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및 해외농업 물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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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30-1 | 2010. 10.. 식량안보 및 해외농업 물류체계 구축. 김 병 률 전 익 수 윤 종 열.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 병 률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식량안보와 주요 곡물의 물류체계, 정책적 시사점 전 익 수 부 연 구 위 원 식량안보지수 개발, 국제심포지엄 준비 윤 종 열 연 구 원 국내외 곡물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전망, 국제심포지엄 준비.

(3) i. 머 리 말. 2007년과 2008년에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입국과 저소 득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또한, 최근 러시아 밀 수출 금지조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국가의 식량문제가 곧바 로 전 세계의 식량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식량안보와 해외물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식량안보의 개념이 세계 단위, 국가 단위, 가계 및 소비 자 단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식량안보에의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또한,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 곡물 시장 구조,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국내외 곡물 수급 현황 및 물류체계 등 식량안보의 위협요소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 여 국제 곡물시장과 국내외 물류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 협요소를 파악하고, 식량안보를 계량화한 식량안보지수 개발을 통해 해외 농업개발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관련 사업에 종 사하는 실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 움을 주신 사료협회, 농협사료, 제분공업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식물 검역원(중부지원), (주)선광 등 실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2007/08년에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는 애그플레이션, 수출입 감소, 교역 조건 악화, 관련산업 피해, 경제성장 저하, 절대빈곤인구 증가, 수출금지, 사회 정치 불안 및 식량폭동 등 전 세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많은 악영 향을 미쳤다. 특히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곡물시장 불 안정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 곡 물시장과 국내외 물류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식량안보를 계량화한 식량안보지수 개발을 통해 해외농업개발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량안보의 개념은 주곡 자급을 위한 증산에서부터 식품안전, 영양, 환 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확장되고 있는 신개념의 식량안보 체계에서는 전통적인 식품체인에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관련 경제 주체들의 경제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행위·환경·사회적 요인 간 상호 작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식량안보의 개념이 보다 포 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대상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에 차이가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식량의 안 정적 확보에 주안점을 둔다. 즉, 식량안보의 범위를 국가 단위에서의 식량 안보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식량안보지수 개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그간 확장된 식량안보 개념을 반영하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 치를 달리 적용하였다. 새로운 식량안보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영역(세계 식량의 가용성, 세계 곡물시장 및 교역), 국가영역(국내 식량의 가용성, 유통 및 물류의 안 정성), 가계 및 소비자 영역(가계의 접근성, 식량의 안전성 및 영양)에서 세 부지표 21개를 발굴하고 이를 종합지수화하였다. 지표들을 종합지수화할.

(5) iv 때는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를 적용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의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를 지난 10년간(2000/01~2009/10) 계측하여 추세를 분석해 본 결과, 그간 식량안보 지수의 체감지수로 많이 사용한 (식용)곡물자급률과 다소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최근 식량파동의 위기에 대한 추세가 곡물자급률보다 더 잘 반영되었다. 식량안보 종합지수의 지난 10년간 추세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가 식량파동 이후 다소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으나 절대적 수준에 있어 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2009/10년의 식량안보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국내식량가용성 부문과 가계의 접근성 부문이었다. 식량안보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인 국내 식량의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실효성 증대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방 안들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곡물자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경지면적 등의 생산기반을 확대 또는 적어도 유지할 필요성과 효과적인 재고관리도 요구된다. 또한 성장추세에 있지만 적자경영 등으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농업개발에서 성공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식량안보지수 계측을 위한 지표들 중의 하나로 해외농업개발 부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해외농업개발의 식량안보 영향력 계측에 중요 한 도구가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관련된 특수성의 한 부분인 해외농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식량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지 계측이 가능하다. 새롭게 도입된 식량안보지수와 해외농업개발의 관계는 우선 외형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이 해외식량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됨으로 인해 식량안보지수상의 해당지표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해외식량의 보다 안정적인 확보에 따라 관련 지표들(국내 주요곡물 재고량, 수입선 다양성, 식품의 실질가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국내 식량안보지수는 현행지수(53.3)에 해외농업개.

