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북한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해 최근 연구들은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으며 경기 회복과 더불어 보건복지 부문의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경제와 보건복지 개선의 영향을 북한 주민들이 고르게 나눠 가지지는 못한 것 같다. 특권 계층에 게 권력 자원이 집중되어 여러 자원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탓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단위에서의 격차가 문제 되고 있다. 귀속적 지위 에 따른 차등적 처우가 지역 요인과 결부되어 북 한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병로, 2012; 박영자, 2012; 황규 성, 2016).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도 북한 내 지역 간 복 지 수준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 이 글에서는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아 상황 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 반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아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큼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양 중심 지 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상호 호혜적 대북 지원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이 접근이 의의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Hunger Disparities in Different Region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금)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개입에 대한 중 간 평가로,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의 지역 단위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2018년 발표한 다중 지표 집락 조사(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결과를 활용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및 모성 보호 부문의 지역 간 격차 가 뚜렷하다(UNICEF, 2019).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단위에서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 되고 있어(고혜진, 2019), 북한 내 취약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가 지속되어 남한 정부의 대북 협력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 북한의 최근 공세도 심상치 않아, 현 실적으로 평양 이외 지역에서 남한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들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무적인 점은 북한 내부에서도 지역 간 격차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 치로 민간 부문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단 위의 상대적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은 2006년 부터 경제개발구 건설과 내륙 지방 투자 확대 등 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임을출, 이종운, 박수성, 2015). 향후의 대북 정책은 일방적인 시혜적 관점을 탈피하여 남북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북한의 지역 간 격차 를 다루는 것은, 실질적인 개발협력 추진의 성과 제고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향후 북한의 개발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 확보 차 원에서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차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가 호전되고 있지만, 기아는 여전히 북한에서 시 급하게 다뤄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UN Resident Coordinator UN Country Team &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6). 또한 기아 수준을 알 아보는 것은 북한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는 데 도 유용하다. 식량 공급원인 장마당에 대한 접근 성과 장마당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질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아 수 준 차이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평등이 지역 차원에 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불평등과 지역
사회주의가 그렸던 유토피아에는 불평등이 없 다. 계급 간 차이가 있는 과도기적 시기가 불가피 하지만 종국에는 계급이 완전히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공산주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사 회주의 국가들에서 평등 사회를 국가 운영 방향 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물 론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 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정치적 권력 자원이 소 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Đilas, 1966; Lenski, 1966).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북한의 불평등은 출신 성분(토대)이 핵 심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은 1958년 부터 주민 성분 조사 사업을 통해 전 인민의 출신 성분을 철저하게 구분, 관리해 왔다. 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성분은 3계층 55개 부류이다(정영, 2019). 성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과 직업 종류가 달라지며, 이는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성로, 2008, pp. 38-40; 김재 웅, 2019). 최근에는 북한의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연 구에 따르면 북한 내 지역 간 불평등의 원인은 출 신 성분에 따른 거주 지역 제한과 기업 및 산업의 지역별 편중, 국가의 통제 능력 약화, 시장 의존 도 증가, 중국과의 인접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병로, 김성철, 1998; 김진환, 2016; 이성로, 2008; 김진철, 2010; 임을출, 2016). 일 찍부터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에 차이를 두어 지역 수준의 불평등을 초래 하였다. 예컨대, 평양에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들이 밀집한 데 반해, 북동 지역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이 때 문에 북동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자연재해에 취 약한 것 이외에도,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혜택에서 제외되는 지역이었다(UNHRC, 2014, p. 156). 