV. 우리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 ···33 1. 세계경제전망 ···33 2. 주요국의 재정운용 추이 ···33 3. 우리 재정운용에의 시사점 ···35<주요국 예산안 2007 :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 국 ···37 1. 재정 및 경제 전망 ···38 가. 경제전망(CY 2007～2012) ···38 나. 재정전망 ···39 다. CBO 경제 및 재정전망 비교 ···41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43 가. 예산기조 ···43 나. 주요 예산안 내용 ···44 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47 가. 세입 ···47 나. 분야별 예산 ···48 4. 세제개편 ···52 II. 캐나다 ···54 1. 경제 및 재정전망 ···55 가. 경제상황과 전망 ···55 나. 재정상황과 전망 ···57 2. Budget 2006 기조 및 내용 ···61 가. 책임성 제고(Accountability) ···62 나. 기회 확대(Opportunity) ···64다. 가계와 공동체 지원(Families and Communities) ···68
라. 안전(Security) ···69
마. 재정균형 회복(Restoring Fiscal Balance in Canada) ···69
3. 세입과 분야별 예산 ···71
III. 일 본 ···75 1. 경제 및 재정 전망 ···76 가. 경제상황과 전망 ···76 나. 재정상황과 전망 ···77 2.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80 가. 예산기조 및 중점분야 ···80 나. 세출․세입개혁의 기본방향 ···81 다. 0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83 3.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90 가. 일반회계세입 ···90 나. 주요 분야별 예산 ···92 4. 2007년 세제 개정 ···94 IV. 프랑스 ···97 1. 경제 및 재정전망 ···98 가. 경제전망 ···98 나. 재정전망 ···103 2. 예산기조 및 내용 ···107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적자 감소 ···107 나. 주요 예산 계획 ···108 다. 구매력, 사회정의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위한 조세정책 · 110 V. 독 일 ···112 1. 경제 및 재정전망 ···113 가. 경제상황과 전망 ···113 나. 재정상황과 전망 ···119 2. 예산기조 및 세부 예산수입․지출내역 ···122 가. FY 2007년 핵심 예산기조 ···122 나. 세부 재정수입・지출 내역 ···123
VI. 영 국 ···128 1. 경제 및 재정전망 ···129 2. 예산기조 및 세부 예산수입․지출내역 ···131 가. 예산기조 ···131 나. 세부 예산수입․지출내역 ···138 VII. 뉴질랜드 ···144 1. 경제 및 재정전망 ···145 가. 경제상황 및 전망 ···145 나. 재정상황 및 전망 ···147 2. 예산 기조 및 Budget 2006/07 신규 지출 분야의 주요 내용 ···150 가. 뉴질랜드 예산 기조 ···150 나. 2006/07 예산안 신규 지출 분야 ···150 3. 세입 및 지출 분야별 예산 ···162 가. 분야별 세입 예산 ···162 나. 분야별 지출 예산 ···164 4. 세제개편 ···166 5. 재정 시나리오 분석과 민감도 분석 ···167 가. 재정시나리오 분석 ···167 나. 재정 민감도 분석 결과 ···168 VIII. 호 주 ···170 1. 경제 및 재정전망 ···171 가. 경제상황과 전망 ···171 나. 재정상황과 전망 ···172 2. 2006-07 예산기조 및 내용 ···175 가. 조세정책 관련 ···176 나. 국방 및 국가안전 관련 ···178 다. 가족복지 관련 ···179 라. 보건 및 의료분야 관련 ···180
마. SOC분야 관련 ···181 바. 교육분야 관련 ···181 사. 기타 ···182 3.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내역 ···184 4. 세제 개편 ···193 가. 개인소득관련 세제개편 ···193 나. 기타 세제개편 ···195 IX. 중 국 ···197 1. 2004년 중앙과 지방 예산의 집행 상황 ···197 가. 총량부문 ···197 나. 예산의 실행과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 ···199 2. 2005년 중앙과 지방의 예산안 설명 ···201 가. 총량부문 ···201 나. 예산의 실행과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 ···201 X. 인 도 ···203 1. 경제 및 재정전망 ···203 가. 경제상황과 전망 ···203 나. 재정상황과 전망 ···206 2. 예산 기조 및 내용 ···208