(6) v 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긍정적 시너지 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6.25)를 합하면 59.55로 거의 60%에 육박하게 된다. 더욱이, 간접효과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향후 국내 식량안보 지수를 향상시킬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주요곡물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국내 재고량, 수입선 다양성, 식품의 실질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사업 이 어느 시점에 이러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간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곡물 100만톤(2009/10년 기준 수입량 1,330만톤 의 7.5% 수준) 확보와 같은 정책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추세와 불안정성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전망한 향후 국제곡물수급과 가격 전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보수적으로 전망 하는 OECD-FAO 조차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귀하 지 않을 것이며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들 은 가격 전망치를 2009년에 20% 상승(실질 평균가격)에서 2010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상향 조정할 정도로 국제곡물수급구조가 크게 바 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화석연료의 대체자원으로서 유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추세이다. 향후 바이오연료 시장은 개별국가의 바이오 에너지 혼합사용 의무화,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인해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EU-27은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생산기반 확대로 향후 곡물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소위 ‘식량자원 대 에너지자원’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가 2007～ 2008년 곡물파동의 주요인이었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에너지 생 산기반 확대는 향후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로 수입되는 주요 곡물은 카길, 벙기 등 주요 곡물 메이저 업체들의.

(7) vi 비중이 높고, 옥수수와 콩 수입의 경우 이들 품목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 승했을 시기에 한시적이지만 마루베니와 같은 일본계 곡물 수입업체의 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4대 곡물메이저보다 높았다. 국내 곡물시장은 4대 곡물메이저와 일본계 곡물 수입업체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장구조도 현재 4대 곡물메이저의 독점구조에서 과점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곡물 시장에서 수급불안 상황을 이용한 국제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가격을 급등시키며 안전장치가 미비한 한국의 경우 가격인상분이 소비자 물가로 100% 전이되는 구조이다. 이는 국내 곡물 유통시설의 취약성 및 곡물 거래 시 고정가격으로 제시받아 곡물을 구입하는 거래 방식과 무관하 지 않다. 곡물 거래 방식에 있어서 플랫(Flat) 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 소시키고, 베이시스(Basis) 및 선물거래의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제반 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선물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한편, 곡물 운송은 대개 5만 5,000톤급 대용량 벌크선으로 국내에 도입되 는 반면, 국내 항구의 사일로 저장시설은 부족한데다 곡물 수입업체의 곡 물 저장능력도 한계가 있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곡물을 매월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장시설의 부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수급조절을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식량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 협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유통체계와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현재로선 전 무해서 식량안보 확보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농업개발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 인 해외농업개발은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은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공공부분과 연계한 투자전략과 Post Harvest 전략인 현지 사일로 및 유통망 투자를 통해 초기 투자의 위험.

(8) vii 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중요한 자료 및 정보가 교역현장에서 관련 수입기관들의 내부자료로 취급되어 정부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관련 정보는 정부차원에 서 직접 조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 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9) viii ABSTRACT. Food Security and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System of Overseas Agriculture Recently world grain prices have rapidly soared. This brought about significant influences on global economy causing 'agflation' phenomenon which describes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One of reason for the agflation was the increase of grain demand for bio-fuel . World grain market is also unstabilized by uncertain changes in weather and productions. The instability is possibly intensified by speculative grain majors which is multinational grain traders. The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dealing with 80% of the global grain trade. Because of high dependency on grain import, Korea is directly exposed to the uncertainty in the world grain market. Korea is the forth largest food import country with 14 million tons of grains a year. Thereby Korea has low grain self-sufficiency rate(only 2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to Korean food security policy through developing a new food security index and recognizing threatening elements in world food supply and importanc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new food security index is composed of three sectors such as global, domestic and household sectors considering comprehensive concept of recent food security. Each sector has 2 sub-categories and each category has also several indicators with total 21 indicator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new total food security index shows that the level of Korean food security in 2009 is 53.3 out of 100. This is relatively low due to low self sufficiency, low stock rate, continually decreased arable land, and relatively less effectiv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despite its growing magnitude. A low food security at a household level was also one of reason to the low food security level. In addition, the new food security index's trend of past 10 years also well represents food crises of 2007-2008.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SDA, FAPRI, OECD-FAO forecast that grains prices will be increased. Due to the policies of expanding ethanol use global ethanol produc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10) ix. 110% by 2019 and to reach some 159 bnl. Because of increasing mandates and consumption incentives, global biodiesel production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o almost 41 bnl by 2019 far above the average 2007～09 level. Thereby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rop prices and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re highly expected.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on Korean grain import. Almost 60% of Korean grain import is covered by the grain majors. However, when the international grain prices are highly increased, dependency on Japanese companies was also increased. Thereb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grain majors and Japanese companies in Korea's grain market will be intensified as world price rises changing Korea's grains market structure into more oligopolized. Meanwhile, Korea's grain import-to-distribution structure is vulnerable to negative effects caused by instability of world grain market. One of reasons is that Korea's grain import countries are very limited to a few countries such as US, Canada, Brazil, China, Australia. Moreover, because the export-infrastructure of some countries which can export their overproduced grains is not well established,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for grain import is not effective that much. Korea's principal grain import strategy, C&F Flat transaction, is also very weak to uncertainty. It is a simple way of buying crops, choosing lowest price in a public open tender. Because the price is accepted as granted and only lowest price is chosen, it is not effective in managing risk from world market. In addition, the capability of managing grain stock through grain storage facilities at Korean major harbors is still questioned. A strategic stock management to mitigate the impact of food crises and emergency is not well developed. Considering situations related with Korea's food security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are suggested as follows; 1) make full use of basis transactions in the global market, 2) develop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futures trading, 3) establish domestic grain import-to -distribution strategy against food crises and emergency, 4) improve economic profitabilit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5) build up information system for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6) share useful informations and data about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government.. Researchers: Byeong-Ryul Kim, Ik-su Jun and Jong-Yeol Yoon E-mail address: brkim@krei.re.kr.