그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개발 이 전까지는 산업 기반이 빈약하여 경제적으로도 상 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반면에 평양에는 우수한 인프라와 공공 사회 보장 혜택이 집중되었다. 물론 경제난 이후 평양 거주자 내부의 불평등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당에 의한 공식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장마당이 나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시장 경제 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이 계층 상승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부 상한 데 따른 것이다(박영자, 2012; 정은미, 2015). 그러나 여전히 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특 권층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어, 출신 성분에 따 른 차이가 지역 간 차이와 결부되어 불평등을 심 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김병로, 2012; 박영자, 2012; 황규성, 2016). 따라서 북 한에서 지역 간 차이는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불 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북한 지역 간 기아 수준 비교
가. 기아 수준 측정 방법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은 기아 수준을 측정 할 때 대개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을 활용하지만, 기아 문제는 이보다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특 히 영유아의 발육이 전 생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문경연, 2015), 기아 문제에 영 유아의 사망률과 발육 상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세계 기아 지수(GHI: Global Hunger Index)에서는 영유아 발육을 포함한 네 지표에 기초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아 수준을 측정 하고 있다. 네 지표는 영양 결핍 인구 비율, 5세 미만 아동 중 영양 저체중(wasting) 아동 비율, 5세 미만 아동 중 나이에 비해 신장이 작은 (stunting) 아동의 비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 률이다. 이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국가 들의 1988~2013년 최댓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 의 값을 기준점으로 표준화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 합산하여 최종 기아 수준을 산출한다. 최종 값은 0(기아 없음)부터 100까지이며, [그림 1]의 기준에 따라 기아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기아 지수를 활용해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차이를 살펴본다. 북한에서도 1990년대 기근에서 영유아들이 특히 취약했음 은 물론, 이후 시기의 신체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 기 때문이다(Robinson, Cha, Park, Branchini, Kim, Kim, & Kim, 2019). 그리고 같은 방법으 로 인도에서 주별 기아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한 사례도 있어(Menon, Deolalikar, & Bhaskar, 2008), 북한의 지역 단위 기아 분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문제는 세계 기아 지수 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 중 영양 결핍 인구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지역 단위의 세부 정 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각 값은 이 표 1. 세계 기아 지수 산출 공식 지표 표준화 공식 SPUN = 100×(영양 결핍 인구 비율(%)/80) SCWA = 100×(5세 미만 영양 저체중 아동 비율(%)/30) SCST = 100×(5세 미만 성장 부전 아동 비율(%)/70) SCM = 100×(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35) 최종 지표 산출 공식
GHI = 1/3 × SPUN + 1/6 × SCWA + 1/6 × SCST + 1/3 × SCM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p. 50.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그림 1. 세계 기아 지수 단계표 (단위: 점) ≤ 9.9 낮음 10.0~19.9보통 20.0~34.9심각 35.0~49.9위험 극히 위험50.0 ≤ 0 10 20 35 50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p. 9.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후에 상술하는 것처럼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한 값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 제시하는 북 한의 지역 단위 기아 수준 값은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먼저 영양 결핍 인구에는 2019 북한 욕구 및 우선순위 보고서의 표적(targeted) 영양 인구 자 료를 토대로 추정한 값을 사용한다. 유엔은 전체 북한 주민 중 1030만 명이 영양 부문에서 도움 이 필요한 인구라고 보고, 전체 도움이 필요한 이 들의 약 22%인 220만 명을 목표로 원조를 계획 하였고 지역별 인원을 세분하였다. 보고서에 제 시된 지역별 목표 인구수에 각각 약 4.4배를 곱 하여 도움이 필요한 인구를 추정한 뒤 각 지역 전 체 인구수 대비 비율을 이용해 기아 수준을 산출 한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북한의 전체 기아 수준 원자료값이 약 47.1%로 2019 세계 기아 지수에 서 제시한 값 47.8%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17 다 중 지표 집락 조사에서 도출한 소득 수준별, 지역 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 추정 한다. 다중 지표 집락 조사에서는 각 지역 하위 20%의 비율과 중위 40%, 상위 40% 인구 비율 을 제시한다. 이는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소비 재와 자산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 분위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 각 지역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추정해 기아 지수를 산출한다.1) 그 외 영양 저체중아와 성장 부전아의 비율은 2019년 1) 다음의 식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하위비율하위의세미만아동사망률중위비율중위의세미만아동사망률 상위비율상위의세미만아동사망률 표 2. 북한의 영양 결핍 인구 추정 값 (단위: 명, %) 2019년 영양 부문 원조 목표 인구(A) 2019년 영양 부문 요구호자 추정 값 (B=A*4.41) 2008년 인구센서스 기준 인구수 (C) 영양 결핍 인구 비율 (100*B/C) 양강도 80,726 356,022 667,324 53.4 함경북도 269,714 1,189,508 2,157,498 55.1 함경남도 321,189 1,416,526 2,838,804 49.9 강원도 150,315 662,928 1,368,920 48.4 자강도 102,552 452,281 1,203,159 37.6 평안북도 269,714 1,189,508 2,522,763 47.2 평안남도(남포 포함) 391,423 1,726,276 3,753,941 46.0 황해북도 236,049 1,041,037 1,960,126 53.1 황해남도 249,867 1,101,978 2,144,724 51.4 평양 241,241 1,063,935 3,022,561 35.2 전체 2,312,790 10,200,000 21,639,820 47.1