가. Plan Revenue expenditure ···209
나. Non-Plan Revenue expenditure ···209
3. 세입 ···211
가. 세입 ···212
나. 기타 수입 ···213
다. 지방정부로 이전 ···213
4. 분야별 예산 ···214
가. NCMP(National Common Minimum Programme) mandate ···214
다. FLAGSHIP PROGRAMME ···215 라. 투자 ···218 마. 농업 ···219 바. 제조업 ···220 사. 서비스 분야 ···221 아. 인프라스트럭처 ···222 자. 금융분야 ···223
표 목 차
<표 Ⅰ-1> 단기 재정전망 ···39 <표 Ⅰ-2> CBO 경제전망(CY 2007～2017) 비교 ···41 <표 Ⅰ-3> CBO 재정전망(2007～2017) ···42 <표 Ⅰ-4> 예산안 요약 ···44 <표 Ⅰ-5> 재량지출 한도 ···45 <표 Ⅰ-6> 법정지출 계획(PAYGO 원칙 적용) ···46 <표 Ⅰ-7> 세입전망 ···48 <표 Ⅰ-8> 분야별 지출(Outlays) 규모 ···50 <표 Ⅰ-9> 기관별 예산권한 규모 ···50 <표 Ⅱ-1> 2006～2011년 경제전망 ···56 <표 Ⅱ-2> 재정상황 및 전망 ···59 <표 Ⅱ-3> Budget 2006 기조에 따른 지출 계획 ···61 <표 Ⅱ-4> Budget 2006에 제안된 조세감면 ···65 <표 Ⅱ-5> 소득구간별 세부담 완화 ···65 <표 Ⅱ-6> Budget 2006 이후 조세감면 ···67 <표 Ⅱ-7> 세입 전망 ···72 <표 Ⅱ-8> 분야별 예산 ···74 <표 Ⅲ-1> 일본경제 전망 ···76 <표 Ⅲ-2>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추이 ···78 <표 Ⅲ-3> 시기별 재정건전화 목표 ···80 <표 Ⅲ-4> 향후 5년간 세출개혁의 개요 ···81 <표 Ⅲ-5> 07년도 일반회계예산 ···89 <표 Ⅲ-6> 2007년 조세 및 인지수입 ···90 <표 Ⅲ-7>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92 <표 Ⅲ-8> 2007년도 세제개정(내국세 관련)에 의한 세수변동 예상액 ···96 <표 Ⅳ-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98<표 Ⅳ-2> 가계 관련 경제 지수 ···100
<표 Ⅳ-3> 재정의 주요 수치 ···103
<표 Ⅳ-4> 2006년, 2007년 예산 및 결산 ···104
<표 Ⅳ-5> 보건복지부의 재정수지 ···109
<표 Ⅳ-6> 중소기업의 프랑스 경제 기여도 ···111
<표 Ⅴ-1>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of Germany ···114
<표 Ⅴ-2> 독일의 거시경제 전망 ···114
<표 Ⅴ-3> Government revenue and expenditure ···120
<표 Ⅴ-4> The Financial plan of the federation 2006 to 2010 ···121
<표 Ⅴ-5> 독일연방정부의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재정지출 ···126 <표 Ⅵ-1> 영국의 경제 전망 및 성장 기여도 ···129 <표 Ⅵ-2>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130 <표 Ⅵ-3> 경상세입액 ···138 <표 Ⅵ-4> 경상 세입 GDP 대비 비율(%) ···139 <표 Ⅵ-5> 총관리지출액 (2005-06～2007-08) ···140 <표 Ⅵ-6> 부처별 지출한도액 (2005-06～2007-08) ···143
<표 Ⅶ-1> Economic Outlook : central forecast ···147
<표 Ⅶ-2> Summary fiscal indicators ···148
<표 Ⅶ-3> 2006 budget fiscal indicators ···149
<표 Ⅶ-4> New operating spending in Budget 2006 ···151
<표 Ⅶ-5> New capital spending in Budget 2006 ···151
<표 Ⅶ-6> Families-Young and Old : New funding in Budget 2006 ··· 155
<표 Ⅶ-7> Family Assistance 제도 소득 상한 ···157
<표 Ⅶ-8>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 소득상환(2005년 1월) 157 <표 Ⅶ-9> 새로운 Childcare 보조금과 OSCAR 보조금 지급 기준 ···158
<표 Ⅶ-10> National Identity : New funding in Budget 2006 ···161
<표 Ⅶ-11> 분야별 세입 예산(발생주의) ···163
<표 Ⅶ-12> 분야별 지출 예산(기능적 분류) ···165