(11)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 3 3. 연구방법 ································································································· 4 4. 연구내용 ································································································· 6 5. 선행연구 검토 ························································································ 7 제2장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1. 식량안보 개념의 확장과 본 연구의 식량안보 범위 한정 ·············· 11 2. 식량안보 대책과 해외농업개발 ························································· 18 3. 식량안보 지수개발 ·············································································· 23 4. 시사점 ··································································································· 40 제3장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1. 주요 곡물의 국제 수급 동향과 전망 ················································ 45 2. 바이오연료의 국제 수급 동향 및 전망 ············································ 56 3. 주요 곡물의 국내 수급 동향 ····························································· 66 4. 주요 곡물의 공급사별 국내 수입현황 ·············································· 73 5. 시사점 ··································································································· 77 제4장 주요 곡물의 국제 및 국내 물류체계 1. 주요 곡물의 국제 물류체계 ····························································· 81 2. 주요 곡물의 국내 유통체계 ······························································· 95 3. 시사점 ································································································· 100.

(12) xii.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 1. 요약 ····································································································· 103 2. 정책적 시사 ······················································································· 109 부록: 1. 사료수입 절차 ············································································· 113 2. 주요 곡물의 수입관리 및 유통경로 ········································· 114 3. 베이시스 활용 시 가격 결정 방법 ·········································· 117 4. 영국 식량안보 지표 총괄 ························································· 119 5. 한국의 새로운 식량안보 지표 평가 ········································· 121 참고 문헌 ···································································································· 129.

(13) xiii. 표 차례. 제2장 표 2 - 1. 시대별 식량안보 개념 확대 및 우리나라 식량안보 관련정책 ··················································································· 12 표 2 - 2. 영국 식량안보 지표 ······························································· 14 표 2 - 3. 우리나라의 국가위기 시 식량안보에 대한 조치 ················ 15 표 2 - 4.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소요면적 ··································· 20 표 2 - 5. 지수형태별 특징 비교 ···························································· 24 표 2 - 6. 레벨의 판단기준 ····································································· 29 표 2 - 7.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주요 영역 및 이론적 근거 ·············· 34 표 2 - 8. 우리나라 식량안보 영역별 세부지표 ··································· 35 표 2 - 9. 세부지표 평가방식 ································································· 36 표 2-10. 세부지표 평가결과(2009/10년) ·············································· 37 표 2-11. 2009/10년 종합지수 계산표 ·················································· 39 제3장 표 3 - 1. 밀 국제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0 표 3 - 2. 옥수수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2 표 3 - 3. 콩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5 표 3 - 4. 밀 국내 수급 ··········································································· 67 표 3 - 5. 옥수수 국내 수급 ··································································· 69 표 3 - 6. 콩 국내 수급 ··········································································· 71 표 3 - 7. 공급사별 밀 수입현황 ···························································· 74 표 3 - 8. 공급사별 옥수수 수입현황 ···················································· 75 표 3 - 9. 공급사별 콩 수입현황 ···························································· 76.