자료: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2019). https://www.undp.org/content/dam/unct/dprk/docs/DPRK_NP_2019_Final.pdf에서 2020. 5. 10. 인출; 통계청. (2012). 201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발표된 세계 기아 지수와 동일하게 2017 다중 지표 집락 조사에서 제시된 값을 활용한다. 나. 북한의 기아 상황 추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위험 수준에 달했던 북 한의 기아 상황은 2000년대 이후부터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에 기아 상황이 심화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기아 문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2) 기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지만,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해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 로 [그림 3]에서 북한 기아 지수의 세부 구성별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 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물론, 5세 미만의 발육 부 2) 2018년 북한의 기아 상황이 심화된 배경에 관해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누적된 제재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이 가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019년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므로 측정상의 오류 가능 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특히 북한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문제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2. 북한의 기아 지수 추이 (단위: 점) 2010 2015 2016 2017 1990 30.1 35.9 40.3 32.9 30.9 28.8 28.6 28.2 34.0 27.7 30.1 35.9 40.3 32.9 30.9 28.8 28.6 28.2 34.0 27.7 1995 2000 2005 2018 2019 극히 위험 위험 심각 보통 낮음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주: 각 연도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음. 차이가 있는 연도의 값은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5). 2015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5.pdf에서 2020. 3. 10. 인출;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6). 2016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6.pdf에서 2020. 3. 10. 인출;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7). 2017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en/2017.pdf 에서 2020. 3. 10. 인출;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8). 2018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 2018.pdf에서 2020. 3. 10. 인출;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 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
진 및 저체중아의 비율도 상당히 줄었다. 실제로 도 그간 국제사회의 원조와 북한 당국의 노력으 로,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북한이 영 유아 발달 부문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고혜진, 2019). 반면에, [그림 3] 기아 분포의 세부 구성에서 북한의 전체 인구 중 영양 결핍을 경험하는 이들 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기아 수준의 개선과 달리 영양 결 핍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전 체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원조 중단으로 영양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UN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2019). 1990년대 기근의 여파가 당시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이었을 뿐 아니라, 생존한 이들의 발육과 성장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Kim, Ha, Lee, Noh, & Kim, 2018; Robinson et al., 2019, pp. 23-25). 지속된 제재의 영향 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 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아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영양 문제를 좌시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림 3. 북한 기아 지수의 세부 구성 (단위: 점) 2010 2000 2005 2019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영유아 사망률 영양 저체중 성장 부전 영양 결핍 15.6 15.6 12.1 12.1 6.8 6.8 5.7 5.7 14.8 14.8 10.3 10.3 4.7 4.7 3.1 3.1 17.4 17.4 7.7 7.7 2.9 2.9 2.9 2.9 19.9 19.9 4.5 4.5 1.4 1.4 1.8 1.8 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교보건 및 보건통계위원회와 영양위원회의 2019년 9월 권고에 따라 ‘stunting’은 ‘성장 부전’, ‘wasting’은 ‘영양 저체중’으로 번역함. 성장 부전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연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키 중간값에서 -2 표준편차 미만, 영양 저체중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키에 대한 WHO 기준 체중 중간값에서 -2 표준편차 미만인 5세 이하 영유아의 비율임.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
다. 북한의 지역별 기아 수준 앞서 북한 기아 지수의 세부 구성을 살펴볼 때, 영양 결핍 문제가 다소 우려되지만 전반적인 기아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제 북한의 기아 수준을 시·도 단위에서 구분해 살펴보려 한다.3) [그림 4]에서 2019년을 기준으 로 한 북한의 지역별 기아 수준을 확인할 수 있 다. 전국 기준 기아 수준인 27.7보다 높은 지역 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같은 북동 지역이 대표적 이다. 이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출신 성 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 탓에 북한 당국의 여러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다. 함 경북도는 2000년대 경제특구 개발 등이 집중되 기도 했지만, 이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국 단위의 기아 수준 개선은 영유아 사 망률이 낮아지고 영유아의 발육 상태가 개선되는 데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흥 미로운 점은 [그림 5]에 나타나듯이 기아의 세부 3) 남포직할시의 자료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했다. 