<표 Ⅶ-13> 2005년 Half Year Update 이후 조세정책 변화와 주요 세입전망 변화 ···166
<표 Ⅶ-14> 재정 시나리오 분석: OBERAC and gross debt ···167 <표 Ⅶ-15> 재정 민감도 분석 ···168 <표 Ⅷ-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172 <표 Ⅷ-2>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 ···173 <표 Ⅷ-3> 2006-07 예산기조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와 재원계획 ···176 <표 Ⅷ-4>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185 <표 Ⅷ-5>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세부내역 ···186 <표 Ⅷ-6>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지출 전망 ···187 <표 Ⅷ-7> 호주 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2005〜2010) ···188 <표 Ⅷ-8>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 ···190 <표 Ⅷ-9> 개인소득세율 ···194 <표 Ⅷ-10> 주요 조세정책으로 인한 수입변화 전망 ···196 <표 Ⅸ-1> 연도별 세입 및 세출 ···198 <표 Ⅸ-2>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 ···199 <표 Ⅹ-1> 인도거시경제전망 ···205 <표 Ⅹ-2> 2006/07 회계연도 예산안 ···206 <표 Ⅹ-3> 세입전망 ···211 <표 Ⅹ-4> 세입전망 ···212 <표 Ⅹ-5> 분야별 예산 ···214
그림목차
[그림 Ⅰ-1] 장기 재정전망(GDP 대비) ···40 [그림 Ⅱ-1] Budget 2006 이후 세입 및 지출 비중 전망 ···60 [그림 Ⅱ-2] GDP 대비 부채비율 중기전망 ···63 [그림 Ⅲ-1] 일본의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결합 ···79 [그림 Ⅲ-2]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률 ···84 [그림 Ⅳ-1] 경제성장률 추이(%)(2006-07년은 예측치) ···99 [그림 Ⅳ-2]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 ···99 [그림 Ⅳ-3] 연간 실질구매력과 가계소비 ···100 [그림 Ⅳ-4] 기업총투자 관련 연간변화율 ···101 [그림 Ⅳ-5] 누적국가부채 (GDP 대비 비율) ···104 [그림 Ⅳ-6] 재정적자 추이 ···107 [그림 Ⅳ-7] 2002～2007년 정규직과 파트타임근로자 PPE ···110 [그림 Ⅴ-1] 독일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115 [그림 Ⅴ-2] 독일과 미국의 장기금리 추이 ···117 [그림 Ⅴ-3] 독일의 소매판매 추이 및 전망 ···117 [그림 Ⅴ-4] 2007년 분야별 연방재정세입 ···124 [그림 Ⅴ-5] 2007년 분야별 연방재정세출 ···125 [그림 Ⅵ-1] G7 국가 경제성장 지속 기간 비교 ···131 [그림 Ⅵ-2] 영국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133 [그림 Ⅵ-3] 장기 실업수당청구자 추이 ···133[그림 Ⅵ-4] Minimum annual levels of support for families from April 2007 134 [그림 Ⅵ-5] 2007년 노령연금수혜자들이 받은 Pension Credit 및 혜택 ···136
[그림 Ⅵ-6]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계획 ···137
[그림 Ⅶ-1] Growth in real GDP ···145
[그림 Ⅶ-2] Current account balance ···145
[그림 Ⅶ-4] House prices and consumption ···146
[그림 Ⅶ-5]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152
[그림 Ⅶ-6] Economic Transformation : New funding in Budget 2006 ···152
[그림 Ⅶ-7] 중앙정부 기능별 지출 비중 ···164 [그림 Ⅷ-1] 호주정부의 순부채와 순이자지급의 GDP대비 비율 ···174 [그림 Ⅷ-2] 호주 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제도의 변화 ···177 [그림 Ⅷ-3] 세목별 재정수입의 구성비율 ···185 [그림 Ⅷ-4]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