(14) xiv. 제4장 표 4 - 1. 브라질 콩의 지역별 생산 여건 ············································· 86 표 4 - 2. 우크라이나의 내륙 수송비 ···················································· 90 표 4 - 3.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수출회사 ······························· 91 표 4 - 4. 항구 엘리베이터의 곡물처리 비용 ······································· 92.

(15) x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 1. 일본의 유사시 레벨에 따른 공급확보 대책 ·················· 16 그림 2 - 2. 일본의 평상시 식량정책과 유사시 식량안보 간의 관계 17 그림 2 - 3. FAO/FIVIMS 구조: 국가, 가계 및 개인의 식량안보 지표들의 상관성 ·································································· 31 그림 2 - 4. 우리나라 식량안보 종합지수 추이 ··································· 41 제3장 그림 3 - 1.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동향 ·············································· 46 그림 3 - 2.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전망 ·············································· 47 그림 3 - 3. 밀 국제 수급 동향(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48 그림 3 - 4. 밀의 주요 국가별 생산 및 소비 비중 ····························· 48 그림 3 - 5. 밀 국제 수급 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0 그림 3 - 6. 옥수수 국제 수급 동향(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1 그림 3 - 7. 주요 국가별 옥수수 생산 및 소비 비중 ·························· 51 그림 3 - 8. 옥수수 세계 수급 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3 그림 3 - 9. 콩 국제 수급 동향(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3 그림 3-10. 주요 국가별 콩 생산 및 소비 비중 ································· 54 그림 3-11. 콩 세계 수급전망(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 55 그림 3-12.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국제 가격 동향 ················ 57 그림 3-13.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국제 가격 전망 ················ 58 그림 3-14.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및 교역 동향 ······························· 59 그림 3-15. 주요국의 바이오에탄올 수급 동향 ··································· 60 그림 3-16. 주요국의 바이오디젤 수급 동향 ······································· 61 그림 3-17.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및 교역 전망 ······························· 62.

(16) xvi 그림 3-18. 주요국의 바이오에탄올 수급 전망 ··································· 63 그림 3-19. 주요국의 바이오디젤 수급 전망 ······································· 65 그림 3-20. 밀의 용도별, 국가별 수입현황 ·········································· 68 그림 3-21. 옥수수의 용도별, 국가별 수입현황 ·································· 70 그림 3-22. 콩 국별 수입 동향 ····························································· 72 제4장 그림 4 - 1. 미국의 옥수수, 밀, 콩의 해상운송 경로 ·························· 82 그림 4 - 2. 엘리베이터를 통한 곡물 유통 ··········································· 83 그림 4 - 3. Non-GMO 콩 도입 체계 ··················································· 84 그림 4 - 4. 브라질 콩, 옥수수의 유통경로 ········································ 87 그림 4 - 5. 브라질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 89 그림 4 - 6. 우크라이나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 92 그림 4 - 7. 연해주 및 중국의 곡물 해상운송 경로 ···························· 94 그림 4 - 8. 수입 밀 유통경로 ····························································· 96 그림 4 - 9. 수입 옥수수 유통경로 ························································ 98 그림 4-10. 수입 콩 유통경로 ······························································· 99.

(17)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사회는 2007/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세계 식량위기를 경험 (Food Crisis, Fuel Crisis, Financial Crisis로 삼중 위기)하였다. 이러한 세 계 식량위기는 애그플레이션, 수‧출입 감소, 교역조건 악화, 관련산업 피 해, 경제성장 저하, 절대빈곤인구 증가, 수출금지, 사회 정치 불안 및 식량 폭동(31개국, 2009. 5) 등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및 소득 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확대 등으 로 국제 곡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은 이상기후 등으로 최근 국제곡 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인구증가는 1970년 37억 1,200만 명에서 1990년 52억 8,300만 명, 2010년 67억 9,900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멜더스의 비관론이 재등 장), BRICs 국가의 곡물 소비는 1970년 2억 6,400만 톤에서 1990년 6억 9,300만 톤, 2010년 9억 6,500만 톤으로 증가했다. OECD·FAO의 ｢2010~2019 년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997~2006년 가격대비 10~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곡물가격의 예상 인상률이 15~40%로 상향 조정 되었고, 2019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현재보다 110% 이상 증가한 1,590억 리터,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7~2009년보다 크게 증가한 약 409억 리터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제 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아르. 1장. 제.