남포가 구분되는 영양 결핍 인구 자료는 평 안남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 북한의 지역별 기아 지수(2019년) (단위: 점)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양강도 33.4 30.8 28.6 28.6 23.7 26.5 26.6 30.0 29.1 19.0 33.4 30.8 28.6 28.6 23.7 26.5 26.6 30.0 29.1 19.0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양 극히 위험 위험 심각 보통 낮음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주: 2019년 기준 북한의 기아 지수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2019). https://www.undp.org/content/dam/unct/dprk/docs/DPRK_NP_2019_ Final.pdf에서 2020. 5. 10. 인출; 통계청. (2012). 201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지표 중 전국 수준에서 증가세가 확인되는 영유 아 발육 관련 부문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 진다는 점이다. 평양이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 비해 양강도와 함경북도, 강원도 등에서는 신 장과 체중이 평균을 밑도는 아동이 많다. 특히 양 강도는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귀속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주로 거주하여 여러 혜택에 서 배제되었던 과거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 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황해북도나 황해남도 지역도 기아 수준 이 다소 높은 편이다. 식량 공급을 민간 부문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고려 하면, 이 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육로를 통 한 대중 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강 도와 평안남북도, 평양은 기아 수준이 평균을 하 회한다. 평양은 유일하게 기아 수준이 ‘보통’인 지역이다. 전술한 귀속적 지위와 지역 요인이 결 합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과도 일맥 상통하는 지점이다. 고위층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들 지역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북한의 지역별 기아 지수의 세부 구성(2019년) (단위: 점)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2.2 22.2 7.6 7.6 1.1 1.1 2.4 2.4 1.41.4 23.0 23.0 5.1 5.1 1.2 1.2 1.41.4 20.8 20.8 4.6 4.6 1.8 1.8 20.2 20.2 5.1 5.1 1.9 1.9 1.4 1.4 1.4 1.4 15.7 15.7 5.5 5.5 1.2 1.2 19.6 19.6 4.7 4.7 1.5 1.5 0.7 0.7 1.61.6 19.2 19.2 4.6 4.6 1.2 1.2 22.1 22.1 4.6 4.6 1.6 1.6 1.7 1.7 1.21.2 21.4 21.4 4.5 4.5 1.9 1.9 1.1 1.1 14.7 14.7 0.8 0.8 2.4 2.4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양 영유아 사망률 영양 저체중 성장 부전 영양 결핍 주: 1) 2019년 기준 북한의 기아 지수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한 값임. 2)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교보건 및 보건통계위원회와 영양위원회의 2019년 9월 권고에 따라 ‘stunting’은 ‘성장 부전’으로 ‘wasting’은 ‘영양 저체중’으로 번 역함. 성장 부전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연령에 대한 WHO 기준 키 중간값에서 -2 표준편차 미만, 영양 저체중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키에 대한 WHO 기준 체중 중간값에서 -2 표준편차 미만인 5세 이하 영유아의 비율임.
자료: DWHH, IFPRI, & Concern Worldwide. (2019). 2019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kr/2019.pdf에서 2020. 3. 10. 인출;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2019). https://www.undp.org/content/dam/unct/dprk/docs/DPRK_NP_2019_ Final.pdf에서 2020. 5. 10. 인출; 통계청. (2012). 201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4. 나가며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기아 상황이 꾸준히 개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영유아 영양 및 발육에서의 두드러진 개선이 북한의 평균 기 아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으나, 지역 단위로 살펴보면 그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과거부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여 북한 당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배제되었 던 북동 지역에서는 기아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아 수준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이 지역은 전체 주민에게 서 확인되는 영양 결핍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 동 발육 성과도 저조하다. 귀속적 지위와 지역 요 인이 중첩되어 북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이 재확인되는 지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북 지원은 열 악한 지역의 기아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질병 위험과 기근으로 인한 영유 아의 영양 문제 개선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에서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UNCRC, 2017). 최근 지속된 제재로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이 사 실상 중단된 상태이긴 하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국제기구를 통 해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식과 예방접종 및 필수 의약품 등을 지원해 왔다. 남한 정부를 비롯한 국 제사회에서도 다년간 유사한 지원을 지속해 오면 서 해당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도 확인 된다. 하지만 영유아의 영양과 발육에서 상기한 성과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바, 기존에 평양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북 지원을 각 지역의 특수 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지원 전략을 모색할 때는 무 엇보다 북한 실정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되 어야 하겠다. 이는 국제기구는 물론 북한 당국과 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한다. 현실적으로 남한 정 부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북한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 국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확 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 근해야 한다. 북한의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의 대북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측 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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