(18) 2 서 론. 헨티나, 브라질)과 수입국(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멕시코)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엷은 시 장(thin market)이어서 2008년도 곡물 파동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 수출 통제(수출금지, 수출세 부과)로 수입국들이 가격 폭등으로 크게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곡물교역은 5대 곡물메이저(카길, ADM, 드레퓌스, 분게, 앙드레)가 세계 곡물 무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시장에 주도적인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는 공급자시장(Seller's Market)인 반면 수요자는 분산되 어 있어 구매 교섭력은 낮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입량 면에서 일본(2,600만 톤), 이집트(1,600만 톤), 멕시코(1,500만 톤)에 이어 세계 4위로 1,300만 톤의 곡물 수입국이며, 자 급률은 26% 수준으로 매우 낮다. 특히,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2009년 밀 0.5%, 옥수수 1.0%, 콩 8.4% 등이며, 이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곡 물은 국내의 전후방 산업(사료, 식품가공 등)과의 연관성도 높아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은 국내 관련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밀가격 상승시 제과, 라면 등 관련 가공식품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 한편, 국내 곡물 물류체계 는 항구에 사일로 시설이 부족하고 곡물 수입업체도 저장능력에 한계가 있 어 위급상황 발생시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식량의 안 정적 확보에 대한 위협요소 중 세계 곡물시장과 관련된 위협요소는 곡물 수 입의존도가 높고, 유통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존 원유나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곡물에 대해서도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가 국가 식량과 공급 중심의 개념에서 가계, 수요, 식품안전, 소비자 신뢰까지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식량 안보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식량안보(식품안보)에서 해외 농업개발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안보의 대상(세계, 국가, 가계 및 소비자)에 따라 강 조점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최근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국가 적 측면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새로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량안보의 개념을 식량의 안정적 확보.

(19) 서 론 3. 에 한정하되, 그간 확장되어온 식량안보의 개념과도 연계된 식량안보지수 를 개발해 식량안보와 관련된 특정정책(해외농업개발 정책 등)이 국가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곡물 수급 현황과 국제 곡물시장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곡물 수급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곡물의 저장, 수송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논리적 연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 곡물시장과 국내외 물류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식량안보를 계량화한 식량안보 지수 개발을 통해 해외농업개발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적은 1)식량안보의 개념과 해외농업개발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2)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정책적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고려한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며 3)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상황 및 국제곡물시장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4)주 요 곡물의 국내외 물류체계를 분석하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분 석한다. 이러한 세부 목적을 통해 식량안보 관련정책(해외농업개발)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범위. 품목은 밀, 옥수수, 콩으로 2009년 현재 자급률이 밀은 0.5%, 옥수수는 1.0%, 콩은 8.4%에 불과하지만, 이 3개 곡물의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상회 하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자급률은 낮으나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곡물인 밀, 콩, 옥수수를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조사대상 곡물메이저는 카길, ADM, 벙기, LDC 및 마루베니, 미츠 비시 등 일본계 곡물업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국제 물류체계 분석을 위한 대상 국가는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연해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로.

(20) 4 서 론.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1)포괄적 식량안보의 특성을 반영한 식량안보지수 개발 2)국 제 곡물수급 및 국제 곡물 시장구조 분석 3)주요 곡물의 국내외 물류체계 분석 4)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간의 정책적 시사점 제시로 연구의 범위 를 한정한다.. 3. 연구방법. 국제 곡물수급동향 분석은 국제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이 별도의 연구과제 적 성격이므로 OECD-FAO, FAPRI, USDA가 매년 발표하는 전망 결과 및 기타 국제기구(IFAD)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전망한 국제곡물수급 및 가격을 활용하였다. 주요 곡물의 국내 수입실태 및 국내외 물류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농수 산물유통공사, 사료협회, 한국무역협회, 제분공업협회, (주)선광, 식물겸역 원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해당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업무 간담회 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다. 국제 물류체계 중 미국, 연해주, 중국, 동남아 시아 국가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브라질의 곡물 물류체계는 본 연구의 수탁과제인 김동환(2010)의 ｢남미 해 외농업개발 성공모델 개발｣을 참고하였고, 우크라이나의 물류체계는 본 연 구의 수탁과제인 성진근(2010)의 ｢우크라이나 해외농업진출 성공모델개발. ｣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식량안보지수 형태는 대표지수 형식과 부문별 지표제시형식 의 장점들을 통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성명환(2000), 농협연구소(2009, 2010)가 대표지수형식의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 라의 식량안보지수는 식량안보의 다양한 요소들(지표들)에 대한 고려가 충 분하지 않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표별 가중치 부여에 대한 고 려도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이러한 한계(대표지표의 적절성여부)를 어느.

(21) 서 론 5.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대표지표의 분야와 세부영역을 확장하되, 정 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였다. 즉, 식량안보지수 형태 중 부문별 지표제시(score card) 형식과 대표지수 형식 의 장점을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를 계측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1)우선 우리나라 식 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들(category)을 설정하고, 2)각 영 역별 세부 지표들을 발굴한 후, 3)각 지표를 평가하여 점수(score)를 부여 하고, 4)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일지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식량안보의 주요 영역(category)은 크게 국제 영역(global context), 국가 영역(national context), 가계 및 소비자 영역(household or individual context) 으로 나누었다. 국제영역은 세계 식량의 가용성(global availability)과 국제 곡물시장과 교역(global market and trade), 국가 영역은 국내 식량의 가용 성(domestic availability)과 유통 및 물류의 안정성(food chain stability or resilience), 가계 및 소비자 영역은 가계의 접근성(household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과 식량의 안전성 및 영양(food safety and nutrition)이다. 각 영역별 위협요소들(challenges)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각 영역을 잘 나 타내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세부지표로 하여 21개의 지표를 발굴하 였다. 각 영역별 지표는 세계 식량의 가용성 4개 지표, 국제 곡물시장 및 교역 5개 지표, 국내 식량의 가용성 4개 지표, 유통 및 물류의 안정성 4개 지표, 가계의 접근성 2개 지표, 식량의 안전성 및 영양 2개 지표이다. 세부지표(indicators) 평가 단계를 4단계(매우 좋음, 조금 좋거나 불확실, 조금 나쁘거나 불확실, 매우 나쁨)로 적용하여 4~1점의 점수 부여(참고로 영 국은 3단계)했고, 관련 시계열자료가 있는 경우는 구간별 임계값(평년값대비 증감률의 10년 평균치 등)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지표 값이 상승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좋은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매우 좋음: 특정지표 값의 평 년대비 증감률> 임계값(positive 값), 2)조금 좋거나 불확실: 0 ≤ 특정지표 값의 평년대비 증감률 ≤임계값, 3)조금 나쁘거나 불확실: 임계값(negative 값) ≤특정지표 값의 평년대비 증감률 < 0, 4), 매우 나쁨: 특정지표 값의 평 년대비 증감률 < 임계값(negative 값)이다. 관련 시계열자료가 없는 경우는.

(22) 6 서 론. 정황자료(설문조사 등) 및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활용하였다. 가중치 적용 및 단일지수화 작업은 다음과 같다. 하부영역들의 총점은 각 세부지표들의 점수의 합산이며, 하부영역별 총점수(세부지표의 최고점 들의 합) 대비 평가점수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국가차원의 식량안보의 중 요성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였다. 세계 영역, 국가영역, 가계 및 소비자 영 역에 각각 0.4, 0.4, 0.2를 임의로 적용하였고, 각 영역은 2개의 하부영역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전체 영역 가중치의 1/2씩 부여하고 전 체 점수를 100점을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하부영역 비중이 1이 면(각 영역의 세부지표들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는 경우) 자동 100점이 되 도록 설정하였다. 공식은 종합지수＝∑하부영역 가중치×하부영역 비중 ×100이며, 하부영역 비중은 하부영역에 할당된 총점수(세부영역이 4개이 면 4×4＝16점) 대비 그 영역의 평가점수로 하였다(하부영역비중 ＝ 영역 평가점수/총할당점수).. 4. 연구내용. 이 연구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 연도)｣의 세부과제인 ｢식량안보 및 해외농업 물류체계 구축｣으로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 발, 제3장은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제4장은 주요 곡물의 국 제 및 국내 물류체계, 제5장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다양한 개념으로 발전되어온 식량안보의 개념 및 범위에 대 한 설명과 함께 본 연구가 사용하는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해외농업개 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식량안보지수의 국내외 개발 현황, 식량안보지수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인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문제제기한 식량안보의 개념과 일관성 있는 식량 안보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포괄적 식량안보의 특성을 반영하되, 정책적 우.

(23) 서 론 7. 선순위 및 중요도를 반영한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결과를 분석 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곡물시장의 기본요소들(수급, 가격)의 동향과 전망 을 분석한다. 또한 2007～2008년 곡물파동의 주요인 중의 하나였던, 바이 오연료용 곡물수급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주요곡물의 수급 및 수입 동향과 공급사별 국내 수입 현황 및 국제곡물수급 구조를 검토한 다. 이러한 주요 곡물의 국내외 수급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식량안보 및 해외농업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수입국 현지 물류체계와 국내 물류체계를 분석한다. 식량안보의 위협 요소들이 주요 수입국들의 물류체계에도 상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는 곡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국내 물류체계는 수입된 곡물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여 향후 국내 식량안 보의 위협요소가 국내 물류체계에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5. 선행연구 검토. 식량안보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는 성명환 외(2008), 김명환 외(2008), 영국의 Defra(2006, 2008) 등이 주를 이룬다. 성명환 외(2008)는 식량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 국내 식량 공급 능력 등을 분 석하고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가계 차원의 안정적 식량 확보 방안 을 모색하였다. 국제 곡물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ADF(Augmented Di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법으로 국제 곡물생산량과 가격의 안정성을 검정하여 곡물 가격과 생산에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24) 8 서 론. 하였다.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급률과 비축률 측정방법과 국제농 업개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에 서 개발한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Index, FSI)를 이용하여 한국의 식 량안보지수를 측정하였다.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공급능력 확대 방 안으로 국내 생산 증대, 수입식량의 안정적 확보 방안, 식량안보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권 제도를 도입하고 쌀을 안정적으로 비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도 제안하 였다. 김명환 외(2008)는 불안정한 국제시장 여건하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 급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식량 생산능력, 비축 능력, 수입능력 제고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제 곡물수급 상 황 및 가격 변동을 전망하였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 로 국내 생산증가 방안,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포함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 제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쌀 공공비축제 운영에서 매입과 방출의 원칙정립,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에 대한 공공비축제 도입, 중국, 일 본 등과 가칭 ‘동아시아 곡물 비축기구’ 창설 등이다. 한편, 영국의 Defra(2006, 2008)는 영국의 입장에서 식량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하였으며 식량안보를 종전과 같이 국가, 공급 측면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 다 포괄적으로 개인과 가계의 식량안보, 식품안전, 수요측면, 소비자의 신 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식량안보지수개발 연구는 성명환(2000), 농협연구소(2009, 2010)가 주를 이룬다. 성명환(2000)은 IFAD가 개발한 식량안보지수에서 소비량과 생산량은 식량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이들의 변동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 정하고 있다. 이 지수를 이용하여 장단기 식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농협연구소(2009)는 수입부문과 수입시장구조를 고려하여 식량안보지수를 계측하였다. 수입 시장구조계수는 수입충성도(importer loyalty)와 시장지배력 (market power)으로 구성하였는데, 수입충성도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반복구매 확률’을, 시장지배력은 ‘수입국의 시장에 대해 수출국이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농협연구소(2010)는 수입시장 구조에 대한 불안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곡물을 모두 포함하고 재고변동.

(25) 서 론 9. 부분도 포함시킨 식량안보지수를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국제곡물수급구조가 공 급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추세일 것이며 대량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병규(2001)는 ‘지자체지원형 해외농업개발사 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원한 민간기업의 중국 내 시범농장 사례를 고찰하였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적절한 정책적 수단 강구, 소규모 시범적 투자 등과 같은 단계적 추진, 철저한 사전조사, 투자 해당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정보 파악, 지자체 간의 상호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용택(2008)은 국제곡물 시장의 특성과 한국 농업의 개방화 등 해외농업 개발의 필요성과 한국 농업의 효과적 해외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 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의 개선방향으로는 민간부분이 해외농업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범정부적 해외농업개발 전담 추진 기구를 확립할 것, 민간 기업에 대한 금 융 및 세제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경영 및 법률 자문 지원을 담당할 기 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용택(2010)은 해외농업개발의 실태를 분석하 고 현재 제기되는 해외농업개발의 과제를 검토하였고, 해외농업개발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 식량위기, 세계 금융위기, UN의 MDG 선 언,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선정하고 해외농업개발의 과제와 성공모델을 위 해서는 글로벌식품가치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 곡물수급구조 및 주요 곡물의 국내외 물류체계를 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국 제곡물시장구조가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의 전환과 2007년과 2008년 의 세계 식량위기와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의 경험으로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농지 확 보에 대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안보지수개발 관련 선행연구는 식량안보의 다양한 요소들(지표들).